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서형열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 본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악한 북부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역은 먼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으로 외부ㆍ임차사무실 사용에 따른 민원인 및 직원 불편해소와 사무공간 확보로 도민의 소통ㆍ화합을 위한 청사 건립과 두 번째는 경기북부 벤처창업지원센터 취득으로 경기북부 벤처창업지원시설 부족에 따른 벤처창업지원시설 확충 및 벤처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건물 2건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하나는 북부청사 증축으로 5,470㎡ 취득에 금액은 15억 3,153억 5,000만 원이 되겠고 벤처창업지원센터 매입은 8,472㎡ 취득에 금액은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관리총괄표, 4쪽의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을 설명드리면 취득대상은 의정부시 청사로 1번지에 5,470㎡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증축 위치는 의정부 신곡동 800번지로 증축 규모는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5,470㎡입니다. 총사업비는 153억 5,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외부ㆍ임차사무실 사용에 따른 민원인 및 직원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4개 건물에 일자리정책과 등 8개 과에 123명이 임차건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공간 확보 및 도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청사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5년 9월, 금번 되겠습니다.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심의에서 심의를 승인해 주시면 16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16년도에 착공하고 17년 8월까지는 준공을 시킬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에 경기북부 벤처창업지원센터 취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양주시 부흥로 847번지 8,472㎡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번지 양주테크노시티 4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472㎡로 사업비는 9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벤처센터의 주요사업은 글로벌 진출 지원과 실전형 투자연계 지원, 상시멘토링 운영, 스타트업 레벨업 교육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겠습니다. 10쪽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나 경기북부 벤처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부에 벤처창업지원시설은 도 전체 13%에 불과하고 비교하면 106개소 중 남부는 92개, 북부는 14개소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간시설 입주 시 기업부담이 가중되어 벤처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부지역 기업환경에 맞는 벤처창업지원시설의 확충 및 벤처기업지원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창업지원센터는 2015년 6월 1일 확대토론회를 거쳐서 제기되었으며 금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승인해 주시면 임차계약 및 리모델링을 거쳐서 2016년, 내년 1월 이후에 경기도 벤처창업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의정부시 청사로 1 북부청사 부지 내 연면적 5,472㎡ 별관 신축을 통한 북부청사 증축 및 청사 전면부 리모델링과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번지 양주테크노시티 4층 8,472㎡ 매입을 통한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입니다.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북부청사 증축입니다. 도 북부청사는 2002년 1월 개청하여 대지 면적 6만 6,115㎡, 건축면적 6,195㎡, 연면적 2만 1,831㎡에 291명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8월 말 현재 근무인원은 661명으로 개청 당시 대비 2.3배 증가하였으나 어린이집 이외에는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말 현재 특화산업과 등 2개 과 23명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사용 중인 별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자리정책과 등 6개 과 100명이 외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증가에 따라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사무실 부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곡동 800번지 현 도북부청사 부지 내 제2ㆍ3 주차장에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5,400㎡의 별관을 신축하여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청사 전면부 리모델링을 통해 소통ㆍ화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2회 추경 예산에 설계비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부청사 신축 시 외부건물 인력을 청사 내로 배치하고 경기연구원, 문화재단, 따복공동체 등 산하기관의 입주공간과 회의실, 도의원 연구실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본관 1층을 도민을 위한 전시실, 전시회, 공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상된 도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부청사 전면부는 현재 과도한 하드포장 및 접근이 어려운 조경블록과 비효율적인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공간활용이 어려우며 방문객과 직원들조차도 출입 시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청사 전면부 리모델링은 청사 증축 시 도민을 위해 제공하는 본관 1층과 연계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잔디광장, 정원, 바닥분수, 쉼터 등 자연친화적 계절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소통 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방치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벤처창업센터 취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의 경우 벤처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하고 도내 벤처창업지원시설 역시 남부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 경기북부지역 기업환경에 맞는 벤처창업지원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주Y.T.C빌딩 4층을 매입하여 8,472㎡ 규모의 섬유연구, 의료기기, 전자, 게임, 디자인 제조분야 등을 특화업종으로 융복합 벤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비 8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매입 후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건물주와 벤처창업지원센터 용도에 맞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85억 원에 매입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매입가 85억 원은 전세가 74억 원 대비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매입 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는 북부지역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매입을 통한 벤처창업센터 조성은 신축 시 필요한 행정절차와 공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매입가가 적절한지, 비용증가 요인은 없는지 등과 신축 시와 비교하여 취득의 경제성, 운영관리 효율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에 매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저는 북부청사 증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어제 내용 잘 보고받고 현장도 잘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북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북부청사가 증축을 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근무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임 지사님 때죠. 그때 저희들이 평생교육국, 그다음에 복지여성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있었나요, 그때요?

교통국.

네. 하다 보니까 그 인력으로는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 했는데 우리 남 지사님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 기구를 구조조정해서 경제투자실이 들어오니까 더 확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인력이 북부청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증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언제라도 지사님이나 누가 바뀌었을 경우에 인사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면 이건 좀 불확실성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또 다른 인사ㆍ조직개편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면 그 건물 증축이나 또 현재의 건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변동은 충분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운영 부분은 도지사님의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지사님의 발의와 또 도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입장에서의 의견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 기구나 조직이 비좁은 게 사실이고 또 외부의 민간인 건물까지 빌려 가지고 사용하기도 상당히 비좁은 게 사실이고 추후에도 이러한 조직이 크게 변동이 없어야만 어차피 저희들이 증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별관 증축비용이 얼마였죠?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비는 8억을 요청드렸고요. 전체 공사 예정금액은 146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평수는 얼마죠? 증축하는 그 공간을 말씀…….

연면적은 5,470㎡입니다.

그러면 이 평당 가격이 아마 10억이 넘으면 건설본부에서 계산을 뽑아 나오는 거죠?

네, 건설본부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듭니까?

네, 평당 8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더 의아심을 가지는데 일반 건축을 할 때 아마 평당 500 정도면 충분히 한다, 그런 게 또 다수의 의견이었고. 그런데 유독, 본 건과는 다른 건이지만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도 신축을 아마 광역행정타운 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 재난본부에서 뽑은 그 예산가격하고 다시 건설본부에 들어가 보니까 액수가 50억인가 엄청나게 지금 불어났어요. 이게 소방재난본부에서 뽑은 액수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한 500 정도만 해도 일반 건축할 때 대단히 참 훌륭한 건물을 잘 짓는다 하는데 평당 800이라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호텔을 지어도 800까지 안 간다는 그런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물론 건축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런 가격이, 평당 800 정도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별관 짓는, 5층 짓는 것 플러스 본관과의 연결통로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 청사 앞에 분수대 등등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크게 더 잡혀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보다는 건설본부의 건축부서 공무원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사업비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민의 소중한 혈세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나요?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네. 누가 한 부 드리시죠.

네, 받았습니다.

그 3쪽을 보면, 하단부에요. 본관 1층을 도민을 위한 전시회, 공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물론 집행부가 한 건 아니지만.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죠? 그 건물 형태가.

여기 지금 설명, 본관 1층은 현재의 청사건물 1층이 아까 검토 말씀 계셨던 것처럼 최초 건립 당시에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런 취지로, 좀 이렇게 오픈된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증축하는 것은 1층이 그런 업무는 아닌 거죠? 새로 증축…….

증축할 5층은 사무실로…….

그러니까 이런 도민의 전시회 이런 공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 1층은 주차 등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전문가들이 조사해 본바 바닥의 지질 암반이 굉장히 두껍고 좀 강한 암반이어서 지하를 파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 가지고요, 거기를 이제 필로티 형태로 해서 주차장이나 기타 공간으로 쓰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북부청사 본관 1층 로비도 다양한 전시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도민들에게 더 넓은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여기 적혀있는 대로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물론 주차장의 그런 면적도 있겠지만 더 연구해 주셔 가지고 설계를 할 때 그거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를 입찰도 하고 공모도 하고 두 가지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모 형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모하고 입찰의 장단점이 있나요?

입찰로 가는 경우에는 저가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어떤 실용성이나 도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모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제시해서 공모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저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나 또 위원님들 생각에 맞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석 실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증축은 어제 가 보니까 외부에, 청사 외부에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가 보니까 태양열 집열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부 저거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터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이전계획 세워놨나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과 내용 확인) 아니, 저기 행정관리담당관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에 보시면, 우리 위치도에 보면 본관 건물 뒤에 바이오주차장이라 해 가지고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치를 옮길 겁니다.

그 비용 상당히 또 들어갈 텐데요.

네, 그것도 이 안에 포함시켜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이 증축하는 예산안에 다 포함시켜서 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일자리정책관 김건입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갔는데 제가 현장 가서 추가자료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수요 조사한 것, 벤처기업 수요 조사한 것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게 부동산담보신탁으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보존을 2011년 10월 26일 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소유권이전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인은 부동산담보신탁이 원인이 돼 갖고. 그런데 2011년 10월 25일이 원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탁계약서 달라고 그랬죠?

네.

여기 계약서 맨 뒷장에 보면 계약일이 2011년 11월 10일입니다. 원인은 2011년 10월 25일이라고 해 놓고서 이 계약서가 원인인데 어떻게 그 원인 날짜보다도 훨씬, 한 15일 지난 계약서로 이거를 제출했는지 이게 의문이고요. 또 하나 이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에 나와 있습니다, 붙임에. 붙임이 하나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담보신탁인데 어떻게 되냐 하면, 부동산담보신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위탁자는 정태영입니다, Y.T.C 양주. 거기가 생보부동산신탁에다 수탁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증권을 대출금융기관에다가 수익증권서를 보내면 금융기관이 위탁자에다가 대출을 실행하는 게 부동담보신탁이에요.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님, 2015년 8월 18일 날 사전설명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 내용 파악해서 다 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오지…….

이거 오늘 아침까지도 파악 안 돼 있죠?

오늘 아침에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돈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건데 그렇게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85억이나 되는 사업을 출연했다는 거에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돈이 얼마큼 대출이 됐고 우리가 85억을 들여서 취득을 했을 때, 공유재산 취득했을 때 얼마를 갚으면 얼마가 남고 나머지가 안 되면 공매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공매처분이 아니고 경매되는 거예요. 제3자한테 또 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4층 말고. 그러면 이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파악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담보신탁 건은 통상적인 담보나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는 신탁하고 다른 형태입니다.

저기요, 담당관님! 이게 뭐냐 하면 대출관계가 부동산등본에 나타나면, 이 등본 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돈을 그 전에 많이 썼더라고요. 그거가 싹 가려지는 거예요. 이 부동산신탁, 담보신탁하면 그 내용이 싹 가려져 갖고 분양하기가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파악하셨냐고요, 그 내용을. 얼마를 담보로 받았는지 양주 Y.T.C가, 잠깐만요. 생보부동산신탁에다가 그 신탁을 하면서 얼마를 대출받았는지를 파악하셨냐고요. 파악된 것 없으시죠?

네,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4층을 85억에 구매하는 겁니다, 전 층을. 토지취득분은 얼마입니까?

토지취득분은 650㎡입니다. 650평입니다.

650평? 전체 대지는 얼마입니까?

전체 대지는 그것의 한 4.5배 정도 됩니다.

4.5배요?

네.

그 자료 정확히 내셔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지분을 650평이라고 했지만 건축물분이 있어요. 건축물은 감가상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감가상각하신 것 있나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공유재산 취득하면 감가상각, 건축물은 이 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면 10년, 20년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85억을 들여서 취득하는데 토지분은 얼마고 건물분은 얼마인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우리가 감가상각해서 없어지는 게 얼마인지, 공유재산에서. 이런 것도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양주시가 10% 투자했다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양주시는 어떤 식으로 갖고 있습니까, 이거를?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Y.T.C 위탁자는 정태영입니다. 그렇죠?

네.

자료에 보니까 정태영이 9개의 호실을 보유하고 있어요, 기숙사라고 돼 있어서. 실제 기숙사로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기숙사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건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듯이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된 상태에서 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보신탁을 계약의 이행위험으로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을 원래 소유주가 갖고 있는 경우보다도 분양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거래불이행위험이라든가 제한물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담보신탁을 맡깁니다. 담보신탁을 맡기게 되면 계약은 원소유주하고 하게 되고 나중에 돈을 담보신탁자에게 송금하게 되면 그 송금과 동시에 모든 신탁이 해지되고 그 제한물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상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임을,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2조에 보면 신탁계약물권 추가제공이 있습니다. 이건 담보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를 다른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잘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 신탁기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전혀 안 나타나요, 지금 주신 거에는. 붙임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탁기간 내에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매하게끔 돼 있어요, 이 계약서에.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붙임자료를 더 확보하셔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경기도의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아니면 고문변호사라든지 이쪽을 이용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감가상각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하셔서 취득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취득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실장이 가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북부청사 신축의 건은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강석 균형발전실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님.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입니다.

어제 우리가 의정부 가서 설명도 잘 듣고 잘 보고 왔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런데 어제 자료 보니까 설계비,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별도로 했습니까?

그건 예산을 세우는 기법에서 설계비는 총 공사예정금액의 6%를 반영하게 돼 있고요. 감리비는 공사비의 5%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으로 뽑은 공사금액의 6%에 해당되는 설계비만 반영된 거고요. 감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하고 시공 공사비 견적서 제출할 수 있나요?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추후에.

이것 예산 끝나고 9월 달에 바로 우리가 현상공모로 들어갈 겁니다. 현상공모가 2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바로 되는 대로 보고드리고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공모를 하면 몇 개 시공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견적서들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들어오면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 일자리정책관님, 김건 씨.

일자리정책관 김건입니다.

어제 양주 가서 점심도 잘 먹고 잘 보고 왔습니다. 아주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토지분만 와 있네? 건물분 없습니까?

건물분하고 토지분 같이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토지분, 건물분 따로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나한테는 지금 토지분만 와 있어.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지 지분이 얼마라고 했죠?

650평입니다.

650평?

네.

그 대지 지분은 분할했습니까, 아니면 공유로 그대로 놔 뒀습니까?

네?

구분등기를 해 놨습니까?

그건 저희가 구분등기 된다고 그럽니다.

토지 구분등기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건물도 전부 구분등기가 다 돼 있고요?

네.

그리고 4층 전 평수가 2,050평 가까이 됐거든요.

2,560평 됩니다.

그 정도 되죠?

네.

보니까 산정한 가격은, 내가 건축을 일반상식으로, 전에 건축사업을 해서. 건축하면 평당 단가를 따지잖아요, 건물을. 지분 분할 그런 거 해 보니까 가격은 그렇게, 4층 이천몇백?

2,560평입니다.

2,560평이요? 그러니까 평수에 비하면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나 박창순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보완한 자료들 각별히 보완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렇게 전부,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근저당 담보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럴수록 심사숙고하는 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서두르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 좀 세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북부청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입니다.

증축을 하고 나면 모든 인원들이 다 한꺼번에 근무를 할 수 있나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북부에 저희 공공기관 내에 나와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센터 그다음에 문화재단 북부센터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북부센터도 같이 포용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기숙사 건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한 장으로 저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된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어저께 서형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수치로만 뽑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지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겠고요, 부지에. 바깥의 땅을 매입해서, 아니면 공유재산이 있는가 찾아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꼭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가에 얻는 게 좋은 건지는 좀 더 논의를 거쳐 보고 내부의 고객인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좀 많이 반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그런 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북부 쪽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쪽이 연고지가 아닌 사람들이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청사 1층을 보니까 개방하시는 건 좋은데 민간인들이, 민원인들인지 아니면 그냥 방문을 한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복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던데 직원들이 근무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필요한 부분은 별관 쪽으로 증축하는 쪽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저희가 기본은 1층은 다 도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청사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호 같은 것, 청사 방호원도 민간인한테 위탁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완공될 때까지가 2년인가요?

2년 잡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쉬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아주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사 뒤편에 등산로가 있고 약수터가 있어서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는 차원이니까요. 어렵게 보지 않고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높은 분은 편안한지 모르지만 밑에 직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구가 네 군데인데 두 군데밖에 관리를 못 하고 있고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은 농협 있는 쪽만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만 하고 양쪽에 정면하고 그렇게 청원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CTV로 해 가지고 청원경찰실에서도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CCTV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해 놨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그건 당연히, 1층에는 필로티로 지어서 주차장하고 북카페 정도만 운영하고 엘리베이터 정도만, 화장실하고 이것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개방형은 되지 않습니다.

기우로 말씀드리는데 새로 짓는 건물은 유리 좀 그만, 유리로 둘러싼 건물은 그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가 관리해 보면서 느낀 거기 때문에 공모할 때, 심사위원들 구성할 때 거기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사용하시면서 많이 불편한 것 느끼시고 또 지금 보완들을 많이 하셔서, 불편한 점 보완들 많이 하셔서 이왕 짓는 거 많이 좋은 건물로, 효율적인 건물로 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제 생활관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 가질 때 생활관 지어준다면 직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직원들하고 상의한다고…….

그런데 위치…….

내 얘기를 들어요, 내 얘기를. 그렇다면 남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북부에 가서 근무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솔직하게. 싫어하죠?

좋아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좋아한다고요?

네, 좋아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생활관을 짓고…….

생활관 없으니까 지금은 불편하지.

지금은 약간 좀 불편합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 가질 때, 그 생활관은 도청 부지 내에는 못 지어요? 법이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생활관을 지어서 직원들이 밤에는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고 또 집사람이 온다면 거기서 지낼 수도 있는 공간을 해 준다면 나도 북부에 가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분도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관심 있을 때 하라는데 뭘 그렇게, 과장님한테 맡겨 놔서는 내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와야 되든가 말이야.

아닙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말이야, 위원들이 관심 갖는데도 지금 증축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를 위원들이 팁을 주면 아주 이게 좋은 선물이다 하고 그냥 받들어야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김건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왜 신탁계약서를 15일 이후의 것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해 주시고.

네, 그것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토지가 있는데 보면 신탁이 2009년 9월 30일에도 있고 2010년 1월 4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신탁계약서가 지금 제출하신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같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꼭 다 확보하셔 갖고 검토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토지분까지 해도 공유분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분양이 다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는 85억 헛돈 쓴 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챙기셔서 꼭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다 파악하셔서 다음에 또 상정하실 때 그때 꼭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 부분을 저희가 분명하게 챙길 겁니다. 챙길 거고요. 다만 이번에 오늘 관리계획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태고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북부지역에는 벤처창업이 향후 2~3년 내에는 설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추경에도 세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간곡하게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오후에 다시 한 번 좀 심사를 해 주시면 그 사이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다 챙겨놓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북부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료가 또 추가로 와서 오후에 하고 그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아니, 본질의 안 하신 분, 최호 위원님.

추가질의는 이따가 한참 하셔도 되니까. 정책관님 거기 계셔 봐요.

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업체를, 벤처기업들을 몇 개 정도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벤처창업센터에 유치하는 기업은 약 6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개?

60개 정도입니다.

60개요. 그러면 꽤 되는 거네요, 60개가. 3층은 비어있나 봐요, 이거?

3층하고 2층에 있는 시설들은 그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입니다.

입주현황표에, 이거 주신 거죠? 이거.

네, 맞습니다.

3층에는 다 비어있어요, 어떻게?

저희가 임대하는 시설은 4층 시설만, 4층을 저희가…….

아니, 제 얘기는 정책관님,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길게 끌지 마시고. 3층이 비어있느냐, 안 비어있느냐 이것만 물어본…….

3층은 빈 데도 있고 안 빈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난에는, 공란에는 기업의 이름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공란이 상호명을 몰라서 안 적은 건지 아니면 입주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건지.

빈 부분은 안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 이 3층에 보면 하나도 그냥 빈, 난 깜짝 놀랐는데 이걸 빌리는 건지 아니면 위에 있는 4층에 지금 이레아, 디제트통상, 김성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4층 전체를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주돼 있는 거를?

네, 그렇습니다.

왜 이걸 사요? 3층이 다 비어있는데. 왜 사는 거지? 이거 그냥 깨끗하게 비어있는데 이 비어있는 걸 사면 되지 3층을. 굳이 4층에 몇 개씩 되어 있는 걸 왜 사지? 이왕 산다면. 이거 다 철거하고 정리하고 이럴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누가 정리해? 이거 철거를 누가 해요? 거기서 해 주나?

네, 그렇습니다.

싹 정리해 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철골조를 새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층보다는 3층이 낫지 않나? 근무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원래 우리나라 죽을 사(死) 자 별로 안 좋아해요. 이왕 하면 석 삼(三) 자가 낫지. 그리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팔 의향이 없대요?

현재 협의된 곳은 4층을 가지고 협의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3층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으로 비어있고 그리고 입주자들이 사용이나 또 출입의 용도가 4층보다 3층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4층을 굳이 사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깨끗하게 있는 걸 냅두고 왜 한 층 더 올라가서 그걸 사. 그거는 특별하게 누구 거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외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전체 건물주는 한 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체 건물주가 한 명인데 왜 4층을 사냐 이거지, 나는.

그건 한번 확인을 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붙임서류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니까 1-3ㆍ4부터 3-1 이렇게 3까지 있는 거예요, 붙임서류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걸 파악을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지적된 사항에만 붙임서류 갖고 오지 마시고 전체적인 붙임서류를 다 갖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보니까 4층이 평당가로 보면 약 한 340만 원꼴로…….

네, 331만 원입니다.

분양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하고 3층하고의 가격차이가 얼마 나는지도 보셔야 되고 어차피 85억이나, 필요하다면 80억이나 100억이나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하니까 파악을 잘 해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김건 정책관님, 빈 데도 있고 안 빈 데도 있다고 말이 헛나가는 것 같아. 빈 데는 있도 안 빈 데도 있다. 그럼 빈 데는 뭐고 안 빈 데는 뭐야?

빈 곳은…….

안 빈 데는?

안 빈 데는 분양이, 사간 곳이고요. 빈 곳은 분양이 안 된 곳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가져온 건축물대장 건물분이, 이건 건물등기가 아니라 양주시에서 발행하는 건축물대장이에요, 대장. 법원에서 발부하는 등기가 공신력은 없지만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는데 이거 건축물대장 갖다 복사해서 갖고 왔구먼, 보니까. 등기에는 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등기부에는 제일 먼저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새로 드린 거에 따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관, 김영협 위원에게 자료전달)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고맙고요. 남은 자료들 아까…….

최대한 오전 내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그 말 하려고 했었는데 4층보다는 3층이 비어있으면, 공간이 같은 공간이라면 3층이 낫지…….

그것도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그것도 심사 고려해 보고. 어차피 같은, 대장 보니까 34실로 3층이나 4층 같게 돼 있는데 34개실로 돼 있구먼. 60개 업체를 집어넣는다면 그걸 반으로 쪼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하여튼 기왕에 할 거 4층보다 3층이 나으니까,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할 부분이 4층보다 3층이 나으니까 3층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기왕에 할 거면 3층으로 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추가질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하루 동안 검토를 하시는데요. 그 검토한 고문변호사가 됐든 아니면 법무담당관이 됐든 내일 재차 상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상임위에 출석을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상의해 가지고 윤재우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미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파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조 2,039억 8,477만 9,000원 대비 1조 2,101억 1,301만 4,000원이 증액된 9조 4,140억 9,7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2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1,641만 7,000원과 2014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그외수입 4,538만 7,000원, 2014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비 사용잔액 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수원역 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인부임 도비 사용잔액 36만 5,000원, 2014년 콜센터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그외수입 3,93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및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2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는 2015년 도세 징수실적 증가에 따라 세목별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총 1조 2,000억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증가에 따른 연평균 잔액 증가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등 도비 사용잔액 1,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입니다. 2014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도비 사용잔액 454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82억 6,991만 1,000원 대비 788억 3,600만 6,000원이 증액된 5,771억 5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9억 236만 6,000원 대비 4억 7,069만 1,000원을 증액한 243억 7,3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청년인턴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 4,864만 4,000원, 건강검진대상자 추가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지문인식시스템 교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수총액 증가 및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금에 대해 총 2억 4,1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별 금액 인상 등에 따라서 인건비 52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인원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5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 93만 5,000원 대비 7억 1,337만 8,000원을 증액한 93억 1,4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군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토론회 개최비용 및 상생협력위원회 수당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5년 10월 28일 도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예정에 따라서 선거 후 지급되는 후보자 보전비용 3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한 김장나눔행사 확대 추진, 2015년도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 경기도 개최 추진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봉사단 차량구입을 위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사업 국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6억 207만 9,000원 대비 30억 421만 원 7,000원을 감액한 525억 9,7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 임용시험 출원인원 증가 등 시험관리비 1억 6,46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도 학자금 부담금이 감소되어 11억 6,8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년 대비 명예퇴직 신청자 감소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2,480만 1,000원 대비 7,628만 8,000원을 증액한 40억 1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외교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민원실 시설보수비 81만 원, 시군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경비 6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여권민원실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호봉별 금액 인상 및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보수 책정으로 총 8,4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사업 국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4억 2,100만 4,000원 대비 754억 3,458만 3,000원을 증액한 2,428억 5,5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정과 정원수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추가분 34만 원을 편성하였고 15년 도세 초과세입 및 정부 세수 보전분에 대한 시군 징수교부금 754억 3,2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인원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18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70억 439만 6,000원 대비 51억 4,528만 3,000원을 증액한 2,421억 4,9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사 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비용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 급여지급 대상 증가 및 기본급 인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를 총 48억 4,5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도세 징수실적의 증가에 따른 지방세의 세입예산 증액 및 필수적인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9조 4,140억 9,779만 원으로 당초보다 1조 2,101억 1,3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용을 보면 비과세 감면ㆍ축소, 택지분양 등 특수요인, 부동산 거래증가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 증가, 취득세ㆍ등록세ㆍ등록면허세 등 본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1조 2,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시점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운영에 따른 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방세 세입 증가로 1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771억 591만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788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은 243억 7,306만 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지문인식시스템 교체 2,000만 원, 청년인턴 신규채용에 따른 4대보험 법정부담금 및 건강검진비용 1억 9,864만 원 등 5개 사업 4억 7,0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93억 1,431만 원으로 하반기 도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보전비용 3억 3,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5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3억 원을 편성하는 등 6개 사업 7억 1,3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은 525억 9,786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0억 42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비용 1억 6,466만 원이 증액되었고 퇴직자 및 재직자의 대여학자금 상환액이 증가하여 대여학자금 11억 6,888만 원, 2014년 대비 명예퇴직 신청자 감소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2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은 40억 10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7,6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국비확정내시로 인한 여권민원실 시설보수 비용이 81만 원, 여권민원실 운영비 698만 원이 감액되었고 여권민원실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증원 및 보수 인상분 8,4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2,428억 5,559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754억 3,4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세정과 정원수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34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2015년 도세 초과세입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754억 3,236만 원을 증액, 2015년 조직개편 등에 따라 증원된 인원의 기본경비 1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2,421억 4,96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51억 4,5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관사 리모델링과 주변 부지를 활용한 휴게공원, 쉼터 조성을 위한 관사 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급여지급 대상 증가 및 기본급 인상에 따라 48억 4,5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견입니다. 2015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지원사업 3억 원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서 경기도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경기회원대회 보조사업의 전국 규모 성격으로 두 대회의 중복 개최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사 증축 등 리모델링 사업은 최초 예산편성 시 2014년 1회 추경 당시 15억 269만 원을 요구하여 2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는 요구액 13억 200만 원 전액이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번 추경 증액 요구액 3억 원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 총액은 18억 200만 원으로 최초의 예산 요구액 15억 269만 원보다 총 사업비가 3억 원 가까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시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 제2회 추경(총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추경에 올라올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다면 연초에 다음연도에 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 예산들이 책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언제, 이 전국대회에 대해서 언제 상의를 했던가요?

전국대회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상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인가 8월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아마 다른 도가 안 하니까 경기도가 떠밀려서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떠밀려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할 거는 아니고요. 아마 개최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을 경기도는 지금 두 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또 한다는 거죠? 경기도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많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작년 해에 이런 2015년도 행사계획을 잡아가지고 쭉 준비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대회를 시행하고 또 이게 경기도뿐이 아니고 아마 이 대회를 고양에서 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고양에서 하면 고양시가 또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뭐 갑작스럽게 행사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닌 도가 3억을 부담하고. 지금 일산이 한 2억인가요?

네?

일산. 고양시.

고양시가 부담하는 게요?

네, 2억인가요? 1억인가요?

아닙니다. 고양시에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마 예산이…….

여기 1억 아니었어?

당초에는 1억을 아마 요구를 했었는데 3,000만 원 정도로다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도 아마 1억이 올라와서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경기도가 각 시의 바르게살기 회장들을 통해서 그 지역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대회 같으면 충분하게 지난해 2014년도에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서 2015년도의 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경기도가 떠안는 모습이 돼서 뭔가 좀 조금은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해서 재난재해 시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을 위해서 지금 차량 두 대가 활용되고 있죠?

네.

두 대 중에 한 대가 지금 2002년인가요? 2000…….

네, 2002년도에 구입이 된 차량입니다.

구입이 된 그 차가 지금 노후화 돼서 교체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중앙대회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보면 경기도는 두 번 개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언제 하셨죠?

2007년 10월에 수원에서, 2011년 10월에 고양에서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전국중앙대회는 아마 광역시도들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2007년도면 채 10년이 안 되는데도 두 번을 했고 만약에 이번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10년 안에 세 번을 하는 경우인데 혹시 광역시도 중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현황이 있나요?

미개최한 시도가 9개 시도가 됩니다.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세종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전남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충남 뭐 이렇게는 좀 개최할만한 여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계속 경기도에다가 개최를 10년 안에 세 번씩이나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도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도도 이것을 무조건 받아서 개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3억이 추가되면 총액이 18억 2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데 이게 공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지금 공사 진행률이 43% 돼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지금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별 문제없어 보이는데 굳이 꼭 추경에 해야 되나요?

관사는 올해 12월 중순까지 다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사가 증축이 되면 또 도민의 어떤 이용에 더 효용성,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조경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3억 원이 이번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그 공사를 또다시 해야 하는, 그로 인해서 기이 완공된 관사조차도 활용하는 데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갖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12월까지 다 끝마쳐서 내년서부터는, 1월서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이렇게 관사 리모델링 예산이 18억이나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승인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 2억 그다음에 13억 그다음에 3억 이런 식으로 18억씩이나 들여 갖고, 그러면 15억 안에서 그거를 다 못해 갖고 지금 3억을 더 달라는 건데 그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처음서부터 실무선에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쳤다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설계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이거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말씀대로 처음서부터 사업비를 확실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그때 현장도 지사님하고 같이 가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추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진입하는 데 주차관련 부분을 확장하는 게 리모델링한 이후에 이용하는 데에 주차장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조경은 이미 거의 돼 있고,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뒤편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산책로 정도 내면 그렇게 3억까지 필요 없는 건데 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경 및 산책로 공사 이런 식으로 왔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책로를 갖다 한 것은 팔달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관사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팔달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책을 하시면서 관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요. 이게 그날 저도 그 현장 갔지만 조경은 잘 돼 있습니다, 뒤편에. 이게 3억이 조경한다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는 공사비, 여기 뒤에 보면 내부인테리어 품질향상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주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부인테리어 비용도 3억 원에 일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하고 내부의 마감공사를 하면서 재질을 좋은 재질로 쓰면서 공사비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은 추가로 확보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부족할 텐데요.

주차장은 현재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테니스를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쓸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했던 걸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는 이만큼 질의하고. 그다음에 청년인턴 관련해서 보면 법정부담금이 늘어났어요. 애초에 설계비에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청년인턴을 지난 8월에 3개월 기간으로 해서 청년실업이 심각해서 도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청년인턴 100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추가요? 8월에?

네, 대학생 인턴입니다.

그러면 600명인가요, 토털 몇 명이에요?

100명입니다.

그냥 100명입니까?

네. 100명이 3개월 동안 합니다.

기존에 뽑은 인원은요?

기존에…….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묻냐면요. 이게 사업이 청년인턴 신규채용에 따른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 건강검진비용 증가분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건강검진비용 보면 증가분 30만 원 곱하기 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청년인턴을 토털 몇 명을 뽑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기존에 채용한 인원은 청년인턴 100명이 있고요. 이번에 예산요구하는 부분은 추가로 또 100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용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200명이잖아요, 합하면. 그런데 여기에 건강검진 증가분 하면 30만 원 곱하기 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검진 그 비용 500명은 청년인턴과는 별개고요. 기존의 공무원들, 사무직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암검진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일반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해서 이건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암검진과 건강검진을 동일인은 같은 시기에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국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묻느냐면 여기 설명서에는 분명히 청년인턴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설명서의 사업비 산출내역에 그 말씀이시죠?

네, 여기 후생복지 지원해 갖고 사업개요하면 사업량, 청년인턴 신규채용에 따른 4대보험료 이렇게 설명해 놓고서 또 이게 몇 명이냐 했더니 토털 200명인데 설명은 500명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설명서가 틀린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보니까 사업량에 청년인턴 신규채용에 따른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하고 공무원 건강검진비용 증가분 이렇게 구분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별도의 언급 없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청년인턴에 관계된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 저희 자료가 정확치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인턴을 도대체 몇 명을 뽑았길래 이러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 박창순 위원한테 나중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셔서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공관에 대한 예산비용이요.

네.

몇 월 달에 국장님이 오셨죠?

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그 정도면 그때 추가로 했을 때 보고를 받았을 텐데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보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듣고요. 다만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관에 대한 리모델링비 총 금액 있죠? 자료요청할 테니까요. 추경까지 해 갖고요. 어디 어디에 들어간 비용까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아까 박창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뒤는 절대 없다고, 산책로 이전비까지 더 추가로 한 거예요. 그 비용이면 사실 새로 지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 정말로 어영부영 이렇게 하셔 갖고 안 됩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총 비용은 다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요. 총 들어간 것 금액 추경까지 해서 싹 자료 주세요. 뭐 뭐 얼마 들어간 것 자료까지요.

네, 하여튼 자료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모든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지금 국가부채도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신문 같은 데서 봐서 아실 거예요. 사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국가 빚도 그렇고 개인 빚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도도 자치행정국장님, 빚이 얼마입니까? 경기도도 고무줄이에요. 10몇조부터 20조까지 돼요. 쉽게 말해서 LH가 일반국민들하고 거기 다니는 직원들도 정확히 모른대요. 누구는 150조, 100몇십조, 올초에는 103조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 LH가. 고무줄이에요. 순간적으로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개인 빚으로 따져 보니까 1시간에 70억인가 되더라고, 싸게 잡았을 경우에도 1시간에요. 이거 자치행정국장님이 참 중요한 자리인데 공관 같은 거 갖고도 계속 이렇게, 일반도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거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 정도 비용이면 새로 짓는다니까요. 대략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대충이요?

리모델링 현황이요?

네, 총 우리가 해 준 게요.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된…….

아니, 그러니까 입찰된 거 그냥 치면 계획된 게 금액이 얼마, 아시는 분 있어요? 난 대충 아는데 아시는 분 있어요?

공관 리모델링하는 거요?

네, 총 토털. 추가까지 한 거. 15억이 뭐예요, 15억이. 넘죠. 추가로 해 준 게 벌써 10억 정도 됐는데, 그때. 남경필 지사가 그때 직접 4층에서 했을 경우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세요. 그것만 해도 10억인가 추가로 해 줬는데.

토털 15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3억 했으면 18억이죠?

그렇습니다.

새로 18억 갖고, 우리 땅에다 18억 들이면 얼마나 잘 지을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 와 계시지만 보통 우리가 평당 5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본인 땅에다 500만 원이면 얼마나 잘 짓는지 아시죠?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일반 건축 관련돼서 평당 500만 원이면 진짜 잘 짓는 겁니다. 350만 원만 줘도 집에서 잘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이, 생각을 해 보세요. 몇 평 지을 수 있나, 멋있게. 자기 땅에다. 땅값 외에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정말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15억에서 3억을 증액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현재 공사 진척도가 방금 전에 42%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 3억 해도 나중에 또 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42% 진척도에서 3억이 증액되는데 공사하다 보면 또 할 것 같아, 기분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처음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거 올라왔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반대해 가지고 처음에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다음번에 해서 통과시켰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공사가 42% 진행됐는데 3억이 또 증액됐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증액해 달라고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12월 달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렇게 올려 주십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모든 공사가 가령 증축하고 리모델링에 관해서만 12월 중순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체 공사가 12월 말이면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3억을 세워주시면 조경공사까지 다 끝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윤재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들 질의할 때 암만 생각해 봐도 도대체 조경을 추가로 할 부분이 있을까 계속 그런 의문이 듭니다. 거기 조경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잘돼 있는 거를 파헤치고 뭘 새로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관사 뒤쪽으로 보면, 올라가다 보면 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경사로가 심한 상태이고 현재 팔달산의 산책로하고 연결하려면 그 담장을 부분적으로 헐고 경사로도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산책로를 따라서 조경도,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것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간단한 시설물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담장까지, 경계담장까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3억까지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화가 나는 게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외주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있죠?

네.

한 스물 몇 명 되는데 그분들 상여금 400%까지 주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올리기 되게 힘듭니다. 지금 한 150% 주는데 내년에 저는 그 법에서 상한까지 한 400% 갑시다 했더니 예산 얘기합니다. 예산이 이런 데는 이렇게 쉽게 올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여금 주자고 하는데, 1억 정도만 더 책정하면 그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좀 나아질 텐데 그런 예산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하시고 이런 거는 쉽게 쉽게, 10억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또 추가로 3억 요구하고. 좀 웬만하면 10억 이내에서 모든 걸 마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쓰는 데 있어서 안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윤석 위원님하고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지사님하고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팔달산과 연결되어 있는 등산로를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거만 하는데 한 10억 이상 들으니 그건 좀 과하지 않느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공관 리모델링하는 데 추가금액이 얼마고 조경과 관련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건 대략 정리는 됐는데…….

뭉뚱그려서 3억이라고 얘기하면 조경에 2억 9,000이 들어가고 리모델링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공사와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다라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왜냐하면 당초의 계획대로, 그때 우리 간담회 할 때의 얘기대로 보면 어차피 관사 리모델링을 해서 도민에게 개방하는 거면 팔달산을 오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공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근본적인 마지막 취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예산이 어렵고 이러니 그건 좀 과하다. 물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한 게 아니라 10억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결과대로 그렇게 다 하려면 그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좁은 공관을 그렇게 하느냐. 또 내려왔을 때 관사의 관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저녁에 내려오는 분들, 주야로 내려오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감안하면 그건 조금 더 재검토를 해 봐라라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관사 리모델링 순수 건축공사비가 얼마고 또 말씀하시는 등산로와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한 식재나 이런 기본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분리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내일 해야 되니까 그거에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임명된 이희원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개선하여 인재개발원이 공무원은 물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수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9억 8,983만 원으로 당초 50억 121만 원 대비 0.2% 감액된 1,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동내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도-시군 e-러닝 교육 부담금 감액 편성으로 도와 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및 모바일러닝 서비스 등 4개의 e-러닝 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도와 시군 부담비율 30 대 70을 조정하여 1,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0억 5,150만 원으로 당초예산 91억 7,778만 원 대비 1억 2,6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변동내역은 도와 시군 연계 사이버교육사업, 모바일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사업, 경기도특화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관리과정 고도화시스템 등 e-러닝 4개 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억 3,0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5년 4월 7일 자 인재개발원 정원이 0.5명 증가함에 따라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188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은 우리 인재개발원이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49억 8,983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1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2015년 e-러닝사업 세출예산의 최종 확정에 따른 시군과 공공기관의 e-러닝사업 분담금액 조정으로 1,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0억 5,105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억 2,6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도-시군 연계 사이버교육사업, 모바일러닝 및 지식콘텐츠서비스, 경기도특화 교육콘텐츠 개발,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4개 e-러닝사업의 낙찰차액 1억 3,077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인상분 261만 원을 증액,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법적 의무부담분에 대한 인상분 반영과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5년 제2회 추경(총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거기 가신 지 한 달 되셨나요?

네,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이 예산보다, 용인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인가요?

네.

거기 가는 거 얘기는 들으셨죠? 대략.

네.

건물이 어느 쪽입니까? 가는 위치가요, 그 안에.

체육관 옆에.

그게 확정은 안 됐지만 대략 언제 간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최근에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용인에 제가, 사실 경기도가 어렵다 보니까 도청 이전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지을 돈도 없다 보니까 매각 건도 나왔었어요. 제가 강력히 반대해 갖고 그럼 어디로 갈 거냐 했더니 우리 원장님이 부임한 그쪽 지역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돈 때문에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가는 건지 때론 의문도 가요. 사실 경기도가 돈이 없더라도 우리나라 18개 광역단체가 있나요?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에?

17개.

17개, 죄송합니다. 17개인데 거기서 경기도 재정이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듭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그런 데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나는 큰 뜻이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파는 건지. 엉뚱한 예산들 막 올려갖고, 인재개발원은 보니까 예산이 감축되고 큰 예산은 없지만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증액하고 리모델링비도, 전에 자치행정국에서 리모델링비도 더 달라고 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인재개발원 같은 데로다 모으는 이유가 왜 모으는지.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옮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인재개발원 내에 교육ㆍ연구기관 다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기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개발원 등 연구기관과 저희 인재관의 교육기관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교육기관 이게 5~6개 기관들이 모이면 교육ㆍ연구기관의 집적화를 통해서 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특별하게 예산 다룰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전에는 자치행정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좀 화가 났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감축되고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재개발원 쪽으로 모든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집합하는 게 뭔 뜻이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아는 대로 답변해 줘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지도 700억, 800억에 판다는 식으로 예상이 나왔었는데 용인도 이제 100만이잖아요. 소방서 새로 생겼는데 소방서 세울 때 100~200평 짓는 거 아니잖아요. 소방서가 생기면 최하 1,000평 이상이잖아요. “그거 사려면 2,000억 주고 살 거냐?” 했더니 “아, 그럼 위원님 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여러 의혹들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도 가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있어요.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전부 다 감액만, 낙찰차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000 정도가 지금 낙찰차액으로 왔어요. 지난번에 저희 안행위에 인재개발원에서 추가 사업 올린 거 있어요. 이 사업이 연계해서 그거하고 사용해도 되는 금액이죠? 이 금액을 반납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입과 연동해서 세출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새롭게…….

새롭게 세우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억 2,500인가?

네.

알았습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비상대비교육 운영을 위해서 파주 캠프그리브스에 출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33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입예산액은 2억 535만 9,000원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민방위 도비 사용잔액 6,128만 2,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 1만 4,000원, 민방위실전체험 훈련장 국비 사용잔액 1억 4,4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4쪽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액은 148억 5,970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5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9,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경기도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82만 4,000원,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8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별관 증축시설비 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액은 1억 6,3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안전 워크숍비 사업 1,000만 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민방위 리더양성사업비 1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인건비 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2014년 국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 5,2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중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의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 8,503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53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4년도 민방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128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4년도 민방위실전체험 훈련장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5,97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9억 6,1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19억 8,931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7억 9,8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여권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의 북부청 여권민원실 운영비 82만 원과,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지원 81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북부청사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비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액은 28억 7,039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6,3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도 소속 사회복지요원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99만 원, 민방위체험교육장 설치사업 중단에 따른 국비 및 이자 반납금 1억 5,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은 법적ㆍ의무부담분에 대한 인상분 반영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을 반영한 것이며 북부청사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은 공유재산 3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증축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나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안보워크숍은 북부청사 소속 사회복무요원 34명이 업무에 열의와 자긍심을 갖고 담당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워크숍 진행 시 이념편향성에 대한 논란 없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 제2회 추경(총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 소속 사회복무요원 워크숍 개최를 하신다고 그래서 1,0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죠?

네.

혹시 행사진행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서를 갖고 계십니까?

1박 2일 코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캠프그리브스에서 하면 거기 자체가 하나의 안보관광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좋기 때문에 그런 기본구상은 하고 있고요. 상세한 계획은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제쯤 하겠다는 날짜나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가령 예산 1,000만 원을 배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거죠?

네, 기본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날짜까지는 정하지 않고요. 1박 2일 코스로 해서 저희들이 숙식과 차량 그리고 행사운영에 25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직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고, 세부적으로는. 대신 이제 큰 틀만…….

큰 틀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만 잡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개의 시군 화생방에 그 괄호 열고 닫고 방독면 보급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찾는 중) 많지도 않은데 아직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거를?

국비 잔액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는 대충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244만 1,000원 지출된 거 말씀이십니까?

244만 원이에요? 31개 시군 244만 원 갖고 올리신 거예요, 증액을요?

네, 지금 제가 자료를 집행잔액만 표시해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급하고 남은 도비 집행잔액을 되돌려 받는 것인데 그 집행잔액이 244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요, 방독면 같은 거 만약에 추가든 예산할 때 그 샘플 있죠? 갖고 나오세요. 샘플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회용도 있고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방독면이라는 게 화재 났을 때 방독면도 있고 전쟁 났을 때 화생방 방독면, 여러 가지 방독면, 일회용도 있고, 장교 쓰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산 올리든 뭐 할 때는 그거 항상 샘플 갖고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민병숙 육군 대령님도 계시니까 병과는 틀려도 그 정도 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물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하셨지만 국비 중앙정부에, 사실 경기도가 휴전선에 가깝잖아요. 화생방 여러 가지 예산이, 민방위훈련도 저 밑에 지방은 느슨한데 경기도는 서울과 근접하고 휴전선에 가까우니까 사실 FM에 가깝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의식이 옛날처럼 30~40년 전 민방위랑은 틀려졌지만 그래도 하잖아요.

네.

15일마다. 그렇죠? 그리고 국비 같은 것도 중앙에서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우리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국비 얼마나 갖고 오셨어요, 올해? 모르시죠? 편하게 얘기하세요.

올해 예산에서는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사실 말 그대로, 균형발전기획실과 비상기획, 행정관리 그거 다 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도민들이 전쟁 나고 비상시에 예를 들어 북한 놈들이 도발했을 경우에 그거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훈련하고, 그죠? 예방하는 돈 아닙니까?

네.

그런 거를 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되셨어요?

1개월 반,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니까 잘 챙기셔 갖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렇게 뭐 질문 많이 안 할 거 같은데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소한 거를. 그러니까 잘 좀 챙겨 갖고 다음부터는 내년 예산 하실 때, 내년에 행정감사할 거 아니에요? 올해 말에요?

네.

네, 그것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이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의정활동이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