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식량주권 사수와 쌀 가격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5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5년도 40만 톤의 쌀을 수입하면서 국내산 쌀값 하락의 주범이기도 한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의 밥쌀용 수입예산 항목 삭제와 수입중단 요청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밥쌀용 쌀을 최대한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쌀 수입을 가공용 70%, 밥쌀용 30%로 수입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화 개방 계획서를 제출하면서부터 밥쌀용 쌀 수입에 관한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우리 농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전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식량주권과 다름없는 쌀 가격도 한 가마당 5만원으로 떨어져 20년전 가격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밥쌀용 쌀 수입, FTA비준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앞으로 닥쳐올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공감하면서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식량주권회복, 쌀값하락에 따른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식량주권과 쌀 가격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