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형직 의원 발언
류재빈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에너지 선정과정 및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대한 특혜의혹,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본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05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5년 5월 26일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6월 29일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7월 7일 본 특별위원회 업무를 3개 분야로 분담하였습니다. 7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 폐수처리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집행부와 자문위원 및 열공급업체 등과 총 9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집단에너지사업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4일에는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의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수요관리과와 전기위원회를 방문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허가 진행과정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진행 중 자료 취합 및 검토의 조사기간이 부족하였으나 본 특위위원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셔서 2회의 기간연장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정으로 지금까지의 조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문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에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집단에너지사업,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 이렇게 3개 분야로 업무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구성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와 자문위원님들의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본 특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조사활동 의견서 및 회의록, 자문위원의 자문의견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의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희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조성 분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이형직 위원이 검토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분야 의견서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과정의 문제점입니다. 포천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산업단지 특별목적법인 SPC에 출자하기로 한 20%의 지분참여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 및 국·도비 및 시비, 지원사업의 최대 투자와 보증을 한 포천시의 주주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주주로서 권리와 이사회 참여 등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에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금번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사업처럼 포천시 시책사업이 시민과 의회의 의견과 반하는 결과가 발생되어도 사업의 보완과 수정에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포천시 지분참여 불이행으로 자본금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1인 회사인 늘푸른유한회사가 SPC 지분의 70%를 소유하여 지배주주의 기형적 형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심각한 신북면 신평리 대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국·도비 및 시비까지 투입되고 추진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특정 1인이 SPC 독점적 과점주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사유화하게 한 것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이는 다른 타 시군의 사업단지 조성사업의 사례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 지배구조로 사업비 조달과 투자의 위험부담은 포천시가 떠안고 권리 행사는 늘푸른유한회사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성격상 기업의 공시의무가 없는 불투명한 회사의 일종인 늘푸른유한회사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포천시 자본참여 시 설립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으로 사업의 지위, 감독 행사와 의회의 조사권과 감사의 대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 시 여러 형태 대출·채권·매입확약 등 포천시 지급 보증을 제한 출자비율에 의해 보증하거나 또는 금지해야 할 것입다. 두 번째는 협약서·양해각서의 문제점입니다. 포천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정업체의 사업 보장과 불필요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를 제공한 것이며, 특정업체 또는 계열사의 산단 조성, 공업용수, 집단에너지 시공에 참여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면서까지 MOU를 체결한 것은 특혜의혹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업체와 같은 계열사 웅진그룹 내 회사들이 공업용수 기반시설 참여와 특히 집단에너지 시공에 적극 지원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협약서는 극동이 산업단지 전체 사업을 주도하는 제도적 보장을 해 준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푸른회사의 SPC 지배구조와 극동의 관계를 소명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분양협약서 부분입니다. 산단법에 의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110만 원을 협약서에 적어놓고 다른 계약에 우선한다는 조항, 분양협약서 9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본 협약서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원가와 분양원가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분양대금을 포천시가 부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업체와 협약서 작성을 진행한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 근거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의 확실한 설명과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상 산업단지 조성 관련 분야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빈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 조성 분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최초에 저희가 SPC법인을 만들면서 출자하기로 한 지분에 대한 부분을 20%, 조사과정에서 출자가 안 된 부분으로 확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고 출자범위까지 정해놓고 출자를 안한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극동을 과점주로 사실상 만들어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출자금은 몇 푼 내지도 않고 행위는, 모든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의도대로 다 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법인 만들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형직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애초에 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후에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튀어나왔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20%라는 통상적 개념으로 생각했었는데 행안부 지침에 25%를 나중에 안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주라는 그 법인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주의 권리가 보장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다음 회기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주주의 권리 포기라고 규정지었던 것이 모든 상법상 이런 사업의 전반적인 것은 출자 지분에 의해서 주주권리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짓는데 그거를 보장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포천시에서도 충분한 이해든지 어떤 책임이라든지 분명히 의회에 사전통지를 했거나 의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지적을 했고 지금이라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한 통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반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동이랑 계약을 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극동에서 정책금융공사에서 200억, 신한에서 200억 이렇게 자금을 확보해서 사실은 기반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거나 극동 같은 경우는 웅진그룹 자체가 자금난이 안 좋아서 상당히 자금에 애를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640억 우리 시에 보증을 요구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인준을 해 준 부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못됐었을 때는 640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7.2%의 고이자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5%대로 우리가 보증을 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의회 인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극동에 우리가 자금 확보까지 해주는 그런 특혜를 부여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당시에 우리 시에서 담당하던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큰 위험을 안고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보고였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됐던 어쨌든 간에 그런 위험을 떠안고 가는 것을 의회에 같이 동조자가 되게 보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어떤 방법이라도 반드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묻고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형직위원
이 부분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부분 금융 조달비용에 대한 보증,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인데 매입확약을 통한, 매출에 대한 확약 두 가지예요. 보통 과거 2010년 이전에는 우리가 용정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매입확약을 통한 자금 조달로 해줬는데 BTL에 의한, 쉽게 얘기해서 최소운영수익 보전을 못하게 정부지침으로 해 놓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다른 형태로 지급보증을 통한 저가의 금리를 명분으로 한 자금조달의 명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뒤에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런 자금조달이나 모든 비용은 출자금에 비대해서 한다면 제가 봐도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사업자도 공동책임을 지는데 지금 문제는 일방적인 국·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사업자는 자기자본금 없이 하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기 지분, 공동시행자가 다 같이 부담해야 한다, 무슨 사업이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업의 형태의 일종인데 이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대부분들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파산 우려까지,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은 여태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런 형태는 재발되지 않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재빈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자지분 20%를 참여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책임소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임소재에 따라서 분양협약서를 작성할 때 조성원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분양가 110만 원을 협약서에 정해놓고 다른 계약에 우선한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상식도 무시하고 산단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 이런 것이 없이 계약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거를 MOU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여러 가지 특혜의무에 넣어준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거는 다른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시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사업에 있어서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이거가 문제된다고 하면 어떤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게끔,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형직위원
제가 여기에 위법소지를 명시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보통 MOU할 때는 사실 저희가 잘 몰라요, 구체적인 실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양 관련해서도 굳이 기명을 안 해도 될 일이에요, 이거는. 조성원가하고 분양가하고 차이가 나면 15% 내에서 차이만 안 나면 산단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대로 하면 이게 그냥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입주기업들도 다 알아요. 다만 굳이, 아까 이명희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굳이 분양가를 적어놓고 “다른 계약보다 이걸 우선한다”는 조항을 넣은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문제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라고 위법이라고 통보할 거예요, 집행부에.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설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지켜보다가 문제가 되면 저희는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라고 규정을 지으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류재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천시 ‘지분참여 불이행’이라고 한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에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지금 토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검토권고는 저는 약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일단 저희 것을 채택해 주시고 각자 발표가 끝난 다음에 종합의견서 보고할 때 하시지요.
류재빈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단지 조성 분야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께서 집단에너지사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분야 의견서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목적은 신평2리 및 신규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집중관리로 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집단에너지사업에 열에너지 공급으로 장자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기업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2항의 허가기준인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공급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해야 할 것’이라고 있듯이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에 증기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지만 과도하게 계획되어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에 에너지 공급계획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 등 에너지 수요 예측에 전면으로 위반된다고 보며 증기 공급이 주가 아니고 석탄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 연료 부분 선정과정의 문제점입니다. 2011년 환경부에서 제안한 도시가스 및 저녹스버너 연료 전환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포천시는 신평2리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하여 우리 시는 물론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업체 생산비용 과다, 연료 보급업체의 무성의한 대응들과 더불어 환경오염 개선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또한 개별청정연료 보급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열 공급 희망업체나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열공급 방안에 대한 방침을 정한 후 공모절차에 의해 청정연료업체를 선정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체들과 협의하던 중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STX에너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나기 전인 2011년 9월 7일에 집단에너지 공급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은 장자일반산업단지 추진 및 집단에너지사업의 무계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2월 27일자로 검토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결정내용 공고 시 연료 부분 검토내용을 보면 ‘포천지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특히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등 환경적으로 불리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발전시설 건설은 원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장자일반산업단지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LNG를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나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본 사업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재 ‘포천지역에 대기환경 여건이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가중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주 연료를 청정연료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도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 시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한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통과안에는 조치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연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사유 및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유연탄 연료 변경으로 인한 환경성 손실 부분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보완방안, 본 사업이 진행될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북부지역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 신평2리 지역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염색 및 피혁공장들이 산재되어 운영 중이며 대기환경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경우로 장자일반산업단지에 열 공급 사용연료를 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 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되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연료를 가능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료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개선과 도시가스 보급 연장사업 관련입니다. 2010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의한 특별법 등에 따라 포천시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신평리까지 8㎞의 관로를 설치하여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에 도시가스 도입을 통한 저녹스버너 설치로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변경하여 대기환경오염 개선과 포천시 북부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환경부·경기도·신평2리조합·대륜 등과 10여 차례 이상 협의하였으나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륜에서 포천시에 통상 산업용연료 공급계약의 경우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의 존속기간을 11년으로 요구하고 별도 특약으로 약정물량 위반 시 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포천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업비 과다 및 향후 물량 확보 불투명으로 배관투자가 어렵다고 하며 ‘사업불가’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중소산업단지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포기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유가가 급락한 것을 갖고 대륜은 이미 확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이 발전용량 100㎿ 이하로 축소되면 LNG로 보급할 수 있다는 내부검토 중인 서류로 지역주민은 물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에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연료가 유연탄에서 LNG로 변경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륜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은 물론 포천시 북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에서도 사업여력이 부족함을 공문으로 보내와 2010년도에 이어 다시 한 번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는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북부지역까지 보급되게 하기 위해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화에너지사업의 보조보일러 연료를 하이신에서 LNG로 변경하여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신평리까지 매설하여 추후 계속적으로 관인지역까지 매설 연장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분야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단에너지사업 분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장자산단을 조성하면서 사실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사실은 이게 최초에 목표가 환경 개선과 기업경쟁력 강화, 이 부분이 목적이었는데 여기에 시민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공모절차 없이,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모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제안으로만 받아서 함으로 인해서 STX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물이었고, 또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지역적인 부분이 분지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부분 때문에 포천의 큰 문제로 향후에 대두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더 큰 것은 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료변경에 대한 부분, 사업변경이 있으면 우리가 애당초에 LNG로 추진했던 사항이어서 경기도로부터 사업변경서가 제출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경기도에서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게 한 부분들이 어떤 발전사업허가증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 담당자들이 알고 있었느냐, 또 모르는 상황이었나 이 부분이 사실은 쟁점화되는 거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해주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희승위원
우선 경기도도 그렇고 환경부, 포천시에서도 LNG로 되지 않고 유연탄으로 했을 때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경기도에서, 환경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의견을 냈으면 끝까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동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됐다는 것이 참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지 간에 그에 해당되는 용역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이런 때라도 유연탄과 LNG를 사용했을 때 비교검토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경기도나 환경부에 올려서 일정 부분 공무원들이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재로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 사업에서는 빠져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최종통과안에 대한 우리 시의 조치사항이 미흡하다고 하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염색과 피혁에 대한 거는 기피시설입니다. 기피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갖고 온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 20여 개, 30여 개 업체가 지역 내에서,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웬만한 광역자치단체는 포함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민자나 이런 부분의 추진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내 지역에 있어서 유연탄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LNG로 해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체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지원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면서 했어야 되고, 또한 기피시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것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저희 지역의 발전기금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집행부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원석위원
저도 이희승 위원님이 보는 관점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너무 허둥지둥했고 이 사업을 받아올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됐었어야 우리 포천 발전을 위한 패널티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걸 저도 조사기간 중에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 작성해 주시고 제안설명까지 해 주시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위원장
이원석 위원님과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아까 이희승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안 될 경우에 보조보일러를 LNG로 바꿔야 된다고 권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륜E&S에서 GSE&R측에 제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정량의 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써 주고 관로를 묻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한다면 가스를 공급할 용의가 있다, 보조보일러에,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GSE&R측에서 그 당시에는 검토를 해 보고 거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권고하는 이유가 GSE&R측에서도 우리 사회적으로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특혜를 준다면, 특혜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주민들에게 좋은 점을 제공한다면 그 가스를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우리 신북면까지는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보조보일러를 LNG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물론 기설계는 하이신으로 되어 있지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LNG로 바뀌었을 때 대륜에서 요구하는 관로, 그 설비 부담 부분을 일정 부분을 GSE&R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양이나 기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신북면 주민들한테까지는 더 나아가 영중면, 영북면까지도 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조보일러를 LNG로 연료를 바꾸는 것을 권고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위원
저희가 연료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유연탄으로 사용했을 때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먼저번 간담회 때 GSE&R에서 법적기준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형직 위원께서 건강권에 대한 의료기금에 대한 설립도 제안을 했던 사항과 저희 지역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LNG보조보일러 관로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GSE&R의 담당실무자하고 얘기 나눈 것 중에 ‘하이신에 대한 연료 가격의 상승과 LNG가 미국에서 석유에 대한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은 가격이 내려갈 경향이 있기 때문에 LNG로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 특위를 마치면서 저희 집행부는 물론 집단에너지사업의 사업진행 주체인 GSE&R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류재빈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과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단에너지 부분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분야 부분을 들을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위원님께서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 분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이원석 위원입니다. 장자산단의 특위를 제안하면서 본 위원은 조사과정이 우공이 산을 옮기는 것만큼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보고서 채택 건까지 함께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며 마지막 마무리 또한 시작만큼 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의서 채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윤충식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함께한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관련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개요 및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따른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월 14일, 포천시와 ㈜신평산업단지 장자일반산업단지와 신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586억으로 ‘1일 2만 5,000톤 폐수종합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발주에 앞서 기술공모를 시행하며 자격조건으로는 환경신기술 지정 또는 검증, 특허 국내외를 득함, 폐수처리공법을 보유한 업체로 국내는 물론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보유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시설용량 1일 2만 5,000톤 폐수종말처리시설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공모자격을 규정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자격에 해당하는 ‘선회와류식 SBR공법 기술로 설계·계약·납품·시공·시운전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제안된 공법에 적용된 신기술 및 특허에 한해 제시된 공법이 타 회사와 사용권 문제로 시비 및 분쟁이 있거나 차후 소송으로 제기되어 사업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과 ‘환경신기술과 특허권 또한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자격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수의계약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모자격과 같은 신기술 또는 특허가 있어야 하는 바 환경신기술 33호, 검증 35호의 경우 2007년 신기술 유효기간이 2007년 10월 18일로 만료되는 날짜로 되어 있으나 이 기술이 법원의 판결로 인정되었다고 하여도 상원의 특허-제094194호 또 다른 제1012273호는 정상가동 실적증명서가 없어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증과 특허로 시공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이어야 인정됨에도 입찰참가자격에 만족할 자격이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실시한 것과 아울러, 2011년 4월 7일 공법선정과정에 이의 제기로 인한 특허심판원 항소분쟁으로 공법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민원 접수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정을 강행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마목에 위반되는 바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공법선정과 무관한 특허 제0941949호 및 특허 제1012273호를 근거로 수의계약한 것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법선정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법기자재는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품목으로 유효한 특허 또는 신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공법선정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위 내용과 더불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효기간 만료된 신기술을 인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신기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일반기술로 경쟁입찰하면 되는 사항인 바 신기술과 다른 개량특허 두 건, 제0941149호, 제1012273호로 수의계약한 것은 상원에 특혜를 준 것이라 지적하며 입찰서류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적용사례에 무주하수처리장 공법은 상원 선회와류식 SBR공법이 아닌 표면포기식 SBR 바이오게스터사의 공법으로 상원E&C는 2003년부터 무주하수처리장 공법에 선회와류식 SBR공법이라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설계가격 또한 최초 제안가격 92억을 제안했으나 설계가격이 너무 높다 하여 53억 6,800만 원으로 조정하여 다시 제안하며 수의계약한 것은 조달청 수의계약 규정의 제한가에 100% 계약하는 사례가 없는 바 통상적 약 87%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선례를 감안한다면 53억의 13%에 해당하는 약 18억 원의 예산낭비와 특혜의혹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포천시와 신평산단의 실시협약을 2011년 3월 25일 맺으면서 포천시에 출자 지분율은 20%였으나 출자하지 않았으며, 포천시가 기성금 및 준공에 따른 공사비를 신평산단에 지급하며 시운전 후 모든 시설과 운영권을 인수받는 절차의 공사로 국고보조금 503억을 지출했다는 책임은 포천시 관계자에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폐수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책임은 포천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용수에 관한 문제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저용수 공급계획은 운산취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한탄강댐 건설로 취수장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여 수자원공사로 운영권이 넘어가고 하천유수 사용권 또한 한강유역관리청으로 권한이 이양되며, 다급해지자 민간사업으로 영평천 물을 장자와 양문산단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민간사업자인 태영의 포기로 용수 공급에 적신호가 켜지자 지금껏 공업용수로 맞지 않고 사용한 사례가 없는 포천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끌어 사용하겠다고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자산단에 필요한 용수는 2만 3,000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끌어다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에서 유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바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 방류되는 유량을 사용할 신평2리 집단화단지에서 사용하는 7,000톤의 공업용수는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장자산업단지 집단화에너지시설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필요량은 1만 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시설에 필요한 용수 또한 확보에 어려움이 있자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대우화력발전소의 양해와 장자산단집단에너지사업체인 GSE&R의 관로공사비 80억 원의 추가사용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장자산단과 관련한 공업용수 확보계획은 좌충우돌식 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기획관리자들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5월 26일 장자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로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 추진과정을 살펴 본 결과 포천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에 추진배경이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도권 내에 관리감독을 통해 집단화함으로써 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통한 우리 시 발전의 모토가 될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진행과정의 투명치 못한 행정과 불신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 있으며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같은 공직자들을 와해하는 결과를 양상했다고 할 것입니다. 92억 원에 제안된 시설공사를 53억에 마무리되는 사업추진을 보면서 부실공사로 이어졌을까 걱정이 앞서며 폐수시설과 관련하여 위법적 상황을 발견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시정할 기회가 있었으나 시정되지 못하고 진행한 행정의 실태와 자료 요구에 있어 기업의 비밀을 빌미로 제출치 않아 확인하지 못함은 조사특위를 마무리하며 개운치 못한 결과의 아쉬움이 남는 점입니다. 끝으로 공업용수와 관련하여 포천시는 용수가 전적으로 부족한 도시입니다. 산업단지는 물론 기업체와 관련한 용수는 불가분의 관계일 것이라면 향후 포천시 입주기업의 미래와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탄강댐으로부터 용수 확보 라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발 빠른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위에 임했던 위원들과 함께 같이 하기를 간절히 희망했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 분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23페이지 마항을 보면 무주하수처리장 공법에 대한 것이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분명하게 만약에 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건번호나 이런 것이 첨부되어 있을 것이고 일정 부분 진행되는 내용을 무주시에 확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이것이 포함됐을 때의 문제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있어서 법무법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해당 당사자업체가 변호인을 사서 재판을 진행시켜서 위치를 갖다가 확인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입찰에 대한 조건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것을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판결이 되어서 공법 기자재는 수의계약을 하는 공법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됐는데 우리가 다시 유한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약간의 법리적 해석과 일반적인 상식과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우선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야 될지 여쭙겠습니까?
이원석위원
상원E&C의 SBR 공법은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무주랑은 통화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우리가 법무법인 주원으로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회의가 있었고 3일 있다가 2위였던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받았을 때 문제는 신기술이어야 되고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나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소유권은 사실 상원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소유권은 상원이 가지고 있는 거고 상원이 그 건으로 인해서 시설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사실은 강행해서 왔었던 상황이었고 그 후에 문제됐었던 부분들이 우리한테 제안한 신기술과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안했었을 적에 신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실적은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실적이기 때문에 신기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신기술을 상원이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개량특허라고 해서 두 가지 나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기술이라는 게 상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특허로 인한 실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검증이 안 된 부분 아니냐는 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희승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특허의 소유권은 상원이 가지고 있고 법원에서 서류를 요구했을 때 신기술에 의한 실적으로 해서 무주라든지 어느 실적을 갖다가 내서 그거를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일단?
이원석위원
상원에서 한 것만은 사실은 인정은 했지요.
이희승위원
실적을, 특허권을 상원에서 보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가동에 대한 실적을 인정했기 때문에 판결이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개량특허권을 가지고 실적이라고 넣었는지?
이원석위원
그걸로 넣은 거지요, 저희 시에.
이희승위원
우리 시가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과정 중에 어느 실적으로 넣었냐는 거지요.
이원석위원
이 부분이 아닌 과거에 가지고 있던 특허, 기간만료됐던 특허에 대한 실적으로 쭉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해 준 거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까지는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신기술, 특허 여러 가지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에 어느 한 건이라도 위배가 되면 거기를 선정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할 적에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제안을 해서 서류를 냈었을 적에는 몰랐다고요. 그래놓고 후에 발견되어서 3일만에 이의서가 제출되었고 그 이후에 확인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해서 그때는 안 걸렸는데 지나서 결과에 대한 것을 나와서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로 취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후로 취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 3번씩이나 충분히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취소 안하고 끝내 공사를 마무리하게 한 것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혜가 있지 않았나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다각도로 저희 기술자문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분한테도 확인한 내용이고 윤충식 위원님과 이희승 위원님이 제기하신 무주의 선회와류식이 아닌, 표면포기식에 대한 부분은 무주와 통화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간담회에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위원장
이희승 위원님과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23페이지, 바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와 특혜의혹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주체를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시가 한 게 아니라 계약의 주체가 SPC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SPC가 이런 낭비와 특혜의혹을 제기했다는 표현이 잘못보면 포천시가 한 것처럼 들릴 것 같은 오해를 살까봐.
이원석위원
그런데 계약에 대한 부분을 SPC법인에서 하는데 국가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정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받으면 돈은 우리가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책임이 있지요.
윤충식위원
계약할 때 우리한테 허가 내지는 사인을 받고 한 건가요?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원에서 53억을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어떤 일반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낙찰률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100억을 하겠다면 100억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윤충식위원
그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천시하고 계약할 때는 포천시에서 그거를 적용시키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건 SPC는 민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천시가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투자도 안 했었고. 왜냐하면 민간사업 SPC사업자가 민간업체랑 계약을 하는데 가타부타 그거를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원석위원
국고지원금에 따른 모든 공사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불하고 또 그거 검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윤충식위원
그런 가요? 우리는 제 3자잖아요, 포천시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는.
이원석위원
국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지요.
윤충식위원
지원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이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원석위원
계약에 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SPC에서 하지만 공정률에 따라서 중간중간 정산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잖아요.
윤충식위원
그렇지요, 물론.
이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총 금액도 실질적으로 SPC법인에, 예를 들어서 53억에 제안됐던 부분이면 53억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낙찰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건데 그냥 그대로.
윤충식위원
시가 SPC나 업체한테 제안, 제시를 해서 그게 관철되게 하도록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고 금액도 확인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돈은 우리가 지불하니까.
윤충식위원
도의적인 책임, 책임이라기보다는 생각은 가졌어야 하지만 실제로 관여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생각되어서요.
이원석위원
또 이거는 우리가 면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가 감사하겠다고 거기 가서 앉아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포천시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거든. 규정에 그렇게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까지도 시에서 져야 되는 거지요. 이게 SPC법인에 출자한 데에서 모든 부분을 자기네가 사업비로 가지고 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이거는 거의 다 국고로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국고지원비가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윤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위원장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결론 및 제안에서 다항에 위법적 사항을 발견하고 3차례 시정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거에 대한 확인을 못 했는데 시점 세 가지를 자료.
이원석위원
자료가 아니라 말씀드려도 되고요. 사실은 처음에 계약을 하는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1차 평가를 설계회사가 했단 말이지요. 우리 폐수처리장 시설을 한 설계회사에서 하고 그 설계회사에서 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사실은 그게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갔던지 간에 비밀로 부쳐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선정위원으로 오신 분들한테 재연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 문제를 삼은 거고, 2위로 떨어진 업체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1차적인 평가에서는 2위로 떨어진 업체에 더 많이 줬어요, 걔네들이 제소를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더 제안했던 게 이러한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여기를 선정했느냐고 제안한 거거든요. 그때 이미 제안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비조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때 잘라버리고 재공모를 해서 선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런데 그때 그냥 갔어요. 가고 계속 진행하니까 다시 2위로 떨어진 업체가 법적 소송을 제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거를 인지했다고요. 그리고 인지하고 나서 법무법인 주원이라는 데에 의뢰서를 보내요. ‘이렇게 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취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의뢰했더니 주원에서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답을 한 것을 두 차례씩 받았어요. 그래놓고 고민하고 있다가 다시 또 상원에서 변리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합법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한 거를 판결받아서 우리 시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걔네가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간 거예요. 유지하고 가면서 다른 시·군에서 상원이랑 문제가 되어서 법에 소송이 되고 계류 중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또한 2위로 떨어진 업체에서 포천시에 제공을 했어요. 모든 서류를 다 철해서 포천시에 제안했는데도 그때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이미 그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만큼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3번이라는 건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원에 어떤 특혜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감사로 있었잖아요, 저희 시의 공무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매듭짓고 갔어야 되는데 짓고 가지 못했다는 것이 세 번에 따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위원장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 분야에 대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럼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추가 보완 및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의견 조율 및 회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대한 종합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는 포천시 신북면 신평3리 220-1번지 일원 45만㎡에 약 1,800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2016년에 완공 계획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고, 또한 무허가폐수 배출업소를 양성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한센인들의 자립기반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진 이 사업은 포천시와 신평산업단지 주식회사 및 신평3리 개발조합 등이 주체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장자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크게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폐수종말처리장, 집단에너지시설사업 등이고 국비와 지방비, 시비 등이 투입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과정에 포천시의 지분 참여 불이행으로 1인 기업이 SPC지분의 70%를 소유하게 되는 지배주주의 기형적 현상이 발생되어 SPC 독점적 과점주주로 산업단지 조성 결정에 대한 사유화가 우려됩니다. 이는 타 시·군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례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 지배구조로 모든 책임은 포천시가 지고 권리행사는 1인 기업이 행사하는 불합리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포천시 자본참여 시, 주주의 권한으로 사업의 지휘 및 감독권 행사는 물론 의회의 조사권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설립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하는 것을 권고하고, 대규모 사업 시행 시 여러 형태의 포천시 지급 보증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업체에 사업 참여와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양해각서와 관련 법에 근거가 없는 협약,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협약 등은 법적 분쟁 및 무효의 소지가 있음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열에너지 공급을 빌미로 열 공급보다 전기의 생산, 판매에 치중된 나머지 전기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며 열 공급보다 전기 생산·판매 비중이 큰 이권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은 결국 열 공급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전기사업으로 이권사업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고 간담회에서 GSE&R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으며 GSE&R과 포천시, 포천시의회, 조사특위 자문위원들이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은 열원 공급보다 발전용량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중 포천시는 제안사업자인 STX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포천시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과 발전사업 인허가권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주체인 포천시가 사업계획서도 안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GSE&R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장자산단 조사특위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GSE&R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영업상 비밀이나 회사 기밀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는 본 특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의 유연탄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 GSE&R은 반드시 집단에너지시설의 보조보일러의 사용연료를 LNG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장자산업단지까지 가스관로가 연결되면 그 반경 안에 있는 윤중·포미재·산호·거산아파트 등 신북면 주민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청정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포천 북부지역까지도 가스 공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관련 당초 계획에서는 운산취수장 인근 한탄강에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취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으로 민간사업으로 영평천 물을 장자산단과 양문공단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이 또한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민간에 의한 공업용수 확보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천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2만 3,000톤을 재처리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한 물을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에서 유입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자산단에서 전체 방류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포천 하수처리장 하류에 위치한 염색집단화단지에서 사용할 7,000톤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로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 약 1만 톤은 용수의 확보계획이 불가능하자 신북면 계류리에 있는 대우화력발전소가 확보한 동두천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우화력발전소에서 장자산단까지 공업용수배관을 설치하려면 약 8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해 발생한 사안으로 현재와 미래를 수요량까지 감안한 공업용수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포천시는 지난 2011년 환경신기술과 폐수고도처리공법 특허 두 건을 소유하고 최근 10년 이내 2만 5,000㎥/일 이상 실적을 보유 했다면서 92억 원으로 응모한 상원E&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응모가격은 경쟁업체 아쿠아테크의 26억 원에 비해 무려 3.5배가 높은 가격으로 이후 상원E&C의 응모가격이 너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 신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응모가격을 53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원E&C의 환경신기술은 법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특허 2건은 분쟁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선정된 후 3일만입니다. 공법선정 지침서상에는 공법선정에 특혜 시비 및 분쟁이 없어야 하고 분쟁이 있거나 차후 소송으로 제기되어 사업에 영향을 줄 경우 제안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신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와 상원E&C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전혀 무관한 신규 특허 2건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조사계획서 작성 및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6월 29일 장자산단 자문위원 위촉, 7월 7일 장자산단 특별위원회의 업무분담하고 7월 20일, 장자산단 폐수처리장 현장답사 등 3개월 14일 동안 산업단지 조성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조사특위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과 회계·환경·행정·법률 분야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함께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사업주체인 포천시와 신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포천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하나 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점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설치 지역은 집단에너지시설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은 처음부터 도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장배출 오염원을 줄이겠다고 추진한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이 유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각종 오염원 배출로 인하여 대기환경오염으로 자칫 더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차후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드리며, 그동안 본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섯 분의 자문위원님과 함께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과보고서의 종합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9월 11일 제110회 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장자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용수 회의록서 명( 1 명)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이병강 전문위원 김차자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