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난 여름의 폭염을 이겨내고 어느 덧 성큼 다가온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동안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생활 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민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협조해 주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에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조사 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문 및 별지 서식을 파악하여 각 부서별로 협조를 거쳐 총 13개의 조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는 조례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개정되는 내용이 동질적이고 개정의 취지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정작업을 위해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민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제한능력자에 대한 개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2018년 7월 1일까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모두 개정하여 개정민법의 취지를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총 3개의 조례에서 제한능력자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개정작업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일괄개정의 방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대상 제한능력자에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장이나 직원 및 강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업무는 단순한 사법상의 거래관계 이상의 능력이 요구되는 바, 제한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까지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한이 개인에 대한 과도한 권익침해에 해당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개정을 추진하였고,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법적 지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담아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당초 승인받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용산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산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에 따른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6억원이 초과 발생하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0억원 전액을 감액하고, 해당 이자상환분 1억 7,500만원에 대하여도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도 구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예탁금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일반회계 재정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조례 소관 부서의 자체 정비실적이 미비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정비 대상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과 관련 된 조례 조문 및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고, 정비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2개의 조례로 조문 3건, 별지 서식 42건을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중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에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인 ‘공인 대장’”이므로 “별지 제1호 서식인 ‘기안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수정하고, 에서 “제1호 서식”을 “제2호 서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은 개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본칙 개정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시행일이 같거나 서로 가까울 것”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을 것. ②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일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서울시 타 구 사례는 성동구 외 2개 구가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는 현재 조례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소 시기가 늦었으나 동 조례개정안은 법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5호 「민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으로 2013년 7월 1일 개정·시행된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개 조례에 대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법」이 2011년 3월 7일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다소 시기가 늦었으나 동 조례개정안은 법제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부서에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칙 개정방식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3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된 2015년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함에 따라 예·수탁금 7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따른 이자상환금 1억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복지수요 증가 등 일반회계 재원 부족 시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되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에 따라 삭감하려는 것은 균형 있는 재정운용이라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항목 기준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을 준수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건 한 건 하는 거지요?

네, 한 건 한 건이요.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을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네, 장정호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지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12개 조례를 일괄 상정한 건이잖아요?

네, 13개 조례입니다.

13개 조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 포함해서 13개?

포함해서 13개, 네.

13개 조례를 일괄 상정을 한 경우가 있었나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일괄된 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처음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도 처음입니다.

네, 일괄 상정이 아까 동질성이 있는,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내에서 이렇게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개정을 하는데, 내용 쪽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정말 쉽게 쳐다보기에는, 처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냥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만 하는 걸로 이렇게 봤다가 쭉 넘겨보면서부터 계속 새로운 조례들이, 13개 조례가 계속 나타나면서,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만 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절약도 하고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걸로 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보를 더 가까이 공유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 개정이 일괄 상정해서 일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처음이다 보면 굉장히 많이 혼돈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조례와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하다가 갑자기 청소년지도위원까지 막 혼합된, 그리고 이 조례안에 굳이, 우리가 의안번호를 따기 위해서 조를 삽입하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를 삽입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나요?

그렇게 조를 삽입해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법제처에 이 관련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그게 법제처 예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한 겁니다.

이게 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1조부터 13조까지, 그 다음에 부칙이 들어가다 보면 많이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조부터 13조까지 되어 있는 걸로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다 각기 다른 건데, 우리 의안번호를 따면서 1조부터 13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혼돈스럽단 말입니다.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줘서? 공포가 되면 해당 조례에 가서는 그냥 그 조항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뀌는 것이지, 그 조례에 대해 다른 것은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조례 몇 조로 부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좀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본질에 가서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공포를 하고, 공포를 하게 되면 그 조례 조문만 바뀐다는 얘기인데,

네.

그것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 의안 자체 하나가 조문으로, 1694에 대한 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의안 안에 1조부터 13조까지가 각기 다른 내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혼돈스럽다는 얘기이고,

네.

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법제처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다든지 예규가 나와 있다면,

네, 예규에 따라서 한 겁니다.

네, 예규가 나와 있어서 했다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만, 일단 처음에 접근하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럽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또 여기에서 13개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할 때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에서도 분명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른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것은 따로 개별적으로 아마 조례 개정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모양새가 좀 나빠지는 거란 얘기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일괄상정해서 일괄 우리가 개정을 해 주지만, 또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조례가 일부 개정안이 있어서 또 올라온단 말이지요.

아니, 여기 13개 조례는 다른 것의 개정이나 그게 필요 없는 조례들만 모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지요. 사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13개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1년이고 2년 이내에 다른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네, 파악했습니다.

그게 파악이 돼 가지고 “아, 그것 1, 2년 안에는 이게 조례 개정이 없다.” 그런 부분만 올렸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을 지금 당부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 점 좀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일괄 상정해서 했는데 몇 개월 이따가 또 다른 조례개정안이 또 올라온다면,

그렇지요, 그것은 비효율이지요.

비효율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저희 그것도 파악을 해서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이것 관련조례가 한 서너 개 더 있는데, 그 조례들은 자기들이 다른 것도 주관부서에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검토보고를, 봤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해가 빨랐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러기 전에 이 조례 상정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다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괄상정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일괄 상정에 대한 이 조문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사무국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위원장님한테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까지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조례상으로 편리성이 있다 하면 좋은 일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향후 자치구에서 확대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자치구의 재원확보 의무와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는 ‘용산구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 자문기관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3항에는 협의회 개최 시 안건에 따라 위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회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 시 신설된 내용으로, 우리 구도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우리 구 ‘동 평생학습센터’의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3항은 ‘수강료’ 관련 사항입니다. 수강료 기준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감액기준은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감액기준과 타 구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반환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상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였고, 안 제15조의3 조항에서는 2016년 개관 예정인 “용산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14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학습참여자 등에 필요한 운영비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내실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제3항 위원의 해촉 사유와, 안 제9조 협의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조정·자문에서 회피하도록 한 것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5조는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의 근거가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을 따른 것이며,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강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강료 감면기준을 경로우대자 중 75세 이상은 면제, 65세 이상 74세 미만 경로우대자는 50% 감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와 형평을 맞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구민복지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균형유지를 위해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근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접근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입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용산구가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약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구 관내 평생교육기관이 대략 11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저희 구에서는 대략 20~30개 정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평생학습기관은 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요?

네. 거의 위탁을 주고,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 게 어디어디 있나요?

저희가 아트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위탁은 약초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직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커피교실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교실 같은 것?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직접 하고 있고, 숙대에다 위탁 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숙대에는,

제가 그 말씀을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여기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이 나와서 제가 하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보면 저희 구에서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아주 피부에 와 닿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좀 그런 편이지요? 그리고 여성인력센터가 신계동에 있지요?

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홍보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에 준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대여해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본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시설도 공유할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공유시설 같이 공유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수강료도 거기에 준해서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 평생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접목시켜서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초점은 상위법이 바뀐 것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료는 방침상으로 그동안은 정해 왔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회관 조례에 준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것을 명시해 놓고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더 관리를 한층 더 업데이트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저희 자치 프로그램은 실제로 각 동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료도 보존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것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이쪽은 조금 우리하고는, 그런 개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상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은 조금 자치 프로그램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고, 수준도 높고,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강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면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게 혹시라도 수강료를 많이 내고, 전체를 다 내고 100% 내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이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그분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수급자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은 그런 분들이, 비하시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을 인원 수가 적은데 억지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면서 ‘그런데 왜 저분이 수급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이 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지금보다 더 많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평생교육법」 개정에서 개정된 것 때문에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인데, 「평생교육법」이 우리 이 조례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항목에서 개정이 되었습니까?

동 평생학습센터의 추가라든지,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가 좀 수정이 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수강료 감면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법」에서 많이 좀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저희 조례가, 이 법이 2014년 1월 달에 개정을 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법과 저희 조례에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맞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법」이 2015년 1월 29일 날 개정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정이 됐던 부분이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주 취지하고 크게, 이 법을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준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법」을 바꾼다, 개정한다, 이런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된 내용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동 주민센터나 이런 것들을 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평생교육법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평생교육법」에 동 주민센터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전부 다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것을 기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조례가 좀 미비한 게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평생교육법」도 개정이 되면서 필요한 조문이 생겼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조례가 필요하다. 개정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안 이유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관련돼서 제안을 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대한 개정에 관련돼서 이 조례하고는 많이 차이가 없어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수강료가 지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저렴한데, 이 수강료를 책정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저희도 타 구 수강료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부서에 와서 쭉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14개 자치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자치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어찌 보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평생학습 분야에서 약간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교육은 다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구민들을 더 유인하고 좀 더 좋은 강의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더 저렴하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향후에 저희 평생학습 분야가 어느 정도 레벨 업이 되면 거기에 부합되게 다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면서 각 동이나 우리가 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지? 그리고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는 골프교실도 하고, 또 다른 데는 교실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보수적으로만 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놓고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는 것으로 다양화시키는 방법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한번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들을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27조에 의거 임산부 및 신생아가 사망, 사산하였으나 이를 의료기관에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의 처분·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하였으나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본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토록 한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상위법령인 「모자모건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이후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건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조례 폐지가 늦었지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모자보건법하고 시행령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세부적으로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과태료가 더 늘어난 조항도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신설?

그게 ’99년도에 신설을 했는데요, 그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에 1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자보건법」에 있던 내용하고 시행령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 위반되는 게 많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쉽게 해 줘 보세요.

법에서는 시행령에 의해서 하도록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먼저 개정이 된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시행령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99년도에는 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금액도 바뀌었을 뿐더러 시행령의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진즉에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행정위원회 소관 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5억 7,176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1,038억 8,092만원 대비 0.55% 감액된 총 1,033억 9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77쪽,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5억 4,146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849억 464만원 대비 0.64% 감액된 843억 6,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장기 친선축구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5억 6,3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603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66억 6,411만원 대비 0.24% 증액된 66억 8,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48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2015년도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0억원을 전액 상계 처리함에 따라 이자상환금 1억 7,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현원이 1명 늘어나 국내여비와 급량비 부족분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280쪽,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은 1억 2,491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56억 559만원 대비 2.2% 증액된 57억 3,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되고 위생환경이 좋지 못한 신용산초등학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지원금 1억원과 2015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직원 급량비와 여비 부족분 1,721만원,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마을북카페 지원사업 시보조금 반환금 등 총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038억 8,092만원에서 0.55% 감소한 5억 7,17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은 행정지원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는 행정지원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휴직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대상자 감소로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5억 6,349만원 감액과 공공자금통합관리 기금관리 중 예수금 70억원 전액 상계에 따른 이자분 1억 7,5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은 부서별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 반영 8건, 감액 2건, 총 10건으로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는 휴직자 증가로 인건비 감소분과 공공자금통합관리 기금관리에서 예수금 상계에 따른 이자액 감액에 따라 감추경 한 사항은 세입 규모 내에서 의무적 사회복지경비 및 도시기반 안전시설비 등 시급한 세출 수요에 맞추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무과 구정 공통 업무수행 중 서울시장기 친선 축구대회 개최 건은 전년도 우승구가 개최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중순경 우리 구가 우승하게 되어 본예산 편성에 누락된 것이고, 기획예산과 및 인재양성과 부서기본경비는 2015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늘어난 직원들에 대한 여비, 급량비는 본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쪽에 저희 보면 “주차장관리요원”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2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민원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단기근로자들을 시켜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쓰고 하는 걸로 지금 잡힌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주차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주차요금을?

주차요금이 평일하고 주말 이용에 대한 현황을 보면 지금 주말 평균은 354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598명 정도가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5월 달 현재 880명이 해서 평균 58% 이용률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태원지역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용률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원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관리하는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 주말이나 공휴일 때 폭주하게 되니까 폭주하는 차량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 두 사람을 10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다 주민들이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주차비가 상점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2시간에 한해서 무료로 영수증을 제시하면 하고, 그 이후부터는 50%의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점 이용 시 얼마만큼의 영수증을 가져와야지 저희가 2시간이 무료가 되는 그거지요?

간이영수증은 안 되고요, 실제 가게에서 발행한 정식 영수증을 지참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상한선은 없고요?

상한선은 없습니다.

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주말에 본위원도 이쪽에 와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커요. 보통 10분씩 서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주위가 많이 그렇게 돼요. 주차난이 너무 너무 심각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보니까 껌을 한 통 사고, 2시간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 여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냥 인원을 단기적으로 주차관리요원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되거든요. 껌 한 통 사도 저희가 간이가 안 되다 보니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써서 그걸로 제출을 하거든요. 껌 한 통 1,000원, 1,500원 쓰고 2시간을 하려고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일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주차난이 나고 주변에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주차요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껌 하나 사고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저희가 체킹을 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영수증에 간이가 아닌 우리가 발급을 받고 들어왔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2시간이 무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보다는 저렴하게 하지만 그래도 1,000원이 아니고 2,000원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금액을 썼을 때 2시간 무료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고심을 해서,

네, 말씀에, 충분한 개선여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고, 말하자면 껌 한 통 사가지고 영수증 가지고 지금 2,000원, 3,000원, 5,000원 그런 요금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자리에서

- 안 돼요.) 왜요? (자리에서

네.

이런 게 당초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늘 있어왔던 것도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문제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감추경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쓰고 남은 것을 불용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한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사람 숫자가 적어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직원들이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신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2010년도에 40명, ’11년에 42명, ’12년도에 58명, ’13년도에 60명. 그래서 2014년도에 66명이라서 이 늘어난 추세를 가지고 잡았는데 2015년에는 74명이 되어서 12명 정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를 미리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감추경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감추경이라든가 불용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직원분들이 휴직을 하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개인사정도 있고, 휴직이나 아니면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위원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잘못해서 다른 써야 될 예산을 못 쓰는,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중간에 감추경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주차장에 안내요원 배치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어요, 200만원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이 정도 가용 예산이 전혀 없나 보지요?

그런데 금액이 그것을 당겨쓴다거나 그런 것이 맞지가 않아서 이번에 아르바이트생 쓰는 비용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안내하는 위치는 어디에서 하나요?

지금 토요일, 공휴일에는 구청 약국 앞에 하고요, 또 청사 앞에 하고 차들이 주행하거나 지나가거나 주차하러 들어설 때,

그러면 실제로 주차장 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주차장 내 같은 경우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출근하고 주말에 주차장을 이용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엉켜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또 차량이 폭주하는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의 안배는 분명히 요원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출입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예산도 많이 요구해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요금 정산을 지하 3층으로 옮기고, 지하 2층은 어차피 대부분 다 의원들이든 구청에서 필요한 차량들이 다 거기에 주차를 하거든요.

현재 구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번호판 교체하는 차량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호판 교체하는 차량은 저쪽 북쪽에서 들어오는 출입을 이용하게끔 해서 차량은 두세 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정산소를 지하로 옮기게 되면 거기 밑에서 정산하게 되면 소통 자체가 오히려 많이 원활하지 않겠나? 여기에서 들어오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탄력에 의해서 좌회전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회전이든 좌회전을 해야 될 때 거기에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 운전이 서투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시면서 좌회전하는데 정산하는 데까지 논스톱으로 와 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산소를 3층에다 옮기는 방법, 그리고 2층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패스가 다 있기 때문에 패스에 의해서 들어가는, 개수기만 설치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 주변 자체가 들어오는 입구와 진‧출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주·정차 부분이 조금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들어오는 입구에, 삼거리 부분에 무단 주차나 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2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원들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울시장기 친선축구대회도 전에도 3연패를 해서 용산에서 계속 주최했던 축구대회를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마는, 시장기잖아요, 이게? 시장기 같으면 앞으로는 서울시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용산이 우승했다고 용산이 주가 되고, 서초가 우승했다고 서초가 주가 되고, 이렇게 하면 시장기가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또 용산구 우리 직원들이 25개 구에서 우승했다, 그래서 용산구에 선양한 이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의 기본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다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을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도 이런 부분은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의를 하도록,

물론 이 대회 시기가 좀 안 맞는,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우리 심의 중에도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실 위원님.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저희가 “청파동청사별관 설비관리자 보수”로 추경에 4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해도 충분히 하는데, 여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잡혀 있어서 이게 어떤 건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동 청사 위탁관리 계약을 3년마다 공단하고 맺습니다. 기존에 11개 청사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강로동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그것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12개를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11개를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6월 달에 다시 우리가 위탁교육을 새로 하면서 1개를 추가로 더 정식으로 해서 12개 청사를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12월의 2개월치만 산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많이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설명서를 보고 나니까 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설명을 해 놓은 이 책자가 사실 의원님들한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수합하시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사실은 이 설명서가 있어서 디테일하면 사실 저희가 시간을 투자해서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시간을 좀 더 세이빙하자고 이것을 만든 것 같아요, 본 취지가.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설명서 21쪽에 보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면, ‘추진경위’에 보면 “동청사 설비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관련 설명을 해놓고, 또 밑에 보면 “한강로동청사 신축 후 제외” 이것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전혀 연관성이 없게끔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잖아요? 하지만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에서 이해가 되면 사실은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제3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냥 ‘나는 아니까’, 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만드는 데도 시간을 투자하고 또 저희가 질의를 하는 데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서 이중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설명서를 하실 때는 정말 제3자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이 서류를 만들고 제출해 주셨으면, 각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취합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더 이것을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런 면을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질의보다 오늘 우리 구청에 좋은 경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 시행된 지가 20년이 됐는데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고 서포트하는 상당히 권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년 지방자치 평가를 합니다. 올해 20회가 되는 해인데, 거기에서 저희 용산구가 종합 부분에서 대상을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인적자원 부분에 부분대상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주민들이 다, 이게 평가 과정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서류심사도 하고, 중간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저희가 가서 인터뷰도 하고, 현지 실사도 나오고, 또 대학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진행된 것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영예롭게도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2015년도에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행정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든지 대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행정을 앞서 간다든지, 또 주민을 섬기는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행정 예산도 그런 부분에, 대상을 수상하는 이런 부분에 치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자긍심을, 자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더 없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7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총 55억 3,600만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52억 9,900만원 대비 4.5%인 2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283쪽,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35억 2,700만원 대비 3.9% 증가한 36억 6,4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업지원센터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비 500만원, 청년고용플러스센터 지원 6,200만원, 부서 기본경비 3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6억 1,200만원 대비 13% 증가한 6억 9,200만원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금고에 대한 세입사무 처리 업무 대행 수수료 8,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86쪽, 세무2과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 5억 4,300만원 대비 3.5% 증가한 5억 6,200만원으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급량비 600만원, 직원여비 1,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52억 9,935만원에서 4.46% 증가한 2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2쪽 은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는 부서별 추경예산안 현황입니다 페이지 3쪽 은 부서별 주요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반영 6건으로, 일자리경제과의 한남동 공예체험관 건립예정과 관련 기부채납 긴급 용역발주로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변경사용 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 반영 외에는 조직개편과 관련 직원수 증가 등에 따른 부서기본 경비가 증가된 것이고, 숙명여대 내 청년고용플러스센터 지원은 분담률에 따라 부담하고, 세무1과 세입처리 업무대행 수수료는 용산구의 세입업무를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위임하고 대행수수료를 신한은행, 서울시, 우리 구가 분담률에 따라 약정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경제국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된 것으로 보이며, 부서기본경비, 분담금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재정경제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28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년고용플러스센터 지원(숙명여대)” 있지요, 중간부분에?

네.

숙명여대 내 청년고용플러스센터 지원금이 6,250만원 지원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금년 지난 7월말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하고 해당되는 부분은 대학 내에다 청년고용플러스센터를 설치할 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8월말에는 숙명여대가 청년고용플러스센터 우선협상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50%, 대학하고 저희 용산구청이 25%씩 해서 이번에 6,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대학 내에도 청년고용 관련해서 각종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는 대학청년고용센터가 있고요, 교육부에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라든가,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학 기업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처별로 취업 관련한 것이 대학 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총괄한다고 그럴까, 하나로 통합해서 정부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250만원이 취업박람회라든가 그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안 계획서를 보면 취업박람회에 2,000만원, 취업캠프 2,000만원,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2,000만원, 모의면접에 250만원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들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총예산을 따지면 2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숙대체육관에 미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나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040만원, 또 대학에서 1,040만원.

그러면 이것은 숙대에서 요청한 것이었어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고요, 저희가 사업을 검토해서 보니까 청년일자리창출로서는 좋은 사업이다,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숙대라든가 다른 대학이 처음인가요?

이 사업은 처음이면서 전국적으로 한 22개 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었는데, 저희 용산에는 숙대가 선정이 되었고요, 서울에는 외국어대학교하고 상명여대, 숙대하고 해서 3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계획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향후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2년 정도 이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줄 사업인지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이면 5년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번에 2년 하고 나서 향후 5년을 본다면 5년 후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글쎄, 저희는 정착이 되면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좀 부담을 해라.” 이런 게 있어서 분담금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는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추경으로 되어 있는 것 500만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씩 플러스, 알파로 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의 묘도 하고 있고, 우리가 당초예산이 7,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운영비에서 추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반운영비 내의 공공운영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같은 것들은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을 실제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500만원을 전통공예체험관 타당성 검토용역 하는 데 썼는데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현재 8월까지 얼마나 집행을 했고,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얼마가 나갈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는데, 지금 500만원을 편성해도 거의 남는 돈은 없는 정도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추진할 것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어디에다 많이 쓰실 예정인지? 그것 좀 디테일하게,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 편성한 것보다 조금 많이 집행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공공운영비나 제세금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저희가 했던 것인데, ‘이런 일반경비가 추경으로 와도 될까?’ 사실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어떤 누수에 의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었나?’ 사실은 그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것, 제세금 같은 것은 저희가 항상 예측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추경에서 잡는다는 것은 많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발적으로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실외기 유지보수 하는 데 5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집행될 것까지 해보니까 돈이 지금 예산 변경했던 부분만큼 채워놔야 올해 공공운영비는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심사를 할 것인데요, 이런 것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번 쓰는 것이니까 편성을 할 때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에 다시 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추경에 정말 써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이지, 일반경비, 특히 공공운영비에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예산에 어긋나는 일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하실 때 이런 것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일반 공공운영비를 500만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창업지원센터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한남동 여성문화회관 부지에 전통공예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리크라상 측에서 “그 건물을 지어주고 주차장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그게 학술용역을 줘야 될 부분들이 조사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별도예산에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지, 왜 창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하나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운영비에다 왜 묶어서 자꾸 이렇게, 지금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 나가고 현재 리모델링 같은 것 하고 있지요?

‘아이노리장난감’이요?

네, ‘아이노리장난감’. 그런데 거기 예산항목을 보면 자꾸 오인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자꾸 해요. 이게 기존의 기 예산과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규과목이라니까, 500만원은?

네, 신규과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했는데 여기 설명은 신설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공공운영비가 사전에 운영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아니라 “창업지원센터의 공공운영비 안에 계정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한남동 체험관 조사용역을 시키는 데 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세부항목을 만든 건 아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그 쪽으로 해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과목은 ‘산업금융지원’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항목에 예산을 넣었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넣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 분리를 해서, 충분히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하는 부분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오히려 사업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단독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외부에 알려야지, 파리크라상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 왜 슬그머니 묶어서 넘어가려고 그러느냐고요?

다음부터는 표시를 정확하게 잘 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고, 이 계정항목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맞으니까 예산계정 과목이 맞으니까 넣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한테 준 세부사업설명서 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여기에 전기요금이 왜 필요 있고, 여기에 청소용역이 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주목적으로 500만원 조사용역에 들어가는 그 돈만 여기에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좀 앞으로 설명 하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런 것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년고용플러스 같은 경우도 예산을 우리가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매칭사업 해서 국비 50%, 지자체 25%, 학교 25%, 그렇게 해서 100%를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은 전혀 편성을 안 했어요?

올해 당초예산에서요?

네, 당초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해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7월 달에?

네. 그게 나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면 여기 사업 필요에 대한 효과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고용플러스센터를 운영했을 때 얼마나 우리 용산에 청년실업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 하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대학 내에 각 부처별로 청년고용 관련 사업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정부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숙대생들한테 아주 좋은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입니다. 2억 3,000만원을 지자체에서 25% 지원하고, 국가에서 50%를 지원하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정확하게 해 보지 않고 무조건 국비 매칭으로 인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됐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결과,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를 만들어 내야 될 것입니다.

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본위원은 먼저 전년도 예산의 매칭예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중·하반기에 편성을 했으니까 이것은 불가피라고 보고, 그 이후의 관리부분, 여기에 대한 효과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있어요? 아, 국별로 한 거예요, 국별로. 좋습니다. 그럼.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네, 만족하십니까?

됐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기정예산 137억 5,574만원 대비 6.1%인 8억 4,519만원을 증액하여 총 146억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 관련 2개 팀 신설에 따른 현원증가로 인한 부서인력운영비 증액분 및 보조금사업 확정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을 조정하였으며, 작년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9쪽에서 290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64억 5,658만원 대비 4.6%인 2억 9,43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 67억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 관련 2개 팀 신설에 따른 현원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건의료계획 특정업무경비 1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중 일반직보수 2억 1,354만원, 기타직 보수 943만원, 직무수행경비 1,5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750만원을, 국내여비 1,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보건소 운영개선 보조금 등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517만원입니다. 총 3,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에서 29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46억 1,031만원 대비 10.7%인 4억 9,514만원을 증액하여 총 51억 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모자건강관리 사업비 중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비 중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사업비 분담액을 조정한 것으로써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만원을 증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384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3,929만원, 총 4억 5,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에서 296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6억 8,884만원 대비 2.1%인 5,637만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4,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관리사업비 중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보조사업 노인의치보철시술비 496만원을 증액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 중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보조사업에 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 중 민간위탁사업인 정신보건사업의 위탁운영 사업 보조비가 감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1,5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노인ㆍ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483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434만원, 총 3,9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보건소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 관련 2개 팀 신설에 따른 현원증가로 인한 부서인력운영비 증액분 및 보조금사업 확정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을 조정하였으며, 2014년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137억 5,574만 7,000원에서 6.15% 증가한 8억 4,58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2쪽 은 보건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는 부서별 추경예산안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시비 종사자 복지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됨에 따라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시비 복지수당 228만원 감액과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시비 복지수당 1,296만원 감액, 총 1,5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3쪽 은 부서별 주요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보조금 사업 확정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 조정과 보건소 전체 추경 예산안의 62.3%를 차지하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된 것으로, 보건위생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원산지동물관리팀과 보건민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추가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2015년 신규사업인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조금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약과는 추경 편성안 세부사업은 총 5건 중 4건이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이며, 1건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선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 분들 또한 이번에 메르스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너무나 크나크게 상처를 주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용산구는 여러분들이 지켜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잘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앉으셔서 하실 수 있도록 말하시지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계속 불러서 또 과장님 끝나면 다른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29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요. 국·시비보조비 반환금이 4억 5,000여 만원이 되는데요,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히 또 예방접종사업하고 영양사업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요?

이게 아시다시피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순수 예산이 1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잔액이 3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 외에 영양사업이나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구비와 매칭 비율이 높지 않아서, 맞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칭사업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것은 다 하신 것이지요?

네, 다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매칭 비율이 안 맞아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행히도 좀 늦게 지급은 하지만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는 어떤가요?

전년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부터, 그 전에는 매칭 비율이 그게 다 맞춰져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매칭 비율을 맞추지 않고 이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맞추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추경에서 맞추는 것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건강증진과장님! 과장님, 예산서 291쪽 중간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게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추경으로?

네. 금년에 새로이 추가된 신규사업입니다. 중간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간에 내려와서 10, 11, 12, 3개월? 3개월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저소득층이네요? 150%인가, 월 평균소득?

전국 월 평균소득 150% 이하입니다. 대략 2인 기준으로 해서 한 550만원 정도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300만원씩 의료비 지원하는 거예요?

최대 3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4,2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얼마 정도 추계가 나온 거예요?

14명으로 추계해서 잡은 것인데요,

14분이요?

네.

14명은 어떤 것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위험임산부라 그러나요?

조기 출산이나 아니면 고위험이라고 해서 출혈이나 조기진통이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기진통이요?

네.

조기진통이라는 것은 첫애는 보통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게 기간이 도래해서 진통이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조기진통이나 출혈, 기타 그런 부분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 출산예정인 임산부들이 14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는 안 하고 정부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줘서요?

네.

어떻게 용역을 준 거예요? 그건 모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저희도 “왜 우리는 14명으로 산출을 했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정부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정도로, 아마도 전년도 출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불가한 거네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이게 참, 물론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저희 구에서 용역을 해서 대상자만 선정된 사람은 좋지만, 이것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는 임산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심을 갖게 되었어요. 일단 그러면 14분이 용역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분들 정해진 것이에요?

아닙니다. 예상 인원인데요, 아까 말씀 중에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7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현재 벌써 5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라도 더 다급을 요하는 임산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또 해당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만약에 14명을 상회해서 4,2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상계를 해서,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 같기는 한데,

대부분 매칭사업은 다 상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보력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꼭 해 주어야 할 사람이 선정이 안 됐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의 예산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국·시에서 매칭으로, 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내려준 것인가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30%, 시 35%, 구 35%, 네.

그러면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고위험임산부에 관한 부분이 신규 사업이고요, 그 외에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예산서에 4,200만원이에요?

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4,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260만원이고 시비가 1,470만원인데, 이 예산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아서 우리 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4,200만원 중에서는 우리 구비의 부담률은 1,470만원밖에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보조사업 안에 다 포함을 해가지고 예산 4,200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기가 좀 나빠요, 사실. 그리고 또 예방접종사업에 보조사업에서 32만 5,000원을 감액하고, 32만 5,000원을 또 이렇게 예산을 감추경하고 또 추경으로 세웠어요?

그 부분은 왜냐 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고 다른 부분이 낮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예산변경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불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내려온 확정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금액이 아주, 30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감추경하고 다시 추경을 세운다는 것이 보기가 좀 안 좋아요, 이것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염려됐던 부분들이 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네.

아까 앞서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게 국·시비의 구비의 매칭비율인데, 반환금을 그만큼 반환한다는 얘기는 우리 구비의 예산도 그만큼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구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 집행을 하고?

네.

어떻게 구비를 다 집행을 하고 국비를 반환할 수 있지요?

구비만큼 매칭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구비의 비율이 적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이 가능하나요?

대부분 보조사업이 거의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올 때 매칭비율 해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적게 편성할 수가 있었나요?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요구를 그렇게 하지만 구 전체 예산 사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시비가 내려오는 이 부분들을 예산을 전혀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 예산을 할 때는.

그게 각 구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3년 전에는 거의 매칭 비율을 맞춰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그때부터 갑자기 예산사정이 나빠지면서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 욕심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확정내시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것을 다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 예산이 못 가니까 아마도 사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이르게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은 상계해서 또 내년에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보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지요.

저희도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보조금 반환 자체가 우리 구비는 다 썼는데 국비나 시비를 어쩔 수 없이 반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쓸 수 있는 사업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못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은 그렇고요, 이제 구비하고 관련없이 남겨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칭부분이 아니고 단독으로 시비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히 추진하면서,

아니, 보조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거의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반환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비를 더 편성을 했었다면 충분히 다 활용이 가능했던,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게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이것은 워낙에 대상자가 많고, 또 그해에 갑자기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는 성인폐렴접종이 추가가 되었다가 작년도에는 또 소아폐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가가 되면서 전체 인원을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맞는 인원은 한 60%, 70%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예측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 예측이 곤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제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보건위생과장님!

네.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증액이라든지 추경예산이 변동 있는 게 인력 변동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주 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 돼서요.

조직개편 하면서?

네.

그런데 우리 유기동물 TNR사업이 반환금이 그렇게 많아요? 과장님 이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는데,

과거의 추이를 보니까 계속 감소해온 상황이고요, 아마 6월 감소 추이를 계산해서 금년도 예산도 가급적 작년보다는 적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예산편성 했던 것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집행을 하셨나요?

지금 정확한 비율은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작년보다는 많은 비율로 집행되어 있고, 어차피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감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집행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예산을 더 적게 편성했을 것이고, 이 반환금의 예측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 한 마디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방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이게 왜 반납을 이렇게 하게 되냐 하면, 2014년도 예산에 사실 우리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실적을 많이 올린다고 서울시에 가서,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기피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구에서 남는 예산을 우리가 더 받아왔어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반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안타까운 것을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길거리에 고양이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었는데, 실제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사실 우리보다 면적이 넓고 상업지역이 훨씬 많은 구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보이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맡으신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 몇 년 동안 다뤄온 회의록도 한번 보시고 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시비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동물병원하고 관계를 긴밀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하시는 게 우리가 예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적정한, 다른 구와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유기동물 TNR에 대해서 각 구 공히 집행률이 과거보다 추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에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추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쓸데없이 이렇게 돈 받아다가 다시 추경 때 반환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