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이신 김미순, 이비자 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및 공사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용 과학특구과장입니다. (과학특구과장 한재용 인사) 차준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차준일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317억 1,329만 원의 0.58%인 19억 4,727만 원이 증가한 3,336억 6,057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330억 7,444만 원의 5.53%인 405억 4,245만 원이 증가한 7,736억 1,69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08억 7,129만 원의 마이너스 0.76%인 13억 1,272만 원이 감소한 1,695억 5,857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30억 7,9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3억 977만 원의 0.14%인 1,200만 원이 증가한 83억 2,17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0억의 67.7%인 2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0억 3,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신탄진선 도로확장사업 10억 원,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사업 10억 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892억 5,325만 원의 마이너스 3.8%인 33억 5,472만 원이 감소한 858억 9,85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3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억 7,300만 원, 주거급여사업 32억 7,9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2억 2,8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722억 3,244만 원의 6.52%인 372억 8,245만 원이 증가한 6,095억 1,490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869억 3,600만 원의 마이너스 0.7%인 6억 628만 원이 감소한 863억 2,97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1억 원,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대전충청명품브랜드 대축전 지원 2,850만 원,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1,020만 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2,30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4,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9억 6,165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기정예산 789억 2,780만 원의 0.2%인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790억 8,38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5,000만 원, 지역스마트콘텐츠기업 성장거점 구축사업 3,000만 원,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1,200만 원, 지역연고 전통산업 지원 2,400만 원,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3,000만 원, 액션영상센터 건립 멸실보전금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사업 7,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456억 4,383만 원의 79.09%인 360억 9,754만 원이 증가한 817억 4,13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사업지원 4,500만 원, 중앙로 지하상가 연계 보행진입로 등 조성사업 3,550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56억 2,199만 원, 상서·평촌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21억 2,300만 원, 유성시장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1억 1,424만 원, 선화·용두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161억 8,663만 원, 도마·변동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119억 3,616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932억 6,396만 원의 1.39%인 40억 7,829만 원이 증가한 2,973억 4,22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6,000만 원,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사업 10억 원, 지하차도 및 교량보수정비공사 18억 1,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506억 1,797만 원의 마이너스 6.56%인 33억 2,010만 원이 감소한 472억 9,78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억 1,0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사업 35억 3,4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49억 3,927만 원의 마이너스 0.1%인 500만 원이 감소한 49억 3,42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밭농사 직접지불사업토양검사 재료비 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 5백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19억 360만 원의 7.41%인 8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8,56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 포장노면 보수 및 정비사업 8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608억 4,200만 원의 2.03%인 3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641억 200만 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5,2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7억 1,800만 원의 4.24%인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7,800만 원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8,5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9억 4,600만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6억 3,0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 7,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2억 9,4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5,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9,900만 원 등으로 변동 없습니다. 끝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억 8,400만 원의 25.05%인 20억이 증액된 99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메르스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을 위한 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설명자료요, 지역강소기업, 히든챔피언이라고 하지요.

예.

그게 작년도 2014년에 선정된 게 몇 개 회사지요?

강소기업 선정된 거요?

예.

2014년도에 6개입니다.

6개요?

예.

신규, 앞으로.

금년도에 한 업체가 5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국비직접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도 감독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75%고 민간이 25% 부담해서 하고 시에서 자율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을 일부 이번 추경에서도 1억을 증액해서 3억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우리 지역사업이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오픈하우스라는, 이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바이어들을 10월에 초청을 해서 수출계약도 하고 의료관광과 시티투어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 예산 투입한 이후에 아웃풋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잘 정돈을 하겠습니다.

바로 옆쪽에 한의약 임상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인데 신규입니다.

예.

사업비를 보니까 자비가 있어요. 자비는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대에서 분담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행위탁기관.

수행위탁기관에서.

그 학교지요, 학교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 쪽 대전·충청 명품브랜드 대축전 관련된 겁니다.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9조를 찾아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원근거를 다른 쪽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왜냐하면 사업개요나 주최기관이나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게 맞는가 한번 좀 잘 검토하셔서 근거가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업인과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합당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미스매치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쪽이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인데 이거는 사실은 시에서 국비가 안 나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자치구에 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40쪽 중앙로 지하상가와 연계한 보행진입로 등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예, 도시재생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청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드시겠다는 취지 같아요.

예,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올라오게 되면 담장으로 막혀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보도로 나오는 통로가 너무 좁아요. 유사시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인데 너무 좁기 때문에 앞으로 계제에 이 건에 대해서도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중앙로 지하상가를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자유롭게, 또 중앙로 지하상가를 활보했던 시민들이 보도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출입구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친화적인, 지하와 지상이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그래야 혹시나 상권 확보도 좋겠고 첫째는, 두 번째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도 있고 환기가 될 수 있고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CPTED(셉테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이지요?

예, 도시주택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CPTED,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자체에 안전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한 특교를 내려 보냈어요, 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그런 국책사업과 이런 우리 대전시의 공모사업이 제대로 연계가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배정하는 소규모의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국비매칭되는 특교를 거기에 잘 매칭을 해서 그 지역에 좀 더 폭넓고 확고하게, 효율적인 그런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 좀 해라, 미리미리 예견하고 상의하셔서 해당 지자체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아시지요?

예.

지금 윗둔지미어린이공원이라고 확실히 지정이 되어 있고, 대화동은 대화동 전체를 말하는 건지 어느 동을 말하는 건지, 몇 번지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해당 지역의원들이 가장 잘 알아요.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실 때 지자체에 공모사업을 공모하시면서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꼭 가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나요?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87쪽입니다. 보니까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 어르신들이 거동이나 이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덕구가 너무 적어요. 대덕구의원님들 의견도 들으셔서 대덕구에 어르신이 많고 또 대덕구의 지형이 층고가 좀 있습니다. 신도시는 평평하지만 대덕구는 흔히 말하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이 높고 등고가 좀 있어서 어르신들의 시야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노후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덕구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 대덕구에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6개소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1개소가 남아서 그런데 추후에 상황을 봐서, 안전상황이나 여건을 봐서 노인보호구역이 추가되면 그때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은주차장 관리 해서 추경에 올렸어요. 노은주차장은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할 때는 꼭 그것에 대한 것들이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예.

29쪽인데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매우 이번에 제대로 주효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사청 차장 출신인 전문인사가 계셨고요, 또 이번에 군수전문가인 최 모 장군을 다시 영입하셔서 국방신뢰성센터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 국방신뢰성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방벤처산업을 육성하고 군수산업에 대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지향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대전시의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서 그런 분들을 꼭, 물론 우리 대전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초빙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우리 대전시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들어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결의도 해주시고 적극 지원 이런 의사들이 모두 반영되어서 우리가 유치하게 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 분이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순목 전 방사청 차장님이 계셨고요, 이번에 새로 한 분 최진해, 병기와 관련된 분 새로 오셨는데요.

군수전문가요.

이 두 분 다, 최 장군은 오기 전부터 신뢰성센터와 관련되어서 제안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드려서 검토도 받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군에서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충분히 활용하고, 국방산업을 중시하는 시 입장에서 좋은 분들을 모셨고 이분들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월 30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시비는 아니고 연구재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아주 좋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고 신뢰성센터를 또 국방산업을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국가나 모든 데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청년실업률이 자꾸 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사업이 9억 6,165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기정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당초 2014년 12월에 공모해서 10개 사업에 20억 9,400만 원 신청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결과 8개 사업에 14억 7,800만 원을 확정내시해 줬어요. 그중에서 충남대학교 청년생활목공예창업·창직지원사업과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의 진로학습 실버라이프코치양성사업이 내시한 다음에 최종 심사과정에서 탈락돼서 거기에서 그 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목적을 쌓았잖아요, 모든 종류를. 근 10억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에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야지, 더군다나 10억 정도 삭감되면 추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는 콘텐츠를, 실효성 있는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서 고용노동부의 사업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학교나 모든 데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어떤 것은 안 된다,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받아서 예산 올려서 삭감되면 그렇게 많이 24억 정도 했다가 위에서 10억 정도 깎이니 말이에요. 공모한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깎이면 희망이 또 꺾이잖아요.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지금 현안이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청년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무언가 창업하겠다고 하는데 올라가서 안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 있잖아요, 호수돈여고에서 도로확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차선으로 했다가 4차선으로 됐잖아요. 6차선을 할 때는 선화 A지구가 되는 조건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선화 A지구가 해지되는 바람에 2차선이 줄어서 4차선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1천 세대 가까이 들어오는데 이 4차선 가지고 해결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했겠지만 지금도 상당히 대전시 차 대수가 늘잖아요, 증가추세란 말이에요, 도로는 좁고. 이 4차선 가지고 1천 세대에서 기존의 차가 다니는 데 1천 세대가 늘 때는 4차선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성목욕탕 거기까지잖아요. 그 밑에 법동사거리까지는 2차선이란 말에요, 4차선이었다가 축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화상태가 되지.

예, 병목현상이 조금 있을 겁니다.

오히려 밑으로 나갈수록 커져야 된다고. 그런데 나갈수록 좁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61억을 우리 시에서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161억을 시에서 하고 선화 B지구가 아파트가 건립되면 161억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선화 B지구는 끝나고 나서 160억 돈을 안 물어내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 재원부담은 30%는 국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요, 70%는 지방비와 민간이 정비사업을 할 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약간 도로 폭이 줄어든 이유가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에 정비사업 개수 자체가 많이 해제돼서 민간의 부담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랫부분에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 바깥의 부분들은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화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의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용적률을 높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줘서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실제 중구는 다 재개발로 묶여 있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 때 용적률 상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10% 내지 2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개 내지 5개 정도의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성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교육위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도시계획부서와 상의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위원 선임할 때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을 하시거나 소관 상임위원들을 넣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잘 알아야지 원도심이나 모든 것을 재개발하는데 잘 아는 사람이 용적률 따지고 뭐 해야지, 교육위원들이 가서 앉아있으면 선생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건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가 안 들어가고 엉뚱한. 그분들을 탓하는 것 아니에요. 개정이 잘못됐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피부에 안 닿으니까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 자꾸 반감을 사요. 그리고 도청 도지사관사 거기 말이지요, 될 수 있는 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어차피 조금조금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헌 집을 고치면 새 집 못지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원래는 보전해야 되니까, 대대적으로 해서 한번 ‘대전의 명물이다’ 할 수 있게 신경을 써봐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긴급보수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도지사 공간은 보수했고 지난 9월 5일 오픈하우스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9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도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전면적으로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소유가 충청남도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걸쳐서 매입하고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 쪽의 절차를 밟아서 중장기적으로 매입하고 리모델링예산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갔는데 주차시설도 시원치 않고 풀만 무성하고, 그 뒤에 보면 행사할 때 이왕이면 분수라도 나오게끔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 물이 고여서 썩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코를 막고 갈 때는 보기가 안 됐더라고요. 이왕이면 거기에 분수가 있고, 기존에 있잖아요, 했을 때 이왕이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더 욕심을 낸다면 물고기 몇 마리라도 넣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물은 썩어 있지 분수는 그냥 그대로 고장 난 대로 방치되어 있지, 그러니까 더 흉가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도지사 공간에 대해서 냉난방과 관련된 아주 필수적인 예산을 올렸고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는 나대지도 사실은 블록을 깔거나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보일러 현재는 바닥에 코일은 다 깔려 있지요?

예.

보일러 용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거의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집처럼 오래 됐네, 그것도.

그래서 분수라든지 냉난방 관련시설을 보수하는 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급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뒤뜰에 나무를 잘 가꾸고 쳐낸 것은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가 옥에 티인지 부족하더라고요.

조경을 정리한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돌봄사업단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교량보수공사가 18억 있네요.

예, 도로시설물 정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중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교량보수가?

당초예산과 추경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사업에, 그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성립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확보했을 때 중구에 교량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중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료를 좀…….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왜냐면 교량이 보수를 해도 자꾸 거기에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큰 차가 다니면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누수가 생겨서, 잘해도 욕을 먹어요. 고충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고충은 알고 있어도 하여튼 여러 양반들이 칭찬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증액도 되고 그러는데 특히 시간 외 근무수당 5백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근무수당을 감액했다는 것은 어떻게 지적한다면 일을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일거리가 없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일부 운영비가 정리추경에 정리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한 결과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작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 했다 이거지요?

아니요, 잔액이 남아서 걱정을 들은 바 있어서 이번에는 추계해본 결과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저희들이 정원 2명이 감소됐습니다.

아니, 잔액 남은 걸 본예산에 불용처리해서 하지 왜 안 해요? 작년도에 남았다면서?

작년에도 그것을 미리 추계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했으면 되는데 잔액이 남아서 걱정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추계해서 남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도 감소됐고요.

정원 감소도 좋지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정리해둬요. 불용처리해서 딱 떨어지면 끝나는 것을, 정리추경에 올려서.

그래서 이번에 미리 2차 추경에,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정리해야 돼요. 자꾸 누적되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5백만 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시민의 혈세란 말이지요. 우리는 한 푼이라도 짜임새 있게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우리 시 소관 농수산물시장 사업소가 그리고 소관 법인이 이번에 전국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자주 가보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격은 저렴하게, 품질은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수상한 기관도 보게 되면 야채·청과 쪽의 법인이 수상했어요. 아쉬운 것은 수산부류 쪽에서 아직도 도매시장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산부류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님 오늘 오셨는데 국가 통계 공로 해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수상하셨습니다. 이 부분 또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장님 아까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대덕구에 대한 재정차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도 언뜻 보면 대덕구 1개소 6,000만 원, 다른 곳은 3억, 3억, 3억 6,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볼 소지가 있지만 실제로 대덕구가 이미 지정된 7개 중에서 6개는 사업이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대덕구는 먼저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대덕구의 노인인구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실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인보호구역이 56개소가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 11개소, 주로 노인보호구역이 노인들의 동선이 많은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정합니다. 앞으로는 노인의 패턴을 고려해서 확장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동구는 미개선된 곳이 5곳 이게 다 있고 중구도 그렇고, 서구는 6곳, 유성구는 6곳 중 미개선된 곳이 4곳이 있고 대덕은 7개소가 있는데 7개소 중에서 다 6개소는 개선을 완료했고 미개선된 곳이 1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1곳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장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확장하면서 집중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은주차장이요, 이제 이번에 추가로 1,200만 원이 돼서 올해 우리 시 사업비가 1억 이상이 투입됩니다. 정확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노은주차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지지급금 청구소송에 들어가 있고, 시에서는 임차인들과 시설물에 대해서 명도청구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공공운영비와 시설관리 청소, 시설물의 일부 보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에 2억 400만 원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1,200만 원 올린 것은 공공요금이 인상됐고 또 휴업했던 마트가 재개업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1,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도시철도 2단계가 개통되면서, 대표적인 BTO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면들이 계속 부각되고 끌려가다 보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67쪽 셉테드(CPTED)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에 민선 6기 공약사항 이행추진계획 의한 시장방침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존경하는 김동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지난해 10월 28일 통과됐지 않습니까, 제정됐지요? 이 조례 안에 이 사업의 내용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예산편성과 집행은 실제로 조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거가 이 도시디자인 조례가 되어야 되겠지요. 시장님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또는 그에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업이 선정됐을 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자치구에 공모를 해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구성했나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는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는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가 개최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했습니까?

…….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 초에 이것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까?

…….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조례는 중차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이 내용을 충실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범사업 전액 시비 들였는데 달랑 공원 2개 리모델링한다고 올려놓고 이것을 했다,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준수하고 조례에 맞게 대전광역시가 범죄예방에 대한 도시디자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한 취지에 맞게끔 추진하겠고요, 작년 8월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첫 시범사업으로 2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개를 지난 6월에 공모해서 선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정도로 계획했는데 재정형편상 지금 1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확보하는 데 노력을 할 테고요, 저희가 시범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설정을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부여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하고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했는데 조례내용과의 부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명확하게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과정도 조례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셉테드 시범사업 예산안은 조례에 맞지 않게 심사된 것이면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과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대덕구 산막삼거리에 평촌상서지역에 공장 다리가 새로 놓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속차로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하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지역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늘 본 위원한테 하셔서 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듯이 청년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국장님과 현장방문을 했지만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지 이런 과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실질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본예산이 편성될 때 정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청년일자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에 이상저온, 기온이 낮아서 과수가 착과불량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가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배 재배한 농가가 312농가입니다.

대전시에 312농가입니까?

예, 312농가입니다. 그래서 피해현황을 조사했는데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74농가가 신청했는데 지원대상은 6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농가는 어떻게?

경미한 피해라 제외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면 지원이 제대로 됐다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제외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원비용이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될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농산물 가격도 저렴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에서 이런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는 1,020만 원인데 국비가 5,950만 원이 있고 구비가 1,530만 원 포함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도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경운기, 트랙터 보유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농가의?

지금 농기계 보유대수는 경운기가 1,642대로 파악되고 있고요, 트랙터가 582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가 1,642대요?

예, 트랙터가 582대.

582대요.

작년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500대 사업 예정이지 않습니까? 12만 원씩이요, 1대당 지원하는 것이 1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600대는 기존에 등화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500대는 신규구입이라든지 그동안에 등화장치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교체해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농업기계,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대한민국 자체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특히나 연세 드신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우리 시에서 이런 농업기계를 운용하다가, 도로를 달린다든가 또 일도 하실 수 있겠지요, 일하다가 안전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몇 건 이렇게 된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사고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우리 대전시에 계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께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현장에도 자주 나가셔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 강화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전에도 안전교육은 필수로 시키고 있고요.

우리가 임대하는 농기계도 그렇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농민들하고 소통 또 항상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전수해 주시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단위 교육이라든가 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사고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지역연고(전통)산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지역연고(전통)산업이 사업소별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회사별로?

우리가 전통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TP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2014년도는 1건 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2015년도에 2건 해서.

2건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총 3건 하는 겁니까?

예.

올해 3건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밭대가 하나 했고 올해 대전대하고 한남대하고 2개, 새로운 국비와 시비를 합치는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대학하고 기업하고 같이 융합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39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몇 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형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세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gain 1963, 도산아카데미”, 서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유성구의 “마을을 보건소로 건강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유성구의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 그래서 올해 세 곳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50% 사업비가 지원되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매칭이 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남철교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촌동이요. 물론 이 사업 자체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철도변에, 지금 경부고속철도가, 경부철도 있지요 호남철도? 이게 도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호남선철도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경부선도 신탄진에서부터 조차장까지는 도심을, 우리 대전시를 관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호남선은 조차장에서부터 좀 내려갈 테고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철도변 주변에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교통건설국에서 하시나요?

재생본부에서 합니다, 철도변 정비사업.

지금 철도변 정비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의 주택가 말고 신탄진, 경부선이 내려오다 보면 금강철교를 지나면 바로 신탄진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 또 지금 철도변 주변은 하고 있지만 그런 데 소음이 심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주민들.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도저히?

몇 군데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철도변 정비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몇 군데는 측정도 해봤습니다.

소음측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간이나 야간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수치를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못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하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이런 쪽과 연계해서 방음막이라든지 방음수목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런 국가기간산업, 철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가 서로 협업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 이번에 경부선 동구 구간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보완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덕구 구간과 호남선 구간 그다음에 대전선 구간에 굴다리도 좁은 게 저희들이 한 7개 정도 발굴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소음관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도 연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 시민들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항상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도로포장이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요?

예산에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도로파손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전 구간을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는 하되 순위가 급한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면 도로 보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신탄진역 앞에 보면 캐노피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택시하고 철도이용객들이 나오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막 뛰어갑니다, 신호체계를 보니까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막 뛰어가니까 자동차가 가면서, 택시가 있고 자동차가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현장을 가보시면요. 그 부분을 위로 하면, 돌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면 안전 확보에 용이하지 않나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 길을 횡단보도를 위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언제 한번 확인 좀 해주시지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아까 전문학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동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데 이제까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도 잘 관찰하셔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하고 처음에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치중한 것은 맞고요. 유지보수하고 사후에 5년 정도 지나면 또 노후화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시비를 전부 투입하기가,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야겠다는 건의를 계속하고는 있는데 엊그저께도 실무회의를 실무자가 다녀왔는데 중앙부처도 노력은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우선 시비를 확보해서 유지보수하는 데도 투자를 하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국비확보 노력도 계속하고 시비를 확보하고 종합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렇지요? 이게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주기 위한 토양검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적어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것 말씀?

목적이요, 사업목적이.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6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합니까?

이것은 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사업 하는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토양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사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약을 구입하는 겁니다.

6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국비 좀 많이 달라고 하지요, 60만 원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배정을.

시약, 토양성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안전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적거려보니까 자꾸 질의할 게 있네요. 도시주택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목적이 뭐예요? 66쪽,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거급여를 실시해서 주거안정,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기초생활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통합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분리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주거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임차가구라든지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을.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한 35억 3,445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35억이라는 것을 과다 편성했는데, 당초 잡기를 3만 5천 가구로 잡았다가 3만 1천 가구로 해서 4천 가구에 대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파악을 어떤 면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4천 가구씩이나 빠진다는 자체는 엄청난 거거든요.

가구상에 문제도 있지만 각각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 계략적으로 추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관할구청을 통해서 세부조사를 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확정된 금액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를 것 아니에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올린 것을 어떻게 3만 5천 가구를 올렸느냐 얘기예요. 거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3만 1천 가구로 4천 가구가 미달됐잖아요. 과다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천 가구를 조사를, 우리가 이게 조사할 때 용역 줍니까, 조사원을 써서 조사를 합니까?

아마도 관할구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국 쪽에서 중앙에 건의를.

그러니까 관할구 구청에서 조사를 할 때 조사원을 일당 얼마씩 해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잘못 조사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4천 가구씩이나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처음으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오는 시행착오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검토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여기 보면 가구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예.

상세한 내역은 모르고 가구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35억이라는 국·시비를, 시비는 얼마 안 되네요. 시비하고 구비는 10%밖에 안 되고 국비가 90%인데 이것은 아깝잖아, 잘못해서. 이런 오차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이런 것을 감안해서 2회 추경하려고 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왜, 다른 데서 감액해야 추경에 올라오지.

최초에 목표 설정할 때 목표가 과다하게 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이 적으니까 이런 데서 삭감시켜서 한다는 자체는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예요.

부처도 바뀌고 또 제도도 새로 생기고 하면서.

또 얘기할게요. 3만 5천 가구, 4천 가구를 따지면 이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국비지원 받으니까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4천 가구 된 사람들이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요새, 한 예를 들게요. 이산가족 많이 하잖아요, 얘기 나오잖아요, 20년 동안 계속해도 안 되더라 얘기예요, 전화가 오니까 희망을 갖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됐으면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자꾸 북돋워주고 일으켜주고 해야지 실망을 주면 안 돼, 행정기관에서 더군다나. 앞으로는 깊이 반성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그마한 희망이 있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