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등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회의 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등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법령 입안 심사 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를 일반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로 2009년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현행「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여 전문위원의 역할을 보다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여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가 2014년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 조례와 규칙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별지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철회의견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