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국 추경 보고받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여성가족국에서도 일자리재단과 또 능력개발센터 또 용역비 이런 경우 또 우리 교육협력국에도 두어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께서 아시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는 우리 위원장도 모르시고 실국장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통합부지사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를 오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사회통합부지사가 통일포럼인가 거기 2시부터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중에 거기 참석하기 전에 와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고 또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질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통합부지사 출석을 제안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숙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보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총장입니다. (인 사) 정영수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원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847쪽부터 861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62억 5,771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49억 897만 6,000원 대비 9%인 13억 4,8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도비 및 민간이전 사용잔액 4,627만 7,000원, 도비 이자반납액 42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 4,571만 4,000원,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 13억 6,795만 원을, 교육협력과는 도비 및 민간이전 사용잔액 3,325만 원, 도비 이자반납금 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도비 및 민간이전 사용잔액 6억 9,844만 4,000원, 도비 이자반납금 55만 4,000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국비 추가분 24억 6,611만 4,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3,055억 8,833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조 1,853억 7,85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988만 7,000원, 재무활동비 1,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는 1,659억 4,186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2,510억 4,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2015년도 추가세입분 2조 975억 8,735만 5,000원, G-MOOC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를 위하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3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교원 양성과정 지원 1,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사업 9,000만 원, 일반 시군구 특성화 지원사업 1억 4,795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교육협력과는 3억 6,265만 2,000원이 증액된 360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따복기숙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947만 4,000원이 증액된 185억 3,6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추가지원비 35억 2,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4억 7,703만 2,000원을 증액한 2,218억 9,1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증액분 837억 3,328만 4,000원, 지난연도 미수납분 22억 6,67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56억 7,703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54억 7,703만 2,000원을 증액한 2,218억 9,1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학교용지매입비 정산분과 2015년 학교용지부담금 초과징수분 1,943억 1,803만 2,000원, 징수교부금 25억 1,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시군 포상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만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지성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출경위와 제출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중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4,874만 원이 증액된 162억 5,77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교육정책과 14억 6,035만 원, 교육협력과 3,408만 원, 도서관정책과 147억 6,329만 원입니다. 내역은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663억 1,399만 원이 증액된 2조 3,055억 8,833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교육정책과 2조 2,510억 4,966만 원, 교육협력과 360억 237만 원, 도서관정책과 185억 3,63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4,874만 원이 증액된 162억 5,772만 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난연도 보조사업 추진사업비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통상적인 행정절차입니다. 다만 2014년도에 이미 정산되었어야 할 교육정책과의 2013년도 학생급식지원사업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발생액은 조속히 반납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663억 1,399만 원이 증액된 2조 3,055억 8,833만 원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1,663억 1,399만 원 중 1,663억 1,399만 원, 99%인 경기도의 초과세입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 총 1,65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교육정책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5억 원은 G-MOOC 추진을 위해 신규 계상된 예산입니다. 올해 교육부에서는 MOOC사업의 국제적 확산과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최고수준의 대학강의를 일반에게 개방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제공 및 대학수업의 질적 혁신을 촉진하고자 시범 운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교육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향후 교육부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콘텐츠 개발 시 기존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서비스 등과의 차별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칫 예산낭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만의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6억 4,800만 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영어마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영어마을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 이행과 메르스 사태와 관련 양평영어마을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지원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복기숙사 설치 용역비 3억 5,700만 원은 서울대 상록사 부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대 간 임대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신속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54억 7,703만 원이 증액된 2,218억 9,1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54억 7,703만 원이 증액된 2,218억 9,10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경기도의 세입증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43억 1,803만 원,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11억 2,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자치단체 포상금 3,000만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교육협력국))

최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뒤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좋으나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G-MOOC에 대해서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OOC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일반 대학가에서는 ‘Massive Online Open Course’ 해 가지고 이게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유럽 이쪽에서는 MOOC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OOC을 만드는 기본취지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고 대학의 비싼 학비를 내면서 대학을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이 고급 강의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쌍방향 형식으로 강의를 직접 듣고 지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편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 정부는 대학에서 MOOC강좌를 도입할 경우에 지원금을 갖다가 집중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일부 대학에서 본격적인 MOOC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외국의 MOOC 사이트를 연계해서 국내 대학생에게도 일부 강좌를 강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K-MOOC이라고 해서 20억의 재원을 투입해서 지금 10개 대학의 교수들한테 강좌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K-MOOC 하면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이용을 하면 안 될까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려 안 한 바가 아닌데 그 과정은 지금 K-MOOC 과정은 대학의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MOOC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차원에서 하고 있는 MOOC의 내용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공무원이라든가 여성 그리고 아울러 평생교육의 주체인 도민 전반을 대상으로 MOOC 과정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콘텐츠는 다양하게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데 기존에 지금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여성능력개발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서 변환해 가지고 MOOC 체제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이 있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개발을 통해서 강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G-MOOC사업을 하면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예산, 인력을 더 투입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인력은 투입이 돼야 됩니다. MOOC 과정을 개발하고 그걸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그룹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단을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 5억 원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3개 기관을 온라인콘텐츠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기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보강 없이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면 안 되나요?

현재 인력은 운영인력이고요. 일부 3개 콘텐츠를 동일한 플랫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 과정에 대해서 변환과정도 필요하고 또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전문가도 일부 필요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기관에서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트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G-MOOC 그쪽으로 흡수되는 건가요?

G-MOOC 쪽으로 최종적으로는 흡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국장님께서 논의하실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3개 기관에서는 예산을 2016년부터 좀 줄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G-MOOC 추진단 쪽에서 통합관리하면서 현재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가, 각 시스템이 현 막바로 G-MOOC으로 다 전환될 수가 없고 한 3개년에 걸쳐서 준비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 줄여갈 겁니다. 3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MOOC 추진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3개 기관에서 쓰고 있는 비용예산은 최종적으로 G-MOOC 추진단으로 흡수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3년 정도에 가서 그쪽으로 서서히 흡수하겠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3개 기관이 오프라인 사업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오프라인 사업하는 것도 G-MOOC이라는 통일된 시스템 속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권에 대한 부분만 나눠 가지면 문제가 없이 통합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MOOC으로 인해서 3개 기관을 통합하기 위한 수습단계겠네요.

아니요. 기관통합하고는 이건 얘기가 다른 거고요.

다른 거예요?

네. 기관통합까지 가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3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운영방식은 이러닝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트에 들어가면 강의안들을 많이 띄어놓고 있는데 지금 교육하는 방식은 강의안을 직접 보기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강의내용을 보고 잘 봤다, 못 봤다 하는 정도만 체크하는 수준인데 MOOC 과정이라는 거는 쌍방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듯이, 강의실 속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에 상호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구현해서 이러한 강의방식을 적용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MOOC사업이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 기관의 통합을 위한 전초전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3개 기관 통합은 저희하고 전혀, 저희 국하고는 관련도 없는 사항이지만 3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은 공무원이라는 타깃을 놓고 공무원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전담 교육기관이고 직업교육ㆍ취업알선까지 하는 기관이고 각각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 통합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고유성을 존중해 준다면 3개 기관까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통합은 안 해도 되겠네요?

3개 기관에서 지금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투자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콘텐츠가 각기 다 고유성이 있다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고유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각자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그 사업분야만 지금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잖아요. 중복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죠? 각각 고유성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방식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인터넷상에서 강의하는 이러닝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G-MOOC이 된다고 하면 이러닝 방식,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내용만 통합한다는 거지 인재개발원의 교육에 참가하는 개개의 공무원들이 참여수업을 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관통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개 기관의 고유성이 있으니까 고유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그냥 3개 기관을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조금 미비한데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제가 G-MOOC 토론회 때 직접 들어갔던 의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은 국장님, 저희가 플랫폼 형식의 우리가 이러닝 강좌를 모아서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토론회 때 지사님이 원하셨던 거는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G-MOOC의 Massive Open Online Communicate, 저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내지는 커뮤니티(Community)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코스(Course)보다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3개의 이러닝하고 있는 그거의 기본, 베이직만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것은 그 안에서 그때 이그잼플로 메르스 사태가 났다 그러면 서브젝트가 메르스에 관한 서브젝트를 교수가 주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하나의 결론을 얻어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반영하겠다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권미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MOOC을 설명하다 보니까 MOOC 과정이 마지막 C가 코스(Course)라는 건데 저희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걸 1단계 MOOC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MOOC이 발전돼 나가면 지역사회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MOOC의 C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기관 간의 협력이라든가 공조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콜라보레이션을 강조하거든요. 협력, 협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최고의 지향하는 점은 현존 발생하는 문제들을, 메르스의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의 최적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이 MOOC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최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지적했던 사항이요, 우리가 정말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마지막에 커뮤니티까지 가려면 처음에 스타트하는 TF팀의 구성원들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봤거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올리셨는데 이 5억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어떤 건지 단순인건비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개발비도 조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프로그래머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자문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냥 교수님들, 교육에 관한 교수님들과 그런 분들이 조금 배치가 돼서 토론회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퀘스천(question)이 그게 제가 느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MOOC이 제대로 갈 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인벌브(involve)가 돼서 같이 TF팀을 꾸려나간다면 조금 더 빨리 이거를 끌어당길 수가 있고 또 실체가 우리가 눈으로 보아질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하루속히 해서 G-MOOC사업이 추진이 되기를 희망하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 꿰어서는 못 쓴다고 일단은 조직체계, 추진단에 대해서 구성인력이라든가,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운 5억 원의 내용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한 10명 정도를 일차적으로 구성하고 기존인력 플러스 신규인력 합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사무관리비라든가 부대비용, 자산 및 물품취득하는 이런 쪽으로 주로 해서 3개 기관에 있는 콘텐츠를 분석해 가지고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올해는 시작하고 내년 예산부터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일부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존 강의내용 중에서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쓸 수 있게끔, G-MOOC 과정에서 쓸 수 있게끔 변환하는 작업도 일부 하려고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는 TF팀에 5억에 10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에는 교수급 정도 해 가지고 그거를 내신 건가요?

이게 등급이 있는데요. 급수별로 따지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끼우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5억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스타트할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TF팀을 잘 꾸린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뭔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문제는 사실은 많다고만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G-MOOC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저희는 우선 채용도 하고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를 분석을 하고 정말 쓸 만한 콘텐츠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까지 개방해서 쓸 수 있는 콘텐츠가 뭔지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을 분석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금년도에 해야 할 주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단계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평생교육원의 창조학교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이거를 넓혀 가실 건지 아니면 이거와는 별개로 G-MOOC사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창조학교도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개발하는 측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창조학교가 G-MOOC 쪽으로 흡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조학교에서 개발한 콘텐츠 중에 아주 우수한 콘텐츠가 많아서 지금 대학에서도 일부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 대신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도 많이 있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더군다나 창조학교의 인력풀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콘텐츠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용복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원의 창조학교가 G-MOOC으로 흡수되다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게 G-MOOC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콘텐츠 개발부분은 그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유연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G-MOOC이라는 거는 콜라보레이션의 헤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헤드부분에서 그 각 기관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약간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면서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가는 걸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가면서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있는 매개체가 다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네이버상에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이버라는 게 집단지성들을 총괄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가 G-MOOC의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카톡이라든지 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

그렇죠. 그렇게 네이버가 도구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는 G-MOOC도 그런 도구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예시를 잘 들어주셔서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셔 가지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11시 20분까지 본질의, 나중에 식사 후 오찬 후 추가로 또 할 거니까 11시 20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양성과정을 31개 시군 1명씩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원들이 저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양성과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해교육은 사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문과 나온 사람, 실제로 국문과 나와서 실제로 전업주부로 있거나 그리고 실제 보면 기관에서도 YWCA라든지 많은 NGO 단체들이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굳이 직접 서비스를 이렇게, 위탁을 주든가 하지 직접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과정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보다 더 이것을 오랫동안 문해교육에 앞장서 왔던 단체들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거나 하는 것이, 도는 전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지 이걸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맞고요. 박옥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위탁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문해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요건을 정해 놨는데 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대학졸업자라든가 아니면 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교육 관련 자원봉사경력이 140시간 이상인 자가 교육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이수한다는 의미는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교수기법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력이나 이런 조건은 갖췄는데, 교수법에 대한 그런 스킬을 배우는 건데 그거 역시 저는 직접 경험한, 현장을 경험한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진흥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인데 그동안 중장기계획이 없었습니까?

없지는 않았고요. 2013년도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들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중장기진흥계획을 세워왔는데 이게 그 이후에도 많은 법령 개정이 있었고 환경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경기도가 인성교육지원법 그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해야 될 상황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비붐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은퇴자들에 대한 특성들, 각 계층별ㆍ연령대별에 적합한 평생교육과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중장기계획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G-MOOC하고도 연관은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평생교육진흥원이 G-MOOC사업과 관련해서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 자체가 저는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G-MOOC사업이 실제로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세워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G-MOOC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아까 보니까 소외된 계층들을 많이 타킷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사실상 먹고 살기 힘든 소외계층분들이 과연 그렇게 편안한, 고급화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지가 좀 심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굳이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정보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선과제인가. 경기도에 이렇게 우선과제로 둬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렇게 급하게 그리고 그것도 추경예산에, 예산 자체도 없는데 추경예산에까지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의문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더 우려되는 게 이것이 자칫 향후에 정치적으로, 온라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경비 해서 부서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업무로 들어온 것들이 따복기숙사전담팀이 하나 생겼고요. G-MOOC추진팀이 하나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연초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는데 지금 현재 조직이 늘어나서 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분에 대한 경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회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통 경상비 개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예산에 반영하는 금액 아닙니까? 일반회계 개념으로. 부서 기본경비.

인건비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무기계약직 관련해 가지고는 각 실국에서 세워야 되고요.

아니,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기본경비 해서…….

아, 여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본경상비 개념이지 사업비 개념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가된 인원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인력 플러스해 가지고 추가로 늘어난 인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하다못해 식사를 해도 식사비가 추가로 들고 또 출장을 갈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출장비가 따로 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거 말고 사실상 과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항상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있었지만 여비라든지 기본경비나 이런 것들, 인건비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건 본예산에 다 반영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에?

그렇죠, 네. 우리 과별로…….

과별로 인건비 그런 것까지요?

아니, 인건비는 저희가 보수 받는 부분은 따로 계상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세우는 문제지만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라기보다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1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기본경비 해 가지고 어떻게 쓰인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냥 기본경비 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당연히 일반회계로 생각을 하지 사업비로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 부분 간단하게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목적으로 여기에 비용이 계상된 거거든요.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253만 2,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관련해 가지고 123만 6,000원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사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아까 보니까…….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복기숙사와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액수는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저희가 설계용역비…….

대비견적을 다 받았나요?

네, 설계…….

몇 개 업체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거 받은 게 아니고요. 설계용역비 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식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할 때 여러 단체 대비견적 해서 그걸 기준화해서 액수가 정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따로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하고 설계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기숙사인지 아니면 관공서인지 이런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설계비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공모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모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지만 설계입찰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할 때는 일반적인 공사입찰 방식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투명하고 원칙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 분 위원님만 더 질의하시고 또 식사하고 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현장방문과 오찬으로 인해서.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수입.

네.

보면 이자수입이나 국비가 입금이 되어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다 전년도 사업정산 후에 집행잔액 입금이더라고요, 세입발생이. 그러면 애초에 매년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 1ㆍ2차 이렇게 잡으면서 집행이 되는데 항상 사업비가 과도하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산을 잡으실 때?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업에서 크고 작은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라는 건 좀 너무 넉넉하게, 왜 맨날 본예산이나 추경 하면서 사업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후 정산액이 발생한다라는 건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사실 시군에다 돈을 주고 포괄보조금 해 가지고 주고 말면 그만인데 정산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을 한다든가 하다 보면 집행계획이 서 있던 것들 중에 인력이 갑자기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항상 이게 최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꼭 가격이 딱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입찰잔액이라는 게 꼭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는 거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러니까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최저가입찰을 한다고 하면 최저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용역을 하는데 이게 1억이 든다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1억을 세워놔도 예산은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최저가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가 1억 이하로 입찰이 돼 가지고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낙찰잔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환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에 계획을 하실 때는 넉넉한 사업비가 아니라 항상 최저로 예상하고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요?

네, 부족하지만 적정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입찰관계도 최저로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를 계상하고 사업계획안을 삼으셨을 것인데 그보다도 더 훨씬 저렴하게 한다라는 게 그동안에 이게 1년여 지나면서 보면 늘 사업비 부족해서 쩔쩔맨다라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죠? 모든 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사업집행 잔액이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남는 사업이 있다라는 것은 좀 더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사실 사업집행을 하는 곳에서는 좀 넉넉히 해서 예산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사실은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넉넉하게 준 사업비로 인하여 본예산에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비조차도 만들어지지 못하는, 담당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좀 더 골고루 제대로 된 그런 사업계획의 안배로 누락되지 않는 사업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그건 세밀하게 따져봐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 품셈을 받습니다. 몇 개 기관에 걸쳐서 물가정보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 해 가지고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집행하다 보면 입찰방식이라는 문제 때문에 분명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업을 집행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결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럽기는 했어요. 공공기관이 도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소문나는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사업을 따면 완전 뭐 난다, 대박 난다, 나쁘게 말해서. 그런 표현이 왜냐하면 아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따복기숙사라든지 꼭 건설 쪽만이 아니라 그렇게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맺는 순간 이익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말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물론 입찰을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진을, 사업잔액을 남겨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현재까지로는 분명 그건 아닐 겁니다. 절약하는 부서도 있을 거지만 소문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많은 게 번연한 사실인데 그렇게 하고도 사업비가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셔서 내년에는, 전년도에 남아서 그 잔액 가지고 또 새로이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해에 해당하는 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비로 빠지는 사업이 없이 골고루 분배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좀 더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김미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관련해서요. 작년 세월호 사건과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났던 건 인지합니다마는 양평영어마을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영어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자구적인 노력을 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사항별 설명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 24페이지에 저희가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조로 해서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 한 6억 4,800 정도가 연말까지 결손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자구노력분이 있습니다. 자구책이 한 8,4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강사충원을 유보했다든가 자체 인건비조로 1,800 정도를 맡겼고 에너지 절약 해 가지고 물건비로 한 600만 원 그리고 연간 동안에 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6,000만 원 정도의 자구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수업이, 그러니까 체험학습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강사충원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보고 물건비 쪽 에너지 절약을 했다라는 건 그러면 그동안은 에너지 절약 안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거…….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입증대를 비용으로 계상, 그러니까 자구책 노력으로 본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자구책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당연한 거거든요.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그래도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을 했고 수입을 좀 증대시키는 방안으로서 해외마케팅팀에서는 인바운드상품 영업도 일부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원이 되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에너지 절약 안 하실 건가요?

에너지 절약이야 계속 하고 있는 사항…….

수입증대를 경비의 비용에 계상 안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자구책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늘 일상적으로 해 왔어야 하는 건데, 에너지 절약 600만 원이 별도로 이렇게 잡힌다라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에너지를 그러면 함부로 썼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상시하고 다르게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에너지 절약도 체험학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에너지 절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체험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전기를 쓰든 시설에 어떤 투자를 하든 뭔가 당연히 들어가야 할 비용이 수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어진 것이지 이건 별도로 노력을 해서 생긴 비용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을 자구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더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따복기숙사가 지금 3억 5,700이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예요, 아니면 총예산이에요?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예요?

총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

100억이요?

네. 추정공사비가 한 97억 1,600만 원 이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100억 7,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용역비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정도의 총예산을 하고 시작이 됐던 건가요?

아니요, 총예산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 기준이라든가 품셈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한 거고 건물면적이 있고 그 면적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든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계산한 게 그렇습니다.

따복기숙사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환영할 일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사업을 발주받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노나는 상황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도민의 생활에, 사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돈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비용절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은 국비인데요, 혹시 공공도서관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여기 지금 직장인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한다고 그랬는데 이용률 조사를 해 보셨나요? 연장개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별로 저희는 시군에 있을 때도 보면 특히 직장인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대학입시철이 되면 수험생들을 둔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연장개관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보통 10시까지 개관하는 거를 연장개관하면 12시, 1시까지 해 달라고 요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에 대한 응답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대효과가 직장인 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직장인보다는 그 “등”이 더 우선인 거네요, 그렇죠? 학생들.

다 직장인들까지…….

그러면 학생들이 요구를 하는 건 독서실화인 것이지 실질적인 공공도서관의 운영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공공도서관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탁상행정적으로 그냥 도서관을 장시간 열어서 도민들에게 제공을 했다라는 의미지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냐와는 지금 사업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리 국비더라도 인력적인 문제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과다한 업무라든지 효과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업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G-MOOC,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지금?

네.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앞으로 사업비가 더 투자됩니까?

좀 더 투자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향후 몇 년 정도, 어느 정도 투자할 거예요?

보통 운영비 플러스 새로 개발해야 될 부분까지 하면 3개년 정도에 걸쳐서 한 100억 이상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억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긴요ㆍ긴급한 사업입니까?

이건 본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전 단계 준비작업이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당장 급한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급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할 수 있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에요? 지사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급한 거죠?

연초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고요.

글쎄, 어쨌든 지사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준비했으면 향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산출내역에 인건비하고 경상비인데 이게 내용도 불충분하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지금 돼 있어요. 부수적으로 자료를 붙인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고. 일단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2015년도 당초예산은 10억 8,000만 원 추경 세워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메르스 분명히 반영됐죠?

아닙니다. 메르스는 반영이 안 됐고요.

이 사업비 1차 추경 언제 했죠?

1차 추경이, 메르스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지난 7월 달에.

그렇죠? 7월 달에 했죠?

네. 그 당시에는 메르스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1차 추경에 10억 8,000만 원은 어쨌든 간에 경기영어마을의 출연금으로 1차 추경에 어쨌든 반영을 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위원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예산이. 본예산 때 예산입니다, 이게.

일단 알겠어요. 메르스 예산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어쨌든 결손된 부분을 1차 추경에 일단 반영했었던 부분이죠?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1회 추경 때는 전혀 예산이 증가되지 않았고요. 당초예산에 섰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삭감한 금액을 1차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삭감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저희가 10억 8,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표기는 1차 추경이라고 해 놨어요?

1회 추경까지 금액이 10억 8,000 그대로 갔다. 본예산이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런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이거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따복기숙사 설치 용역비가 3억 5,700만 원인데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는 무슨 생각인지 따복희망마을 해 가지고 7월 29일 날 입주를 시작한 안양에 24호를 공급했어요. 대학생 12명, 사회초년생 12명 해 가지고. 이건 어떤 면에서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유지 활용방안과 시유지 활용방안을 해서 좋은데 과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면서 수원하고 성남, 용인, 안성 네 군데 사업분석을 하고 있죠?

추가로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이면 앞으로 더 다른 시군에도 시유지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각 지역에 이렇게 따복희망마을 하면서 기숙사를 확충하면서 상록기숙사를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향후 연구를 한 번 다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병진작업인데 결국은 31개 시군에 시유지 파악을 해서 31개 시군의 장이 그거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보면 코오롱건설이나 호반건설을 이용한 민자 투입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땅은 제공하고 대신 싼 금액에 청년근로자들하고 대학생들을 입주시키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록기숙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록기숙사 작업을.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일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론 따복희망마을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도시주택실 거기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을 잘 협의하셔서 어느 길로 갈 건지 그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그 답변 주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군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상록사 리모델링, 따복기숙사요. 이번에 3억 5,700 올라왔는데 설계용역비인가요? 이게 3억 5,700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비인데 공사비가 97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조금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에 지었던 따복희망마을은 24호인데 한 18억 정도 들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있냐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올라가면 언제부터 땅을 팔 수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용역도 안 준 상태예요?

지금 하는 용역은 타당성조사가 기본용역이고요…….

그게 거의 9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설계가 12월 중에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는 돼야지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삽을 뜨기 시작하는 거는 내년 7월 정도 시작을 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년 정도,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공사기간은 한 8개월 잡았습니다.

지금 뼈대만 남겨놓고 다 바꾸시는 거잖아요? 골조만 남겨 놓고.

그렇죠. 안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까지 전면적으로 보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기숙사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원만 해도 여기 앞에 전에 오원춘 사건 났던 데만 해도 슬럼화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한번 기숙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조그맣게 가운데 공원을 만들고 빌라들 매입해서. 지금 사실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 5억 내지 10억 갖고 그런 빌라 원룸 하나 사셔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도에서 이런 걸 시작한다면 타격 많이 받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동사무소에도 보면 영어, 일어, 헬스, 탁구 다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상스러운 말로 해 먹을 게 없어요. 돈 몇 푼 갖고는 해 먹을 게 없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경제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꼭 짓는 것보다, 이거는 어찌 됐든 재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긴 한데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례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대학생이라든가 젊은층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줘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따복기숙사 문제가 사실은 단발성으로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록사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어차피 이게 진행된다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도시재생 차원에서 대학 근처에 특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 근처에 임대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행복주택 하듯이 이런 것들 관점을 바꿔서 대학생이 입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양에 따복희망마을도 보면 24호밖에 안 되는데 관리인도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LH에서 관리만 해 주는데 호당 7만 원씩 낸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찌 됐든 도시재생 쪽에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만 모든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도, 이거 질문해도 되나요?

네.

스마트도서관 보니까 1대당 1억 3,200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데 부천, 안양, 의정부, 과천은 보니까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아까 도서관 담당님한테 여쭤봤더니 홍보부스가 있어서 그렇다. 홍보부스가 있어서 올라간다. 그럼 홍보부스는 또 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꼭 만들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책을 빌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주’죠. 그런데 왜 홍보부스는 누구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뭐를 홍보하려고 홍보부스를 만들려고…….

홍보부스를 한다면 이게 해당 시에서 필요하다면 쓰는데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꼭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이런 건 자율적으로 시에서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싶고 홍보가 필요하다면 시정홍보를 하면서 안내를 해 준다든가 행사나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걸 안내하는 게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경제예요, 경제. 왜냐하면 지금 서점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시죠? 동네서점도 없어지고 다행히 서점이라고 있다면 거의 큰 대형서점밖에 안양에도 보니까 두어 개 들어와 있고 아니면 지금 지하철 타는 데 있잖아요. 이것이 생겼을 때 과연 거기가 타격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까 도서관팀장님이신가요? 저한테 전화까지 오셔 가지고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서점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책도 많이 팔아주기운동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일단,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시민들이 책을 사러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여기 보니까 회전율이 되게 좋네요, 반납률이. 거의 99%예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서관 이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카드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100% 회수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겁니다. 도서관에서 대출받아서 반납하는 것과 사실상 장소적인 차이만 있다 뿐이지 방법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오전에 개인적으로 엄청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어마을이요. 자구노력해서 처음에 비용절감 2,400, 수입증대 6,000만 원 그래 가지고 처음에 우리도 생각할 때 강사충원 유보, 에너지 절약, 수입증대 이렇게 갖고 오셨길래 저도 그때 김미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너무 성의 없이 하지 않았는가. 강사충원은 어차피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강사가 필요 없을 거고 에너지 절약은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 전기 안 쓰니까 절약됐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수입증대 6,000만 원 이것도 앞으로 계획이라고 얘기하시길래 너무 성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나름대로 와서 설명해 줘서 어떤 섭섭함은 좀 풀렸습니다. 수입증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수입증대 부분은…….

팀장님이 하실까요?

영어마을에서 얘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마을 기획총무팀장 정하복이라고 합니다. 수입증대 6,000만 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홍보마케팅팀을 신설해서 중국에서 오는 단순 방문객이 있습니다. 3,000원에서 5,000원 되는 방문객을 한 달에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요. 단순 방문객 수입으로 한 2,500만 원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또 숙박형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가동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 수입증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데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G-MOOC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달라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 23쪽에 보면 출연금 5억 해 갖고 인건비가 8,800 그리고 또 경상비가 4억 일천얼마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포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27쪽이요. 설명서 27쪽에 보면 일반 시군구 특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문광부 쪽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교육부 쪽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 가지고 지원하기도 하고 시군구 특성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방식이 또 하나 있고 또 행복학습센터를 조성하게끔 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오산시가 새롭게 지정돼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지정된 데 따른 국비지원을 받게 되고요, 26페이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27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시군구 특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 안성, 파주 세 군데가 이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 혜택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고용복지 연계 등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한 지역평생교육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GT,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인가요? 그거하고 차이점은 있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돈의 지원방식만 다른 건가요, 그러면?

사업내용 자체가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량이 그러면 3개 시군 사업량만 확보가 된 거죠?

3개 시군에 대한 사업량이 추가로 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국비로 나왔을 때 3개 시군을 선정해서 이 특성화사업을 하라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시군은 지정하는 조건은 따로 있었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3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했다가, 안성ㆍ파주가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했는데 오산만 되고 2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부 쪽에서 나중에 추가로, 탈락된 안성ㆍ파주는 시군구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이게 지금 지원을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하고요, 그리고 사업 선정방법 내지는 기준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차 추경인데요. 추경에서 신규사업이 지금 유난히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국비 매칭사업이, 뭐 그것도 있겠지만 다른 신규사업이 도 자체적으로 있는데 본예산이 아닌 신규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부랴부랴 편성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어차피 준비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사업 준비기간 자체가 연초에 시작됐거나 회계연도 중간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연도 중에 생긴 거라서 그것에 대한 보조는 내년까지 본예산에 세우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세운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을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입니다. 따복기숙사 관련해서요, 국장님.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안양에도 따복마을이, 마을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아무튼 그거 있고요. 지금 이 상록사 리모델링하는 따복기숙사도 그렇고 모두 남부에 있거든요. 대학들이 남부에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가 북부에 있나요?

아직까지 북부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 논의가 안 됐었죠? 논의가 있긴 있었나요? 논의가 없었으니까 진행이 안 됐겠죠?

그쪽도 지어야 되는데 일단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적정한 장소가 있어야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대학, 일단 수요가 많은 데 우선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북부 쪽에는 사실 대학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감은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주변권역에 대학들이 자꾸 새롭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조만간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판단이 아니라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남부에만 있지 않아요. 남부에 대학은 많지만 북부에 있는 가정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북부에 대학을, 남부에 비교해서 소수라 할지라도 일단은 도민으로서의 받아야 할 혜택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도지사님의 정책 중에서도 북부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차 오래 두지 마시고 북부에도 규모는 비슷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작은 규모가 들어올지라도 소외감 느끼지 않는 북부정책도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2호점은 북부에 가급적이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속기록에 진하게 남겨주십시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시군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잘하고 있는 곳에 포상금을 주기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 기대효과를 보면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이래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에 포상금 주고 있나요? 포상금 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죠?

개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다 개별적으로 포상하던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종합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포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포상을 주는 사업이 있기는 한데 많이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시군으로 그냥 사업부서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현찰로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일단은 사업부서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사업부서로 내려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 포상금 가지고 활용계획을 세워서 쓰게 됩니다.

담당한 업무 담당자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내려보내면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네, 직접 받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 가게 되면…….

그러면 현금으로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나요?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다가 재정사정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또 이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단됐다가 시행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좋은 걸로 저희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쪽에 세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보내주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고 도세소송 수행 관련된 우수공무원 포상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지방세수 증대했을 때 그 증대한 활동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아무래도 수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부분에 특히 포상이 집중적으로 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포상금제도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개인적으로 저도 상 받으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더 골고루 나누어주든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잘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자기 업무인 거잖아요. 업무 잘하고 있는 것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만 잘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교육협력 전체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것으로 포상금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지 이것 하나 잘했다고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비중이 큰 거죠, 수입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포상금이 내려가야 하는 게.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거죠.

당근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도 수입이 남아서 들어온 수입금이 있는 것처럼 남아도 문제지만 상금제도를 특수한 어느 사업부서에만 주지 마시고, 도에서 못 한다면 시군 자체에서라도 골고루 이런 포상제도가 자리 잡아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을 아우르다 보니까 31개의 시군을 경쟁을 시켜서 좀 더 잘하라는 데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을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저는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죄송한데 저도 스마트도서관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그래도 좀…….

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대출 건수가 하루평균 15건, 많은 데가 19건이거든요. 여기 과천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2.5건밖에 안 돼요, 평균. 그러면 기계가 지금 구입가격 대비 하루 평균이 이 정도면 이게 비용대비 기대효과가 큰 건가요?

좀 많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잘되는 데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그런데 이게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는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게 이용자가 많은 곳에 위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안양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이동인구가 많아서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안양역이 가장 많은데 그래봤자 하루 평균이 20건이에요. 분명 구입가격은 1억 1,6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 이외에 여기 이것저것 눈에 안 보이는 관리비부터 비롯해 갖고 갔다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하루 평균이 20건이라는 것은 설치에 의의를 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거는 지금 시에서 각각 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한 거겠지만. 그러면 설치의 의미가 아니라 굳이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꼭 해야 한다라는 사업계획이시라면 향후 홍보계획, 많은 도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 기계만 제대로 설치한다고 해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용률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용률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좀 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까지도 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좀 더 심사숙고해 봐 주시기를, 더 세세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요, 도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한 적이 없고 시군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걸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게 실태조사를 한 거 마친 것 같은데, 하루 평균 최고 20건이고 적은 데는 2.5건이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하철역에 있는데 무거운 책들이 있어 가지고는 그게 대출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기 신간도서라든가 에세이집이나 가벼운 것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비치를 해 놓고 대출하는 게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정작 무거운 책이라든가 전공서적 같은 것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따복기숙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복기숙사 중에서 대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18세 이후에 나가서 살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따복기숙사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우리 여성가족과랑 연구하셔 가지고 향후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까지도 문호를 개방하고 특히나 취약계층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아동들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를 좀 더 저렴하게 받아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아울러서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빨리 끝내려고 그냥 질문만 하고 끝을 냈어요. 답을 못 하셨죠?

네.

오전에 질문한 거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답을 좀 해 주세요.

아까 오전에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따복희망마을에도 대학생을 일부 받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럴 경우에는 따복희망마을 사업하고 따복기숙사하고 중첩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될 것은 따복기숙사와 따복희망마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따복희망마을은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다, 기숙사는 공동생활 공간을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요금 면에서 비교해 보니까 안양에 지었다고 하는 안양 따복희망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360만 원에 사회초년생들은 월 29만 원, 대학생은 2만 원이 할인돼서 27만 원을 받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방만 빌려주는 거죠. 원룸이면 룸을 빌려주는 건데 우리 따복기숙사는 이용요금이 보통 한 20만 원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주거비 플러스 식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걸 이용하는 사람 간에 이용료에 있어서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분명히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있겠죠. 그런데 금액비교가 아니고요. 금액 27~28만 원, 29만 원인데 식대 해 봐야 30만 원이고 기숙사 20만 원이라고 하면 큰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따로 자기만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화장실도 있고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많이 31개 시군에 시유지나 도유지나 있어서 확대가 되면 지금 우리 상록사의 리모델링 외에 신축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신축계획을, 이런 것들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상록기숙사의 신축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고 또 리모델링만 해서 기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G-MOOC에 대해서도 소요예산 내역을 빼주셨는데 올해는 10명을 채용하는데 내년에는 20명으로 충원하려고 하는데 4명은 창조센터의 4명을 흡수해서 20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결국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꾸미는 비용이네요. 사무실 사용공간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이렇게 없는지, 이것을 새롭게 2억씩 들여서 또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G-MOOC추진단을 만들면 어디다가 장소를 할 건지. 현재 스페이스가 남아돌아 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스튜디오는 어쨌든 없는 거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다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사업으로 하고 이건 긴요하고 긴급한 사안도 아니니까 본예산에 담아서 편성하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얻는 게 아니고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옛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쓰고 있던 1층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던 건물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이면 그 공간 말고도 공간은 충분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억씩 들여서 사무실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고 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소도 한번 찾아보시면, 1층에다 굳이 왜 만들려고 그래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실이 많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예산에 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급하지 않다고 하면 본예산에 담는 것도 생각 좀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기영어마을 파주는 지금 6억 4,800만 원을 예산지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양평은 또 우리 상임위에 19억 배정된 데서 5억을 양평에 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결국은 추경에, 파주영어마을은 추경예산에 담고 양평 예산은 안 담아서 우리 상임위에 배정된,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상임위에 배정된 예산으로 담고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기왕이면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하면 파주, 양평을 같이 추경에 담든지 그 예산 한 부분은 빼서 상임위에 배정된 19억 속에서 배정한 이유는 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전설명할 때도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저희 실무부서 교육협력국 쪽에서는 두 군데 다 공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마을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록 양평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로 인한 피해대책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2개 예산을 다 같이 반영을 했고 반영시키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이게 예산을 짜는 부서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협약서에는 이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예산부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준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19억 상임위에 배정된 부분에서 양평에 5억을 배정했다고 해서 어떻게 위탁기관에다가 흑자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적자가 났다고 해서 보전하는 것은 이게 이치에 맞느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협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쪽에서 검토하기는 협약서뿐만 아니라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관련조례가 있고 조례에 지원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지원해 줄 명분은 충분히 된다는 주장을 폈었고요.

그러시면 추경예산에 담으셔야지 왜 연정예산에 19억이 온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파주 안 들어갔다면 양평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파주는 여기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양평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변칙적인 예산편성 방법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쪽으로 하고 이건 원칙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관철시켜서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관철시켰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논리가 예산부서까지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는지 하여간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은 답변하시는 게 약간 어폐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 주머니의 쌈짓돈이 아니고 도민의 예산이에요.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내 편의에 의해서 지원하고 내 편의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하고 이런 방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협약서에 하지 않게 돼 있는데 내 주머니의 쌈짓돈같이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인정에 이끌려서 주고 안 주고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고. 아까 중국 숙박형에 3,400만 원 자구책으로 한다고 하는데 몇 명이 며칠을 숙박하는데 3,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영어마을에서 답변드렸는데 이어서 영어마을에서 답변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팀장 정하복입니다. 수입증대 6,000만 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객단가 5,000원인 인원을 4개월 동안 5,000명을 투입을 해서 2,500만 원 수입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객단가 5,000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저희 영어마을의 위치가 헤이리하고 오두산 그쪽하고 해서 중국…….

이거 그냥 숙박만 하는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 입장객입니다, 위원님.

입장객.

네.

입장시키는 것.

계속 와서 저희들 강사 투입 없이 저희들 시설이 훌륭하다 보니까 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가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들어가시고. 영어마을 원장님 좀 나오시죠. 영어마을에 보면 매년 출연금을 드려요. 그렇죠?

네.

한 번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경기영어마을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메르스 사태하고 지난번에 세월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과 그러면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8,400만 원을 자구노력해서 보충하는 것이 자구노력이 아니고 지금 6억 4,8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3억 2,400만 원을 자구노력을 하고 3억 2,400만 원을 출연해 달라고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여기 지금 8,400만 원이 자구노력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하는 것은 현재 예산상에 계상된 것이 8,400만 원이지 실제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6억 4,300만 원 이것은 당장 지금 예약이 돼 있던 게 취소된 금액이고 실제는 피해가 이보다 더 큽니다. 지금도 아직 관광객이 원위치까지 안 됐고요. 그런 걸 하면 아마 자구노력이 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메르스로 그렇고 작년에는 세월호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영어마을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출연이 덜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매번 결손 난 부분을 도민들한테 혈세를 달라고 하는 방법을 취하시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와서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을 개선해서 자립도가 한 80% 정도까지 올렸는데 올해 말로써는 사실은 자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 얘기는 올해는 100% 넘어서 한 120%까지 해서 영어마을은 자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메르스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하시지 말고 어쨌든 지금 주문했듯이 자구노력을 하셔서 시스템 개선, 이대로 가면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손 날 수밖에 없고 매번 손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오죽하면 경기영어마을을 없앨까 하고, 방법 지금 연구하고 있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거기 기관을 맡고 계시면 어떤 면에서는 창피하신 줄도 알아야지. 이 기관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매번 손해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까 해서 용역도 하고 결과발표도 하는 중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엄청난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만간 성과가 나서 내년까지 혁신작업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아마 도에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욱더, 힘드신데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