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주창선 의원 발언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수확의 계절 9월을 맞이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금번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수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위수전입니다. -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 질의·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 금요일은 현지활동을 실시하고, 다음주 월요일은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3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수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혜경 의원외 6명 발의】 3.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4명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대표 발의하신 유혜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의원입니다. -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또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를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출산·육아 등 자녀양육에 관해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마련하고자 우리시 성 평등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첫째, 제7조에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제8조에 본 조례에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셋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가지기 위해 시행해 온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조치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32조와 부칙에 양성평등기금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종전 설치된 ‘목포시성평등기금’은 ‘목포시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운용하고, 현재 조성된 16억원의 적립기금조성은 2016년까지 20억원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이자발생액과 그 밖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목포시 여성가족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어서 다음은,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고위험군”이란 조례안 제2조 4호에 명시하였습니다만, 가족력이 의심이 되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3조 및 제5조에 “시장은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둘째, 제7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0조 시행규칙을 두어 시장이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 더불어, 본 조례안도 목포시 보건소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목포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목포시에서 몇 명이 등록돼 있는지요?
유혜경의원
- 만성질환자들이요?
고승남위원
- 예.
유혜경의원
-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만성질환자들이 3천명 정도,
고승남위원
- 아니요, 목포시요.
유혜경의원
- 목포시요.
고승남위원
- 예, 목포시에 몇 명이 등록돼 있는지, 실제로 보건소하고 협의한 적이 있나요? 안 해봤어요?
유혜경의원
-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 그 전에 만성질환자 관련한 자료에 의거해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심장병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뇌졸중을 만성질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 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에 하게 되면, 심장병이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만성질환자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유혜경의원
- 그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고승남위원
-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몇 명이, 어떤 인력으로, 어떤 사람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 의원님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조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위탁기관이 2개소가 있는데, 한국병원과 또 광주전남대한적십자사에서 3년간 위탁을 체결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교육을 목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유혜경의원
- 예, 확대사업으로 하고 있죠.
고승남위원
- 그렇죠?
유혜경의원
- 예.
고승남위원
- 그렇다면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몇 명이 과연 이 숫자를 교육시킨다는 것인지 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유혜경의원
- 몇 명이 어떻게?
고승남위원
- 예.
유혜경의원
-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은 담당하겠지요. 응급의학전문의나 응급구조사가 대신 교육시킬 사람 수의 범위는 확실히 결정된 바가 아직은 없으니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재 응급환자들이죠. 쉽게 말하자면.
유혜경의원
- 그렇죠.
고승남위원
- 4분 이내에 응급조치가 안됐을 때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예방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유혜경의원
- 그렇죠. 예방차원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래서 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교육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보건소하고 협의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유혜경의원
- 그러니까요. 교육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의학 전문의나 응급구조사, 응급실에 5년 이상 종사한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중간에 저기 하는데, 지금 고승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니드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닌가요?
유혜경의원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대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수치가 파악이 돼서 어떠한 케어를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월요일에 심사하기 전까지 보건소하고 얘기하셔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승남위원
- 예. 그리고요, 고위험군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과연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은 되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대상자가 왜 전체적인 시민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다 시민들을 보호하고, 다 이런 것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유혜경의원
- 어렵다고요?
고승남위원
- 예. 왜 이 교육을 고위험군 가족만 교육을 원래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 조례 4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시민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고위험군, 즉, 만성질환의 병력을 가진 환자의 경우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가족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장사항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갑작스런 심정지 질환 환자의 발생예방차원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에 가능하면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예산문제라든가, 시간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것 아니겠냐? 우선순위로 현재 고위험군 가족으로 먼저 하자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혜경의원
- 위원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4조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교육을 우선순위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의 부분은 7조 2항을 참고하시고요.
고승남위원
- 우리 목포시만 하는 것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이런 것 시행하죠?
유혜경의원
- 그렇죠. 정부사업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것은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위험군만 문제가 아니라,
유혜경의원
- 그러죠.
고승남위원
- 전체적으로 목포시민을 대상자로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은 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를 상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의 시간단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또 예산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지금 목포시가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있죠?
유혜경의원
- 예.
최홍림위원장
- 몇 개소가 있지요?
유혜경의원
- 응급의료지원센터가요?
최홍림위원장
- 한국병원.
유혜경의원
- 한국병원, 중앙병원, 기독병원, 그리고 전남중앙병원, 세안병원,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의료원까지?
유혜경의원
- 예.
최홍림위원장
- 한국병원, 기독병원, 중앙병원. 그렇다고 하면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요즘에 계속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보도들이 많이 되어지고, 또 시민들이 아, 이게 필요한 교육이다. 라는 인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목포시가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의료기관들의 역할을 여기에 한 번 더 넣어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1년에 몇 건 이상씩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혹시 조례에 가미할 수 없을까요?
유혜경의원
- 그 부분은?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보다도 응급의료기관들이 이런 심폐소생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이런 강제성을 이 조례에 담아낼 수는 없겠느냐는 거죠.
고승남위원
- 그것은 예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예산, 시간이 아니라 6개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낼 수 없냐, 이 말이죠.
유혜경의원
-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의원
-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으로 참여를 시킨다, 이 말이시죠?
최홍림위원장
-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응급의료센터 한쪽에 마련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면 목포시 부담이 더 줄어들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죠.
유혜경의원
- 예,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유혜경의원
- 당연하죠!
최홍림위원장
- 되는데,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 전문 라이센스는 누가 주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예요?
유혜경의원
- 예.
최홍림위원장
- 응급구조사들, 그러면 현재 응급구조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위수전부위원장
- 많이 있습니다. 각 병원에 다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각 병원에 다 있죠? 그럼 제가 제안드린 대로 그게 된다는 거죠. 응급구조사 인력풀을 병원마다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여하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유혜경의원
- 그런데 참여도 참여인데요, 교육의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유혜경의원
-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자체 내의 운영의 묘인데, 그런 위탁기관을 목포시에서, 더 많이 선정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준다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 병원 자체에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계획수립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에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계획수립 할 때 이왕 조례를 만드셨으면 그런 계획수립단계까지 개입을 하셔서 그런 6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명 발의】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대표발의 하신 주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임기, 해촉,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협력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등록된 의료기관이 목포시에 있나요?
주창선의원
- 아직 현재 이게 없기 때문에 새로 제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무안공항에 가까워서,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전국 타 시 조례에도 서울이나 대구, 특히 서울 쪽에, 그 다음에 경기도, 우리 광주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지금 중국관광객들을 겨냥해서 메디컬스트리트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주창선의원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이 단순히 의료관광을 위해서만 올까요?
주창선의원
- 아니요. 의료관광차원이 아니게 오더라도 의료하고 연관된 관광을 곁들여서, 우리 또, 특히 기독병원 주변이 메디컬타워로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걸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으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이게 스트리트가 조성이 되면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창선의원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러 오면서, 그러니까 주가 관광일까요, 아니면 의료행위가 주가 될까요?
주창선의원
- 이제 앞으로 이쪽에,
최홍림위원장
- 두 개 다일까요?
주창선의원
- 두 개 접목이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쪽에 메디컬 타워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도 우리 목포에서도 충분하게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광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 구축이,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 입장에서는 이왕 온 김에 관광도 하고, 의료행위도 하고, 의료행위도 할 수 있도록 아마 할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의료관광이 주가 되냐, 아니면 관광이 주가 되냐는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에 어느 한 가지라도,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어느 정도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이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한 축인 이 사람들의 관광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면세점이나 이런 먹거리, 볼거리들이 같이 구비돼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정돼 있는 시도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이 사람들의 유인효과가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과연 목포시가 메디컬 스트리트만 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도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메디컬 스트리트만 된다면 중국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전라남도가 지금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에 개입하고 있지요?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가요? 보건복지부사업인가요?
주창선의원
- 아,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요, 메디컬 스트리트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
주창선의원
-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보건복지부 저기죠.
주창선의원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전라남도의 지원책은 혹시 있나요?
주창선의원
- 지금 도하고 아까 광주광역시하고도 지금 저희가 조금 한발 앞선 것 같습니다마는 그쪽도 이쪽하고, 저희하고 같은 조례를 지금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무안의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있기 때문에 관광하고 아까 의료관광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 의료관광하게 되면 보통 당일치기로 절대 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그러죠.
주창선의원
- 그러면 보통 1박 내지는 2박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 그 의료행위를 하고 나서 어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여건이 겹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안공항의 면세점은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언정 시에서 이렇게 쇼핑 다니고 하는 것은 조금 그때는 어렵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주가 뭐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의료행위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형을 한다거나 맹장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것만 하고 보내지 말자는 거죠. 일단 그것이 충족되면 목포시 주변을 관광할 수 있도록, 우리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럼으로써 일자리가 더 창출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며, 또 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려스러운 거죠.
주창선의원
- 지금 저희 시에서도 차없는 거리 쪽에도 앞으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광과 쪽, 그 다음에 도시재생 쪽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하고 있는데, 언제 완성이 되나요?
주창선의원
- 제가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주창선의원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유정헌 주사님은 이것 좀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진행사항 있잖아요. 이걸 좀 보건소에 물어보십시오.
당자
담당자
유정헌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의료와 관광이 여건상 함께 병행될 수 있을지, 또 목포시 의료기관의 시스템, 의료의 질 수준이 제대로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지의 여부까지도 확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한 수술이 아닌 이상 마무리 처치까지는 최소 7일 정도 소요되는데 여러 측면으로 비춰볼 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다 주말이나 시간외 진료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시 광주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창선위원
-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걸로 믿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의료 그 전문인력이 사실 우리 목포가 광주에 비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니 어쩌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또 좀더 훌륭한 엘리트 의사를 목포로 오게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좋은 엘리트 의사가 또 목포쪽의 병원에 내려올 수 있도록, 또 시장님,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활용을 같이 해서 좋은 의사진들이 목포에 좀 올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주창선의원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목포시장 제출】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송명완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35번이 되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서 공연법의 위임을 벗어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입니다. 공연법 39조에서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조례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연장 관람료 신고 수수료 규정과 공연장 설치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라든가, 입법예고 의견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의안번호 138번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입니다. 1981년도에 현 용해동에 소재한 목포경찰서의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사무실 부족과 또 경찰서를 이용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목포경찰서에서는 2007년도에 예정부지를 용당동 950-18번지 구)조선대 부지입니다. 현재 화물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확정하고 2015년 7월 신축부지 내에 포함된 우리시 공유재산 8필지에 대해서 교환을 우리 목포시에 요청함에 따라서 우리시의 3개 부서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하수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중인 토지에 대해서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교환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용도 폐지 및 교환 대상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목포시의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용당동 950-27 도로 9평방미터 외 8필지 2,9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8,974만7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국유재산 현황은 용당동 950-28번지 대지 3,667평방미터 등 두 필지로 해서 3,957평방미터로 교환면적은 이 중에서 2,8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6억8,948만5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소지한 8필지 시유지하고,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2필지 재산가액 비교현황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8필지 2,966평방미터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재산가액이 6억8,974만7천6백원이고, 목포경찰서 국유지 2필지는 2,807평방미터에 6억8,948만5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은 26만2천1백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산정된 재산가액은 가산정금액이고, 교환가격은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되면 그 확정된 금액으로 결정이 되며 그 교환차액 26만2천1백원, 이것은 임시가격입니다마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목포경찰서에서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2013년 2월 19일에 목포경찰서에서 신축 예정부지 교환검토요청이 우리 목포시로 온 바 있으며, 2013년 4월 10일에 신축예정부지 교환가능 회신을 우리 목포시에서 경찰서로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 24일에 신축예정부지 교환대상통보를 경찰서에서 우리시로 들어왔고, 올해 7월 13일에 신축예정부지 교환협의요청을 경찰서에서 우리시로 해온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의회 승인이 나게 되면 11월 중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올 12월에 소유권 이전과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연설명하기 위해서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면을 보며) 여기가 백련대로고, 여기가 유달경기장입니다. 도로 앞에 여기가 지금 화물주차장으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이 원래 조선대 부지였는데, 우리 목포시 8필지가 잘 안 보입니다마는 여기에 조금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 8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 소유 8필지를, 여기가 경찰서 국유지거든요. 이것과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 교환하는데 개별공시지가 기준해서,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 8필지 가액하고, 이제 우리 국유지는 금액이 좀더 많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교환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26만원, 그 가격은 현금으로 우리시로 입금해 주는 걸로. -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고물상이 있거든요. 삼호 고물상이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 고물상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경찰서가 들어오게 되면 환경미화도 되고, 그 다음에 경찰서는 옮겨가고. 그중에 이 땅은 우리시에서 이것을 받기 때문에 시소유가 된 겁니다. 이것을 주고, 이 땅이 크기 때문에 일부는 나누게 됩니다. 분할하고 남은 것은 경찰서가 하든지 우리시가 재정이 되면 사든지.
유혜경위원
- 그런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인데,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유혜경위원
- 예, 그런데 위에 땅이 더 좋은데. 아래는 뭔가,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아, 여기요?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이. 우리 목포시 땅은 8필지라고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입니다. 땅 자체가.
최홍림위원장
- 보라색이 전부 목포시 소유가 아니고요? 그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설명하자면 보라색이 시 소유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대토하는 초록색은 이것하고 바꾼다, 이말 아닌가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럼 도로가 저쪽이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진짜 우리 것이 더 좋네!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이쪽은 하천이고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위원장님, 이쪽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홍림위원장
- 아, 알아요. 하천이고,
유혜경위원
- 그 위쪽이 도로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요.
최홍림위원장
- 저 앞이 도로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도로잖아요.
유혜경위원
-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아니, 이게 감정평가로 한 게 아니고,
최홍림위원장
- 원래 국가기관끼리는 공시지가로 교환하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경찰서가 또 우리 시민의 재산이니까, 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당연히 교환해줘야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서 뭐 재산가치를 떠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재산가치는 등가교환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지금 하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저희 시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우리시에서 결정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유리한 쪽으로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국유지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앉으세요. 끝나셨죠? 설명 다 끝나셨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설명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해당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2013년부터 이렇게 목포경찰서 회계과에 요청을 했잖아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시면 우리한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놓고 설명하지 마시고 미리 위원회에 보고는 좀 먼저 앞으로 하십시오. 첫 번째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두 번째, 목포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목포시 소유의 지금 토지들을 팔아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게 위원회 보고이고, 목포시 재정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아니, 그런데 국유지로 바꾼 겁니다.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유지하고 바꿔놓고 그럼 계속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아직 이제 해 놓고 뭐,
장복성위원
- 해 놓고 거기에 뭐할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도시계획상 하수도,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도시계획상 하수도가, 여기 하수도가 이리 옮겨오는 겁니다. 하수도 부지는.
장복성위원
- 어디 하수도가 그리 옮겨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당초에 여기가 하수도 부지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여기가 하수도 부지로, 현재.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도시계획 변경 결정돼서,
장복성위원
- 그럼 방금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방금 얘기는 결국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앞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목포시 소유가 누가 봐도 더 활용도에 있어서는 더 좋은 땅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이 앞쪽이.
장복성위원
- 누가 봐도 땅이라는 것은 앞에 대로변에 접해 있는 게 더 활용가치가 많죠.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공시지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금 했지만 앞에 면적보다 뒤 면적을 지금 더 많이 갖고 왔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아니, 방금 설명이.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아니, 여기 보시면요,
장복성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방금, 그리고 육안으로 봐도 목포시 소유보다 지금 대토지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 그걸 아까 말씀대로 활용을 가져와서 팔겠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하수도가 있으니까 방금 하수도를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뭐를 또 변경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하수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파는 것이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 어떻게, 하수도를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얘기에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현재 이 부분이 하수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것을 이리 옮길 겁니다.
장복성위원
- 그 하수가 어디로 관로가 다 연결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하수펌프장 예정부지인데,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펌프장. 예정지.
장복성위원
- 펌프장?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펌프장 예정부지인데, 어차피 여기로,
장복성위원
- 백련펌프장?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아니요, 백련펌프장은 아니고,
장복성위원
- 뭔 펌프장 예정부지에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여기는 아마 우리 유달경기장 주변 그쪽 저지대 펌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지정해 놨거든요. 이것을 이리 옮긴 겁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더 말이 안 되죠. 그걸 그리 옮기고 이렇게 하려면 더 그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하수과에서도 와서 보고를 해야지, 기존에 거기 지정해 놨던 것을 경찰서에서 협의요청,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게 아니라,
장복성위원
- 잠깐만요! 마치 설명을 꼭 뭐 자투리땅하고 뒤에 땅하고 큰 것하고 교환한 것처럼 설명해놓고 이제 또 뭐 하수펌프장을 그리 옮기니 이리 옮기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3개 과에서 공유재산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8필지인데요,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하수과에서 아마 그 위원회에 보고를 했지 않냐 싶습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시고, 하수과도 와서 설명을 같이 공동으로 하셔야 맞죠! 방금까지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는 마치 자투리땅을 주고 뒤에 토지를 더 많이 갖고 온 것처럼 지금 국장님 설명하셨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아니, 저희들이 이제,
장복성위원
-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아니, 개별공시가격으로,
장복성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펌프장 얘기는 해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펌프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걸 팔지 물어봐서,
장복성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지, 그게 뭐예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현재 제가 하수펌프장 부지라는 걸 표현을 안 해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원래 하수도 부지거든요.
장복성위원
-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요, 마치 여러 가지 자투리땅을 주고 더 면적을 많이 가져와서 목포시에 이익이 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설명을 국장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거기가 펌프장으로 계획된 것을 이제 교환해서 거기에 펌프장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금 또 거기 필지가 크니까 나눠서 목포시가 사든지, 뭐 방금 말미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표현은 무슨 말씀이에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것은요, 저희하고 등가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만큼 가져오고 나머지 땅은 경찰서 소유 아닙니까? 국유지, 경찰서. 그런데 원래는 그 땅이 자투리땅이다 보면 우리시한테 사주라고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저희시가 차후에 그것은 우리가 여건이 되면 사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경찰서 구조로 놔두는 거죠, 소유주로.
장복성위원
- 국장님!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런데 제가 좀,
장복성위원
- 잠깐만요! 2013년 2월부터 지금 목포경찰서 이것 협의요청, 검토요청 하셨다고 했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펌프장 언제 결정했습니까? 의회 보고 언제 하시고! 그것도 모르시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의회에 보고해서 거기에 펌프장 하겠다고 해서 해 놓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등가교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아니, 저것은 아마 도시계획 문제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버립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이면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금 교환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면 도시계획과나 펌프장을 하는 하수과나 전부 오셔서 설명을 해야 맞죠! 이런 것도 아무 것도 모르고 위원님들이 그러면 승인해 주시면 펌프장인데, 예를 들자하면 사항에 따라서 의회 승인받습니까? 보고 받고? 아니잖아요. - 본 위원이 시민의 안정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서에 필요한 관리계획승인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련의 절차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오셔야죠. 다 숨기고 마치 작은 자투리땅을 큰 땅으로 교환해서 목포시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위원님, 숨긴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그 절차가,
장복성위원
- 요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 절차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쪽 할 때, (직원을 보며) 그때 그 상임위원회에 그 서류를 다 해서 위원님 드려요.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장복성위원
- 아니, 단 시간에 경찰서가 지금 이 토지관리계획 이전부지 교환을 요청한 건 아니잖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2013년이잖아요. 그러시면,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제 생각엔 그동안에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했을 걸로.
장복성위원
- 이렇게 일을 하시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서 보고를 하셔야 맞죠, 당초에.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펌프장으로 이렇게 조성된 부지인데, 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이렇게 하니까 이쪽 뒤쪽 편 교환부지로 해서 펌프장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이런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친 부분을 여기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우리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하수과에서 이미 행정재산을 관리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장복성위원
- 자꾸 국장님 여러 말하지 마십시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 위원회에서 보고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제 판단만 되고 확실한 것은 모르니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다시 와서 보고하십시오. 자료가 아니라. 정확히 파악하셔서.
최홍림위원장
- 자료 가지고 와서.
장복성위원
- 의회에 보고하시면 그런 사항을, 펌프장으로 지정된 게 언제고 의회 보고청취는 소관위원회에 어떻게 했고, 펌프장을 당초에 그리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리 해도 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오셔야 맞죠. 전부 앉아서 이런 것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해서 관리계획 승인해 주면 나중에 그쪽 주민이나 시민들이 왜 거기에 펌프장 한다고 했다가 뒤로 했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의원님들이 누가 알아요!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하십시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입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우리 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기관명칭으로 개정을 하고, 또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법 제22조에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거기 취약지역 대비책은 통합방위법에서 도지사가 규정해야 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22조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2조는 2조 중 4호 또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3조는 정부조직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청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 4조 중 동 주민센터 상황실장이 행정민원담당주사로 돼 있으나 목포시 공무원 대직령제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책임관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5조 역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같이 할까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요, 잠깐만요. 질의 받고 하시게요.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취약지역 대비책을 삭제하면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아, 취약지역 대비책은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상위법령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복돼 있기 때문에, 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조례의 이중적인 것은 삭제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 기 있고 중복된 건이어서 삭제하겠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이 어떻게 되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교육장, 제3조에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3조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거기에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교육장, 또 3조부터 8항까지는 똑같고, 또 목포해양경찰서, 또 해양수산청, 또 11조, 16조 똑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구성인원은 같고 명칭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시는 거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정부조직이 개정됐기 때문에, 명칭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개정사유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에 보면, 수련기관은 수련관과 수련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정부의 수련시설 평가기준이 다릅니다.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평가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시 청소년수련관은 수련원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련관으로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설 평가할 때 수련원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관으로 평가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시설과 평가항목이 달라서 우수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위해서 위탁업체를 모집하고 공고합니다. 그런데 우수등급만 수련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수련기관에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수련원으로 변경 등록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 조례 또한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명을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명시된 목적으로 정정해서 개정했습니다. - 또 2조, 4조, 제8조, 10조, 13조, 16조, 20조의 2, 21조 별표1, 별표2, 별지서식 1호부터 4호까지 서식에서는 수련관을 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또 3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조 중 제1호와 5호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의 6호에 불우청소년 명칭은 삭제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하고, 제14조 1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 조항으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3조에 6호를 삭제했습니다. - 제7호 또한 사실상 가족단위 이용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추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제8호와 9호는 일반인과 단체의 이용자를 정의하여서 법에 나온대로 신설했습니다. 제4조의 4호는 청소년의 신상 및 생활상담지도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안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의 2호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해서 운영조항을 신설하고 제20조의 운영조항을 삭제했습니다. - 제6조에는 원장과 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을 확실하게 명시가 안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하면서 명시를 했습니다. 7조는 사용대상 또한 구체화 시켰습니다. 또 11조도 변상책임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는 대집행이라는 좀 강압적인 언어를 단순 단어순화차원에서 대집행 강제규정을 삭제해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제5조의 2항 6조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운영시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수련원 원장의 직급은 몇 급으로 둘 것이며, 비상시 근무인원은 몇 명으로 둘 것입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이 사항은요, 이 조항에 직접운영이라든가, 위탁운영이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정해서 명확히 하는데,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방침이 된다면 정원조정규정에 의해서 새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에서는 몇 명이, 어떤 직급으로 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개정되지 않고 정원조례에나 정원규정에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정하게 되면 그 조항을 삽입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금자위원
- 그렇다면 위탁운영할 시에는 위탁운영자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것인가, 선별지정할 것인가, 자격요건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이것 공개모집을 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 해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면 어떨까요?
김금자위원
-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직접운영은 이제 아무래도 장단점이 많습니다. 원래 조직이 작은 정부로 가면서 아웃소싱,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그쪽 어디지? 복지관 같은 곳을 시에서 직접 운영했는데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 그렇기 때문에 보는 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지금 민간이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좀 경색된 부분도 있지만 적극성은 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라는 것은 평가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탁운영을 해 온 자체는 전국이 똑같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작은정부를, 작은행정을 하면서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렇다면 목포시 목포법인단체는 목포시에 몇 개나 있나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법인단체요?
김금자위원
- 예.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단체는 제가,
김금자위원
- 비영리 단체.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비영리 법인단체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몇 개다. 몇 개 참여한다. 그 상태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김금자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얼른 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목포시 청소년수련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관을 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어떤 명목에서 관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준이 자꾸 떨어지니까 원으로 등급을 좀 올리겠다는 내용입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면 소규모 교육기관만입니다. 600인 이상 숙식할 수 있는 우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소규모 교육시설은 접근성에서 도시에 가까운 데에 있어야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렇게 힐링을 목적으로 수련원처럼 여러 사람들이 숙식을 하게 되면 좀 외곽으로 환경이 좋은 데로 나가는 데가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원은 그런 숙식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으로 하게 되면 우수기관 판정을 받아서 많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련원으로 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장복성위원
- 이유는 그것이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22개 시군에서 관을 수련원으로 변경한 지자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당자
련담당자청소년관
김효상 - 담양하고 신안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변경이 됐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담양과 신안이 현재 변경하고,
장복성위원
- 변경중입니까?
당자
련담당자청소년관
김효상 - ‘13년에 담양 했고요, ’14년에 신안군이 완료를 다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14년에. 그러면, 요는 지금 이번 개정조례를 하시겠다는 것은 국장님의 지금 설명같이 우수기관으로 판정받아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기존법에 의해서, 청소년기본법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장복성위원
- 결국은 담양은 2013년, 신안은 2014년, 목포시는 지금 2015년도로 조례개정을 내 놓으셨잖아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열심히 일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위탁형으로 하니까.
장복성위원
- 그렇잖아요! 똑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과 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어떤 위상의 정립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대상자의 어떤 그런 큰 차이가 없었다 하면 인근에 지금 담양이나 신안, 2013년하고, 신안은 2014년 했는데 목포시는 그나마 훌륭하신 국장님 오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훌륭하셔서 그랬는지 계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관을 원으로 바꾸는데 진즉 결국은 이렇게 원으로 바꿔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동의합니다. 보다 빨리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 관과 원의 차이에서 어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평가기준이 다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다른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이 제 생각에는 좀더 상위기관 같거든요, 원보다는. 그 차이는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보면요, 수련관은 소규모이고 수련원은 600인 이상의 숙식을 할 수 있는 데가 정의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600인 이상 숙식이 있는 시설을 수련원으로 가능하게끔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관도 현재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련원으로 상향시켜서 평가를 잘 받으려는 겁니다. 이것은 상향 시킨다는 겁니다.
장복성위원
- 관보다 원이 상위에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관보다 원이 상향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저는 관이 위인데,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 낮춰서 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서. 그러면 더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보다 원이 상향이면 진즉 다른 지자체보다 상향 시켜서 이용 대상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동의하고요, 매사에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늦게나마 아무튼 열심히 하신 공무원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관이 지금 Y인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지금 위탁수수료가 발생되면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면 2014년도에 위탁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2천만원 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2천만원?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2천만원이면 몇 개 학교에서 몇 명이 이용을 했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이용현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자료로. 지금 파악이 안되시면 2014년도에 이용한 학교 숫자와 학생 숫자 주시고, 그러면 수수료까지 나올 거 아닌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서가 다 나오니까요.
최홍림위원장
- 수수료. 해당 학교별로 수수료. 그리고 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주잖아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2014년도에 운영비 정산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수고하십니다. 제5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직접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거나 위탁을 한다고 지금 개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가 흑자도 2천만원 흑자를 냈다고 했잖아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흑자가 아니라 그 위탁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고승남위원
- 그 흑자는 나오고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지원액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흑자 개념보다도 그 사업의 효과성을 중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승남위원
- 지금까지는 위탁을 줬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위탁을 줬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아마 시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이 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시가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안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김금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 따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정을 해야 되고,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이 의회의 동의없이 위탁사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영을 다시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다만 우리 조례를 정비하면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중에 조례로서 제 역할을 전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운영 조항도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은 것뿐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직접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 조항은 조례의 완성을 위해서 한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활성화시키려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어떤 경우에 위탁자가 없어서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직접 운영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만약을 대비해서 조례를 완성시키고자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고승남위원
- 현재 우리 위탁을 보면, 특정업체 하나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하나만 의존하지 말고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할 때마다,
고승남위원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이게요, 모두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됐지 혼자 뭐 수의계약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승남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공모를 해서 해 왔더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목포시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지, 어떤 역할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참여할 것 아니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한 것이지 제가 이걸 공모를 어떤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많이 참여를 해서 더 기회를 높이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면 더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활동범위, 또 유치범위를 넓혀 놓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게 해서 더 변하고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한번 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9.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목포시장 제출】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홍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 목포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제안사유는 대양산단 물동량에 대한 지원시설을 확보하고 산단 분양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유통을 효율화시키고, 수송업계의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으로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4년간에 걸쳐서 국비 252억원과 시비 108억원, 총사업비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을 설명 드리면요, 그 배치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의 별첨 도면과 같이 지금 A16 도면에 보면 붉은색으로 식료품 제조업, 그 다음에 A14, 전기장비 제조업, 그러니까 큰 도면으로 보면 현재 이 위치가 두 블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두 블록에 차고지를 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한 27,8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대의 주차면을 하고요, 휴게, 정비, 관리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목포대양산단에서 올 말까지 해서요, 산단의 개발계획이 일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마치면 내년 4월에는 부지에 대한 매입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해서 주차장이 2018년 2월에는 주차장을 완공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여튼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이 계신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은 목포시 현안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전 찬성을 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 위치가 어디든지 목포시 화물차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또 그 차고지를 만든 것은 찬성이고, 그 이전에 잘 아시다시피 북항에, 제 지역구에 지금 개인 아파트,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실크밸리 ‘87년도.
장복성위원
- 거기가 차고지였는데, 차고지가 없어지고 그 이후에 표류를 하고 있다 산단이 조성되기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부지쪽으로 갔습니다.
장복성위원
- 지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시민들에게 좀 호소를 하고, 사실 질의를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대양산단을 조성할 때 참 기대가 부풀고, 어떤 산단의 기능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약 50만평에 조성해서 내년 2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당초에 식료품 제조 부지를 지금 화물자동차 부지로 변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아까도 제가 경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산단을 추진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주무부서에서 차고지 한다니까 지금 A16, A13, 이렇게 개발계획용역을 변경하겠다. 또 그 옆에 지금 어떻게 올라오는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A15, A14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설왕설래하고요, 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또 다른 산단의 기능들이 다 지금 바꿔지고 있거든요. -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어디에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을, 뭔가 목포시가 경제의 흐름, 일자리 창출, 이런 시민의 희망의 대양산단이 마치 어려우니까 조각조각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경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이. -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 관계된 관리계획승인을 계속 우리한테 하면 저는 원취지가 다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참 난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화물차고지가 목포시의 숙원 중에 하나의 숙원이었는데,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산단이라는 기능에서 일부 이렇게 변경해서 오면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을 포함한 여기 우리 소관 위원님들은 이걸 어떻게 하든 고민을 한 번쯤 다들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산단에 대한 개발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취지의 어떤 절차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의 범위 내에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여기는 예를 들자면, 화물차고지고, 또 설왕설래해서 설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A15, A14도 다른 어떤 것이 온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 또 다른 부지, 신문에, 지방지에 나왔지만 자동차 패닝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에서는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쪽, 여러 가지 지금 변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이 산단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런 시설이 왔을 때 주위에 진짜 지금 기존에 지정돼 있는 이 블록들의 그런 관계, 예를 들자면 수산식품이 있는데, 수산식품 옆에 다른 어떤 유해시설들이 오면 그게 수산과 유해시설의 관계가 맞는 것인지, 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차고지 화물자동차하고 자동차 어떤 패닝 조립, 알아보니까 세 블록의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한 군데 블록에 지금 가계약인가 뭔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자동차와 관계된 화물자동차와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지의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도로에 이렇게 화물차 뿐 아니라 자동차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인근 시민들에게 또 불편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차고지가 어디든지 목포시에 들어온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찬성하지만 대양산단 내에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우리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양산단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제가 좀 그 부분 답변 드려도 될까요?
최홍림위원장
- 예, 답변하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장복성 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의견이십니다. 물론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행정절차가 제정되어 가고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을 것으로, 제가 위원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절차로 현재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의회에서 좀, 의회의 기복위하고 도건위하고 성격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위치에 대한 타당성도 지금 7월 20일에 이미 마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입장에서는 현재 그러한 입지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절차를 가져왔고요, - 지금 이제 이게 공유재산 뭐 잘 아시겠지만 10억원 이상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공유재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16년 가예산에 이미 기재부에서 80억원이 지금 확보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이게 지금 행정절차과정에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장복성 위원님, 그런 부분을 좀 해 주면서 단계가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큰 틀에서 우리 대양산단이 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47만평을 개발해서 32만평을 지금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진짜 조성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장복성위원
- 국장님 말씀 다 하셨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의 주무부서는 도건위 소관이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자, 도건위 소관에서 추진되고, 내년도 기재부 확보가 약 80억원 정도 됐다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80억원 내시됐습니다.
장복성위원
- 내시됐다고 했습니다. 국비 언제까지 쓰면 됩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국비 언제까지 쓰면 되냐고요. 국비가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이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렇죠.
장복성위원
- 올해 예산이 아니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러면 금년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취득을,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지 예산 성립이 되거든요. 공유재산이,
장복성위원
- 말씀 잘 하셨네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위원
- 말씀 잘 하셨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대양산단에 하겠다고 안을 세운 게 언제입니까? 기본계획안을 세운 때가. 집행부에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기본계획은요,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 몇 월입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직원을 보며) 그 기본계획은 언제쯤 했죠?
장복성위원
- 그러면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청취 언제 했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담당을 보며) 이 부분 언제죠? 2015년 5월입니다.
장복성위원
- 5월이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무부서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하시면 아까 제가 그랬죠? 산단이 아니면 고민이 안됩니다. 하겠단 부지가 산단이잖아요. 그러면 산단에 아까 말씀대로 하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주라. 그럼 산단에서 지금 차고지를 변경하게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보고가. 자, 그러면,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죠,
장복성위원
- 아니, 잠깐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 아니, 지금 관리계획 우리 의안번호 138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공유재산심의로 이해해 주십시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변경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복성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산단이 아니면, 산단 조성부지가 아니면, 제가 앞서서 한 얘기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저는,
장복성위원
- 여기에 지금 산단을 차고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에 따른 관리계획안을 올리기 이전에, 위원회에 예를 들자 하면, 사전에 산단이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고 청취도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앞서서 왜 이 부분의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데에 차고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지, 산단이 아닌 개인 어떤 부지에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고민으로서 얘기를 안 하죠. 그걸 아시면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장복성위원
- 예를 들자면, 잠깐만요. 그걸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생각보다 기재부의 80억원 예산이 빨리 세워져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5월부터 세웠다 하니까 좀 촉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문제가 아니고 산단 조성의 취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흩어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실과에서 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안이 오면 저희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화물자동차를 추진하겠다는 국장님이나 주무부서에, 과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큰 틀에서의 변경이기 때문에. 제가 또 불렀잖아요. A15, A14 이 지금 위치도를. 여기도 또 뭐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예를 들자하면. - 그럼 그랬을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고민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뭐 그동안 추진한 것을 제가 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서두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아니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이나 시민분들도 산단 한다 하더니 산단이 어째 88만 몇 천원에 안 팔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표현이 자동차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어떤 것들을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땅을 팔다보면 원 취지에 나머지 땅들의 활용성, 효용성에서, 삼각관계에서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 자, 화물자동차 옆에 차가 들락날락 하는데, 예를 들면 옆에 기존 조성된 식품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식품에 관계된 것을 하려고 생각하면 옆에 다른 혐오시설들이 분진, 소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맞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이해는 되시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런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취득에 대한 심사를 오늘 받는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어떻게 됐든지 상임위가 서로 달라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와서 설명드린다는 것은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태를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복성위원
- 아니, 국장님 그만 하시고요. 자꾸 제 생각하고 국장님하고 얘기 안 되는 것을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전혀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건상태가 지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런 변경을 하고, 또 용역도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안을 보고도 안 하고 안도 안 올리고 용역을 먼저 하냐고요. 이것 공감을 얻고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최홍림위원장
- 국장님!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저의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넣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 저는 대양산단이 산단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변경이 되더라도 큰 틀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토지의 효능성과 활용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큰 배치상에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런데요, 위원님 저는 오늘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우리 하나의 행정절차 과정에 있다.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최홍림위원장
- 국장님!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불승인하게 되면 여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불승인을 해 버리면 아무리 관리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신다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 것이 지금 뒤바뀌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요, - 그 다음에 숱하게 언론에서 지적을 당한 게 뭐냐 하면, 대양산단이 분양이 안 될 것을 전제하에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위배되는 이런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도 의원인 입장에서 이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장복성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식품제조업단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과연 나머지는 놔두더라도 지금 여기만 변경을 한다고, 화물주차장 부지만 변경한다고 하면, 누가 A15에 식품제조업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차라리 A15 이쪽에, 가쪽으로 화물주차장을 배치해야 맞지 않겠냐? 중간에 이렇게 딱 띄워서 해 버리면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 그 다음에 가쪽이니까 지금 중간이라고 보여지죠. 가쪽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북항 차고지 매각대금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 그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러면 기 북항에 화물주차장 차고지를 확정해 놓고 뭐 이유 아닌 이유로 모 건설회사에 팔아버리고, 그러면 그만큼의 재산가치가 있어서 그게 확보가 돼서, 매각대금이 확보가 돼서 그만큼을, 얼마를 더 들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 대양산단에 사는지.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물자동차 정류장은 죽교동 620-9번지, 그러니까 지금 신안실크밸리 부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시가 산 것은 아니고, 좀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00을 지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87년 6월 5일에 지정해서, 아니, 위원님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좀, 2007년에 돼서, 단지 폐지만 해서 그만큼을 원래가 도시계획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 대한 의무비율이 있거든요. 의무비율만큼을 대양산단 전, 그러니까 화물터미널 부지로 갔을 때,
최홍림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목포시 대양동 797-130번지로 이제 대체부지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대체부지가 화물 이번에 터미널 대양산단이 조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면적에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다,
장복성위원
-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대양동의 대체부지로 거기가 북항 것이 없어지면 그 대체부지로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러죠.
장복성위원
- 그 부지가 어디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것이 대양동 797-130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몇 년도에 지정했는가.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이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게 바로 폐지하면서,
최홍림위원장
- 지정했다고 하니까 자료 봅시다. 지정됐다고 하니까.
고승남위원
- 자료를 보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지금 또 다른 과 있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신설로,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답변 하지 마시고 끝내시라고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지금 우리 목포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수가 4,864대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지금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이 지금 2천여대라고 파악이 돼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영업용.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여기에 지금 600대?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600대.
최홍림위원장
- 600대만 수용이 가능하고, 그럼 나머지 1,400대는 지금처럼 그냥 주택가에 방치해 놓는 거죠? 두는 거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러니까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죠. 600대로 하고 또,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국장님, 대양산단에 화물차고지를 놔두면 누가 얼마나 거기를 갈까요? 거기에 누가 얼마나 하냐고요. 그 다음에 단속업무, 지금 굉장히 민원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화물주차를 밤샘주차하고 새벽 4시나 5시에 시동 걸어서 잠을 깨고, 이런 소음, 분진의 그런 피해들이 아마 민원으로 접수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민자로 화물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나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현재 상태로는,
최홍림위원장
- 없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현재는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 국비 좀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252억원 국비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지금 대부분이 차고지가 없어서 무단으로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너무 멀어서, 시내와 목포시와 너무 떨어져있는 감이 있어서 거기에 600면을 조성할 때 어떻게 하면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거기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이겠다. 라는 안이 먼저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동안에 최근 2년 동안 화물차 밤샘주차라든가, 주택가에 주차했던 단속한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을공원 주차장 조성계획이 혹시 있나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현재 기재부 땅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600평 정도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2,600평 땅에는 그냥 단순히 자가용만 들어가는가요? 거기에도 일부 혹시 할 수 있나요? 화물주차장?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화물, 거기는 일단 우리가 공영주차장 중에서 거기 노을공원에 오신 분들을 위한, 편익을 위한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화물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수고하십니다. 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변경안이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위치가 바뀌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사 심의시청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죠? 그러면 지금 대양산단이 원래 당초취지가 식품이나 제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조성한 거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런데,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지금, 여하튼 예,
고승남위원
- 그런데,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대양산단은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 취지하고는 좀 달리 아마 여기 보니까 국비를 2016년도에 80억원을 하면 지원을 받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이번에 80억원이 지금 뉴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현재 80억원이 기재부에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런데 지금 대양산단 여기 화물자동차 부지가 이 부지 말고는 다른 데는 전혀 할 수 없나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고승남위원
-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님비시설이라는 얘기에요. 자기 집 앞에서는 안 되고 남의 집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단으로 왜 들어갔냐? 참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있는 위치도 지금 북항에 있는 것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옮겼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예, 현재 대양산단이 분양률이 한 10%정도 밖에 안 되죠? 간단하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요, 그것은 정확히 여기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분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대양산단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고승남위원
- 그게 아니면 하필이면 식품제조업을 여기에 하겠다고 조성을 했는데, 이 취지 하고는 완전히 분야도 다르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그 부분은 제 부서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은 좀, 그러니까 여기에,
고승남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르냐, 다르지 않냐, 제가 이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요, 용역중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용역보고서를 제가 오늘 마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변경에 대한 용역보고를 지금 받고 계셔서 아까 용역보고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기 대양산단 측에서는 연말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미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3월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타당성 용역까지 우리도 마쳤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주장을 드리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차고지가 들어옴으로 써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을 해 주지 않았을 시에는 이 현재 공영차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변경을 안 해 주면?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의회에서 안 도와주면 전혀 못하죠. 어떤 일도 못합니다.
고승남위원
- 못하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어떤 일도요. 도와주십시오.
고승남위원
- 그러면 다른 의도로 말씀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대양산단 분양이 안돼서 정말로 당초의 취지하고는 달리 이런 차고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 동참을 해서 목포시가 대양산단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지, 여기서 다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협의하고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장복성위원
-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생각의 차이가 엄청 크시네요. 자꾸 10억원 이상의 취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10억원 이상 아니면 의회에 보고 안 하면 그대로 가버리면 된다. 이렇게 꼭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동안 이렇게 의회에 보고 없이 일을 추진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얘기를 했고, 존경하는 우리 최홍림 위원장님도 하신 얘기가 어떤 것인지 아시고, 그동안에 예를 들자하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현안이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대양산단의 분양률도 낮고 또 한쪽의 어떤 그런 기존시설이 조성돼 있는 것하고의 어떤 산단분양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또 공영차고지는 70%가 지금 국비 예산을 받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맞지 자꾸 나는 이해가 안간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홍림 위원장님 질의의 답변에 지금 600대인데, 화물자동차 4천여대 이상이고, 600대, 이 부분을 지금 A13, A16을 하겠다 하는데, 결국은 지금 원래 국비가 그 이전에는 80%까지 부지확보를 줬죠? 부지매입비를. 국비로 지금은 70%인데, 그전에는 80% 줬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 그것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5:5도 있고요, 또 택지 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담당계장님, 우리가 언제, 작년도에 했으면 80%까지 받았죠?
- 그러니까요. 자꾸 내가 알고 얘기하는데,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장복성위원
- 잠깐만요, 국장님! 성격이 아니라 똑같은 성격으로 빨리 시작했으면 80%까지 부지확보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을 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언성 좀 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 자, 그럼 성격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번까지는 지금 국비 70% 맞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자, 그럼 600대 하지 마시고, 4천여대 화물자동차가 있으니까 A15, A14 같이 잡아서 하든지, A11, A12 잡든지 해서 국비 70% 줄 때 현안사업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왜 우선 600대만 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꼭 답변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사항들을 의회에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우리 고승남 부의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산단에 제가 주장한 게 산단의 우리 취지목적이 있잖아요. 대양산단이었잖아요. 산단을 변경한 자리에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고민스럽다. 이 얘기이고,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관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도시건설에 관계된 내용들을 다 했지만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니까 지금 오늘 보고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서로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산단의 역할과 기능을 변경해서 올렸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고민되는 것, 그것 인정하시죠? 그것 국장님 인정 안 되십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위원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복성위원
- 인정되면,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인정되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제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상임위가 달라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가 뭐 이제 와서 지금 현재 근무기간이 짧아서, 이런 말씀으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부분은 너무 쟁점이 됐던 것으로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예산에 2천만원이 서서 이미, 아니,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복성위원
- 아니, 그만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 부분도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장복성위원
- 그럼 국장님 그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이제 위원회가 달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홍림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10억원을 강조한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장
- 국장님, 이제 이 시간 끝내고 더 면밀한 자료 확보하셔서 설명하십시오.
장복성위원
- 자꾸 국장님 말씀하시니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4천여대의 화물차가 있는데, 여기에 600대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장복성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에 국비 우리 화물 공영차고지 국비 예산을 8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홍림위원장
- 2013년도, 재작년도.
장복성위원
- 예, 2013년도. 그러면 이게 지금 70% 된 다음에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 계획을 세울 때 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좀 명확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아까 국장님이 차근차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저는 다시 말씀하렵니다. 산단에 이 조성된 부지를 변경하겠다 하니까 지금 고민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광경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입니다. -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 설명드릴 부의안건은 “목포시 체육센터 예정부지 및 건물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목포시민들의 체육증진과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1996년 2월에 체육진흥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2009년 6월 25일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 5년간 임대해서 2억2천6백만원의 임대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마는 재 임대과정에서 건물 및 시설투자와 관련된 소송으로 재 임대를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 부지 및 건물을 체육센터로 이용을 검토했으나 경량 철골조 단층구조로 음식점을 운영했던 건물로서 체육센터로 활용하기는 부적합하고, 상가 밀집지역이며, 이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토지가격은 높고 면적은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 등의 체육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서 부지매입과 센터 건립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에 일반재산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 이 주요내용은 체육센터 예정부지는 목포시 옥암동 1039-4, 5번지 2필지, 면적은 1,338.3제곱미터, 약 405평이 되겠습니다만 1996년 2월 목포시 체육진흥기금으로 6억711만5천원에 매입을 하였으며, 금년 공시지가는 16억1,969만7천원이나 실거래가격은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현 부지에 들어선 건물면적은 491.28제곱미터 약 148평이고 경량철골구조로 단층이며,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201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1억6,261만4천원입니다. 금년 8월 6일 체육진흥기금 운영 실무진 위원회에서 매각을 의결했으며, 9월 3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부의안건이 승인되면 10월경에 이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 관련법규 및 위치도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축하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러면 법정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지금 휴업상태에서 법정기간까지 얼마나 걸리셨죠?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장복성위원
- 임대했었죠?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임대하실 때요, 앞으로 목포시 소유의 임대토지가 이렇게 법정문제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임대할 때 명확히 정립을 하십시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왜냐하면 목포시에 우리 자문변호사 계시잖아요. 활용도를 거의 안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계약에 관계된 문제들은 미리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목포시도 했던 분들 또 피해, 상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백히 해 주셔야 됩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훌륭하신 국장님이 계시니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그럼,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그 자리 임대료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체납 현황 자료하고, 현재 체육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자료, 이번에 승소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 그 다음에 체육센터로서 대체부지 확보하셨나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것을 이 계획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대체부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런데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팔고 보겠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이게 팔아서 일반회계나 그쪽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진흥으로 샀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그때 이제 그 기금을 가지고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여기는 노른자란 말이에요, 부지가. 그런데 활용계획도 없이 대체부지도 없이, 대체계획도 없이 무조건 지금 판다? 그러면 이것은요,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전혀 꿍꿍이 없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없겠지만 아니, 언제 팔아도 팔리는 땅을 왜 지금 팔아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넣겠냐는 거죠. 지금 기금이 이자가 낮아서요,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왜 임대료 현황을 주라고 하냐 하면 차라리 이 상태에서 건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임대를 주는 것이 더 이익인지 따져봐야죠. 이것 100% 임대 주는 게 더 이익입니다. 그런데 서둘러 판다고 하면 이것 특혜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돼요. 만약에 여기가 활용가능도가 없고, 좀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진 토지여서 미리 내 놓는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으나 아니, 이 노른자위 땅을 언제 팔아도 살 사람이 많을 텐데, 지금 서둘러 파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답변 좀 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살 때는 한 6억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만 해도 16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이 회의에 의해서 이걸 팔고 마땅한 부지를 사고,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했을지 몰라도 저희는 시각이 다른 거죠. 거기가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검토해서 하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당장 팔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입금시켜서 쓰자. 나중에 필요하면 부지 사서 건축을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갖다 이자, 결론은 이자수입 대비 임대료 수입으로 기준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수입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죠.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위원장님, 저희들 5년 동안 임대료는 2억2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연간 이것 건축해서 자료로 주시고. 저희들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방금 최홍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건물 자체가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이게 임대를 하면 식당을 한 자리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비용들이, 물론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서 하겠지만 사실 우리시 예산을, 이걸 매각을 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 목적에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센터를 짓기로 했으면 그에 적합한 부지가, 쉽게 말해서 가격이 좀 싼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 우선 최홍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가지역이고, 상당히 고가의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현재는 지금 상황에서는 팔아서 좀 싼 땅에 부지 널찍하게 해서 센터를 짓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고승남위원
- 아니, 잠깐만요, 임대할 수도 있습니까, 원래가? 지금 못하도록 완전히 건물 자체가 폐쇄된 상태입니까?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게 할 수 없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고승남위원
- 그리고 현재 체육센터 부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매각을 고가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걸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정말로 매각이 제대로 될까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매각은 그쪽에,
고승남위원
- 16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공시지가가 16억원입니다. 사실 이게 16억원보다 더 높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이게 팔린다 하면, 체육센터 부지를 다른 데에 마련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사전에 원래는 해서 해야 되는데,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살 때는 주차장이나 뭐나 그런 것이 큰 필요성이 없어서 거기를 예정부지로 한 모양인데요, 이제는 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고승남위원
-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체육센터 부지가 원래 용도폐지하기 이전에 부지를 어느 정도 지정해 놓고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바꿔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약 한 20억원이 될지, 16억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돈은 만약 매각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이건 저희들 절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돼야 됩니다. 잠깐만 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고승남위원
- 체육진흥기금으로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체육인들의 체육센터를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체육센터를 짓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적립을 시키는 겁니다.
고승남위원
- 다른 데서는 사용 못합니까?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은 현지활동을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위원 아닌 의원 주창선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회계과장 정병술 재산관리담당 신송구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청소년관련담당장 김효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범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5.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7.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 1부. 11.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 검토보고서 1부. 12.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3.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4.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5.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6.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1부. 17.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검토보고서 1부. 18.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 1부. 19.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