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시간 관계상 원안대로 속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검찰 조사 내용과 재판을 통해 갬코사업 관련자들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강 전 시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시민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25일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혈세 106억원을 낭비한 갬코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가 국제사기로 공식 인정한 만큼 관계자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상권 청구 절차와 함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등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기를 당해 광주시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 실체적 진상규명과 객관적인 사후 평가 후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기로 결론 난 3D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한ㆍ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사건과 관련 형사재판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갬코사업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백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구상권 10년, 손해배상 3년)가 있는 만큼 변호사 자문과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책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월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갬코사건으로 기소된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 김모씨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갬코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광주시이며, 결정권자는 강운태 시장이었지만 김 씨가 형사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다. 김 씨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강 시장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범죄 성립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갬코사업 주체는 광주시이며, 강운태 전 시장도 혈세낭비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장님께서 밝힌 대로 형사재판이 끝났으므로 강 전 시장과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통해 밝힌 나머지 관련자 3명을 포함하여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민위원회의 검찰고발요청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동안 갬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신 발언들이 입바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배경에 따른 정치적 저의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위원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시장님 지시로 지난해 11월 갬코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받아 출범하여 지난 10개월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갬코사건 진행 과정,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토대로 진실규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시민위원회에 갬코사건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하고서는 이제 와서 시민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한 것을 주저하거나 묵살한다면 애시당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행정 구현을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이제 갬코사건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가 분열되거나 반목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 출발점은 광주시가 갬코사건 관련자들에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책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갬코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갬코사건과 같이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등을 기록ㆍ보존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력제가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 첨단, 신창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송사가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소송을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창동 일원 제2순환도로 주변 시민들은 무더운 한여름에도 창문도 열지 못하고 매일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호소를 무시한 채, 수년째 우리시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월동 대주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시는 패소하였습니다. 그 소송 패소에 따라 우리시는 102억원을 들여 해당 지역에 방음터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미 제2순환도로가 개설된 이후 공동주택이 건설된 사례로 건축허가 당시 시행사에서 소음저감대책을 세워야 했으나, 소음저감시설 미흡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관리주체인 우리시가 방음터널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공동주택을 건설한 시행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그 비용 회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미 소송을 통해 우리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열약한 재정형편을 이유로 제2순환도로 신창동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은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광주수완지구 간설시설 부담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미 2008년까지 920억원을 정액 수납했으며, 그 부담금은 제2순환도로의 4구간 건설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간설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 당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주변 간선시설 설치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우리시는 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에 사용하는 등 택지개발 주변 주민 편의보다는 시의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락해야 할 주거지가 연일 소음과 분진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우리시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책임이 명약관화한 일을 시민들이 소송을 해야지만, 소송에 져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시민시장 시대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는 지난 2013년,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제2순환도로 승소로 인한 효과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승소로 인한 효과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과잉홍보로 인한 제2순환도로 운영사업자와 갈등의 골만 깊어졌으며, 광주시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최소운영수입 보전금 미지급에 따른 막대한 이자와 소송비용이 발생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울러 제2순환도로의 요금지불방식 개선을 위한 하이패스 설치사업도 민간사업자와 양보없는 협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지루한 소송전으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시민들께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우리시가 운영하는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대책TF팀에서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보조금 지급요청에 대해 소송까지 가야한다고 일부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우리시간 협약에 의해 합의된 MRG는 자본금원상회복 소송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협약에 의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의 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고 소송으로 번졌을 경우 패소하면 그 소송비용까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불 보듯 뻔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시와 사업자 양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소송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하이패스 도입 협상을 끝내고 현행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하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소송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무분별한 소송은 양자간 불신과 감정만 쌓을뿐 광주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신창동 주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소음저감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해 시민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는 광주시의 자본금원상회복명령에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체결한 불합리한 협약에 대해 사업자는 광주시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을 위한 협약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015년 8월 25일 제출되었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5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1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3,814억원 대비 0.8% 3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 운영 한 건의4,8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프로젝트 예산 3억원이 의회의 예산심의 전에 사전집행 된 사안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써 이와 관련한 시장의 입장표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안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기 중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89개기관으로 이 중 당연대상기관이 62개, 본회의 승인기관은 27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위원 전원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 요구와 2015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열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정책이력제 관리대상사업 중 시장 공약사업은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조례」 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공약사업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상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자치구들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그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제공 대학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공직자 윤리법」 에서 명시한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합의제감사기구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시장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감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토록 수정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3,33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 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에 재임하고 있는 주요 기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재임시는 물론 이임후에도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이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를 의무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소방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입니다. 이 규약제정안은 광주·전남 빛고을생활권 11개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춘수·조오섭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었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과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과 김보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시공원의 사용,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책사유없이 그 허가가 취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세 중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부분 지역자원시설소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며 식량주권사수와 쌀 가격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기술을 보급,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가설건축물 범주에 실외흡연실을 추가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주를 당초 “최소 20년 이상”에서 “최소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 건축문화진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을 위한 건축교육사업, 출판, 전시, 축제 등 건축문화사업,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입니다.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지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 사수와 쌀가격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식량주권 사수와 쌀가격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는 것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5월 8일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5년도 40만 톤의 쌀을 수입하면서 국내산 쌀값하락의 주범이기도 한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의 밥쌀용 수입예산 항목삭제와 수입중단요청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밥쌀용 쌀을 최대한 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쌀 수입을 가공용 70%, 밥쌀용 30%로 수입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화개방계획서를 제출하면서부터 밥쌀용 쌀 수입에 관한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우리 농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전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식량주권과 다름없는 쌀가격도 한가마당 5만원으로 떨어져 20년전 가격으로 되돌아가버렸습니다.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장 밥쌀용 쌀 수입 FTA 비준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앞으로 닥쳐올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공감하면서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식량주권회복, 쌀값 하락에 따른 현실적 대처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식량주권사수와 쌀가격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유정심·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 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점검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제출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시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직제 명칭에 변경됨에 따라 명칭이 불일치한 조례 등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심·김민종·김옥자·조오섭·이은방·문태환 의원께서 발의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교육부와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이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 1선거구 출신 심철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기간 동안 주민의 휴식처가 되어온 상록회관이 모 부동산 개발업체의 아파트 개발예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봄철 벚꽃이 만개하면 광주시민들은 누구나 상록회관 벚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노점상들이 모이고 가족과 연인들이 몰려들어 자연스레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벚꽃축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이유인즉슨 개발업자들이 벚꽃군락지를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개발업자의 의견제출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재생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물리적인 재생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구도심화 되어있는 지역을 현대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끔 도시를 재구성하는 것인데 현재 상록회관 주변일대, 서구 주변일대에 녹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록회관은 현재 대략 4만 5,000㎡이고 그 부지는 1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2003년도에 도지사 공관, 지금 상록공원 쪽으로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그 주변 밑에는 그 당시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그곳은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양분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왜 도지사공관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상록회관은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2003년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재원 1,000억 이상, 그 당시 가격으로 보면, 약 1,000억 이상 필요한데 그것을 확보하기고 굉장히 난해했고요. 또 하나 환경단체하고 협의할 때 광주시가 전체를, 상록회관과 구 도지사 공관을 같이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도지사 공관만…….

국장님, 매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원지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공원지정을 하려고 보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에 있는 공원부지 지정은 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하신 건가요?

옛날에는 동의를 안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일단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2003년도에 도지사 공관 공원부지 지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003년도에도 당사자 동의 얻으셔야 했나요?

그 당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동의를 얻었다고요?

예. 얻었습니다.

동의를 얻었는데 왜 상록회관은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셨지요?

거기 밑에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는 상록회관 부지 4만 5,000㎡, 그 부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003년 당시에 동의가 필요했냐고요, 공원부지 지정하는데 동의가 필요했냐고요? 그걸 여쭤봤잖아요.

그 당시에 그 동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2003년도에 상록회관부지를 공원부지로 지정을 했으면 지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원천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뜻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록회관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 개발업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대답을 짧게 해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면 그 원안대로 다 받아 줘야 되는 건가요?

지구단위계획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완요구할 수 있지요?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보완요구를 해서 다시 수정요구를 할 수 있잖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상록회관부지에 관한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두 번 보완을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최초에는 전체면적을 다 지구단위계획협의로 넣었다가 두 차례 보완 계획을 하자 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상록회관 건물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차 보완해서 제출하고 2차 보완해서 제출한 부분에는 상록회관부지가 빠져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시 요구사항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한 것입니까?

지구단위 내용은 아파트 인·허가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지구단위 재보완을 요구할 때, — 이 문서를 시에서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재보완을 요구했는데 지구단위계획변경구역을 제척하고 부분 상록회관건물부지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라고 시에서 권고를 했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보완계획서에는 상록회관부지가 빠져있어요.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시 보완명령을 지킨 것입니까, 안 지킨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상록공원하고 기존 왕벚나무하고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단절되면 안 되어서 연결통로를 만들다 보니까 대략 폭이 10m~30m 소요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보니 상가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아파트 시행사는 그것을 아파트상가로 쓰려고 부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 연결통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다보니까 단절되었고 다시 그것을 사업부지에 넣어달라는 데 본인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분리매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계획안하고 달라지는데, 지구단위계획의 맹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초면적에 기부채납 면적이 12%입니다. 그런데 1차 보완요구를 했더니 기부채납 면적이 16%가, 늘었어요 16%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면적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록회관 건물을 빼고 기부채납 퍼센트(%)를 따지니까 실제적으로 4%가 늘었지만 면적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개발업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하면 이렇게 해줘야 하고 저렇게 신청하면 저렇게 해줘야 하고. 상록회관녹지를 재개발한다는데 광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요구대로 맞춰갈 뿐이에요. 우리 광주시에서 상록회관부지 문제를 가지고 주민화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기부채납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시행사가 요청할 때 기부한다는 면적이 3,3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를 기부한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그쪽 지역은 시민들의 정서가, 저 자신부터가 거기에서 놀았고 거기로 소풍을 갔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민의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9,972㎡, 약 1만㎡가까운 곳을 기부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나면 왕벚나무가 조성된 지역은 거의 100% 가까운 숫자에 보존을 해주겠다. 다만, 대나무라든지 소나무가 있는 쪽은 보존이 안 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환경단체에서 우리시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을 거의 99% 들어준 상황입니다.

제가 묻는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주세요. 주민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라든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요, 시에서?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들이 기부채납 면적을 더 넓히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겁니까? 우리시 도시계획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해 줘야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세요.

저희들 우리시청에서는 법적으로 8%만 기부채납 받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주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발업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무조건 다 기부채납을 받고 종 상향을 해줘야 되느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 상향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종 상향을 100% 무조건 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종 상향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부응하게끔 준주거지역쪽이 왕벚나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존하려고 발버둥쳤던 것이고, 우리시청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기부받은 것입니다.

왜 광주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끌려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개발업체는 오늘 주택전시관 개관행사를 합니다. 시에서는 아직 어떠한 종 상향이나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어요.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자들은 이미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주택전시관을 오늘 개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홍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관인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줄 알고 독불장군식으로 한 걸까요?

의원님, 지금 아파트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약 27개 기관내지 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그 협의를 거치고 관계 공무원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평가위원회, 이런 3~4개의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습니까? 이런 무수한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오늘 홍보관 개관을 한답니다. 조합원도 모집했어요. 만약에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을 기만한 사항들이 되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독불장군식으로 시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 원하는 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글쎄요. 시행사가 개인 홍보관을 오픈한 것까지 우리시가 제재하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고는 많이 받으셨나요, 상록회관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