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인식
김인식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 을 위해 방문해 주신 평택호 유역 시민단체연합회 손의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특수임무 유공자회 김경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7월 17일과 8월 2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김수우 의원님과 유영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합니다. 발언하시는 김수우 의원님과 유영삼 의원님께서는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의원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평택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수우 의원입니다. 평택시는 올해 삼성전자가 고덕 산업단지에 15조 6,000억 원을 투자함에 따라 건설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약 6만 명, 설비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효과 2만 명, 매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약 7만 명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이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위치와 고덕신도시 개발 등 하루가 다르게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전국의 건설관계자와 부동산 사업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기회의 땅으로써 다른 시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도 그저 웃을 일만은 아닌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실상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어떠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하지 못합니다. 평택시 청년 고용률은 2014년 하반기 기준으로 39.6% 라는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역 내 청년들이 60%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옛 평택 기계공고, 현재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합격 커트라인이 높고 다른 지역 중학생들도 입학을 희망하는 명문 마이스터고입니다. 작년 8월 삼성전자는 ‘DS부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하에 마이스터고와 반도체 클래스협약을 맺었습니다. 방과 후에 반도체 클래스를 운영하고 습득한 이론을 현장에서 방학 중 실습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고 각종 장학혜택이 지원되는 등 그야말로 기술전문가를 양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평택 마이스터고는 이 협약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평택 마이스터고에는 생산자동학과, 시스템제어과 등 삼성전자와 연관성 있는 학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 고등학교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평택시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시에는 명문 마이스터고가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배제한 마이스터고 삼성전자 반도체 클래스 협약은 향후 평택시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결코 핑크빛 꿈을 꾸며 낙관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단면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 아산 탕정에는 삼성계열 4개사가 공동출자하여 자율형 사립학교인 탕정 삼성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 막연히 잘 되겠지. 우리시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취직되리라는 생각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정작 우리 평택시는 고용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숫자놀음에 들러리서다가 그치는 허울 좋은 모양새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 본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평택시는 삼성전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집행부, TF팀을 구성하여 명문고등학교 공동출자요구 및 평택 마이스터고와 반도체클래스 협약요구, 평택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채용 요구 등을 협상해 나가야 합니다. 삼성이 발표한 청년고용 확대 계획에 우리 시 관내 교육기관이 적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시 관내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마이스터고 등 교육기관과의 지역발전 공동연구, 대학 내 임직원 보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직접적인 인력채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삼성의 고용창출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공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 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라는 것이 우리 평택시 청년들에게 피부로 다가오고 우선 채용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평택시는 시 의회와 당장 TF팀을 구성하고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김수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의원
존경하는 46만 평택 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성장 전략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재광 시장님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평택호 유역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영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평택시청 앞에서 용인시 출신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집회 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회 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땅, 평택 땅, 평택시청 앞에서 용인의 정치인들이 와서 배은망덕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용인 남사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었다면 삼성전자가 그곳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다는 둥, 평택시가 범죄자라는 둥, 일본보다 못한 평택이라는 둥,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놓고 갔습니다. 도대체 이 황당한 말 같지 않은 말과 현수막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일반 집회 자가 아닌, 시민의 대표 선출직 의원들의 이런 막가파식 발언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시는 2007년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 중재 하에 평택시와 공동으로 진위천 일대 상생발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 최종 용역결과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존치하면서 용인시 친환경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남사면 일원에 곡리, 북리 공단 토지 이용계획을 확정한 바 있고, 향후 쟁점 발생 시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 전문가 및 주민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러한 성과 합의를 무시한 채 갑자기 600여 명의 용인시 주민과 정치인들이 평택시청 앞에 몰려와서 도를 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이 아니라 떠들고 갔습니다. 평택시장은 우리 평택 시민의 정당한 선거에 의해서 평택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평택시 시장을 상수원의 물속으로 수장시키겠다는 둥 그런 소리를 우리 평택시청 앞에서 하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일본보다 못한 평택이라고요?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가족들은 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용인시 정치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생각 좀 하시고 오십시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분노를 금치 못하며 결단코 이 사태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시민의 이름으로 천명합니다. 진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진위천과 안성천, 평택호의 수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데도 용인시는 본인들의 이해득실과 개발 논리와 정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웃기지도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시장과 평택 시민을 위협하는 오만불손한 언행에 대하여 본 의원과 향후 평택의 미래를 걱정하는 평택 시민 모두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논하기 전에 오산천과 황구지천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개선 방안을 먼저 수원, 화성, 오산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평택 시민에게 상수원의 의미는 평택 시민의 건강한 삶과 평택 미래의 전부인 것입니다. 더욱더 굳건히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근원인 평택의 물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46만 시민들에게 평택시 수 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상황과 미래의 상황, 그리고 또 걱정을 함께 알려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용인시에서 평택시청 집회 에 참여해 막말한 의원님들! 정신 챙기시고 상생을 위해 오신 것인지, 판을 깨기 위해 오신 것인지, 이것, 저것 아니면 평택시민, 용인시민 모르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유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 는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 를 정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에 따라 김재균 의원님과 김혜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426억 원보다 679억 원이 증가한 1조 4,105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429억 원이 증가한 1조 39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50억 원이 증가한 3,70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29억 원은 지방세 수입 80억 원과 세외수입 45억, 시·군 조정교부금 179억, 국도비보조금139억, 내부거래 감사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평택항과 연계한 상생협력기반 조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국 소리터 야외공연장 막 구조물 설치비 13억 원과 평택 시민 어울림한마당 4억 8,000만 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위 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비분담금 1억 2,000만 원, 취약지역 쓰레기 거점수거지 정비 2억 1,000만 원 등 환경보호 분야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은 실내 리모델링 사업 17억 5,000만 원과 일자리박람회 등 개최 4억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71억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0억 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3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소 구급차지원 4,000만 원, 감염병 관련 보건소장비 지원 6,000만 원 등 보건 분야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승지구 및 청호지구 양수장 5개소 설치비 21억 원과 현덕면 화양리 배수로정비 5억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금 등 8억 9,000만 원 등을 농림·해양 수산 분야에 4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북면 어소1리 교량정비 5억 원과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지원 1,500만 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6억 2,000만 원과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비 60억 원, 갈평 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비 50억 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4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평택역, 서정리역 일원 교통거점 경관개선 용역비 2억 원과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비 20억 원, 부락산문화공원 조성비 23억 원 등에 대한 사업비 45억 원을 감액하고 내리문화공원 10억 원과 비전 근린공원 조성에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등 기타 분야에 7억 8,0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신설공사 수입과 원인자부담금 등 51억 2,000만 원의 세입으로 누수복구 공사와 고덕국제화 배수지 한강 하류권 송수관로 건설 등 상수도 관련 건설공사비로 계상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 없이 예비비 3억 9,000만 원과 통합 모니터링실 장비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송탄역 및 안중시장 등 7개소 주차장에 무인요금 정산기 설치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6,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3억 원으로 진위면 방범용 cctv설치 6억 9,000만 원과 서탄면 다목적회관 태양광 설치 등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 변동 없이 예비비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관로 등 시설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안중-송담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100억 원을 용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하였고, 용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5억 3,000만 원과 안중-송담 지구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00억 원으로 동 지구내로 편입된 평택 농산물 비축기지 환지 청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변지역 주민 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4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비 38억 원을 증액하는 등 세부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전 국민을 힘들게 했던 메르스와 가뭄 대책을 위해 지난 7월 24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 하여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용도 지정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시민의 행복과 명품 평택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저희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7.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2건의 제안 설명과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 행정 전반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으며,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에서 6호의 평택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국 소·단장 평택시의 공기업임원 및 시가 출자 출연한 법인의 임원이며, 「 지방자치법 」 제42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 제1항 및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 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칙 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시 의회에서 지난 5월 임시회 때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한 후 전국 의장단 협의회 및 경기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기초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을 통일되도록 기준 안을 정하고 기준안대로 개정해 줄 것을 전 시군 의회에서 일괄 권고함에 따라 우리시 의회에서도 권고된 기준안을 적용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별표1 의 회기 의 모형을 별지1과 같이 기존의 하늘색바탕 자주색 원형 바탕색을 백색으로 개정하고 별표2 의원배지 모형을 별지2와 같이 기존의 자주색 원형 바탕색을 백색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개정된 규칙 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된 기준 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시 의회에서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칙 안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의 약칙 용어를 삭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부의장 의 의장 직무대리에서는 내용상의 부의장 이 2명 이상인 의회에서 적용하던 회의 규칙 으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 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로 우리시 의회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52조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안 이라는 표현이 의사운영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 심사 안으로 개정하고 내용상 중복되는 제52조 제1항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8조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안 제88조의3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 방송하도록 신설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개정된 규칙 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의 실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은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장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회 회의 규칙 의 효율적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라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의 의결 한 「평택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도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지행정위원회 소속위원인 김혜영 의원님, 서현옥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이병배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윤태 의원님, 김재균 의원님, 박환우 의원님, 이희태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 의 건
의사일정 제9항 「 휴회 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추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는 2015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하신 안건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