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없으셨고요. 저희가 방청하실 수는 있는데 사전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절차를 거치시고 동의하신 후에 방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방청신청이 없으셨으므로 부원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진행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전문위원실에서는 절차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미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6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7억 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8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수입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575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43억 6,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본청,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전체 예산은 총 5,215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생계급여사업에 196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보장기관이 교육청으로 변경되어 교육급여사업은 하반기 국비 지급분 86억 5,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국비 증액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분은 교육급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후속연구를 위해서 경기복지재단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보훈회관 건립 추진 연구용역과 보훈단체 사무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되겠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0만 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사업에 600만 원,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수요증가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로 통합사례관리 추진 활성화 연구에 3,000만 원, 통합사례관리 특성화 분야 공모에 2,000만 원,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전문교육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부담금 7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일자리과입니다. 577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예산은 72억 4,000만 원 증액된 1,109억 2,200만 원입니다. 경기도 광역자활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광역자활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에 11억 9,30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8쪽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80쪽 하단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확충에 1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굿모닝 바른생활 길잡이로 선정이 되어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8억 5,600만 원 증액된 9,441억 3,2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신규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노인여가생활 안정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9,500만 원을,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출입문 자동개폐시설 설치를 위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화장로 증설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65억 5,600만 원 증액된 2,596억 3,3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의료비사업에 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수요 증가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청과 북부청 간에 사업비 조정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되어 장애인종합복지관 LED조명교체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승분 반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7쪽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2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177억 7,500만 원 증액된 1,04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염질환 역학조사에 600만 원, 감염병전문가교육에 6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고온고압증기멸균기 구입을 위해서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62억 3,800만 원을,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12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감액조정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 및 안산시 외국인 결핵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국가결핵예방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감액 조정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특화 응급의료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활성화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활성화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지역응급협력강화 시범사업은 통폐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94쪽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권역외상센터의 완공을 위한 추가사업비로 중증외상센터 설립지원에 9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취약시간대 의료진 수당지원을 위하여 야간휴일 응급수술지원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인건비 2,800만 원을 감액해서 같은 쪽 하단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보건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7억 4,200만 원 증액된 1,102억 2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비 지원에 1억 원을 감액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수요 증가에 따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국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1억 2,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에 11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 원을, 암환자 의료비에 4억 2,100만 원을, 암검진사업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장비보강 사업 대상기관 추가 선정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노후장비 보강에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의료장비 리스비를 반영하여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에 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에 1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인증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던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예산액 5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 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시군 보조사업에 5,600만 원을, 도 직접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2억 8,3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에 800만 원을, 구강건강관리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은 시흥시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1억 9,800만 원 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호봉 상승분 반영으로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치매 치료관리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와 위수탁 체결로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 운영 부가가치세 1억 2,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3억 500만 원 감액된 61억 800만 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시도별 사업량 확정에 따른 감액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3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요청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1억 5,600만 원 증액된 8,928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군 부담금 및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4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1억 5,600만 원 증액된 8,928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에 554억 7,700만 원을, 의료급여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의료급여에 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적시성 및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의료급여 전용차량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국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경기도 전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조 3,055억 원으로 1,1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위원회 소관 예산의 73%인 2조 4,126억 원으로 571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8,929억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419억 원 등 5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표 2-1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4,082억 원으로 5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429억 원, 세외수입 7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국고보조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세입 증가가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 2014년도에 시군과 민간단체에 보조한 도비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사용잔액 반환금과 이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도 직접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를 국고에 납부하기 위해 계상한 반환금입니다. 보고서 4쪽 표 2-2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31억 원, 시군정산 반납금 23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국고보조금 419억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 전입금 7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조 7,909억 원으로써 1,3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89억 원 증액된 2조 8,980억 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8,929억 원으로 5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 3-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예산안은 2조 575억 원으로써 6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이 130억 원, 국고보조사업이 396억 원, 재무활동비가 118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중증외상센터 건립 90억 원 반영 등 보건정책과 예산이 20%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식품안전과는 중앙부처의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13억 원이 감액 변경내시로 인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18%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표 3-2와 표 3-3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업유형별 증액사유입니다. 신규 사업이 전체 29건에 12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자체사업이 보훈단체 사무실 취득비 4억 원 등 16건에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보건소 구급차 지원 40억 원 등 13건에 1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자체사업 증액은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 90억 원 등 26건에 114억 원이며 재무활동에서 의료급여 도비부담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73억 원 등 2건에 1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의 표 3-4와 표 3-5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92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554억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4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19억 원과 일반회계 도비 전입금 73억 원 등을 추경 세입으로 하여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의료원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당초 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복지부에서 연도별로 집행률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올해 1억 1,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부터 24쪽까지 보건복지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17쪽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실태를 보면 도내 11개 보훈단체 중 6개 단체는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5개 단체는 자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보훈회관 건립추진 연구용역 사업은 통합운영 시 운영비 절감 및 단체별 공간 확보의 비효율성 극복 등 보훈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취득 사업입니다. 현재 월남전 참전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현 임대건물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려는 건으로 임대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통합회관 신축이 결정될 경우 재매각하여 신축비로 충당하는 방안은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은 4ㆍ19혁명 외 2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중 1개 단체의 임차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사업비이며 보훈단체 사무실 건물수리비는 사무실 건물수리비로 필요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월남전 단체와 4ㆍ19혁명 2개 단체 등 각각 공유재산 매입과 임차 사무실 확대ㆍ이전함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19쪽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13년도에 10억 원, 14년도에 80억 원, 15년도에 본예산 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 7일 기준교부액 110억 원 중 110억 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15년도 본예산에 1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률 저조 및 공사 지연, 설계변경 추진 등의 이유로 20억 원만 반영하였었습니다. 당초 15년 10월에서 16년 2월로 준공예정일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15년 5월 설계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 복지부 심의결과와 실집행 현황 및 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및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지원은 1회 추경에 도 재정을 감안, 메르스 격리병원을 직접 운영한 수원ㆍ파주ㆍ포천병원의 직접적인 손실금에 대해서 14년 결산서상의 월평균 의료수익 기준으로 산정해서 116억 원을 지원한 사업비로서 의정부ㆍ이천ㆍ안성병원의 메르스 대응 시 외래거점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금액이며 15년도 3월과 4월 2개월간 의료수익과 의료외 수익의 월평균 수익에서 6개월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용역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6개 의료원의 용역근로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현행 최저임금 지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그 차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원병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이 심야ㆍ새벽 시간대에 주취자의 난동사건 및 주취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발생한 응급환자를 공공병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비 계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료 이동진료사업 운영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이동진료시간을 주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른 추가 인건비 8개월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증액이며 장애인시설 입소자 및 양로원 등을 대상으로 일반진료 및 검사 등의 무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예산지원에 앞서 그간의 진료내용 및 대상 등 진료실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2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서 원래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사업이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국비 추가 확보 건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4년도 정부합동평가 시 우수 지자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선정 사업들로서 금년 1월 초에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4쪽에 열거된 사업들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의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노인복지관 신규 개관 등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 제2회 추경(보건복지국))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민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단, 네. 하드웨어로는…….

특수한 관계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그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만 약간 생각의 다름이 있는데요. 저희가 MOU 체결은 저희 도를 대표하시는 분과 아주대학교 의료원을 대표하시는 분이 2013년도에 이미 기이 체결한 바 있고요.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양해각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6조에 보면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에 추가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협약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돼 있는 규정이 분명히 있고요.

이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협약을 하게 되면 그 협약은 이 양해각서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대우해양조선…….

하여튼 원론적으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향후에 이게 도민을 위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대에만 모든 걸 맡겨놓을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통제, 조정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걱정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 관련된 부분 뭐 형식, MOAㆍMOU 이런 걸 떠나서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하더라도 당초의 양해각서와 같은 어떤 무게감이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양해각서가 MOU 형태든 MOA 형태든 법적 효과가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추가사항으로 이게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결재를 득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의도,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네, 견해가 좀 틀리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 분명히 있고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행정절차상 어떤 방법에 있어서 효과는 같고 가는 길은 약간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일단 이거는 정부와 민간 간의 계약의 문제고 계약의 어떤 형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그 방법은 양자가 크게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게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고요. 하여튼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