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554억 8,94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억 2,06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339만 3천원이 늘어난 18억 69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61억 5,003만 1천원을 증액한 280억 4,4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800만원을 삭감한 1억 8,038만원을, 주택과는 4,600만원을 감액한 9억 5,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75억 1,111만 2천원을 증액한 179억 1,030만 6천원을, 토지정보과는 6,986만 2천원을 삭감한 11억 8,480만 1천원을, 도시디자인과는 2,000만원을 삭감한 6억 1,196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밀집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5년도 도시정비기금 조성목표 20억원 중 예산사정으로 금회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0억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지난 4월 6일 착공한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에 따른 시설비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8쪽,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설개선사업비로 12억 5,72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금회 추경에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당초 편성된 체육진흥기금 26억원 중 6억원이 2016년도로 경기도로부터 교부 계획이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매립장에 추진 중인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비로 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안산동 복합건물 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공사 시설비로 10억 677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본오동 소규모 공연장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쪽과 17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와 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각각 20억원과 20억 2,658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8쪽,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개설공사에 6억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2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편익시설설치 및 제기천과 벌말천 개수공사 등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총 26억 8,65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대략 몇 건 됩니까?

그게 물론 사업이 계속적으로 큰 사업이 단원구청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물론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처럼 그렇게 감리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네.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실지로 우리가 아직 어떻게 조성방향이 갈지 인공폭포가 어떻게 갈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9,700만원은 지금 그러면 어떤 용도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당초 2억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8억을 올린 거는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네.

어차피 안산의 랜드마크인 인공폭포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인조암으로 가느냐 자연암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거에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으로 가려면 이런 공사를 할 때 더 심도 있게 해서 안산에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공폭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안산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있죠?

예.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가 지방발전특별교부금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밑에 보면 다시 목을 바꾼 건가요?

이게 당초에는 지역개발특별기금으로 되어 있다가 목이 바뀌었습니다, 특별기금에서 교부금으로.

바뀐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금액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우리 예산 목만 변경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에 보면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건립에서 6억원이 삭감됐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당초 체육기금이 2015년도에 26억으로 오기로 했는데요. 그게 기금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 20억 주고 내년에 6억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20억으로 가고 내년 마지막으로 6억 받아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네.

아무튼 이 사업도 철저를 기해 주세요. 실내수영장이 몇 m짜리예요?

25m요.

우리 올림픽기념관이 몇 m죠?

올림픽기념관은 50m요.

이게 너무 작지 않나요?

그런데 생활체육기금으로 내려오는 거는 25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기금으로?

네.

건설과장님.

네, 신현석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있잖아요? 이게 7억이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여기 보면 관광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랑꼬또가 우리한테 이득 주는 것 있습니까? 관광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랑꼬또 거기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관광활성화라는 거는 대부도 지역을 관광휴양지구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또 단지 거기에 그랑꼬또가 있어서 그렇게 선입관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도에 와인회사가 몇 개 있어요?

그거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개인들이 하는 거는 있고요. 집에서 포도주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있고 브랜드로 갖고 있는 거는 여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삭감시켰더니 예결위에서 살아 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질문한 내용에 보면 이게 사실은 안산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7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제기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예결위에서 살아 가지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도로명이 그린영농조합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도로고 그 안에 영농조합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실지로 대부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랑꼬또에 원래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

위원님 그게 보면 마을하고 연결되어서 올라가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그랑꼬또에 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하고 연결되는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그린영농조합 진입로라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 올라온 것 알뜰히 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네, 이민근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수행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저희 인원을 많이 늘려주면 좋은데 그건 우리 욕심이고 참 어렵습니다.

물론 개발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해서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떠맡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다른 것까지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20억 이상에 대한 것만 하는데 다른 데 부서의 기술력이 있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이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시에서 하는 일인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인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고생은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 대한 실태나 현장에 대한 체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왜냐 하면 인원은 제한적이고 해당되는 사업들은 너무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과장님 맞죠?

예.

그 외에도 또 감리 쪽에 직원들이 나가 있나요? 다른 소규모 사업.

감리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20억 미만인 것 감독하는 게 있습니다.

감독행위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김재국 위원님이 현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현장에 대한 체크를 해야지만 그 사업이 결과물에 대한 부분도 담보할 수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체크가 되는데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개 정도 사업이 되고 각 20억 미만에 대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직원들이 감독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과장님, 국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개발과가 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력 운영의 한계는 물론 있지만 도시개발과 사업을 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원은 지금 15명인가요?

예, 15명입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요.

사업은 몇 개예요?

사업은 정확히 세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략 3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설계하고 계획 잡은 것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인원을 더 충원을 받든지 아니면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라고 하면 거절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부실이라는 부분이 표출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또 관리감독을 못했다 라는 그런 잣대로 도시개발과가, 김경수 전임 과장님 혼 많이 나셨죠?

네.

그게 사실은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쨌든 재고할 수 있으면 과장님 재고하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각 체육진흥과일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인 그런, 만약에 과장님 안산에 체육시설이 많이 필요한데요. 물론 체육진흥과에서도 고민의 크기가 클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적정수준의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현재 체육관이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추가적으로 선부동 다목적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안배식으로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체육진흥과나 그쪽으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양 구청에 과거에 쓰던 동의 조그만 체육관들은 지금 현재 쓰기보다는 비좁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상록체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선부동 다목적 있다 보니까 지금 지역별로 주민들이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지어달라는 얘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지역안배로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산시 전체 그림을 갖고, 왜냐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중복되면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을 하더라도 성립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나 집단민원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여기는 체육관이 들어가면 안 될 지역, 왜냐 하면 인근에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이 쏠림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부서에서 진흥과랑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받아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짓는 것하고 안배를 해서 규모를 거기에 적정성을 맞춰서 아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조그마한 것 있는 데는 주민들이 몰리니까 그 반대 역으로 큰 거를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록수체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각골체육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곡동에 또 체육관이 있는데 일동에 또 주민들이 체육관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물론 기존에 이동에 있는 구룡체육관이 조그맣기는 한데 그런 면을 본다 라면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도 그쪽보다는 더 우선 지역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기금을 따오는 거는 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원구 쪽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단원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게 과거에 원곡동에 있는 조그마한 체육관, 그 다음에 선부 다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개인 동별로는 안 돼도 그래도 바운다리 영역별로는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게 일부 있지만 체육진흥과하고 하여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배정을 받으면 시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왕이면 정말 시 행정적인 접근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국비, 도비를 신청을 해서 시설물을 갖다 앉히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노력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함은 갖고 있죠. A라는 국회의원, B라는 도의원이 지역에 어떠한 시설물을 앉히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거는 노력과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이 행정적인 영역이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최우선적인 시설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찍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은 국비, 도비 따오면 무조건 매칭해서 시설을 앉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는 좀 뒤로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향후에는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큰 틀에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공연장이든 체육이든 여러 가지 형태들을 과장님과 해당되는 과들끼리 고민을 해서 안산에 향후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지역거점에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 목적을 갖고 노력에 대한 부분을 한 방향으로 정렬을 하면 예산 따온 거에 대한 감사함이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혹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따오고 그 시설물이 들어왔는데 다수의 시민들은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우선순위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구심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과장님이 어쨌든 개발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같이 부서랑 논의해서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잘 아시지만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 계획은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발주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터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가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라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예산과는 동떨어진 문제인데요. 도시계획과장님, 메추리섬 관련 도시계획결정 변경 건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소위 20년 동안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됐다 라는 데에 대한 불합리하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민원이 타당하다 라고 받아들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당초에 유원지로 결정을 하면서 자연녹지로 같이 됐는데 유원지 자체가 자연녹지에서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이번에 장기미집행으로 유원지 계획을 없애면서 유원지를 해제하면서 자연녹지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주변 형평성하고 현재 지형 이런 것을 봐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세분을 했었죠. 했는데 유독 메추리섬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이 양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보전녹지로 줬습니다. 그런데 거의 토지주 대부분이 반발을 했죠. 15년 이상 유원지로 해서 묶어놨다가 풀면서 그냥 자연녹지로 놔두지 보전녹지를 줘 가지고 또 더 센 규제가 들어오느냐 이런 반발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향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결정과정에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입안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그래서 다시 보전녹지는 안 하고 임상이 양호한 거는 개발행위로, 저희들이 표고 40m하고 경사도 17, 입목본수도 이걸로 관리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은 자연녹지로 그렇게 변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결정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민원 제기했던 것처럼 보전녹지로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 들어오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할 때 그때 주민들 공람공고, 또 의견청취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했을 때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입안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공람공고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보전녹지가 아니고 그래서 자연녹지로 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당연히 경관훼손이나 또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라면 보전녹지로 묶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소유자들 간에도 분쟁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일부는 자연녹지로 풀려 있고 일부는 보전녹지로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행히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큰 문제없도록, 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승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부도가 지금 유원지가 두 군데가 풀렸죠?

그렇습니다. 구봉도 유원지하고 메추리섬 유원지하고.

구봉도하고 메추리섬 유원지하고 두 군데 다 자연녹지로 풀렸죠?

아닙니다.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은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로 다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원지역 두 군데가 풀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보전녹지로 결정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형평성에 안 맞죠? 유원지는 자연녹지로 다 해 주고 공원부지 해제해서는 보전녹지로 다 묶어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안 들고 일어나겠어요?

하여튼 공원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람공고 다 거쳐 가지고 위원회까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제기나 그런 게 거의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유원지 부지에 대해서 그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공원부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그렇게 유원지 부지를 자연녹지로 결정이 나는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공원부지 해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주인이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떼법을 쓰면 이게 변경이 된다, 행정이 이렇게 가면, 또 공원부지가 틀림없이 그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질문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의에 언급했었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저도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동감합니다. 동감을 해서 저희 현재 지금 예산은 2회, 3회 계속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5개, 6개 중에 3필지를 지금 매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필지가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금년에는 경로당이 2개고...

경로당이요?

예.

어디어디예요?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83필지 샀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올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3필지인데 선부동에 하나, 장상동에 하나, 대부동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계획은 또 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기금 범위 내에서 조성요청이나 어떤 매입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정이나 기금이 여러 형태로 쓰이는 거는 좋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주목적으로 일단 1순위를 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금방 아까 언급했듯이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고잔1동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 놨고 매입이 한 군데가 안 되어서 진출입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경해서 다시 심의를 또 이번에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만 고집할 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를 어기고 사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로 하는 데도 할 수가 없어요. 안 판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거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언급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는 거고요. 저희도 주차장을 몇 년 계획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다가 매입이 안 되니까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출입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우리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은 설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17일날 심의를 받으면 바로 최종적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서 납품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공사는 설계 납품이 끝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발주를 하는 거죠.

차질 없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설계 단계이니까 설계 끝나면 차질 없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수영장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 생기는 것 같아 가지고 스포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너무 또 이렇게 생기다 과밀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겁니다. 한 가지 더 안산동 복합건물 공공도서관 및 보건소 짓는 거요. 보건소가 우리 대부동 말고는 없죠?

반월동에 있습니다.

대부동 반월동, 안산동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안산동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반월동에도 있었습니까?

보건지소가 반월동에 있습니다. 반월역에 있는 데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네, 신현석입니다.

우리 안산천 산책로 특별보조금으로 10억 내려온 것 있죠?

예.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남북연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거죠?

저 위 상류 쪽에 지금 안산동하고 석탑마을 앞에 연결되는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류 쪽에 산책로 끝나는 거기서부터 석탑마을 제방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결도로를 만들 때 심도 있게, 하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서 잘 계획은 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하천 얘기 나오면 계속 하고 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하고 나면 다시 하고 이런 하자뿐만 아니고 개선을 자주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네, 신현석입니다.

그린영농 진입로 개설공사 그것이 목적이 뭐예요?

도시계획도로 연결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도에 엄청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영농에 대한 거기가 주택도 별로 없잖아요?

주택이 몇 채 있죠.

몇 채 없는데 그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역도 많은데 지금 1차적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네, 1차 내부에 좀 했죠.

그런데 그린영농에 들어가는 위에 도로가 있죠?

위의 도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자연 현황도로거든요.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공사한 부분의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그린영농조합에 대해서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면상에 보면. 그리고 바로 그 뒤쪽으로는 북동저수지로 다른 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연결하면 북동저수지 그 밑의 쪽, 그러니까 기존의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는 길하고 황금로하고 가로 질러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내기는 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린영농이라는 딱 그 금방에 주택도 없어요, 도면을 지금 딱 보면. 그런데 여기다 막대한 힘을 해 가지고 그린영농 이것 하나만을 해 주기 위한 거는 다른 주택지역도 보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라리 그 돈이라면 정말 주택들이 밀려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이 맞는 건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선순위 면에서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판단하고 또 예산심의 기관인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정하기는 좀...

제가 구체적으로 사진을 한번 띄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한번 띄어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래요. 하여간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린영농조합이라는 데가 강한 주장을 해 가지고 일반 주택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우선권이 있을 건데 여기한테 먼저 해 준다는 거는 그런 부분의 면에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유소년 축구장 예산 30억이 편성이 됐죠?

총 공사비가 30억이고요. 체육진흥기금이 20억, 그 다음에 시비가 10억입니다.

확보가 됐죠?

확보는 아직 안 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9억 7,900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9억 7천 그 부분은 실내 다목적 그 공사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억이 다 확보된 게 아니고요.

제 머리 속에는 20억인가 30억이 확보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30억이 아니고 20억이 되어 있죠.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죠?

예, 1회 추경에.

공사가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자가 엊그저께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 들어갈 겁니다.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갈 것이다?

예.

이 9억 8,600은 실내 다목적 공사를 한 추가적인 공사비죠?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부지면적에서 도 땅이잖아요?

예.

도 땅에서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설계의 기간이 긴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도에서 어떠한 승인권한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땅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승인하는 절차가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기금이 내려오는 게 예산을 먼저 추진하다가 경기도의 승인 절차를 안 밟고 먼저 예산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정확히 우리가 모르잖아요? 담당부서에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고 확인을 해서 그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과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늦어지고 이게 예산이 도시개발과에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왜 그게 늦어져 있는가는 판단을 하고 있어야죠.

아니, 늦어진 게 아니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 일상감사,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와서 지체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홍한경 과장님, 지금 축구장이요. 평소에 어쨌든 안산시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현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축구장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추진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지금 인조잔디구장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는 운동장들이 지금 몇 개 있죠?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닥 자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물론 그 이면에는 충진재를 비롯해서 잔디성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닥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아직도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유소년 축구장이기 때문에 바닥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워낙 축구장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니까 그런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건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바닥 콘크리트는 사실 또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콘크리트로 해 놓고 배수 안 되고 그러면 겨울에 눈 얼어 가지고 아주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건립을 했으면 좋겠고 인조잔디도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년만 사용해도, 물론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1년만 사용해도 거의 인조잔디구장으로써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축구인들로 하여금 그 운동장은 기피하게 되는, 그러나 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또 구장 같은 경우는, 저는 부곡중학교 운동장을 늘 얘기를 하는데, 물론 관리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조잔디를 고를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골라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곡중학교 깔았던 그런 잔디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것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교검토 충분히 하셔 가지고 수명도 오래되고 충진재도 마찬가지고, 특히 뛰는데 있어서 피로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바닥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