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고에 있어 용산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이런 열정적인 모습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30만 용산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16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발굴․보존·관리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보조금 지출이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향토문화재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설치·구성으로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과 회피대상을 규정하여 안건의 심사와 의결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향토문화재를 지정·보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며, 향토문화재 관리자를 지정하여 보존 관리에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향토문화재 지정현황과 입간판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연 2회 이상 관리·점검토록 하고, 향토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향토문화재 지원을 “관련 단체”로 한정하여 제10조 관리자 지정자를 지정만 해놓고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단체에만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향토문화재 관리자 등”에게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 공적표창과 제16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별지2호 서식에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상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되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나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 등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향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적용범위에는 1. 2. 3으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용산구 향토문화재에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원 등’에 보면, 14조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와 지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냥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건지에 대한 지원 범위가?

주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온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했을 때에는 저희가 보수를 했고요, 그 관리를 위해서요. 보호 관리를 위해서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부군당이라든가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례행사가 많습니다. 제례비를 보조를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런 사항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용범위는,

향토문화재에 한해서,

이러한 향토문화재, 유·무형 자료, 필요한 자료, 기대되는 유적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해놓고, 지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련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보호·수리·기타 공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지원 범위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14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어떠한 자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하나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었으면 좀더 우리 향토문화재 발굴이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게 연구하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14조 ‘지원 등’에 지원 범위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수정이 필요한 것은 거기에는 “관련 단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단체 등”이라고 하든가 “관련 단체 등 관리자”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수정 검토안을 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아까 또 김경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보조금에 대한 이런 관계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 2014년도 결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위원회나, 지금 위원회가 또 하나 생겨요. 그렇지요? 없던 위원회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위원회 및 조례정비 특위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사실 저희가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되는 경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 1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재빠르게 잘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잘 대응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상위법이 한 5년 이상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어서 조례 개정이 올라오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저희 구의회 차원에서도 구청과 협조해서 한번 볼 수 있는 특위를, 제가 그때 구성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서장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더 효율적인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국장님이나 지원국 내에 있는 과장님들께서도 협조하셔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 및 문화예술 향유와 구민 건강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49억 8,542만 9,000원 대비 3.85%가 증가한 총 1,505억 6,152만 2,000원으로 55억 7,609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 2억 3,790만 5,000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2억 1,843만 3,000원, 기초연금 14억 2,110만 3,000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1억 9,6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5,136만 9,000원, 영·육아보육료 지원 2억원, 유관순열사 추모비 건립사업비 2,000만원, 구민이용 체력단련실 운영비 4,507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억 3,996만 4,000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른 1억 1,523만 5,000원, 복지조사과 직원 급량비·여비 4,619만 6,000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33억 4,776만 3,000원 대비 13.72%가 증가한 38억 693만 8,000원으로서 4억 5,9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뱅크·마켓 인건비 4,47만 4,000원과 용산가족휴양소 운영비 5,500만 9,000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 2억 3,790만 5,000원,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확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 4,917만 7,000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660억 6,213만 7,000원 대비 3.96%가 증가한 686억 8,148만 7,000원으로서 26억 1,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6억 2,632만 2,000원 대비 12.24%가 증가한 18억 2,531만 3,000원으로서 1억 9,8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2억 1,843만 3,000원, 본예산 편성 시 예산액 부족으로 미 반영된 기초연금 14억 2,110만 3,000원, 중증장애인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1억 9,6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9,765만원이며, 감액 편성한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른 1억 1,5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은 494억 418만 1,000원 대비 4.44%가 증가한 515억 9,826만 9,000원으로서 21억 9,4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5,136만 9,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원, 보육서비스 지원 2200만원, 보육교직원 지원 2219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 3,973만 6,000원, 부서운영비 1,416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억 4,4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복지조사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조사과 일반회계 예산은 18억 4,178만 4,000원 대비 1.2% 감소한 18억 1,967만 1,000원으로서 2,21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도에 고용정책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편성하고, 2015년도에 복지조사과에서 집행하게 된 직원 급량비와 여비로 복지조사과 현원 대비 미집행 잔액으로 예상되는 직원 급량비 1,843만 6,000원과 직원 여비 2,776만원이며, 증액 편성한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4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은 45억 5,845만 7,000원 대비 2.64%가 증가한 46억 7,882만 8,000원으로서 1억 2,0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내용으로는 유관순열사 추모비 건립사업비 2,000만원, 구민이용 체력단련실 운영비 4,507만 4,000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475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316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181억 4,478만 5,000원 대비 0.03%가 증가한 181억 5,101만 6,000원으로서 6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내용으로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 62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1,449억 8,542만 9,000원에서 55억 7,609만 3,000원이 증액된 1,505억 6,15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현황은 와 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안 사업수는 총 28건으로 부서별 추경안 규모는 와 같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편성사유는 지난해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증가분으로 당초 미편성 되었던 장애인연금 등 정책사업 미편성분을 추경 시 전액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기본경비의 증감 추경이 발생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추가증액에 따른 구비 매칭분 확보와 보조금 반환입니다.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 반영사업 현황은 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572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4,326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보조금반환 5,402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치금 1억 4,496만 5,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 특성상 중앙정부나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이 주를 이뤄 매칭사업의 증액에 따른 구비 확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주변 정책적인 부분 등을 판단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이 연초보다 하향 조정되어 금번 추경을 통하여 내년도 세입예산 추계 시 보수적인 시각에서 추계하여 감추경 하거나 세수결손이 발생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과장님, 2011년부터 운영된 용산가족휴양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 예산편성을 몇 개월 하셨지요?

9월까지 9개월분 했었습니다.

9개월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작년에 매각 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도 되면 매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에서 9개월까지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차, 2차 공개매각에 유찰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3차 공개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가 사시려고 해서 이렇게 9개월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9개월 안에 매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9개월만 편성하신 건가요?

네.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로 봤을 때 그렇게 부동산이 쉽게 나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현재 매각을 하기로 했지만 9개월만 이렇게 편성을 했나,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8월 말 현재까지 약 55%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55%라는 것은 주중, 주말 총괄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년 대비해서는 약간 소폭 이용률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작년보다 이용률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약간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타 지역 사람들과 용산주민들의 이용률은 어떤가요?

거의 용산지역이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되고요.

저는 매각한다고 해서 운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매각하기 전까지 더 열심히 하고, 최근에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 각 부서나 동에 공문도 보냈고, 타 시·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다각적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각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누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용산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지만 타 구나,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관계공무원들 많이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매각할 때까지는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산주민들 중에서 용산에서 태어나서 용산에서 물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주상복합이라든가 재건축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그러니까 동에 와서 하시는 직능단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도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황금선 위원님께서 용산가족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3차 공개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1차, 2차 공개매각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공개매각은 35억 4,337만원입니다. 감정평가금액 반영해서 1차, 2차 동일한 금액으로 최초입찰가격이 35억 4,300만원입니다.

현재 3차는 어느 정도 선에서?

3차는 최초입찰가격에서 10% 차감한 31억 8,900만원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늦게 오시긴 했지만 저희가 최초 매입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초 매입금액이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37억 2,400만원이고요, 리모델링비가 약 14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총 합해서?

약 51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51억 이상 주민의 세금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것을 지금 3차 매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이미 31억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한 20억 정도는 구민의 세금이 매각 시점에서, 만약 여기서 또 유찰이 된다면 20억 이상이 이미 손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운영에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위원님, 선하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고압 전철로 해서 2억 8,8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더 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물론 우리가 다시 내줘야 되는 돈인 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에 기존예산 14억 2,020만 5,000원 중에서 4,917만 7,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금액입니까?

네, 종합사회복지관에 최종 운영 보조금 배정액이 6월 22일 날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90%가 시비이고, 나머지 10%가 구비인데, 매칭비율에 따라서 최종 확정내시 되는 금액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네, 인건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 시책사업에 14억 4,122만 3,000원을 1억 1,523만 5,000원 감액한다고,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감액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설 입소가 좀 늘어나고 재가 부분이 좀 줄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건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결정액’ 통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 1~3등급이 1~5등급으로 확대됨으로써 시설급여액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 요양원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로 시설급여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게 그냥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원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설령 다른 구의 요양원에 갔다고 그래도 시에서 그쪽으로 다 납부해줍니다.

네, 다른 곳을 이용하시는, 요양원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재가보다는 시설이용에 대해서? 어느 곳이라고 제한되는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용하셨다는 증빙만 갖고 오시면 이것을 제공해드린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군당에 가보셨나요?

네. 이태원 부군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본위원도 얼마 전에 용산문화탐방차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유관순열사 기념비를 만들겠다고 지난 본예산 때 3,000만원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시지요?

현재 진행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의 지금 공사에 들어갈, 공사를 시작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탑하고 보조탑 해서 위치 선정하고, 제막식 행사까지 전부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9월 23일 날 2시 반에 행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내일부터 추모비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한 1주일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현재 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나무를 다 잘라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요, 이번에 동상하고 추모비는 다르기 때문에 탑 모양이라든가,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그 정도로 잡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크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주변 여건하고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에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적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 편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위급을 다투는 상황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올리는 것인데, 이 예산안이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의문이 듭니다.

금년이 ‘광복 70주년’ 해서 많은 행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유관순열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이태원 부군당하고 연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유관순열사가 9월 28일 날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저희 이태원 공동묘지에다 안장을 했거든요. 안장을 하고 그쪽에 일본군들이 군사시설을 하면서 그 안장된 묘를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무연고묘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와의 그런 연계가 있어서 그것을 기념을 하고, 또 금년이 ‘광복 70주년’이고 하다보니까 어떤 ‘광복 70주년’을 기념도 하고, 유관순열사를 추모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 계획단계부터 이런 부분이 미리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지,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시급한, 꼭 지출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쓰는 추가경정예산을 ‘광복 70주년’이라 유관순열사의 기념탑을 꼭 제정해야 되는, 그런 것은 이유가 맞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저희가 발의를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긴급히 하다보니까 공모해서 추모비건립 비용까지 아주 세세하게 저희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는 것 좀 더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추모비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9월 23일 날 제막식을 갖는다는 것을 또 내일부터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좀 더 미리 계획 단계부터 신중히 생각하셔서 예산책정 시 반영을 하시고, 절대 시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올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종합행정타운에 체력단련실 있지요?

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운영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 6월 1일부터 개관을 했고요. 지금 현재 약 71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71명이,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그것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지금 꾸준히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해서 지금까지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회원 수 증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약간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환경도 좀 쾌적하게 만들고 해서,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간제 헬스강사가 있어요. 그게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주민들한테 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비싸다. 일반 사설에서 하는 헬스장에 비해서.”, 일반 헬스장들은 보통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 5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월 5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좀 비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금액 책정을 주변 헬스장이라든가 저희 문화체육센터에서도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등록을 하고 싶은데 다른 데는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개월 치씩만 하기 때문에 좀 부담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을 못하신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지금 잠깐 문화체육과장님께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화체육과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고진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예산편성이 있을 때 본예산 때, 아까 부군당 유관순열사 그런 기념비 건립 같은 데는 당초 예산할 때 추계의 어떤 적정성 같은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때 제 생각에도 그 금액으로는 그만한 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했지만,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줄이고 추경에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했었습니다. 이미 다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 공사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실 때에도 그렇고, 다 집행하시고 추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불이 안 돼 계실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편성 시에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부분은 지금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단계별, 또는 예산편성에 단계별 수립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공시점을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혹시?

준공시점, 아, 6월 1일이요?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언제쯤 아셨습니까?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요, 한 4월 정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 과장님이 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부서장님이 아마 아셨을 겁니다. 모르시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그 예산편성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계획은 말은 있어 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진행해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준공시점을 예측도 못하고, 그것에 따른 운영비 편성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준공시점도 모르시고, 그러면 준공시점을 모르면서 그것에 대한 운영도 편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산편성 기법 자체에 이미 순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대로 다 그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시설비 본예산 때 편성하실 때 대략 몇 개월 뒤라는 것은,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준공시점을 파악하셔서, 당연히 시설을 투자하시면 운영비는 꼭 필요한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좀 안이하게 예산편성 하신 게 아닌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헬스장 설치하고 공사는 총무과 쪽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조금,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부터 그런 부분들까지,

네,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8억 6,594만 2,000원 대비 0.43%인 2,0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9쪽, 주택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4억 2,396만 3,000원 대비 6.7%인 2,8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2015년 부서 현원 1명 증가로 인하여 직원 출장여비 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찾아가는 주민 리더교육사업비 988만 1,000원, 서부이촌동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비 653만 7,000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668만 6,000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사업비 3만원, 갈월동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968만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4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2억 8,0687만 2,000원 대비 3.1%인 90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역∼당정역 구간 내 경부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5년 7월 경부선 지하화 추진 특별법안 마련 용역 사업이 보류 결정되어,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 현원 1명 증가로 인하여 직원 급량비 174만 4,000원, 직원 출장여비 417만원을 합한 부서 기본경비, 총 5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서부이촌동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재정비사업과입니다. 재정비사업과는 기정예산액 2억 1,890만 5,000원 대비 2.2%인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부서 현원 1명 증가로 인하여 직원 급량비 168만원, 직원 출장여비 312만원을 합한 부서 기본경비 총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액 4억 3,218만원 대비 23.4%인 1억 1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이태원 경리단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공원녹지과의 이태원 경리단길 벽면녹화사업을 취소하고, 이색 테마 및 벽화 등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시설 사업비 14만 4,000원,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4,090만 5,000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1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30억 9,174만 9,000원 대비 4.2%인 1억 2,9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이태원 경리단길 벽면 녹화사업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태원 경리단길의 방문객 증가로 벽면 녹화사업 시 보도폭이 축소되어 오히려 주민의 보행에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부득이 벽면녹화사업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및 미니축구장 정비공사 사업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기 시행된 관계로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목병해충방제 사업비 9만 1,000원, 산림서비스증진 사업비 13만 3,000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 27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산림서비스증진 사업비 3만 1,000원,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사업비 851만 4,000원, 수목식재사후관리 사업비 102만 8,000원, 에코스쿨조성 사업비 638만 3,000원, 주민참여 골목길가꾸기 사업비 58만 5,000원,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15만 3,000원,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비 254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 9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액 4억 1,227만 3,000원 대비 6.2%인 2,5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비 643만 6,000원, 전력효율향상 사업비 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6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비상급수시설관리 사업비 14만 5,000원,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비 1,880만 4,000원, 전력효율향상 사업비 2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8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포함한 직원 출장여비 등 당연 지출경비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 1692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8억 6,594만 2,000원에서 2,077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8,672만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현황은 와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 사업수는 총 12건으로 부서별 추경안 규모는 과 같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편성 사유는 전액 구비사업 중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증감 추경이 발생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기본경비의 증액 편성과 2014년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보조금 반환으로 와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용산구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증액요청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시설사업비의 경우 타사업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액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예산의 적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마련 용역이 타 구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1,500만원인가요?

네, 1,500만원입니다.

감액되었지요?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용역비를 7개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1,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한 1억 정도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정책포럼을 추진하기 위해 7개 지자체간 합의를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우리 구하고 금천구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 5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감추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7개 구 함께 만나서 협의할 때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었지요? 법안 마련하자고까지 되었지요?

네. 그렇게 합의를 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게 언제 법안 마련을,

작년 9월에 7개 지자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하고 금천구만 그 약속을 지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자치단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7개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중히 같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로 인해서 7,000만원 증가 신청하셨습니다.

네.

그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사업이 본예산에 3억이 편성되었는데요, 대부분 상반기 때 우기 전에 준설을 대부분 실시를 합니다. 준설을 대부분 실시를 했는데, 비가 우기철에 오고 나면 또 다시 토사가 쌓이게 되거든요. 가을에 또 태풍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항상 추경에 반영요청을 해서 준설을 실시하는데, 예산이 7,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요,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단 현재 확보가능 범위 내에서 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이번에 추경에 하셔서 아껴 쓰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예산책정 시에 세심히 계획을 하셔서, 물론 추경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미리 하수도 예산에 적정히 책정될 수 있도록 예산 단계부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추경 편성하시랴, 또 이번에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에서의 그런 사건사고도 있었고 해서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이것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용이 되거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시설에 대한 것은 중간점검 삼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네.

여기 건설관리과장님도 계시고, 토목과장님도 계시고, 치수과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시장이 거의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네, 정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순찰을 도는데 어떤 분이 넘어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울퉁불퉁해요, 거기가 지금. 왜냐하면 각자 안으로 다 공사를 하면서 차가 많이 나요, 거기가.

네, 단차가 있지요.

네, 빨리 좀 해주시고,

네.

또 하나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셨는데 누가 넘어뜨리고 도망을 가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 안 서 있어서 너무 컴컴하다고 주민들이 그것도 아우성이세요.

네.

그러니까 국장님, 좀 빠른 시일 안에, 추석도 다가오는데 좀 속도를 내서,

네, 조속한 시간 내에 포장하고 우리가 또 도마까지 해서 환경정비를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