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없으며,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에서 1억 9437만 4천 원이 감되었으며 자본예산에서 1억 9437만 4천 원이 증되어 전체 예산 317억 1387만 4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사업비용은 1억 9437만 4천 원이 감액되어 103억 50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관거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아파트 정화조 폐쇄용 골재지원 절감분을 2억 6500만 원을 감하여 시급한 민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에서 집행잔액 등 5676만 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부담요율 부족분에 1억 2739만 2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억 9437만 4천 원이 증된 213억 63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정비사업 2건에 2억 4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제천하수처리장 3건에 집행잔액 2293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3건에 집행잔액 3736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집행잔액 등 369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 6건에 집행잔액 461만 4천 원을 감하였으며, 5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냉장고 구입 92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3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8쪽, 자금운영계획과 61쪽,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안이 민원사업비와 인건비, 연금부담금으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하는데 공사 잔액이 2억 6500만 원이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한 것만 먼저 하고 사업을 나중에 하려고 남은 돈입니까?

그것은 물량이 줄었습니다. 또 단가가 현저하게 낮춰졌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조 74개소를 다 폐쇄를 한 것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물량을 구매 의뢰를 했더니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정화조 폐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이라는 것은 없겠죠?

예, 폐쇄 들어가는 지원골재는 충분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BTL사업 1단계에서는 정화조 폐쇄를 해주고, 2단계에서는 설계에서 정화조 폐쇄가 빠졌었죠?

예.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예산 5억 원을 세웠던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74개소를 하고 단가가 낮아져서 2억 65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예, 물량과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제천하수처리장 해서 예산이 잔액이 남은 게 많이 있고, 그렇죠?

예, 집행잔액입니다.

예,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그런데 갑자기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해서 정비사업을 했네요.

하수처리구역 확대 주요내용이 민원발생 긴급하수도 사업비에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청전 로터리 우수관로 사유지 내에 개인 이설요구가 신월동하고 두 군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해줘야 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안 받았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민원사업이면, 액수를 떠나서 2억 원 이상 새로운 사업을, 긴급사업이지만 우리 상임위에는 미리 연락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이 항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이. 민원발생 긴급하수도사업을 한다고 예비비로 사업이 있던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냥 민원사업비로 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사업을 한다면, 2억 원이라는 사업이 잡혔으면, 이게 추가로 올 금년도 추경에 2억 4500만 원이 들어 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2개소에.

예, 그러면 2개소에 긴급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만큼은 “긴급민원이 들어와서 민원발생 긴급하수도사업으로 어느 구역에 2억 원, 어느 구역에 4500만 원 정도를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리 앞으로라도 승인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 꼭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296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금회 추경에 3억 5003만 2천 원을 증해서 39억 6341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마을상수도 개량입니다. 시설비에서 두학동 장치미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교체비로 3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서 백운면 애련리 한치마을에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으로 3천만 원을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두학동 터골 및 장자터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비, 시․도비 반환금으로 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11쪽 하단에 제10조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타 회계 보조금은 국비, 도비, 일반회계 지원금 총 합쳐서 50억 2700만 원이 타 회계로부터 보조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에는 11억 4871만 7천 원이 증되어서 총 177억 3212만 1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에서는 금회 추경에 5억 5221만 7천 원을 증해서 116억 3893만 4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급․배수공사 수익입니다. 신설 급수공사비로 4억 6750만 원을 금회 증해서 총 12억 71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영업수익입니다. 설계 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총 3036만 원을 증해서 1억 3551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에서 금회 3100만 원을 증해서 총 33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으로 금회 2035만 7천 원을 증해서 7035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영업외 수익입니다. 토지 임대수입, 기타 잡수입해서 300만 원을 증해서 총 2035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에서는 총 금회 8억 4859만 5천 원을 증해서 92억 8814만 9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력비에서 전기요금이 금회 1억 1천만 원을 증해서 총 11억 42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금회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가압장 2개소가 늘어나고, 또 수돗물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동력비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입니다. 수질시험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부족분으로 1천만 원을 금회 증해서 총 7054만 5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실험실 계장설비 유지보수비 부족분해서 1천만 원을 증해서 총 3억 26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급․배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입니다. 신설 급수공사비로서 4억 6750만 원을 증해서 12억 95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누수수리원 보수 해 가지고 부족분 3215만 5천 원을 금회 증해서 총 3억 6378만 5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765만 2천 원을 편성하고, 사용료 221만 7천 원 해서 총 4986만 9천 원을 금회에 증해서 1억 8647만 5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환경사업소에 납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용료하고.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연구용역비로 금회 21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3억 21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수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심의는 원안가결로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사회보험부담금, 상수도 민간 주부검침원 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부담금 해서 총 851만 5천 원을 증해서 3403만 8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을 1억 4천만 원을 증해서 총 6억 8663만 2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검침활동 지원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6월 말에 일반 검침원 직원이 정년퇴직한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 대신 민간 주부검침원으로 변경 채용해서 쓰는 그런 인건비, 교통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4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금회 추경에 6천만 원을 감해서 6천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총액은 금회 5억 9650만 원을 증해서 53억 9235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사항을 보고드리면 물품매각수입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화물트럭 1대 매각수입으로 37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시설분담금입니다. 시설분담금에서 금회 2억 4280만 원을 증 편성해서 총 3억 6165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두학동 터골 및 장자터마을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45쪽입니다. 총액 예산은 금회 3억 12만 2천 원을 증해서 총 84억 4397만 2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유수율 제고 사업에서 상수도 누수 정밀탐사 용역비에서 집행잔액 2590만 원을 감하고, 급수구역 확대사업에서 두학동 급수구역 확대사업 장치미마을에 당초에 7억 원에서 금회 1억 5천만 원을 증해서 상풍마을하고 출수불량지역에 대한 가압장 설치공사를 함께해서 해소코자 1억 5천만 원을 증했고요. 한수면 송계2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1억 원을 대신 감해서 이쪽으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학동 터골마을, 장자터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 사업에서, 뒷장 46쪽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 조사측량 용역비 부족분 4천만 원,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배관 설치공사 부족분 500만 원 해서 총 4억 1910만 원을 증해서 42억 832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46쪽,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염소량 측정용 전자저울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증해서 9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때 환경부의 국가안전재난대책 점검 시에 전자계량기를 사용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는 금회 1억 3397만 8천 원을 감해서 총 1억 94만 5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액 104억 630만 3천 원에서 5억 6803만 5천 원이 증액된 109억 743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역전한마음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있는 재래식 공중화장실이 수압이 약하고 노후되어서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예약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조성은 과목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으로 변경되어 239쪽에 맨 아래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6억 1910만 원을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토지보상 과정에서 부족분 2억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했는데 이는 중기청에 국비로 추가 지원 요청한 상태로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액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 페이지에, 다시 238페이지입니다. 역전한마음시장 아케이드 보수비 5억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로 신청했는데 삭감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중기청에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역전한마음시장은 10년 전에 설치되어서 노후되고 누수가 심함에 따라서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골목형시장 육성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골목형 육성지원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당초 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방법 개선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3억 원을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하기로 되어 있어서 3억 원을 전액 삭감조치하고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도비 7200만 원과 시비 1억 6800만 원의 조정된 금액을 편성해서 대행사업비로 사업 주관기관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국비 보조사업은 시비 6천만 원을 매칭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국비 보조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관계로, 240페이지로 넘어가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여 동절기 일자리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에 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도 심사에서 지원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 지원사업비 보조금 1047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급식 인원이 줄어든 관계로 예산운영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교통유발 부담금 등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일자리지원센터 내부수선비 등 2억 1721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일자리지원센터를 고용안정센터 내에 설치하면서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에너지이용증진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억 6630만 4천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로 내토전통시장 다목적회관조성 사업비 6억 원은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동문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비 9억 5천만 원은 일부 건물주 반대로 공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4억 9640만 원은 기존 건물 철거 난항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중소기업청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예, 공모사업으로 따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얼마 받는 거죠?

국비가 2억 7600만 원입니다.

2억 76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사업주한테 가는 것입니까?

사업주가 아니라 시장상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쪽으로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거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으로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죠, 사업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는데요. 중앙시장 빈 점포에 사업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선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은 3억 원이 넘네요?

3억 8600만 원입니다.

향후 투자되는 게 시비가 5천만 원이 더 있는 거죠?

예, 내년도에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사업자한테.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 받았습니다.

공모할 때 받은 사업계획서 좀 저희 상임위로 줄 수 있나요?

예, 줄 수 있는데 이후에 사업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서 아마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됩니까?

예.

사업계획 좀 저희 상임위로 주시고요. 별도로 작성하지 마시고 공모했을 때 필요했던 것.

예.

그것하고, 239쪽에 보면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조성은 어디쯤을 위치로 잡고 있는 거죠?

큰길, 단양 나가는 버스정류장 지나서 비전모텔 바로 옆 건물입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삼익상가하고 붙어 있습니다. 삼익상가 뒤쪽입니다.

그러면 매표소 한참 가기 전이죠? 역전시장하고 붙어 있으면. 단양 가는 버스 타는 데 가려면 한참 전이죠.

예, 가기 전입니다.

한참 전이죠. 역전시장하고 붙어있어요?

붙어 있지는 않고요. 그 옆에 삼익상가가 있고, 그 뒤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하고 붙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삼익상가 들어가는 입구.)

아니죠. 그 입구 골목이 아니고 지나가지고 큰 도로.

역전시장 북쪽입니다.

북쪽이죠, 북쪽. 큰 도로 얘기하는 거죠? 골목길이 아니고.

예, 거기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뒷길로 연결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 입구입니다.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평수가?

부지면적은 제가 정확히, 한 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차장은 계속 조성을 해도 모자라거든요. 기왕이면 2층 타워식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내도 그런 데 단계별로 추진해야지, 당장 타워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확보를 하면서 주차수요에 따라서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토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만들어놓고 옆에 주차장 부지를 또 매입한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땅이 평당이 1200만 원 짜리에요. 1200만 원짜리에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찬성하겠어요. 주차장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왕 내토시장도 처음에 만들 때 “주차면적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차타워를 계획을 하십시오.” 여기 역전시장 같은 경우도 만들어놓으면 틀림 없이 주차장 또 모자라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장 사업비를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주차타워로.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그 정도 평수 가지고 주차 몇 면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면적이 600평 정도는 넘는데 주차대수는 한 30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여 대 가지고 되겠어요?

주차수요가 그쪽에 역전 앞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워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당장 잡게 되더라도 이후에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주변 토지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차장을 늘리다 보면 땅값이 비싼데 조성하게 된다고요. 향후 10년을 봐서, 멀리 봐서 2층식으로 주차타워를 구성한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 몇 년간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당장 주차타워를 설계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시비가 추가로 2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2억 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가 아직까지 내려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추가분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추가예산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메르스 대책사업비로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 부담액은 추가로 더 안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억 원에서 추가로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2억 원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2억 원이…….

필요한 예산만 얘기하세요, 필요한 것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라든가 도비가 됐을 때 50% 이상 되면 2억 원이면 1억 원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프로수로 봤을 때.

예, 시비를 추가로 국비매칭으로 한 게 2억 원까지는, 확정이 되면 2억 원까지는 안 듭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되면 예산 2억 원 쓸 수 있나요?

시비로 세웠기 때문에, 시비로 요청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비, 도비를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없어요?

도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청에…….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것에는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가로 하는, 이번 사업에는 도비사업 부담액이 없습니다.

추가로 된 것에는 도비 부담이 없습니까?

예, 국비 1억 8천만 원하고, 시비 1억 2천만 원 해서 3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1억 8천만 원에 1억 2천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산업단지에 미분양용지 주차장 부지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주소는 왕암동 1327번지가 되겠고요. 도면을…….

주차장으로 분양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 내하고 산업지역 내에 끝자리에 붙어있습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보시면 도면이 작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입니까?

밑에 노랗게 칠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주차지역이면 주거지역도, 집도 못 짓는 지역입니까?

주거지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접해서. 그러니까 아마 조성할 당시에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으로 해서…….

그러면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누가 사요. 개인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공성으로 봐서, 여기에 다만, 다행스럽게도 개인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여기에 주차 관련 일부 업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해 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모든 것이 종료된 시점에서 그러면 공공성으로 해서, 또 그동안 협약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 부지 정도를 예비적으로 3억 원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 시의 입장은 이 부지조차도 저희가 사서는 안 되겠다는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용도변경은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용도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에 붙어 있으면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분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저희가 검토해 봤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데 주차지역으로 해놓은 것을 분양받아 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기까지는 저도 깊이 검토를 못했고,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조금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낮춰서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충북개발공사하고 해 가지고 공공성이라고 하면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용지를 분할을 할 때 주차용지로 해놓은 것을 분양할 때를 바라고,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매입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제2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충북개발공사하고 원활한 업무협의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 생각에서도 전혀 어떤 협약을 담아서도 시에서 부담을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기 이천종 단장님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 주차용지로 이렇게 700평 되는 땅이 있다는 것은 오늘 듣는 것도 처음 들어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공공성을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주차 관련된 일부 업종이 가능한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차장 관련된 업종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정비․정돈해서 일부분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틀에서 저희가 충북개발공사도 분명히 했었고, 내부에 검토보고를 드렸을 때도 당장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선보다는 어쨌든 충북개발공사하고 제3산업단지 출발점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정도의 보장성은 가지고 일을 하겠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100% 분양을 하기 위해서, 민간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주차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분리된 데가. 거기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오늘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13필지 정도 되어 있는데 시에서, 또 제가 업무를 하면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추세대로 가면 연말까지 충분이 소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분양이 안됐을 때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시에서는 단연코 거기에 대해서는 매입이 없습니다.

산업단지하고 주거지역 만든 것하고는 사실 별개인데, 이것은 시에서 지금까지 분양하려고 애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이 상업용지는 34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상업용지가 110만 원 정도, 주거용지가 100만 원 정도 갑니다. 여기는 충북개발공사에 이익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지구지정 승인받을 때도. 그런데 도시가 확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주거지역은 그나마 나갔는데, 상업용지는 안 나가 있던 부분이 그동안 층수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3층 이하’ 이런 것이 아니라 ‘3층 이상’ 건물을 짓도록 하다 보니까 매입자들이 상당히 꺼려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8월 말로 해서 조정이 되어서 분양률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맡으라고 해서 맡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서 13필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8월에 규정이 바뀐 것이 있다고 했죠.

예, 층수.

예, 바뀐 내역하고, 그리고 주차장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용지를 우리 시에서 예산은 확보를 하는데 활용방안은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주차공간에 다른 사업체 어떤 사업체가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시 예산이 부담이 안 되고 100%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분양을 할 수 있으면 분양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부담이 안 되게끔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관광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387만 3천 원이 증가한 132억 94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이 다 소진되면서 부족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상레저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수상레저시설 수선유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고장 보강 설치공사 부족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500만 원은 소방정 계류장 설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모노레일 클럽하우스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1500만 원은 도곡리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클럽하우스를 이용해서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대규모 유지보수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달재 주변 제초 및 전정작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부지매입 토지수용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4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소유불명자 소송취득분 보상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가 없기 때문에 3900만 원을 삭감하였고요. 제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입니다. 제8회 제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청풍호 자드락길 걷기행사 추진입니다. 전국 청풍호 자드락길 걷기행사에 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암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모선정 심사위원 수당, 시설물 등기 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해서 1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명소화사업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수정 및 전망대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케이블카가 2016년 공사설치계획으로 있어서 이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찾았을 경우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풍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광역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중부내륙광역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청풍 물길백리사업, 스위스 테마마을사업, 의림지 수리공원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이 아직도 편성될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SNS 소문내기 온라인 마케팅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역 버스 주차료 임대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 온오프라인 지역홍보로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2015년도 사업평가 모니터링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11월 중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항일유적지 등을 견학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연치유&한방체험 상품운영 투어버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4천만 원을 삭감해서 제천 관광마일리지 운영 부족분 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 1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국내순회 관광도시 선포 이벤트를 이대, 홍대, 서울 자매결연도시 등을 대상으로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 마케팅 방송 및 프로모션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KBS, MBC 등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올해의 관광도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제천역 주변 문화디자인사업비로 당초 2200만 원에서 6114만 원을 증해서 8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시설개보수입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700만 원 정도 하고, 2층 홍민의 집이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수선사항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먹자골 홍보간판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1회 추경에서 삭감되면서 일부 기 집행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게스트 하우스 조성사업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스트 하우스 조성사업은 숙박시설 보강 차원에서 민간 모텔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40% 정도 자부담시키고, 60%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주로 되는데 금년도에는 9천만 원만 계상해서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반환금입니다. 2013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비 반환금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 148만 75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조성입니다.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제슬로시티총회 참석 및 슬로시티 견학 여비에서 851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견학계획이 취소되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 구입에서 30만 원을 삭감하였고요. 제천관광지촬영 카메라 구입에서 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상, 의자, 이동서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6쪽에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수정 및 전망대 조성에 대해서 이 사항이 케이블카가 정상에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궤도를 수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이 몇 년 동안 걸립니까?

당초에 원래 계획은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요. 케이블카가 금년 말쯤에 착공되면 2016년도에 본격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모노레일 운영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청풍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간 15만 명 정도가 찾는 인기관광시설인데 이게 안 될 경우에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당해 연도입니다, 내년이―관광객 편의와 지역경제 향상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이상 없이 되는 것입니까?

예, 특별한 시멘트 공사가 없는 사항이고, 목재를 이용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레일을 일부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역 버스 주차장 임대료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47쪽이요.

지금 제천역 주변에는 시내버스가 사실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역전시장 주차장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남아있는 부분을 코레일에서 임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획을 했었는데, 임대가 되지 않은 사항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관광버스 주차, 시내버스까지 배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제천역하고 버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500만 원, 일단 올해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지금 주차는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역 옆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지점을.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은 아니고요. 그 옆으로, 대한통운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체 1천평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코레일과 계약해서 임대를 해서 금년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임대를 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면 제천시내에 오는 관광버스 전체, 시내버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다 같이 회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한통운에서 원화산 쪽으로 거기에 코레일 공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인회에서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게끔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예, 관광버스들이 설 데가 없어서 거기에 하고요. 또 시내버스도 회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신규 사업이죠,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금년에 케이블카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케이블카 설치될 경우에 내년부터는 활공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년이 마지막 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공사가 되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연이 되면서 금년에 한번 더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46쪽에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수정 및 전망대 조성공사인데, 케이블카가 금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죠?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노레일은 운행중단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운행중단은 11월 30일까지 운행을 하고 12월 1일부터 중단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년 2월 28일까지 중단되고 3월 1일부터 다시 재개장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것인데 케이블카 공사가 추진되면 케이블카가 완료되고 개장이 되어야 다시 연결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개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카 공사 중에 모노레일 운행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육부능선 쯤에서 잘라가지고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려서, 지금 자료를 복사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케이블카 공사하는 동안에는 모노레일을 중단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케이블카 내년도 공사 중에도 육부능선까지는 운행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으면 말씀해 주셔야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망대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비봉산 날개부분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오른쪽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전망대라기보다는 쉼터,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케이블카 공사가 끝나면 이 전망대는 계속 사용을 합니까?

모노레일은 섰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예전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요. 지금 모노레일 궤도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케이블카 공사 때문에.

궤도를 전체를 다 운행 안 하고 80∼90% 정도만 운행하고 10%는 돌려가지고 다시 내려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측날개 쪽에 쉼터를 데크를 만들고 쉬면서 일반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만들었을 때 영구시설입니까, 임시사용입니까?

저희들은 영구 쪽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케이블카가 되어서 모노레일이 재개장되었을 때도 어차피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케이블카가 준공되었을 때, 운영이 되었을 때 그럼 모노레일도 궤도가 바뀐 대로 계속 운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모노레일은 지금 있는 원상태로 다시 회복하고, 그 지점에서 서 가지고 내릴 분들은 내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전망대 조성하는 것도 나중에는 같이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가 지금 왔는데 제가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면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 마케팅 방송 및 프로모션을 갑자기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 계획서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제천에도 홍보할 수 있는 언론매개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 KBS나 MBC 같은 데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언론이나 방송사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 사업체만 주는 것보다 지역업체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계획 가지고 있는 것 계획서 좀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예.

그리고 먹자골 홍보간판 설치 및 환경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먹자골 목 들어가는 입구 있죠. 축협 있는 로터리 쪽에서, 그쪽에서 혹시 사진 찍은 것 있습니까? 요 근래에.

파크랜드 쪽에서 돌아가지고 먹자골 올라가는 사이쯤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대로변쪽에서 사진 찍은 것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찍은 게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먹자골 들어가는 입구에 대로변에서 봤을 때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래요.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산만 세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먹자골목 들어가는 입구이고, 시내 한복판이면 좀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데 현수막도 너저분한 게 걸려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간판 및 환경개선을 한다고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1380만 원입니다.

기금도 또 550만원 있잖아요.

다해서 1380만 원입니다.

다 해 가지고요?

예, 1386만 원. 먹자골 홍보간판 및 환경개선에 1386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로 하려고 합니까, 간판을?

실제 이것이 당초에 1회 추경에 예산 계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착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기 집행된 사항입니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안 해줬는데요.

당초에 맛지도 제작, 도심장터 프리마켓, 음식테마거리 조성 해 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착수해 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일부 예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하나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사업은 다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다한 것을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하시나?

지난번에 삭감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왜 받아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그냥 쓰시지.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도 청풍 문화재단지 내에 한지체험장 해서 1억 1800만 원 확보한 것 있죠. 그것 사업명칭 바꿨어요?

어떤 것이요?

한지체험장이요.

그것은 체험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집행부에 시장님까지 예산 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예산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한지체험관을 만든다고 해서 1억 1800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럼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집행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무리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서 기금이 나왔다지만…….

위원님 죄송한데요. 당초 예산에 2억 5천만 원의 예산승인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집행이 되면서 1회 추경에서 다 삭감되어서 이런 1386만 원 선집행 사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추가로 삭감됐는데 다른 공사금액에서, 그 예산에서 현재 이 먹자골 간판사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로.

당초 예산에 2억 5천만 원이 선 상태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초 선 것에서.

예.

그런데 원래 먹자골목으로 2천만 원 예산이 있었죠? 그 예산은 삭감됐었잖아요.

전액 삭감이 되면서…….

그럼 전액 삭감이 됐으면 여기 먹자골목에 대한 사업을 하지 말고, 만약 이렇게 해야 되면 ‘다른 예산에서 사업비가 남아서 여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을 뭐하러 받습니까?

먼저 집행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쓰게 되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249쪽에 게스트 하우스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9천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천만 원이면 숙박시설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60%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계획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올해의 관광도시 예산에 한 5억 원 정도를 실제 배정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모텔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역전에서 조금 가까운 쪽으로 해서 역전을 찾는 내일러라든가 젊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가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2016년도에는 본격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올해 9천만 원을 확보해서 이것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추진하면서 내년 본사업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은 제가 봤을 때,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이것은 형평성이라든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지원해 주면서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심의절차를 거치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한 계획을 저희 위원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신 관광모노레일 궤도 수정 및 전망대 조성공사요. 이것을 임시적으로 만들면 차후에도 데크 같은 것은 활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청풍호 모노레일이 실질적으로 얼마간을 중지할 계획이신가요?

목표는 1년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은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케이블카가 착공되면 되자마자 모노레일 있는 데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시적으로 노선을 바꿔가지고 하면 이 활용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셨나요?

활용기간을 1년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부 지역이 난공사 구간이고, 그전에 일단 방호벽이라든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중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청풍호 모노레일을 지금 원래 있는 노선에서는 못한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노선을 이쪽 편으로 해서 1억 원 정도로 해서 임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데크는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나머지 노선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추가하는 부분은 면적이 길이가 얼마 안 됩니다. 한…….

80m네요.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떼어서 다른 데 활용을 해도 되고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원래 있는 모노레일 구간은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관광사업에 맞는 항목을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지출을 하셔야지, 항목도 맞지 않는 그런 과목을 관광도시사업에―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한두 가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관광도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이용을 하세요. 지난번에 ‘찾아가는 제천역’ 같은 경우 있죠.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음반이 제작되어서 여러 가지로 홍보효과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관광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를 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국내 순회 관광도시 선포 이벤트 사업 있죠.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것은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고요. 2천만 원 이내에는 해당 단체라든지, 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대행시킬 것입니다.

관광도시 선포 이벤트라는 것이 저희가 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여러 가지 홍보채널로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순회 관광도시 선포 이벤트는 사업성에서 효과나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UCC 동영상 이래서 포상금을 주고 제천의 관광지 10경이든 해서 거기에서 찍은 UCC 콘테스트라든지, 충분히 그 정도의 많지 않은 돈으로도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광도시 선포 이벤트하면 그 도시에 가서 그냥 선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다. 선포 이벤트가 아니고 실제는 퍼포먼스팀을 만들어서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2016 올해의 관광도시를 홍보하고 그런 일종의 홍보전입니다, 홍보전.

그러니까 홍보전을 그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여러 채널로 하고 있고요. 좀 새로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UCC 콘테스트나 다른 채널로 할 수 있는 홍보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아까 김호경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국내 순회 관광도시 선포 이벤트 사업계획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은 3억 4857만 원이 증액된 322억 2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여성농업인 선진농업연수에 당초 1천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선진농업연수에 당초 1천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 농업연수로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 홍보 조형물 설치비를 충청북도 시․군 홍보물 설치 취소에 따라서 1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연작피해방지 SS살포기 지원사업비를 44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운반형 방제기에서 승용형으로 변경하는 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벼 톤백 운반용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비를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비 추가분을 5175만 원 증액된 3억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밭농업직불제가 당초 26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데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하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비임차료, 송수호스 등 자재 구입비로 중형 개발과 양수기 구입비입니다. 한해대책 때 내려왔던 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금회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58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운기, 트랙터에 경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대당 1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1대에 12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봉양읍 학산리 용수로 설치 공사 등 12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쪽에 가뭄대책 보조로 저수지 준설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해대책사업으로 봉양 공전, 덕산 차골, 두학동 서무니 소류지에 대한 준설작업비로 예산성립 전 사용분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3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16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26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등 반납금입니다. 2014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원상복구비로 2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진흥건설의 하수관정비사업 자재 적치장 미복구에 따른 대집행비, 서울보증보험 예치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쪽에 벼 운반용 지게차 구입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신월동 아랫담작목반 15농가 11.3ha에 해당하는, 아랫담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표가 누구죠?

권병기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장으로.

지게차 정도는 농기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의 대상이 됩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천농협이나 농자재․농기계 대리점 등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게 톤백을 트랙터 등으로도 운반할 수 있는데 트랙터 앞날로 들면 상당한 하중 때문에 움직임이라든지 기계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합니다. 지게차로 운반을 하게 되면 포대로 적치를 해서 판 위에 놨을 때 같이 운반하는 것도 좋고 농업인들의 인력을 상당히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청한 영농법인 있잖아요. 회원들 명단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연작피해방지 SS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당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 운반형,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서 들녘에, 논둑이나 밭둑에 놓고 쓰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SS기 분무기로 끌고 다니는 것 승용형 사람이 타고 직접 방제할 수 있는 기계를 사달라고 해서 5대분해서 60% 지원사업으로 4039만 2천 원이 증액된 4488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SS기가 왜 연작피해방지용이 되는 것입니까?

금수산 오이작목반 등에 예전에는 사람 인력으로 치는 오이재배지가 지금 터널형으로 만들어서 과수원식으로 SS분무기를 가지고 직접 운전해서 가면서 농약방제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입니다. 먼저, 어제 제7회 축산단체 한마음대회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통축산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추경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6억 574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9006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106억 958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연근 제조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원 사업으로서 국비 포함해서 보조금은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자가 부지 및 공장을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공장 내에 가공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맨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으로 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업성격 변경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곤포제조용 볏짚처리 비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지침에 종자대, 제조비 위주로 지원하다 나머지 사업으로 비닐대 지원을 하였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50%,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질 좋은 국내산 조사료 공급 및 믿고 먹일 수 있는 일반조사료의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맨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씨암말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산면 율지리에 사는 장일기 축산농가가 농업경영 등록을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셔틀랜드 포니라는 종류로 3두를 입식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육성강화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억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자작동에 있는 시설입니다―이것의 액비살포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물작업장 등 거점소독소 시설지원입니다.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축협의 가축시장 입구에 1개소와 (주)부농산업이라고 해서 도, 돼지 도축장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가축질병 전파 차단 및 거점소독시설로서 상시 운영됨으로써 가축방역대책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박달재LPC 1개소와 금보식품 도계장 앞에 1개소 해서 금번 사업까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267∼268쪽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8건에 2억 2823만 3천 원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8건에 1억 447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유통축산과는 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2016년 2년차 사업으로서 1년차 사업은 과수기반 조성을 위주로 해서 배수시설, 토양개량을 하는 1년차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2년차 사업으로는 실질적인 기반 조성한 위에 묘목식재가 되기 때문에 2년차 사업으로 해서 3억 4714만 4천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낙농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농체험장을 위한 체험학습장, 유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면 구곡리에 제천낙농육우 영농조합법인 변효섭 대표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설계 및 인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조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에 전문승용마 구입비로 2340만 원이 책정됐는데 말은 개인이 구입을 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전문승용 마 생산농장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전문기수 출신인데 기존에 율지리에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승마장 육성을 하고 있고, 승마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프로예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체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1560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지금까지 말에 대해서 시에서 구입비로 보조해 준 적은 없잖아요?

예, 이것은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상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제천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에 연근 제조가공시설, 체험시설지원사업해서 이게 연근영농법인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2억 1천만 원이 기존에 서 있었잖아요.

국비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은 편성됐는데 금년도 4월 13일에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예, 포기서를 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서 보조내시는 아직 사업비 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을, 솔방죽 있는데 연근재배하는 것을 포기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분도 조합원은 아니고, 영농조합법인 회원은 아닌데 사실 이분이 연근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인소속의 회원은 아닙니다. 솔방죽에 있는 사업도 사실은 그것도 일부 포함해서 할 계획은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실질적인 것은 공장 설치하고 그 안에 추출농축기, 파우치기계, 음료생산라인 이것에 대한 것이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지 매입하고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리고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이것은 분뇨처리차량을 사주는 거죠?

예, 액비살포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1억 2천만 원씩 가요?

그게 2억 원 정도로 해서 자부담 8천만 원 포함해서 2억 원 사업입니다.

글쎄, 2억 원씩 가요?

그게 17t 정도…….

몇 톤 정도 분량을 사는지?

17t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t, 탱크가?

예.

청풍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차가 없어요?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 모자라나?

1대 가지고 전체 수거하는 양이, 액비살포하는데 수요가 한창 필요로 할 때에는 동시에 나가고 거기에 있는 양을 공급하다 보니까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그전에 했다가 이것이 안 되고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총괄 내역으로는 기정 30억 3938만 5천 원에서 금번에 7020만 원이 계상되어 총 31억 9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술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온비드전자입찰 등록 및 낙찰 수수료 300만 원,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500만 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농업인교육장 설치로 인한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비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일반보상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보상비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의 시설 및 부대비 400만 원을 감하고, 청정식물원 운영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공기술집중화 위탁교육비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산가공 창업코칭 전문 위탁교육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인력 행사운영비 전문농업기술 현장교육 보상금 23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전문농업기술 교육 운영비 130만 원과 전문농업기술 현장교육 운영 차량 임차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시설비 농업인교육장 신축 150만 원을 감하여 농업인교육장 건립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아래 부분과 290쪽 위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감하여 강소농 성과관리 홍보부스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아래의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및 기타 시․도비 보조반환금 2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 하단부터 292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4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 총 증액예산은 1억 7662만 원을 계상해서 57억 6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0쪽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있어서 신소득 특용작물 생산시범 사업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범농가 여주 4호와 둥근마 3호 포기에 따라서 사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 친환경과학관 운영수용비 폐시약 처비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 재료비 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조기에 소멸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 마케팅 행사지원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자연치유녹색체험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계획이 없는 관계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 행사운영비 농업인 경영개선 비즈니스 전문교육 강사수당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예산 반영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재료비 93만 원과 밭농업보전직불제 사업 재료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차량 및 농기계 구입에 시비 추가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작업기는 언제 발주하십니까?

9월 중에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중에 발주하면 언제 기계가 들어옵니까?

지금 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되는 대로 빨리해서…….

지금 빨리가 아니라 어제도 축산단체 행사에 갔더니 작업기 때문에 옥수수나 이런 것을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홍중기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현재 있는 작업기로는 압이 약해져서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언제쯤 그게 들어오느냐고 난리들인데, 그게 준비과정이 그렇게 길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구식 조사료 장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압이 모자라고 해서 중부임대사업장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연회, 거기에 운영되는 센터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방문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도에 계약심사를 9월 초에 의뢰해서 아마 조기에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가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수확은 시작되어야 하는, 파종을 일찍 한 농가에 대해서는 수확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아직 발주도 안 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왜 그렇게 늦게 준비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얼른해서 농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요.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여러 개를 더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이 예산은 총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국비사업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건물 신축에 대한 예산이고, 또 5억 원은 지게차라든지 관리차량,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옥수수 베일러기가 한 3억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3억 원하고, 저희들이 도에 심사 의뢰한 농기계는 14종을 의뢰했습니다. 관리기, 돌수집기, 콩탈곡기 등을 비롯해서 14종이 지금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시비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지금 반영하시는 건가요?

예,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품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분이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