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1일 홍인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15년 8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5년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조례의 규제개선 100선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관리위탁기관은 원칙적으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되 그 기간을 두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시 운영능력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56쪽과 같으며 넷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57쪽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58쪽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업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 희생․공헌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근조기 지원조항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조항을 신설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 허가한다는 생업지원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61쪽과 같으며 넷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60쪽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69쪽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생략 대상이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2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가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계약기간 갱신절차를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업지원에 관한 조항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안 제8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게 하고 제8조의2에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이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남산기독복지관도 포함이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기독복지관은 자체 운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자체 운영이고 여기 조례는 남산종합복지관이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남산종합복지관이 지금 10년입니까? 위탁한 기간이 몇 년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남산종합은 92년도부터.
삼용
배삼용위원
20년이네요. 그럼 계속 지금 까지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5년마다 위탁을 했네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공모를 거쳐서 계속 재위탁을 하다가 또 2012년도에 공모를 하고 지금은 또 갱신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갱신기간이 언제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갱신은 지금 3년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3년 했어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위탁기간 3년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3년마다 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처음에 할 때는 5년으로 하다가 지금은 올해 7월부터 18년 7월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남산종합복지관 아니면 우리는 대안이 없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공모를 하더라도 남산종합은 한 3회 정도 전국에서 최우수 복지관으로 선정되고 대통령 표창도 2회 정도 받고 굉장히 우수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구에서 총 예산이 얼마 나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보조금은 5억9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국비 다 포함해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
삼용
배삼용위원
국․시비, 구비 다 합쳐서 5억9천 정도 들어갑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조례를 이렇게 보면 7조2항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7조2항에 여기에 보면 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이 조례 전체에. 위원회는 해놨는데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고 재석위원 9명 중에서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없고 위원이 어떤 위원인지 그냥 추천인지 공무원이 들어가는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맞지요? 지금 다른 조례에 비해서 위원들이 무슨 결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위원회를 하고 그냥 구청장 마음대로 지명해서 이래 하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회에 위원 선정 그러면 위원장에 위원 9명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시켜서 무슨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는 것도 없거든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없어요. 맞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미흡한 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이걸 가지고, 근본적인 걸 놔두고 이걸 심의한다는 자체가 의아스러워요. 이걸 다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다음 달에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심의를 누가 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이건 위탁기간에 대해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상위법에 부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안 맞잖아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없다니까요. 누가 위원인데요? 위원장도 없어요. 위원회는 넣어 놓고 위원장이 없으면서 무슨 위원회를 한다는 겁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회 안에 내용을 넣고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알맹이가 없는데 해보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이혜영 과장님, 그동안 문화진흥과 과장님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8쪽에 보면 관계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공유재산에 어떤 품목이 있어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공유재산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범식
신범식위원
어떤 품목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품목이 구체적으로는.
범식
신범식위원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주시고 적합한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판정을 누가 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건 공모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수탁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또 정하게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위원장도 없는데 심사위원회 거치기 전에 일단 위원회에서 먼저 판정을 해서 적합한 자에게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런 건 심사위원회 거치기 전에 거기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안 낫나 싶은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관리위탁 하는 것도 확실하게 누가 봐도 위탁할 수 있는 적합한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복지관을? 위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거기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구누구?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회 구성은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
상석
오상석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거기서 바로,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선정위원회에서 니 해라 그러면 위원장이 되고 그런 거네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청장님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럼 됐고 복지관 관장님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지명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사협회에서 지명을 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관장님은 법인에서.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지금 신 관장님이 몇 년째 하고 계시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92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20년 넘었죠? 최장수다, 그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잘하고 계십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본위원 생각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위탁기간이라 해서 보면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가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을 평가하려면 객관적인 평가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평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있으면 평가표를 조례에 별표로 규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별표로 해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사회복지 위탁업무 요령에 보면.
상석
오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배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심사가 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보면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둘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셋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넷째,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다음에 위원장 문제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각종 위원회 운영방법에서 위원장이 담당공무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명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 중에서 현장에서 호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장을 지명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뒤에 위원회가 안건이 다 정리되면 해산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구청장이 그러면.
인표
홍인표위원장
일단 국장님 설명 듣고 마치고 나중에 우리가 잠시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6조에 비용수납 부분이 있습니다. 1항 후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사용료에 보면 다음 각 호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2호에 사회복지시설거주자, 3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명문화가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만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수급자가정 이용료는 면제를 해주고 있고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명문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1조에 목적에 보면 복지관의 이용주체는 불특정 다수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 약자로 보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목적에는 분명히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보면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꼭 이렇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첫째, 주민조직화 및 교육 둘째, 복지네트워크 구축 셋째, 지역욕구조사 넷째, 실습지도 다섯째, 주민복지 증진사업, 홍보사업, 직원교육 및 훈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사회적 약자한테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명문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의 주된 업무 내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보다 주된 업무 내용 부분에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교육프로그램 동화구연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어교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한마음순회봉사단이라든지 푸드뱅크도 운영하고 다양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지금 예산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양쪽에 하는 일들이 제가 예산을 보면 5억8천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이렇게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 어마한 돈인데 한 곳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기독복지관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남산복지관은 보통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인표
홍인표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 중구 예산이 5억8천이라는 돈이 지원된다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 어떻게 우리 구에서 굳이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는 그렇겠지만 운영에 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조례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듣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산도 많이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전문인력 숫자가 사회복지사만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기타는 관장 1명, 부장 1명, 사무원 1명 해서 자격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만 8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남산사회복지관에서. 그런데 꼭 이렇게 사회복지사만 아닌 다른 부분의 전문가도 이렇게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전문분야의 자격을 가진 분들도 이렇게 영입을 좀 하라고 복지관 쪽에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다른 분야에 전문가라 하면 어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 일에 청소년 부분은 청소년 부분에, 아동 부분은 아동 부분, 우리가 쉽게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복지관 사업내용에 복지사가 하는 역할론이지만 기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만 아닌 심리치료사도 있을 것이고 요즘 그런 부분에 세분화되어서 미술치료사라든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가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 구청장이 지명하는 경우와 위원들 중에 호선하는 경우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구청장이 지명을 하고 어떤 부분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는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규정에 의거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음은 7조는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조의2는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이고 여기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내용에 보면 마지막 4항에 보면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운영에 관한 조항은 이것 뿐입니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별도로 명문화를 시켜줘야 될 테고 또 하나는 선정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능,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 위원의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문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은 조례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1항에 보면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아까 복지사만 8명 배치를 시킨 부분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5분입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혹시 심의안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에 위원장을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 위탁업무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 중 1인을 지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회의 자격은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행정재산의 규정이 변경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일부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일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지명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구하고 질의를 해서 현재 위원회 구성 추세에 맞춰서 호선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마디만 할 게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오상석위원님.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보건복지부 해서 한번 훑어 봤어요? 말이 전자하고 후자가 다르잖아요. 금방 국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위원장을 9인 이내 하되 그 위탁기관의 기관장이 지명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 조례에 나와 있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 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꼭 어느 정도 정회를 하고 제발 그죠, 이런 거 보면 한번쯤 훑어 보고 옵시다. 제발 좀 확실히 알고.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조례가 변경이 되면 그동안에 위원회의 어떤 사례도 좀 넣고 어떻게 해서 안이 되어서, 지금 호선제로 돌아가는 식으로 변화가 된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수의계약 하듯이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회를 해서 토의한 내용대로 이걸 다시 삽입을 시킬 건 시키고 해서 이걸 보류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한번 말씀해 보시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연설명에 복지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위원장의 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 지침보다는 조례가 우선이죠? 지침은 복지관 운영 지침이라고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이지, 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조례는 법적 규제죠?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법제처에 조례 규제개선 100선에 따른 정비라고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 및 3항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이번에 중요한 건 위탁 갱신되는 부분에 주된 내용이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조례라든지 심의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규제개선 100선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보고 우리 의회에 심의를 이렇게 올린다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3항을 보면 사망위로금의 신청에 대해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유족들이나 유공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구민들이 다 불이익을 안 받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망하게 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구소식란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셔서 위로금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참전유공자 이 조례가 제2조에 신설이 됐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은 없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시비 월 5만원씩 명예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신설은 그전에 보면 시비로 해서 일정한 금액이 나가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명예수당으로.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되어서 단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었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너무 무관심한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8조2에 보면 사망위로금의 지급, 신설되는 것은 참전유공자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언제부터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이 금액을?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내년 1월부터.
상석
오상석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해서 지급을 한다 말이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럼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따로 10만원을?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10만원 하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정해서 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타 구에서 거의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달성군에서는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안 그래도 본위원이 8개 구․군에 보면 중구가 참전유공자 수당이 제일 빈약하고 다른 구․군에는 벌써부터 시행됐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타 구에는 보통 지난해부터 한 곳도 있고 올해부터 한 곳도 있고.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게 국가보훈대상자들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세심히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새삼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걸 돌아보게 돼서 상당히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8조에 보면 공공시설 내에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이걸 이용하도록 공공시설에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따로 그렇게 배려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중구청에 자판기가 8개 정도 있고 도심재생지원단에 2개가 있는데 보통 우리 구에서는 중구지부에서 노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자판기라든지 이런 게 공공시설물에 보면 실제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데 돈 얼마를 해서 제2의 엉뚱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돈 10만원 정도 페이를 받고 제대로 활용도도 없고 오히려 불법이 많이 있다는 언론보도라든지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던데 우리 중구는 보훈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단체에서 나와서 이런 공공시설에 할 수 있는 일을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청소용역이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용역이 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런 빌미로 인해서 진짜 용역은 받아가고 정작 운영은 협력업체 라인으로 해서 흘러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고 고생하는 건 알지만 어떤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 불합리한 이런 것도 많이 좀 감독을 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7조에 근조기 지원 이래 해놨는데 근조기는 어떤 문구를 씁니까? 그냥 중구청의 이름으로 해서 근조 이렇게 나갑니까? 그거 만들었어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따로 제작해야 되죠.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네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보통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는 거죠.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이러면 아무 조처가 없었네요. 있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여기 세 가지다, 그죠? 근조기 지원 하나 하고 돈 10만원 주는 거하나 하고 10만원 주는 것도 엄청 복잡하게 해놨어요. 신청을 해야지만 주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보통 신청을 해야 되죠.
삼용
배삼용위원
10만원은 현금만 됩니까? 화환도 포함이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현금으로 해서 계좌 입금하는 걸로 그렇게.
삼용
배삼용위원
계좌 입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8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2건이 있다면서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단서가 있잖아요. 2항에 보면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단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감독을 해봤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우리 유공자에게 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일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은 상이군경회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 해야지.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가 뭐죠? 이 조례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결국은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단체에 기득권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맞죠? 압력이 들어온 겁니까? 신청하게 된 이유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런 건 신중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기존에 우선권을 주되 여기 내용 중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쟁력이 같을 때 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물을 만드는데 이 단체에서 이런 물을 만들 수 있고 기존 업자도 이런 물을 만들 수 있다면 기존 업자는 이 단체에 주는 게 맞죠. 그런데 기존 업자는 이 물을 만들 수 있고 이 단체에서는 이 물을 만들 수 없는 사항이 되면 주민이나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잣대를 거기에 둬야 되는데 이런 군경단체에 먼저 기득권을 줘버리면 결국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국민이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때도 주는 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서비스는 똑같아야 된다니까요. 떨어지면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게 주민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기득권 다 가지고 가서 일하는 건 엉망진창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최고의 기준은 일을 하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선권이 간다는 것을 여기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일단 그건 조례가 통과되고 신청받을 때에 저희들이.
삼용
배삼용위원
신청서에 단서로 꼭 그걸 다세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존하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경우는 언제나 박탈시킨다 하는 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도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줬잖아요. 주면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주민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이 먼저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훈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한 사람이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쉽게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전몰군경유족미망인회 중구지회라든지 또 6.25참전유공자회, 대한상이군경 중구지회, 중구재향군인회 이런 거라든지 또 월남참전자회라든지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중복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중복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왜냐하면 지원되는 게 보면 2014년도 우리 예산 지원된 게 행감자료에 보면 3억2,451만원입니다. 내용 중에 일반보상금 의료비가 3억400 정도 되고 전적지순례 비용이 1,500만원 됩니다. 전적지 순례 비용 1,500만원은 각 10개 단체 일괄 똑같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150만원씩 똑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런 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인원이 적은 데는 버스 1대만 하면 되고 둘째는 많은 데는 버스가 2대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적지 순례를 다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죠? 일괄적으로 전적지 순례 비용 해서 150만원씩 다 나눠주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니, 다 가십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인원이 많다 해서 2대 더 이상 가고 하지 않아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배분 자체를 200만원 줘야 될 곳은 예를 들어 인원이 많이 배치된 곳이 있죠? 그런 데는 200만원을 줘야 될 테고 인원 1인당 얼마를 준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얼마를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인원 비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50만원보다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야 앞뒤가 맞을 것 같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조례 제8조에 복지지원 등 해서 2호에 보면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거라든지 거의 정부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일회성뿐이잖아요. 돈 받아서 나눠주는 거뿐이잖아요. 재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죠? 노력하고 있는 대책, 대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올해 예산에 문패제작 비용이 675만원 편성됐는데 다 제작을 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보훈대상자분들 호응이 어떻습니까? 문패제작이 잘 됐다든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호응이 좋아서 일단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올해 만든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300개 정도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앞으로 더 추가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일단.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때 상당히 동료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고 꼭 해야 되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호응도 좋고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다 그러면 이걸 분명히 형평성에 의해서 다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오셔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문패는 상이군경회하고 그쪽에서 희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다 보니까 경산시에서 제작한 건 상당히 단가가 비싸고 무겁고 이래서 우리 구에서 시장조사를 전부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든지 가볍고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우선 드리자 해서 금년에 예산 가지고 300개를 제작해서 전달을 했고요. 지금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 예우를 좀 선양한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좀 제작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설명을 드리기를 일괄 배부를 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상 부득이 연차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 8조2호에 나오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게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건 국가보훈처에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물론 국가보훈기본법 16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라 해서 보훈처장은 3년마다 실시해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 보면 8조 복지지원 등이라고 그래서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이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생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10만원이라도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보면 이 부분에 지원이 되면 저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중복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활 정도를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애국지사들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해 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참고를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문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문패를 누구의 돈으로 제작해 줍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구비로 집행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구비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문패를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맞지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 깎았다고 불만이 많아. 그러면 안 주면 어쩔 건데요? 맞지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돈이 우리 이웃사람이 낸 돈으로 그것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주는 걸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불만을 터뜨려요. 그게 될 일입니까? 그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처신을 잘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민의 돈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서 더 안 해준다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문패 하나 만드는 것도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모은 돈 아닙니까? 구민들이 모은 돈으로 문패를 달아주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불만만 많아. 이게 잘못된 거라. 진짜 환장할 일입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하여튼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세요, 확실하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박종탁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 승진 발령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저희 과 직원들은 똘똘 뭉쳐서 문화와 주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교육과 생활체험의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부터 드리겠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인용조항 변경과 문화원 지원 대상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76쪽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78쪽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제2조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에 대한 상위법의 인용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는 구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원 사업에 대하여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79쪽에 제6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과 제7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1∼8호까지의 전체 용어를 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제2항은 문화원이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에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84쪽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89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86쪽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제5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미비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제2항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를 학습참여자와 관련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 의결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표
홍인표위원장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 조항과 맞지 않는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날로 확대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에서 현실성 있게 ‘관내’ 규정을 삭제하고 학습참여자에게도 지원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여기에 개발하고 계발, 바깥 개자 개발하고 안 계자의 계발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정확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은 집을 헐고 올린다 이런 개발 같고요. 계발은 정신문화 쪽의 계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안 계자를 쓰거든요. 이건 문화를 전승하거나 지도하거나 좀 좁은 의미의 후단위의 글자입니다. 바깥 개자를 쓰게 되면 여기에는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안 계자를 쓰게 되면 사업에 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의 전승, 보존 이런 것들, 교육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이 단어를 사업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개발을 쓰는 게 안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는 결국은 문화에 국한되기 때문에 정신문화의 계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용어를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서 고민을 진짜 해보세요. 뜻이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여기에 또 문화사업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단어가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차라리 개발을 써버리면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는 지식, 재능 다 포함되거든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런데 상위법령에 용어가 안 계자, 겨의 이로 계발을 다 쓰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전승이나 재능 개발 이런 쪽만이 아니고 돈벌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단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7조에 보면 검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뭘 검사합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저희들 행정기관에는 감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일반 민간단체에 행정기관이 나가서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체크를 할 때에는 검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민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하부기관 같으면 감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민간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용어를 못 쓰고 검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것도 특이하게 검사 및 감독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하여튼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다른 큰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큰 타이틀이 좁게 가느냐 안 그러면 지금 현실에 맞춰서 넓게 가느냐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민간에 쓰는 단어를 공적인 데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용어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문화원이라면 향촌동 문학관이잖아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향촌동 문학관은 대구시 문학관이라 말하는 겁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자체마다 문화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문화 관련 법령에 있고 중앙에 지방문화원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중구 문화원이 없잖아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중구 문화원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어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문화원은 봉산문화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문화회관을 문화원으로 한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봉산문화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 안에 있는 그 문화원.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이사 17명, 회원 수 58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것 1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7월 1일부로 박종탁 과장님 승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지금 중구 관할에 다문화 가족에 등록된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여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몇 명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20여 가구.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77쪽에 7항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이라 해놨는데 지금 중구 관할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복지 쪽에서 전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규정하는 건 문화에 대한 혜택을 다문화 가정에도 주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활동 하고 있는 데는 지원이 없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현재 조례 개정 전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 지원 혜택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얼마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럼 내년에는 문화활동 지원을 하기로 한 예산도 편성해서 그분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을 해봤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지금 문화바우처사업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다문화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되도록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도 중구 관할에 계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오늘 승진하시고 처음이지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조례 2조에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에 이 조례가 정하는 게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이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 생각은 간단하게 중구 문화원이라고 하면 되지 싶은데 이 조례는 중구 문화원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례인데 이렇게 문구를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시에 지원 육성대상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상위법에 문구가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이라고 각 지자체에 그러면 문화원에 제2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상위법이 돼 있단 말이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꼭 지원 육성에 대한 문화원 이렇게 조례 각 조에 명시하라는 건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중구 문화원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도와주는 조례인데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간단하게 중구 문화원 하면 더 안 낫겠나 싶은데 그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의 사업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2015년도 7월 12일에 개정되었지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이 추가로 된 셈이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다문화 가정의 문화활동에 대한 건 중앙에 어느 부처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그간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중앙 부처인 문화체육부나 이런 데서도 없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아예 그러면 지원 자체가 없었네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문화적인 측면의 지원은 전무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은 중앙 부처나 지자체나 아예 전혀 없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2015년도 7월 12일에 개정이 돼서 이번에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이 지원되는데 추가로 되네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가 언제 공포되었는지 아십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2002년 5월 20일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동안에 혹시 우리 문화원 지원 육성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경비지원내역 이런 게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저희가 전체 지원에 대해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무실을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문화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봉산문화회관에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비는 8개 구군에 공히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는 각 구마다 다른데 달서구는 약 1,000만원, 우리 중구는 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합쳐서 우리 예산 지원되는 게 9,476만7천원입니다. 시비가 75%인 7,122만5천이고 구비가 25%인 2,354만2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1억 정도 지원이 되네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문화원은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보면 6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류 한시 백일장, 찾아가는 문화마당, 문화탐방, 문화원 책을 발간하고, 문화원 합창교실을 운영하고, 문화원 예절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전체 6가지 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지자체별로 문화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 자치단체의 정신적인 어른, 지주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눈을 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구 문화원장이라는 분이 행사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도 소개를 한다든지 그분이 함께 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중구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분인데 어떻게 각종 행사라든지 활동영역이라든지 보면 전무합니다. 돈도 거의 1억이라는 9,400만원의 돈을 지원받아 가면서 그런데 사업내용도 아까 과장님이 6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업 부분도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아주 미흡하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원장님, 1억여 원에 가까운 9,400만원 중에 인건비가 반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사업비는.
인표
홍인표위원장
인건비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3,300만원이고 그리고 직원 한 사람이 이제 간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원으로서 하는 역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문화원장님을 중구에 각종 행사 시에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가장 어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분이. 거기에 과연 사무국장이 왜 필요하고 지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스럽거든요. 일을 그만큼 하면 중구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원이 되고 그분들의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중구를 빛내고 이러는데 제가 가장 어른이라고 그래서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지자체에 문화원 원장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덕망이 있고 누구에게나 추앙을 받는 위치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할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원장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일반 시군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가장 큰 어른이 존경받는 분이 원장을 맡으시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어느 때부터인가 문화원장을 의사선생님들이 대를 이어서 죽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이사분들이 열일곱 분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원장하고 친분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또 원장 임기가 4년에 한 번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년을 장기집권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독불장군 형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김덕영 원장이 임기가 끝나고 조영수 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매년 1월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회 때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문화원 이사진 명단을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17명 중에 남자 위원님들이 16명, 여자분이 한 분인데 여성분도 모자라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원의 운영, 구성, 운영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분들의 하는 역할이나 기능 이런 게 밖에 주민이라든지 중구의 대표되는 분들이 알기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 속에 지적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사진 면면이 간판은 사실 그럴듯합니다만 정작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음은 제1조 목적 본문 내용 중에 보면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의거 중구문화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1항이라고 이렇게 명문화했으니까 괜찮은데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도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하니까 굳이 제3조제1항 및 제19조라고 하지 마시고 제3조라고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3조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미처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3조에 사업과 경비의 보조라 그래가지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개정 내용에 명문화시켰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제6호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제7호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 법에 실린 법조문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라리 우리 기존 조례에 실린 내용, 우리 중구의 특색에 맞는 이 조례 내용이 실려야 되는데 이게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 이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이래가지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이래서 엄청 많습니다.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 구의 조례에 그대로 우리가 따르라 그런다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3조 사업과 경비의 보조라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6호의 내용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이 아니고 기존처럼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제가 볼 때는 기존 개정되기 전 조례가 훨씬 와 닿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굳이 조례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자체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명문화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런데 이 조례가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지원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자는 그런 취지이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개선 권고사항이라 그래도 이게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법을 보면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고 그다음에 보는 게 우리 조례입니다. 그지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원장님, 6호 같은 경우에 개정 전에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1호가 굉장히 폭이 넓다 해서 넓게 운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 하지도 못할 부분들을 조례로 지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지원을 다양하게 넓게 하자, 이게 법 개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라 그래가지고 1호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또 여기 가호, 나호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예를 들어서 지원의 손길을 내밀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과연 이런 조례가 우리 지역 특성에 타당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상당히 넓게 만들어 놓는데 그 부분에서 떼 와서 우리는 우리 대구 중구의 조례에 맞게 이만큼 부분에만 한해서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하지 법에 명시해 놓은 다를 어차피 지원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 어차피 지원의 폭을 넓히고 지자체에서 예산이라든가 한도를 또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이렇게 개정된 법을 준용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법에 있는 내용들을 열거할 필요가 없고 법에 있는 내용을 따른다, 예를 들어 1조에 우리 제3조1항에 있는 1호∼8호까지 내용들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열거돼 있으면 상위법에 열거돼 있으면 이 상위법을 인용해서 거기에 따른다고 명시를 했으면 훨씬 간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생각하신 부분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원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제3조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가 다양하게 초월해서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제3조1항에 8조에서 규정한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화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부차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 제1조 목적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의거’ 해서 사실 우리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여기 3조에 개정 부분에 인용을 시켰는데 이렇게 인용을 시키려면 법 아니면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따른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으면 좋을 테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개정 전 1호∼8호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삽입을 시키려고 하면 이 내용이 맞을 것 같고, 제가 취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그러는데 제가 항상 조례를 심의할 때 의문스럽다고 할까 의아스럽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는지 사실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도 가고 그 부분에서 또 담당자와 상의를 거치는데 정말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내용을 검토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심의하던 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평생교육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교육이 제외된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중구에서 하고 있는 건 성인문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에 학생들 지원해 주는 두 가지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2개 정도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이 단체의 명칭이 뭡니까? 협의회입니까? 위원회입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협의회입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협의회에 의장을 앉힐 수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우리 중구뿐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의장, 부의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조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영 안 맞는 게 여기에 지금 협의회인지 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써야 될 거고 협의회 같으면 협의회를 써야 되는데 조례를 훑어보면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상위법에 평생교육법 14조에 의장, 부의장을 1인씩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협의회냐고 위원회냐고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협의회 자체도 상위법에 협의회로 규정을 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11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잖아요. 그러면 협의회에 관한 건 뭡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협의회 용어를 쓰는 문제하고 위원회 용어를 쓰는 문제는 결국에는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이게 평생교육 위임된 사항이잖아요. 협의회 같으면 구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협의회 단체가 많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거의 불명확하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자꾸 상위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평생교육법에서 도 의장, 부의장 1인과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새롭게 하기보다는 상위법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협의회나 위원회가 생기면 구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돈 주기 위해서 만들 어 놓은 거밖에 없잖아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안에 정작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내용을 좀 넣어서 협의회가 되든지 위원회가 되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원님, 협의회는 의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위원회는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협의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의장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 구의회가 있는데 의회에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의 의장, 부의장님 명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 운영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목적인데 여기에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없잖아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구성은 조례에 있다시피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미비한 이걸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각종 조례를 다뤄 보셨겠지만 거기에 협의회면 협의회, 위원회면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빠뜨리고 이걸 만들어 놓고는 참 답답하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한 것도 결국은 그 안에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로만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억 가까이 돈을 주면서도 거기에 위원회 임기가 2년이면 2년, 연임이면 연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고 그냥 돈 주는 데만 만들어 버리니까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퍼주기 위한 그런 것들은 보완장치가 충분히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지원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규제를 하시고 뒤에 감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두 군데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글사랑학교라고 이경채 선생님이 처음에 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을 사비로 해서 교육을 쭉 시켜 왔는데 오래 됐습니다. 남산동에서 자기 집에서도 하고 남산초등학교 강의실을 빌려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폭넓게 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얼마인데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국비 800만원, 구비 500만원입니다. 1,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는 1,300만원?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마을은 영진전문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 왜관에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같은 경우는 230명을 초등학교 5학년 기준을 대상으로 3박 4일 간의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금년도에는 6,8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800만원에는 시비가 4,362만원이고 구비가 2,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두 군데에 8,100만원 들어가네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금액은 그렇습니다마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저희가 조례개정의 근본 목적은 이렇습니다. 조례 내용 안에 관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조2항에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라는 용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마을이 영진전문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주는 영어마을이 칠곡에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관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사전에 포괄적으로 내용을 바꾸자 이게 주안점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저는 이 조례가 일단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두고 틀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일치되지 않게 협의회냐 위원회냐 의장이냐 이런 문구들도 정비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 회장이 되어야 되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중구에 맞는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방금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협의회가 되어서 의장이 되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협의회는 회장이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되는데 이런 것도 외부에서 듣기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꼭 상위법에 준하지 말고 중구 평생교육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데 평생교육 혹 소집이 있을 때 구성되고 난 뒤에 하고 나면 해산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 영구적으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사임 등의 사유가 생기고 하면 새롭게 위촉을 하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새로 또 위촉을 하고.
범식
신범식위원
위원들 위원회에 대해서 관리 같은 건 좀 합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만일에 회의를 부칠 때 그 분들이 서면으로 동의라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 소집을 해서.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참석해서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성원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외관상에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미비하고 해서 좀 보강을 해서 구성원을 확실하게 보강해서 다시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봉산문화회관 안에 문화원이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에 위원장이 모 행사에 한 번도 참석도 안 하고 예우 차원에서 중구청에서 모든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것도 좀 모순이 있고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문화원장이든 직원이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사실 나름대로 문화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소상하게 해야 되는데 문화원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 좀 해서 문화원이 있다는 걸 알고 인문학을 또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고 뭔가 중구 문화원에 대해서 발전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좋겠습니다. 평생문화원 하는데 협의회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하는데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여러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칠곡에 영어마을 해서 크게 좋은 건, 중구에 영어마을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진 건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봤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영진전문대에 사업을 하는데 일조를 하는 식으로 보여 왔고 또한 지금 대봉동이라든지 영어도서라든지 두 군데나 갖춰놨죠? 대봉도서관하고 우리 동사무소하고 이래서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교육원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협의회를 한 번도 안 거쳤다고 하면 그냥 우리 예산으로 외부 사람이 와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지 본위원이 몇 번 가봤지만 느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230명을 보내는 중에 영진전문대에서 65명분을 부담을 합니다. 3박 4일 경비가 41만원소요가 되는데요. 65명 같으면 약 2,500만원 영진전문대에서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 문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3박 4일 가지고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라나는 학생들이.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3박 4일 가봤는데 중구 구민이 지난번에도 행감 때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실효성 있게, 거기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이용을 할 사람들은 이용도 못하고 우리 중구에 저소득 위주로 해서 갔지 않습니까? 저소득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서 갈 수 있는 대상자가 모자라서 다른 구에서도 와서 가고 그것 때문에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엇박자로 맞으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평생교육원, 문화원에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많이 하도록 좋은 구성은 했는데 운영하는 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처음 알았다고 하듯이 상당히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는 중구에 있는 문화원장이라고 그러면 어깨를 펴고 자신만만하게 다니시고 예우만 받으려고 하는데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해요. 누가 왔다 가는가 보다하고 중구에서 우리한테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다는 식으로 결국에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야기하는 게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짜증 안 나겠습니까? 거기 있으면서도 통제도 안 되니까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세입을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고 위원들한테 예산을 낼 때에는 얼마나 조아리고 예산을 내주는데 이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문화원 관련 조례하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는 우선 원안가결을 시켜 주시면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또 개선할 점들은 모아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처음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2항에 뭐 관내를 학습참여자와 관련으로 문구가 바뀌었지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여기에 대해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무슨 의미냐면 조례상에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5조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OU를 맺어서 교육을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수탁기관이 경북 칠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관내라는 단어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학습참여자 및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꾸자는 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중구가 아닌 곳이라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하고 똑같네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은 중구 지역입니다. 중구 지역이지만 중구 주민을 데리고 칠곡에 가서 위탁을 하고 다시 어디 영천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천 주민이나 칠곡 주민을 지원을 해 주는 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관내 말을 없앴잖아요. 중구청 해서 청장이 학습참여자와 이 문구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중구가 아닌 곳이라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틀린 겁니까?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난 정례회 223회에 기획예산실 소관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서 여기도 자치분권협의회 이걸 가지고 임원을 의장, 부의장으로 해서 이 호칭 문제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안 올라왔는데 혼돈이 많이 됩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 협의회는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위원회는 위원장이라고 통일성 있게 하면 좋을 건데 상위법에 그래 해서 의장, 부의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실도 이 호칭문제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위법의 이런 문제점을 건의를 하고 보완 개선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차후에 개선이 되면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2조 정의 1호에 보면 내용 중에 성인문자해득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2조 정의 1호에 보면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본문 내용 중에 성인문자해득교육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법에는. 그리고 평생교육법 2조 정의에 3 해서 문자해득교육이라고 내용을 보면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기초라고 기초를 굳이 안 넣더라도 문자해득교육에 이미 기초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라는 이 단어는 좀 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리고 우리 법에 21조에 보면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이라고 해서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항에 보면 제1항 및 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학습관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학습관에 대한 내용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학습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 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조의2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이라고 해서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라든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도 우리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항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조례를 심의한다고 그러면 관련법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두 번 정도는 보시고 오면 이런 누락된 사항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없을 줄 아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22분입니다. 14시32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의 정회시간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탁 문화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9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