제갈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출석대상인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환경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출석하지 못하였고 이주호 경제산업국장은 본회의에 출석은 하였으나 잠시 후에 2015년 인천 시간선택제 일자리한마당 참관행사 주관 관계로 이석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구월2ㆍ3동과 간석1ㆍ2ㆍ4동 지역구를 둔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과 오늘 본회의를 지켜 보시며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는 인천시가 처해있는 상황이 어려운데도 특정지역의 요구로 인천시청 이전용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왜 이 시점에 논의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5년 7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통보 받았으며 2015년 1/4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북항배후단지, 송도6ㆍ8공구, 인천터미널 등 재산매각과 복리후생비, 행사비 등 감축, 투자사업 및 구조사업 축소 또는 지연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복지시책 등 신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비가 2009년에서 2015년간 124% 증가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준공에 따른 재정부담까지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재정극복을 위해서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8월 31일 재정건전화3개년계획을 세우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주내용을 보면 주민세 120% 인상, 각종 공유재산 매각과 화장료, 주차장, 체육시설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방세 수입확대와 복지예산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부채를 줄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화3개년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서구의 이학재 의원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서구민과 서구의 정치권이 요구하자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청 이전문제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서구의 이학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청 신축용역에 현청사부지만을 한정하지 않고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청사의 위치를 먼저 선정한 후 세부건립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시장님, 저는 1년 동안 시장님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또 응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으로 높이 평가 받기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해서 능숙한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진솔한 그런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이학재 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강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청사이전 용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드리며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한 사항입니다. 간단히 이 내용이 복잡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인천시는 2012년 9월 7일 교보증권이 설립한 싸이러스송도개발에 송도 6ㆍ8공구 3필지를 8,520억원에 매각하였고 그중 중도금 8,094억원은 선납하고 잔금 426억원은 최종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 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기업 상황에 따라 특별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중도금과 중도금의 이자율 5.19%를 더하여 인천시가 반환해야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요즈음 싸이러스송도개발은 3필지 중 A1은 공동주택 세대수를 2,389호에서 1,859호로 조정하여 해당 감소분 530호를 A3필지인 2,180호에 증가시켜 2,710호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에 지위 승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럴 때 아무 가격변동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A1 토지는 300세대가 증가하는 등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은 물론 8개월 계약연장요구와 2%대인 시중금리에 반하는 3.47%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였으며 R1필지에는 호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특혜를 요구함으로써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한계에 달하여 이에 인천시는 2015년 8월 7일 교보 측의 계약해지를 받아들여 중도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590억을 변제해야 할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는 리턴 토지 A1, R1 2필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였고 도시공사는 특정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처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토지 1종과 2종 수익권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SPC1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SPC2를 각각 설립한 후 먼저 SPC1에게 A1, R1 토지원금과 이자범위 내에서 일정 수익권으로 지정 양도하였고 신탁회사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토지운영사업 이익 20%를 2종 수익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종 수익권은 인천시 49.5%, 도시공사 49.50%, SPC1 1%로 각각 배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매각 시 1종과 2종 수익권을 합하여 계약하도록 하여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인천시민에게 되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SPC1은 1종 수익권으로 지정받은 대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수익권 대금을 청산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하여 SPC2는 1종 수익권을 직권 담보 설정과 아울러 대출을 요청하게 되고 채권자인 SPC2는 채무자인 SPC1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담보물이 대출채권 충당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천시는 SPC2에게 대출채권 매입을 확약하고 SPC2는 이를 근거로 원리금 확보 후 1년 만기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일반시중 투자증권회사에 매각하게 되고 SPC1은 신탁회사에게 1종 수익권 지정 대가를 정산하고 다시 신탁회사는 그 대금으로 도시공사에 지불하고 도시공사는 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에 송도 6ㆍ8공구 불공정 거래가 2015년 9월 7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을 신속하게 대처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기업어음 만기일인 1년째 되는 날 또는 신탁회사 수익자간의 합의로 기간이 연장될 때는 별도로 합의 이전까지 SPC2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천시는 매출채권 매입 확약을 이행하고 SPC2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천시가 SPC1을 채권자로서 담보자산인 1순위 우선수익권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공정가액으로 매각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7일날 갚았죠?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용덕 의원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안 1, 5, 6동, 도화 1, 2, 3동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225회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노경수 의장님을 통해서 도화구역에 자동차매매센터라고 했나요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설계변경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뺐는데 제가 다른 의원이 20분이면 저는 25분을 써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한 보고를 아직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서 그것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앉아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거 설계 변경해서 잘 되고 있죠?

최용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도화동 쑥골로 도로폐쇄 문제와 공유재산 매각방식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에 대한 질문순서입니다만 공무상 서울 출장 관계로 오후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300만 인천시민만 바라보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의 2015년도 9월 3일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민선6기 인천시가 출범 1년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유정복 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총 1억 6,160여만원으로 전임 송영길 시장이 3년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연평균 1억 118만원 정도보다 연평균 약 6,000만원 정도 더 사용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이는 시장 업무추진비만 무려 60%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취임 6개월 2014년도 7월부터 12월 동안 9,000만원 이상 사용해 전임 송영길 시장님께서 2011년도 한 해 8,601만원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언론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본 의원도 민선 5기, 6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한데 자료를 왜곡한 건지 짜깁기 한 건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짜깁기 한 것 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업무추진비라 하면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업무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에서 단순히 기관업무추진비만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만 짜깁기한 계산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 시장님께서는 내용을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내용만 보면 현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 업무추진비만 많이 쓰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것이다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 하나 특히 업무추진비의 현금내역을 본 의원이 살펴봤는데 특히 2014년도 지방선거가 임박했던 민선 5기 2014년 1월부터 6월동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7,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중 2,500만원을 사용해 총 3,500만원을 사용한 것인데 민선6기의 경우에는 기관업무추진비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관업무추진비 1,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사용한 것을 보면 민선6기가 민선5기보다 현금사용은 상당히 줄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굳이 현금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돈이라는 게 사용함에 있어 많고 적음은 또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정확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사용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선거가 임박할 시기에 대외업무추진비로 군ㆍ구를 비롯한 인천시 내에 있는 전 동사무소를 격려방문하여 30만원씩 격려금을 전달했더군요. 3년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세부내역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참에 야당에서 전ㆍ현직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비교해 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께서 혼란을 초래한 부분도 상쇄시키고 전ㆍ현직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일체를 우리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의 판단도 구해 보고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야당으로서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저는 정치적 공세다, 총선을 앞둔 우리 시민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본인들의 정치적 논리로 짜깁기해서 왜곡한 것인지 그 왜곡된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하고 또한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죄받아야 될 부분은 사죄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에 항상 들어가는 말씀이 우리 인천시가 재정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항상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 인천시민만 바라보는 이런 정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어 제가 시정질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린다면 본 의원이 항상 출근을 하면 뒷문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데, 시장님 흡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 돼야 우리 시장님도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인천시가 잘 되는데 그 뒤편에 담배를 피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담배 한 대 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담배 피우는 공무원들이 당당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흡연부스 꼭 설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흡연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흡연권자도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꼭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님,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민선5기 및 민선6기 업무추진비 사용과 격려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 1동, 논현 2동, 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송도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접 기초자치단체 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등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도 매립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송도 매립지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매립을 목표로 1,517만평을 지금 매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란 부분이 매립을 완료하였고 지금 6ㆍ8공구 또 9공구 일부 또 10공구는 지금 매립 중에 있고 지금 10공구 신항만 시설과 또 11공구 중에서 11-1공구는 지금 매립이 완료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지정돼 있고 매립지에 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해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둬서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권한쟁의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동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매립지 소속단체를 지정할 때 그 소속단체의 의견을 신청할 때 올려야 되는데 남동구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8월 10일날 그 11-1공구가 준공을 앞둬서 신청을 할 때 올린 사유가 연수구에 귀속을 결정해서 올렸는데 이 토지는 기존에 1공구서부터 송도국제도시 공구에 연장돼서 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행정단일화를 이룩하는 측면에서 연수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동구에서는 물론 2009년도에, 지금 지도를 보시면 육상경계선은 위쪽에는 연수구가 있고 남동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승기천을 가운데에 두고 육상경계선을 뒀습니다. 해상경계선을 둘 때는 여기 매립했습니다마는 이 5ㆍ7공구를 사이에 두고 이런 당위성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송도 매립지 10공구 신항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10공구는 먼저 매립이 완료돼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해수청에서요. 그래서 남동구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연수구에 귀속를 한 게. 그래서 6월 18일날 급기야 중앙분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분쟁위원회 위원들이 송도 매립지를 방문하여 실무조정협의를 거쳐 최종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11-1공구를 준공 앞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11일날 행정자치부장관에 신청을 했는데 남동구의 의견을 지금 올리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단일화를 이유로 해서 인천시가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남동구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육상경계선, 해상경계선 선을 그을 때 오른쪽은 남동구에 귀속되어 있고 위쪽은 연수구인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1공구가 여기가 남동구 고잔동입니다. 저도 태생이 고잔동 출신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 앞바다에 11공구 앞바다에 낚시질 간다든가 이럴 때 나갔었고 또 어민들이 갯벌에 나가서 조개를 잡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고잔어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1공구 쪽에서 생계를 이어갔고요. 그전에 여기가 송도 이쪽에는 송도어촌계가 있었고 그 밑에 척전어촌계가 있었고 고잔어촌계 그 다음에 소래어촌계 이래서 이것이 아주 사이좋게 바다를 분할해서 서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10공구 신항을 개발할 때 아, 매립할 때 이것이 제방도로입니다. 이때 남동구 남동공단 이 메인도로를 통해 가지고 화물차나 덤프트럭이 이쪽으로 해서 매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남동구 입장에서는 그 매립할 때 그 도로도 파손시키고 또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매연 이 못 된 것은 다 남동구가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은 연수구에서 이런 땅은 연수구 땅이냐 이것이 하나의 넌센스다. 이것을 남동구에서 주장한 겁니다. 지금 뭐 신항은 일부 개장되어 가지고 여기 나오는 주 출입로도 이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5ㆍ7공구 아, 이것이 송도 4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남동구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에 평택 당진항 거기도 귀속 결정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 4월 13일날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평택과 당진에 그것을 주장한 분할해서 귀속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인접성, 주민의 편의성, 관련 지자체의 이익 또 상생 발전 그런 측면에서 중앙분쟁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남동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서로 분할해서 귀속되어야 된다 하는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남동구 앞바다 고잔 앞바다를 매립해서 했는데 이것은 송도신도시는 전부 연수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단일화를 규정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중구에 있는 영종은 그것은 중구의 땅이고 또 청라지구는 서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를 하고 이 반은 어떻게 남동구에 줘 가지고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을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시에서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남동구청에서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이유를 갖고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결정할 때 남동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이런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분쟁을 해결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11공구 귀속, 자치단체장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 이런 것을 좀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행정낭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기준 마련과 또 소통을 통해서 자치단체 간에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 본 의원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남동구에서 귀속결정에 대해서 남동구는 남동구대로 2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연수구에서는 또 연수구민들이 귀속결정에 대해서 30만명 서명을 올린다 저도 상당히 정말 이 질문하는 본 의원으로서 곤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정력 소모, 분쟁, 갈등 이것이 인천시로서는 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런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서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송도 매립지 귀속단체 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며 오후 회의는 본 의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박승희 부의장님 사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범 부의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이석하셨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을 이기시고 결실의 계절을 준비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최근 인천시가 제시한 재정문제 해법에 대한 문제와 계양구를 예시로 들어 인천의 불균형발전정책 현황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거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과 서면질문ㆍ서면답변으로 요청했습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 중간결과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은 인천시의회 경인아라뱃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 아라뱃길 주변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이 추진됐고 특히 용역 시에 정서진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활성화와 아라뱃길을 관통하면서도 연계발전 시설이 전혀 없는 계양지역 선도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라고 했고 주변 발전방안 용역 사업지침에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시에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라뱃길 주변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용역 중간결과 후속조치와 그리고 계양구의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그리고 또한 재정문제 해법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GTX 노선변경 실효성 및 KTX 등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내용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순서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창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 1, 2, 3동 출신 정창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시청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에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참교육을 하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하기 전에 최근에 일어나는 본 의원의 심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국민의 봉사자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반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공직자들이 있어 저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년간 검토되었고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의 계획이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공직자의 영웅심리와 개인의 영달추구에 의해 시장님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자료를 요구하면 계속되는 변명과 은폐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본 의원은 작금의 사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도저히 좌시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료조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입증되면 일벌백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으며 워터프론트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손꼽아 기다리는 300만 인천시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송도가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최초로 지정되어 그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면모를 하고 조금씩 그 모습을 찾아가는 데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찬사와 노고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부를 들여다보면 외투기업 위주의 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 몇 개의 빌딩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아직도 개발의 완성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은 1899년 한국 최초의 철도와 1968년 최초의 고속도로, 최초의 항만이 건설된 동북아의 관문이었지만 아직도 서울과 수도권과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하여 GTX와 광역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가 26만의 인구와 1일 100만 유동인구의 대규모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교통망이 소화를 못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을 중심으로 1,000㎞ 범위 내 비행시간 2시간 이내에 100만명 이상 도시가 84개, 2억 3,200만명이 살고 있으며 2,000㎞ 범위 내 비행시간 3시간 이내에 100만명 이상 도시가 156개, 4억 1,700만명이 살고 있고 송도는 그 중심에 있는 지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취급받으며 116년 전 건설된 경인철도 한 개가 전부입니다. 먼저 송도 GTX 조기건설을 위한 인천시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된 결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KTX는 2시간 내지 3시간 1일 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세계경제 2위인 중국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송도신항을 갖고 있지만 도로망과 교통수단의 한계로 송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제도시로써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6월 29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GTX 용역결과에 의하면 당초 송도에서 청량리 노선을 대신해서 송도에서 강남으로 검토한 타당성 B/C가 1.04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분당, 안양, 과천 등 서울과 거미줄처럼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지만 인천의 경우는 116년 전 건설된 경인철도가 전부입니다. 전임 정부는 GCF유치의 약속이기도 한 송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GTX 건설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독일과 겨루어 GCF를 유치하고 전국 9개 시ㆍ군과 경쟁하여 세계국립문자박물관을 유치한 저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시장님께서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홍순만 경제부시장님과 이영근 경제청장께서는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GTX를 조기에 건설하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역버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와 서울, 송도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확대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2회에 거쳐 시정질문을 하면서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광역버스의 증설 필요성을 누누이 말씀드렸기에 충분히 아시리라 여기며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추진하지 않았다면 광역버스 확대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대교 램프진입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인천대교를 송도국제도시에서 이용하려면 송도 1, 2, 3, 4교와 접한 해안도로를 통해 이용하다 보니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과의 혼잡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송도에서 인천대교로 진입하는 연결도로를 같이 건설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송도의 발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송도 6ㆍ8공구에서 인천대교로 바로 진입하는 램프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내부의 도로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송도의 경우는 L자로 조성되어 1,610만평의 면적에 비하여 내부교통 수단이 미흡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이나 ㅁ자형의 입체적 철도개설이 필요하지만 재정상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 도로교통망이 수백년 앞을 내다보고 조성되어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인구 1,000만명이 넘게 모여 살고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지만 교통혼잡이 심각하지 않게 도로망과 함께 지하철도가 잘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송도에도 동서남북 십자형 광대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송도는 1공구와 11공구 전지역에 GCF와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 글로벌대학, 삼성바이오, 앰코 등 외투기업이 많이 입주하여 있어 이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내부 신교통시스템인 GRT 바이모탈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내부 신교통시스템인 GRT 건설계획은 당초 2008년 송도에 우선적으로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청라부터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중요성과 26만 거주인구와 100만명 유동인구 시대를 대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관련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11공구 습지보호구역은 글로벌대학, 국제학교, 9공구 국제여객터미널 등 6ㆍ8공구 국제업무역, 인천대역, 삼성바이오까지의 입체적 노선과 정류장, 차고지, 주유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송도는 이미 인천아시아경기 때 사이클경기와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치른 도로가 있으며 금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완하는 등 이러한 부분은 잘하고 있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송도 교통중심 지역인 인천대역 근처에는 68층 동북아트레이드빌딩과 송도컨벤시아가 있고 지방과 공항을 연결하는 터미널격인 투모로우시티가 있습니다. 신세계, 롯데쇼핑몰, 코스트코, 이랜드백화점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스코건설 본사와 센트럴파크, 인천대학교 및 산업 단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역 주변의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센트럴시티 아파트 990여세대, 마스터뷰아파트 1,761여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퍼스트파크아파트 2,597여세대가 2017년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도로교통망으로는 엄청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국제도시가 아니라 교통지옥의 도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천대역을 중심으로 코스트코와 송도컨벤시아는 600m 거리에 있고 이랜드와 쇼핑몰, 롯데, 신세계, 동북아타워, 투모로우시티 등 200여미터 안에 대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유통기업을 끌어들였는지 한심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입주하는 신세계, 롯데, 코스트코, 이랜드 등에게 교통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지하도 등 입체도로에 대한 건설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입주기업들이 수익을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통난 해소 비용을 교통유발 기업에서 충분히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방안이라고 여기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입체도로 비용은 결국은 인천시 혈세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될 수 있기에 타시ㆍ도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입주자 부담원칙으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투자가 이제 56% 정도인데 서울의 변방도시가 아닌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재검토하시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세계문자박물관 준비상황과 송도국제도시 현안 등에 대해 열다섯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손철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5,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6,000여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시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어느 덧 제7대 의회와 민선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긴 무더위를 물리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의 긴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복호는 태생적으로 13조라는 과도한 인천시의 부채를 떠안고 출범했지만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부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기미도 잘 보이지 않고 민선5기 때 벌여놓은 각종 사안 등과 관련하여 대처하느라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초 전임 시정부의 인천터미널부지 매각에 따른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법인세 부과금액 982억 5,400만원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미숙한 행정적 대처, 금번 추경에 5,900억원을 반영코자 전임 시정부 때 토지리턴제를 적용했던 송도 6ㆍ8공구 관련 등 전임 시정부 때의 여진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터전인 우리의 인천광역시호가 앞으로 어떤 풍랑을 맞게 될지 예측 불안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금번 7월 15일자 인사와 8월 22일자 대규모 인사와 관련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정서와 5,600여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일도 순리대로 풀린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가 배치돼야만 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전임 시정부 때 사항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미숙한 행정적 대처 등을 지적했지만 인사만 제대로 했었다면 우리 인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위기 상황에 처했었을까라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인사와 관련하여 2014년 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최대 현안인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선6기를 선택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민선6기 정책 및 신념과 뜻이 맞는 인사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항간에서는 전임 시정부 때보다도 인사가 더 어설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되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연장선에서 금번 인사를 통해서 본 인천시 인사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취임 이후 지난 2월 민선6기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풍토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장님의 노력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정해도 인사에 불만을 가진 소수 인원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는 공직사회 직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원칙의 정립과 확고한 실행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인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들의 반응은 시장님의 인사 철학에 따라 바뀐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직원들의 쓴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인사행정에 대한 고언인 만큼 모쪼록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인사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인사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보 제한은 부서발령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되어야 전보,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4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전보하도록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인사발령에서는 부서배치 1년도 안 되었는데도 전보 발령을 하여 힘 있는 사람들은 규정을 위반하여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인사원칙만 믿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은 뭡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전보 제한 2년이라는 원칙이 이현령비현령식의 예외 적용으로 신뢰를 잃고 있고 선호부서 직원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금번 인사를 통해서 본 대부분의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시장님! 격무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힘없는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추후로는 앞서 말한 불편부당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인사부서에 인사전문가 부재입니다. 우리 인천시 인사부서에는 오랜 기간 동안 직원들과 호흡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 과장은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어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향 등 인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 소문에 의하면 인천시 인사는 특정인물이 모든 인사를 다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 과장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천시 공무원의 90% 이상이 9급 또는 7급 공채 출신인데 현 인사부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직원들의 업무능력 등 성향을 잘 모르는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라지만 시장님께서는 고시 출신만 우대하여 9급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한 인사팀의 경우 자기들끼리 추천에 의한 밀실인사였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렇게 내부의 힘에 의해서 공정성이 훼손된 인사가 단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외부 청탁자 명단을 공지사항에 공지하면서까지 본인들은 정말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인재를 고르는데 객관적 평가 자료로만 잘 활용된다면 내부나 외부의 자문을 구해서 인재를 널리 구하는데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사 폭이 더 넓어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정관의 치로 이름을 날린 당태종은 새 왕조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며 군신들에게 인재의 천거를 적극 권장하였고 인재라면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끌어안았고 천거의 내용을 보고 군신의 능력을 평가했다는 고금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당태종의 인재 등용 원칙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되었던 다면평가제도입니다. 지난 안상수 시장 시절에 승진인사에 대한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로 중단한 제도인데 다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 조직은 본청뿐만이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 거대 조직입니다.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할 경우 업무교감이 적은 사업소 등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학연, 지연 등 파벌을 조장하여 조직을 분열시킴으로 오히려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다면평가의 경우 승진 대상자에 인사팀 직원이 포함되었는데도 인사팀에서 다면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원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점수를 누가 낮게 줬는지 알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인사팀 직원에 대해 점수를 적게 주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알아서 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직원들의 대화방을 뜨겁게 달구었던 근평 문제입니다. 현재 부서 발령과 근평을 국장이 합니다. 국장 책임제로 국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우리 국장들 대부분은 2, 3년 내에 퇴직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공정한 근평을 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발령도 인사팀에서 국까지 발령을 내다보니까 국에서 주무과로 가려고 하고 주무과에서 주무팀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업무는 뒷전이고 직원들 간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은 와해되고 결국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우수한 직원이나 힘 있는 직원들은 시민들과 무관한 주무과, 주무팀 에 배치됨으로써 직원들 간 화합을 저해하고 업무보다는 오직 승진과 연결된 조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을 예전처럼 국보다는 과로 발령을 내어 최소한 직원들 간 인사로 인한 조직 와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경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인사부서에 고참직원 배치 문제입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인사부서에는 승진을 앞둔 직원을 앞으로는 배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비서실 식사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비서실에서 먼저 승진할 생각을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올 연말 인사부서에서 승진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청 내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고 무슨 공정한 인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인사를 위해 앞으로 인사부서에는 승진과 무관한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인사에 있어 3급 이상 고위직 인사 예고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문보직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보직을 위해서는 전문보직이 필요한 과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한 후 지원자 신청을 받는 것이 인사상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업무 담당자가 전문보직 신청 후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보직으로 지정되어 인사상 인센티브 및 전보 제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직 시ㆍ군ㆍ구 인사교류에 있어 군ㆍ구에서 좋은 근평을 받던 직원이 승진을 위해 시로 전입을 오면서 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인천시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많지만 구구절절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사행정을 잘해야 화합과 배려의 행정으로 시장님의 철학처럼 인천의 단합과 탄탄한 조직 구성으로 인천시 발전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디 금번 인사행정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마음속을 깊이 살펴 앞으로는 소수인원이 아닌 만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인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할지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개인적 사감 없이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인사문제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면으로 질문하신 신은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재정위기 극복방안과 업무추진비 사용 그리고 주민세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시청사 용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O 박종우 의원 (서면질문서) O 이한구 의원 (서면질문서) O 신은호 의원 (서면질문서) 다음은 박종우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한구, 신은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이강호 의원님은 오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일괄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박종우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에 한하여 5분간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박종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과 또 오후에 신은호 의원님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진실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9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의원실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허리띠 졸라매는 인천시 공무원 그러나 시장 업무추진비는 펑펑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또한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은 유 시장은 지난 7월부터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31회, LH 등 유관기관 7회, 국회 방문 및 당정협의회 7회, 국회 보좌관 간담회 4회 등 총 49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원에서 기자가 분석한 결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분석하니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과 총 49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으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이 같은 간담회는 8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가 참고자료에서 밝힌 대통령, 장관, 주한중국대사 등을 만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고요. 박남춘 의원실에서 보도한 자료가 이렇게 좀 짜깁기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우리 박종우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청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던 내용이고요. 또한 2010년까지는 연도별 총액까지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로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특징을 찾아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4조와 제15조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편의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의 1년 업무추진비 중 1인당 3만원 넘는 간담회, 식사비, 선물 다수가 총 2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인당 6만원이 넘는 식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수당은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 또 점심값, 책값 이런 걸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식사자리에서 들은 내용이지만 이러한 수당을 줄여서 기껏 한다는 게 시장님, 고위 간부들은 비싼 음식을 먹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쪽에서는 펑펑 쓸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좀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러한 부분들을 공개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도를 잘못 낸 정정보도를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박남춘 의원실에서 정확한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정확한 해명자료를 반드시 내서 사과를 요구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갈원영 의원님 보충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박종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해야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다들 나한테 이래?)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제갈원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맞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저희들을 선임을 해서 의회로 보내준 것은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 적절한가를 감시하고 또 시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잘 하라고 우리 시의원들을 뽑아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수사를 통해서 재원은 어떤 재원이고 과연 의도가 뭐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남동구 논현1동, 2동, 고잔동 출신 황흥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송도매립지 자치단체 귀속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에 매립지 귀속 결정기준 등을 신설토록 건의하고 또 양 기초단체장과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어디 여기서 그러면 시장님 나오시게 하는 건가요?” 그럼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들으셨나요?

황흥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죠. 재정위기 극복해법과 시청사 용역 등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럼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 4동, 5동 부개1, 2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에 일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일자로 제6기 민선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인천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감축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14개월 만에 발표된 내용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제7대 의회와 함께 같이 출범한 유정복 시장님은 13조의 채무를 안고 태생적으로 출발한 6기 민선정부입니다. 인천시의회 7대 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35명 의원 전원이 4년 동안의 월급을 동결하는 내용을 감내하면서 재정위기 극복에 최우선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유정복 시장님은 인천시민이 바라는 정말 재정위기 극복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본인의 생각과 결연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출범할 시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35명 의원 전원은 4년 동안 월급 동결이라는 방안을 가지고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을 상대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또 시장님께서는 매월 매년 공무원 인상분만큼의 월급을 상향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최소한 시민을 향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감축과 급여인상분에 대한 것을 인천시민을 위해서 기꺼이 반납하고 재정위기 극복의 최일선에서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실래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도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럴 생각이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은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양동현 교육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위원을 선임한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박종우 의원 ㆍ이한구 의원 ㆍ정창일 의원 ㆍ손철운 의원 ㆍ신은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