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 관계상 원안대로 속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검찰 조사 내용과 재판을 통해 갬코사업 관련자들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강 전 시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시민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25일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혈세 106억원을 낭비한 갬코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가 국제사기로 공식 인정한 만큼 관계자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상권 청구 절차와 함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등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기를 당해 광주시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 실체적 진상규명과 객관적인 사후 평가 후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기로 결론 난 3D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한ㆍ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사건과 관련 형사재판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갬코사업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백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구상권 10년, 손해배상 3년)가 있는 만큼 변호사 자문과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책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월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갬코사건으로 기소된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 김모씨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갬코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광주시이며, 결정권자는 강운태 시장이었지만 김 씨가 형사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다. 김 씨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강 시장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범죄 성립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갬코사업 주체는 광주시이며, 강운태 전 시장도 혈세낭비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장님께서 밝힌 대로 형사재판이 끝났으므로 강 전 시장과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통해 밝힌 나머지 관련자 3명을 포함하여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민위원회의 검찰고발요청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동안 갬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신 발언들이 입바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배경에 따른 정치적 저의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위원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시장님 지시로 지난해 11월 갬코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받아 출범하여 지난 10개월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갬코사건 진행 과정,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토대로 진실규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시민위원회에 갬코사건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하고서는 이제 와서 시민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한 것을 주저하거나 묵살한다면 애시당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행정 구현을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이제 갬코사건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가 분열되거나 반목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 출발점은 광주시가 갬코사건 관련자들에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책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갬코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갬코사건과 같이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등을 기록ㆍ보존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력제가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열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정책이력제 관리대상사업 중 시장 공약사업은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조례」 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공약사업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상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자치구들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그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제공 대학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공직자 윤리법」 에서 명시한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합의제감사기구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시장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감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토록 수정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3,33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 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에 재임하고 있는 주요 기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재임시는 물론 이임후에도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이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를 의무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소방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입니다. 이 규약제정안은 광주·전남 빛고을생활권 11개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