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위원입니다. -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 9월 14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9월 11일 금요일에는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9월 14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시장이 제출한 2건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재활용품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7까지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원대상 선정과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대상과 지원비용 있지 않습니까?

- 예.

- 대상이 노인 및 장애인, 이것은 노인규정에 따라서 하고요. 또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비용 이것은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예를 들어서 조끼를 구입해 준다든가, 리어카를 끌고 가면 리어카의 장비가 펑크 났다든가 이랬을 때 수리비용 이런 것을 말씀하신가요?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 구체적인 수리비용보다는 리어카 같은 것에 반사경이라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장비를 수리한다는 것은,

- 수리비용이 아니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식별장치,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비용은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거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3, 4백명 된다 하더라도 조끼가 2만원선 할 것 같거든요. 큰 비용은 안들 것 같습니다.

-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중에 하나가 생활쓰레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용해동은 시범적으로 6개의 분리수거함을 놔뒀어요. 이것을 놔두다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노인들이 오셔서 거기에 페트병을 다 버려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져가요. -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중의 효과가 있다. 첫째 상가나 주택 부분에서는 거기에 버리고 노인들은 거기에서 가져가고, 저는 이것을 조금 발전시키면 지역을, 그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용해동 지역에서 용해동 분이 하라고 지정해 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노인이나 해당되는 분들도 좋지 않겠는가,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해 놓고 멀리 다니고 그러면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하고 이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지역 구분은 조금 그렇고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곳에서 멀리는 못 다니시더라고요.

- 알겠습니다.

-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조례까지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나올 때는 정확한 인원과 들어갈 소요예산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집행부가 그것을 파악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것을 한 데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파악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서로 안한다고, 과들도 안한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 조례를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만,

- 우선 파악을 해 줘야 되는데 각 과에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 제 생각에는 방금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자원순환과 일이냐,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일이냐,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확히 구분이 안돼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확한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서로 책임을 정확하게 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가 해 줘야 되는데,

- 그러니까요. 이번 회기에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부로 하여금 수치를 파악하고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올려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런 것이 없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파악을 하려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고물상에 거래하시는 분들 나올 것이고, 또 성혜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에게 안전보호 장구라든가, 리어카나 이런 데에 안전장치를 부착해 주려면 이것이 꼭 행정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동에 아무개가 한다. 이런 신고사항이라도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 예, 제 판단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조례라든지 아무것도 안해 놓고 파악을 해 주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파악을 해 주겠는가, 지금 쓰레기를 놔두면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도 쓰레기를 뒤져서 가져가기만 하지 다시 안묶어 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다시 묶어놓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쓰레기 안에서 필요한 재활용품만 가져가고 쓰레기를 방치해 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재활용품을 가져가거나 쓰레기를 한 군데에 모아놓고, 묶어놓고,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 조례내용을 보니까요.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이에요. 정말 돈 몇 천원, 몇 만원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마침 문경연 의원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 그러면서 방금 목적에서 보면 재활용품을 수집하지만 노인 및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봤을 때 자원순환과보다는 노인장애인과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비용을 알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몇 분 정도나 목포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몇 명 하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인 약자면서도 이 사람들이 아침에 컴컴할 때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안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니다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은 보건소도 있고 그래서 건강을 돌봐줄 수도 있고, 또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야간조끼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 과와 관계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인두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은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지원활동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목포시가 이러한 조례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원대상 노동단체와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상담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소장의 직무 및 직원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시에 위탁운영 대상, 조건 및 심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 해당 과와 협의, 기본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설명 하면서 일단 수정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조항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 조례안 3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법 제3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제2조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3조 1호에서 6호 중에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했고요. 그 내용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상담, 이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6호는 7호로 넘어가게 되고요. 제9조 1항 내용 중에 제6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질적으로 보면 소장은 시장님이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이 업무를 같이 보는 거죠?

- 예.

-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상담을 해 주시는 거죠?

- 소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하는 것인데, 현재 위탁으로 가 있습니다. 어차피 목포시 업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소장을 하는 것으로 하되, 위탁으로 가면 위탁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위탁시 위탁소장이 별도로 있는 거죠. 위탁을 않는다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소장을 하고, 그 밑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를 두든가, 아니면 담당직원을 두든가 이렇게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데, 노동상담소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상담소의 주 내용이 부당해고라든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 그리고 노사간의 협의에 있어서 이런 상담들을 해야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목포시 업무이긴 하지만 위탁을 통해서 하자. 라고 했고, 현재 노동상담소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전문 직업군으로 보면 공인노무사, 또 노동청에서도 이 부분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어차피 무료로 상담해 주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권익보호도 해 주고, 또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상담받는 내용과 거기하고 차이가 있나요?

- 특별히 큰 차이는 없고요. 노무사는 무료, 한계가 있죠. 노무사는 어차피 영업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무료는 아니고, 노동청의 업무는 노사간의 이런 행정지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노사관계 지원법에 의하면 행정관청에서 노사문제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단체가 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위탁 관련해서도 노동관련 단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이 뭐냐면 우리 행정기관과 또 각 국가기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고, 중복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 예.

- 방금 얘기했던 교육기관도 교육청이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자체는 지자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중지원이 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중복성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은 쭉 해 왔어요. 다른 기관에서 해 왔고, 어차피 지금은 소장이 과장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별도 위탁기관에 소장을 두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 현재 연간 5천만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 목포시에서?

- 예, 하고 있다니까요. 현재 목포시에서 노동상담소를 설치해서 위탁을 맡겼어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관련 조례가 없어요.

-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 그 관련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노동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법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안돼 있다?

-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조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는 것이고,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안줄 수 있는 거예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지금 노동상담소가 있는 곳이 나주, 목포, 영암, 광양, 순천, 여수 도시는 다 있거든요. 영암처럼 큰 산단이 있는 곳은 있는데, 다 노동상담소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만 이 조례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집행부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도 하려고 했다. 이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하고 맞추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서 약간 바뀔 수 있는 부분들만 첨가를 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가 어떤 곳이며 또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 실적은 매달 목포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그러니까,

-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라고 하겠고요. 민주노총에서, 위탁은 민주노총에서 맡고 있습니다.

-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나요?

- 민주노총 내에 소장 1명과 민주노총 내에 사무실이 있죠.

- 소장 한 명에게 5천만원을 지원해 주나요?

- 실적에 따라서, 맥시멈으로 5천만원인데 실적규정이 있어요. 아마 내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규정에 따라서, 상담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위탁 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 다른 데도 한다고 신청하면 받아줘야 됩니까?

- 한 군데로만 지정할 수 있고요. 2년이 있어서 2년 뒤에 예를 들면 한국노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심사를 받을 수 있죠.

-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고 바꾸고 한다?

- 예, 그럴 수 있죠.

- 여기 보면 하나의 지역조직 해가지고 두 개, 세 개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된 것 같아서요.

- 아니, 그렇게는,

- 예, 알겠습니다.

-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소장이 한달에 125만원인가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조례가, 모법이 있는데 모법에서 노동상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이에요?

- 위임한 사항이죠. 할 수 있는 거죠.

- 위임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모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그렇다면 이 조례가 없더라도 모법에서 노동상담소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상담소를 그동안 시가 지원해 주면서 운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가 없어도 모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 조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심사할 때 볼 수 있도록 법률조항을 자료로 주시면 심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뒤에 보면 있거든요. 관련법령이 뒤에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가 있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임의조항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면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재정형편이 안 좋을 때는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소장 딱 한 명, 소장이 상담업무를 하는 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경제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들었고, 다른 시·군도 유사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지원대상 사업이 있잖아요. 1부터 6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조례가 지정되어서 하려고 보면 예산을 더 추가로 증액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목포시 노동상담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했을 때 지원사업 이런 여섯 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했을 때 연간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추계가 한번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추계 한번 해 보셨어요?

- 현재 노동상담소가 3조에 있는 이 사항들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올 해 몇 건씩 하는지 저도 봐야 아는데 어떤 내용들을 하고, 그런데 현재 맥시멈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재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들보다도 더 못한 수익을 내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요. 특히 우리 목포에서도 보면 사용자가 엄청 현재 불리한 입장에서 일들을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영세업체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은 자기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그 외에 조그마한 자영업체들은,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자기 임의대로 나가고, 1년 넘었는데 퇴직금 안주면 안준다고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별 계약이 다 있어도 퇴직금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을 정도 노동자들 보호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는 너무 이런 단체에다만, 노동, 아까 민노총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쪽에 연관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거기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전부 노동청으로 뛰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된단 말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충분히 이 역할을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처음에 말씀하셨던 소규모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분과 노동 부분하고는 별도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합산해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 두 번째 이야기는 노경윤 위원님과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노동청에서 하는 부분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청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결정을 하는 과정이고, 물론 그 과정에 약간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노동상담소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안내하는 그리고 사전에 교육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래서 아까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도 요즘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 커리큘럼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강사는 학교선생님들이 아니라 별도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를 주실 때 상담건수와 상담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이요?

- 예, 교육청에서, 학교 들어가고 하는 것,

- 그래서 자꾸 여기 관계되신 분들이 주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일반 민주노총에 관계되는 분들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 내용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우리 조례로 한번 만들어놓으면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장님 한 분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업무가 밑에 사무국장, 사무원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염려가 들고 그렇습니다.

-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노동인권이나, 노동과 관련해서 감수성이 부족한가, 굉장히 예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주창선 위원님께서 자영업 얘기했지만 자영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노동자는 그야말로, 물론 요즘은 소위 말하면 귀족노조니 하지만 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상담소를 꾸려놓으면 대기업 노조는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노동자들, 왜? 노조가 있는 곳은 안 옵니다. 왜? 노조에서 해결하거든요. 노동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노동상담소를 주로 이용하는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노조도 없으면서 노동착취를 당하는 그런 분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또 다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그동안 그런 내용에 대한 상담기회조차 없었던 그런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오는 그러한 노동상담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 노동상담소에 삼호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상담하러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 보시면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바로 지금 민노총 안에 있다는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진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업자의 근로자들이 들어다니기에는 문턱이 좀 높지 않느냐,

- 반대죠. 노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노총이 오히려,

- 아니, 한국노총이나 이런 단체 안에 있다는 것이, 밖에 있어야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문턱이 높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 현실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 외의 노동단체,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 저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노총은 전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회원들은,

- 그렇죠.

- 그런 규모가 있는 데를 벗어난 업체, 영세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상담한다는 차원이라면 그 내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더 쉽게 들락거릴 수 있는 장소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는 데가 노동청에서 충분히 상담해 주고 보호를 해 줘요. 한번 상담하러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담도 가보고, 피의자로 끌려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 가면 충분히 상담이 웬만큼은 정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이 되는 부분 같아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는 삼호중공업에 근무를 했고, 거기에서 노동운동은 안했습니다만,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 또 협력업체, 특히 대불공단에 나와 있는 노동환경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상당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조금 빗나갔다가는 된통 당하는 이런 환경인데, 또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여인두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죠. 저는 우리나라 정도 되면 충분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죠. 관리자 하면서도 관리자로서도 책임이 있던데, 참 골치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 심의 때 더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다 사용자 분들만 계시네요.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입니다. -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 먼저, “목포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4년부터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이 교육부에서 시행중이며, 우리시는 금년 4월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6월에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150만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1조 2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법 제11조 2의 규정에 따라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13조 2에 평생학습 설치 근거를, 안 제14조 2에 구체적인 동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 2항에 동 평생학습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주체에 동 평생학습센터를 추가했습니다. 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본 사업 수행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및 배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 기타 사전협의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협의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성별균형참여 필요성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14조 제2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를 평생학습 성별 통계구축 및 요구도 조사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 또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14조 제1항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의장, 부의장으로 변경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단장님! 전체 예산이 3천,

- 4,725만원인데 국비가 3,150만원이고, 시비가 1,575만원입니다.

- 그러면, 국비가 계속해서 내려오나요?

- 이것이 6개월간 운영기간입니다. 그래서,

- 연 6개월죠?

- 국비는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국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 평생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다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됐을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 평생학습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등에 지원해 주는,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에는 세 군데, 유달행복학습센터와 서산보리마당, 그리고 근화희망행복학습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서 공모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제 생각에는 조례안에 목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세 군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목포시에서 큰 예산이 아니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부칙에 세항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실 생각이면 안 해도 되고요.

- 이것이 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포시 평생학습센터인데 이것을 동까지 확대시켜서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하자는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차후로 검토될 사항이고, 이것은 동에 대한 동 자체센터를 만들자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단장님 설명대로 하면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동 23개동에 다 앞으로는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저는 목포시가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예.

- 왜 그러냐면 현재 필요한, 청소년들도 평생학습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 그렇습니다.

- 현재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정년을 하고 나서도 70세, 8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소일 하기에는 외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기성취도 하고,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배우고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 앞으로 저희들이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분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지자체는 30%가 넘는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전남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포시도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면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평생학습 정책을 계획하셔서 정부에서부터 공모사업으로 따서 현재는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동에 평생학습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책을 만들어서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때에 조례가 발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2개소로 시립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의 역사는 1974년에 구)일본영사관, 지금은 근대역사관 1관입니다만, 건물에서 개관한 이래 1989년에 현재의 건물로 신축 이전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2010년 7월에 개관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도서관 옆에 영어도서관이 금년 6월에 준공되어서 내년 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현재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설치 운영조례가 각각 개정되었기 때문에 금번 영어도서관까지 3개의 도서관을 통합해서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과 ”목포시 어린이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동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시에 필요한 도서관의 휴관에 관한 사항과 자료대출사항, 시설사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나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위탁 운영 시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연장심사 후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기존 도서관 2개의 조례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0조에 관련 사용료 등 징수기준에서 시립도서관의 자료 복사료가 복사용지 규격 구분 없이 1면당 20원에서 기존 어린이 도서관과 같은 수수료, 즉 복사용지 규격에 따라서 30원에서부터 60원까지로 구분을 했고, 또 3개의 도서관이 공통된 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제정 조례안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 설명 잘 들었고요. 3개 도서관을 합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 예.

-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몇 번 회의를 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의를 하는 것을 못 봤어요. 현재 새로 준공된 영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공되고, 개관되고 하게 되면 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의견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운영에 변화가 있고 했을 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회를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 여기 조례안에도 보니까 24조인데 여기에도 위원회를 연 1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혹시 위원회 소집해가지고 회의한 적이 있어요?

- 지금 제가 온 뒤로는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 그 전에 혹시 있었다면 한번,

- 현재 위탁을 줘서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열거나 그렇지는 않고,

-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을 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변화라든가, 개선할 점이라든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의회도 좀 들어가서 한 두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다음 정책에 반영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최근 3년간 몇 건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 한번 보고, 그래서 조례에 연 1회를 한다든지, 2회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해서라도 가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지도 감독 권한을 우리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점검해서 운영위원회 한 성과라든지, 운영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