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인천터미널 부지 재산매각 등의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과 인천터미널 부지 등의 재산매각 계약 추진으로 인천시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인천시가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부 특수목적법인들의 예산과 인력의 방만한 경영과 비현실적인 사업추진으로 우리 시가 당면한 재정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재산매각사업과 특수목적법인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송도 6ㆍ8공구와 인천 터미널 부지 등의 인천시 주요재산 매각사업과 특수목적법인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는 명칭을 통하여 직무의 범위와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은 인천시의 주요재산 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을 직접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특수목적법인 대부분은 인천광역시가 아닌 도시공사, 교통공사 등에서 출자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칭에 명시된 특수목적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행정사무조사보다는 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우리 자산매각 상황이라든가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좀 더 맑게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다 하려면 11인보다는 13인이 좀 더 많은 눈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13인으로 한번 인원수를 변경해 보면 어떤지. 이상입니다.

특정사업 범위 그 다음에 또 구역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에 6ㆍ8공구 리턴제 계약 당시에 문제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행정적 절차 그 다음에 계약이행관계 그 다음에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는지의 유무를 본다면 지난 사례에 대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2차 계약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똑같은 사례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시켜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유제홍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를 할 때 처음에는 송도 6ㆍ8공구 토지리턴제라고 명기를 했다가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이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있었던 부분과 현재 있었던 부분을 다 같이 아우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특수목적법인을 하면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과정이 1년이 현재 및 과거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조상. 그래서 좀 이것이 워낙 상당히 넓어요, 조사 범위가.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자산매각상황과특수법인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