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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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및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조례안 및 진정 건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 중 1항부터 5항까지 안건은 보조금 관련 조례로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1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일 자 인사에 따라 부임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문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사항과 중앙부처 제도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건축민원 및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건축법」 개정내용에 맞게 정하고, 안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는 건축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가설건축물 대상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부분에 맞게 누락 부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 제38조에서는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 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해소하고,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관리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안 제2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7조제5항에서는 옥외광고 관련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재정지원 근거를 두었고, 안 제2조에서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중복 규정되거나 불필요한 조문들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등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개선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남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이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규정 중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소위원회 삭제규정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법 또는 동등한 다른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보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본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실무’를 보면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해당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조례에 의한 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된 사항으로 이 위원회에 관한 현행 조례의 규정도 대통령령 격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라는 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집행기관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별도 유권해석 또는 자문을 받은 후 그 개정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 협의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동의한 사항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요청에 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6조의2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의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수정안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한정되어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시설 면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해소함과 아울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주택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는 별표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비고 제2호에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기부담금 비율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별표 비고 중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지침으로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삭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자구 수정하는 사안이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직접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해당사업에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사업에 한해 지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붙임 자구수정 사항을 제외하면 본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와 지난 3년간 우리 도에서 재정 지원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하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주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사업이 이번 조례안에서 누락된 내용, 또 지금까지 지원해 주지 않던 것이 신규로 지원사업이 된 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거 금방 나오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현행 지원되는 내용 그대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자료 낼 것이…….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누락·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저희는 전기자동차 지원 부분만 추가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자료로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착오 없도록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국장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도 조례의 근거 없이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맞게끔 이것을 정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면 현행 지원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앙의 의도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바로잡도록 했는데 너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상위법에도 위반이 되고 있다 그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택시운송사업은 거기에서 합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택시는 저희 소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장애인운전택시 자동차 공제보험료 지원, 개인 및 법인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택시 브랜드 신규사업 및 노후브랜드 장비 교체사업 지원, 택시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비 지원, 이 지원 근거가 뭡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종전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근거법령이었는데…….

태민

고태민위원

전체적으로 스물한 가지가 되어 있는데, 아까 나열한 것들은 저의 주관적·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대부분 상위법의 근거와는 관계없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조례로 놓고 있는데, 상위법에 없는 것은 넣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넣었는지,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종전에는 저희들, 택시 사업 발전법이 최근 제정 시행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쭉 지원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태민

고태민위원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상세하게…….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 없이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거가 뭐냐, 근거를 대보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지원되어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근거가 없으면 명목적 사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잡았느냐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종전 저희들이 지원근거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포괄적인 사업명칭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지원을 했었던 사업들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명시하고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은 지금 중앙에서는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대부분이 명목적 사업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외에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보조사업이 엄청나게 수요도 많고 재정투입이 많기 때문에 줄이라는 것 아니에요. 줄여서 정비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기존사업들 감축을 안 하고 더 하려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세부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포괄적으로 사업내용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재정지원에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다섯 가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해야지 이외의 사업을 조례에 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만 아세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도 보면 법적 근거가 있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운송사업법 50조.

태민

고태민위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는데 뭡니까? 이렇게 놔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명령노선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보조의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비수익이기 때문에 안 다녀서 저희들이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명령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근거가 뭐예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명령노선은 법에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법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법령의 근거가. 그게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나요? 있죠? 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반대적으로 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 조례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명목적 사업을 나열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업은 이번에 제외시키고 있죠? 이거 한번 읽고들 왔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까 그 조문…….

태민

고태민위원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답답하네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규정 내용상 포괄적으로 됐다싶은 내용들은 이번에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는 전부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앞으로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족쇄를 채우느냐는 거죠. 없앤다는 게. 이외에도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빠진 게 많다 이 말이죠.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내용은 도지사가 판단해서 법 범주 내에 있으면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내부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규정은 살려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3항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 ‘문화’ 자가 붙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강 국장님, 제주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소들 몇 가지만 생각나는 것 얘기해 보세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시가지의 경우에는 가로시설물……. 포괄적으로 가로시설물이…….

태석

김태석위원

간판, 옥외광고물이 시가지 미관을 제일 해치는 요인 중의 하나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11조에 보니까 이제까지 옥외광고는 몇 개 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개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세 개 이상, 심지어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네 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가로모퉁이에 설치하는 것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세 개 이상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타 지자체는…….

태석

김태석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두 개 이하로 묶여있는 지자체는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 부산,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렇게 다섯 개 지자체가 두 개 이하로 묶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지금 세계인의 보물섬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옥외광고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제 생각에는 간판부터 먼저 정비하고, 스탠더드를 만들어서 간판부터 먼저 정비하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간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세 개, 네 개로 확대하면 도시미관은 더 추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 뒷감당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세 개 이상으로 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어떤 시가지 경관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백분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숫자를 확대하는 사항은 2014년 9월에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여기에서가 어떤 규제개혁 차원에서…….

태석

김태석위원

국계법에도 보면 세 개 이하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개씩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간판에 대한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세 개까지 할 수 있다, 네 개까지 할 수 있다. 지사가 합의하면 말이죠,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먼저 시가지 간판부터 정비하고 난 다음에 숫자를 더 올리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18조 “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사례를 보면 주요 도로변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그 뒤로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서로…….

태석

김태석위원

중첩될 경우에.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중첩되거나 가로망으로 구분이 안 되고 동시에 나뉠 경우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 해석대로라면 전체 1000㎡의 상가건물 중에서 10㎡만 상가 지역에 들어가도 이거는 상업지역으로 봐서 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할 수는 있는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0 대 50이에요. 50 대 50으로 걸쳐져 있을 때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상업지역 50%, 다른 비상업지역 50% 했을 때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봐 가지고 간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작위적으로 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 이것은 상업지역 용도로 본다. 이거는 관례에도 어긋나고 법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말씀해 보세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적의 범위가 주요도로변, 전면도로 대신 후면도로의 경우에는 가로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강 국장님 말씀 중인데, 그거는 강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특별한 케이스들이고,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칙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법률이 접근해야지. 그 건물에 1%만이라도 상업지역에 걸쳐져 있으면 이거는 상업지역 용도로 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이건 정말 원칙에도 안 맞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현시점에서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은 시가지 미화를 위해서 ― 시가지 경관을 위해서 ― 최우선적으로 간판을 정비해 놓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을 더 늘리든지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을 확대 해석하는 부분은 옥외광고물 전체가 아니고 옥상간판 일부에 한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옥상간판만 상업지역으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무슨 의원 이거는 밑에…….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체는 좀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는 기존 지원이 안 되던 것을 새로 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기준은 어느 겁니까? 금년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던 과거사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우범위원

최근 3년간. 지금까지 하다가 최근 3년간……. 그런데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뺀 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자료를 확인한 겁니까? 그런 시각에서 자료를 보셨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돼 있는 것으로는.

현우범위원

파악돼 있는 것으로는?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에 택시운수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있죠? 2000만 원.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법인택시 종사자와 개인택시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체육대회지원 2000만 원 있죠? 여기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어느 항목에, 몇 항에 해당되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잠깐 조례안을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조례 2조의 몇 항에 해당되느냐. 강문수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4번 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택시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형택시 이렇게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대형택시입니다.

현우범위원

대형택시는 법인이나 개인하고는 다른 겁니까?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에 대형택시를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안에, 그러니까 택시라고 하면 될 거죠?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포괄해서 택시라고 합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금년 예산에는 법인택시 브랜드 통신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보니까 이걸 확대해 가지고 개인 및 법인택시라 했거든요. 슬쩍 개인을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개인택시를. 이건 확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우선 법인택시 하고, 몇 년 지나면 또 개인택시 하면서…….

현우범위원

그런 거는 바람직한데 제가 질의했던 거는 새로 포함된 게 없느냐.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신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현우범위원

금년 지원한 거는 법인택시 브랜드 통신비 이렇게 해서 법인이라고 분명하게 돼 있는데, 여기 1항에는 개인 및 법인택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금년도 지원 예산 부기에 보면 개인 및 법인브랜드택시 통신비지원 이렇게 해서 이미 예산 부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개인 및 어떻게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법인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현우범위원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걸 합했다는 얘기예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 부기에 개인 및 법인브랜드택시 통신비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거 확인했어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부기가 구분된 거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부기명상에 개인 및 법인브랜드택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전문위원을 보면서)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어떻게 검토된 거죠? 분류해서 부기가 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부기가 따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줘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답변을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예산서 부기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재차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산서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회에서 어정어정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아까 3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택시운송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을 열거해서 21개 항을 했거든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21개 항.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12개 항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통신비를 구분해서 해도, 그렇게 구분해서 했을 때 12개 항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금년에 안 됐던 것도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지.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들 중에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

현우범위원

참 말을 못 알아듣네. 금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12개 항밖에 없다니까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12개로만 예산 부기가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있는 이 사업들이 택시비를 지원하게 되면, 부기 목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렇게 구분하면서 작성을 하거든요.

현우범위원

내용을 그렇게 섣불리 답변하지 말고 조례하고 이거를 좀 잘 보고 답변하세요. 여기는 역사에 기록되는 장소거든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금년도에 지원하고 만약 내년도에…….

현우범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항목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늘어났습니다. 부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작년도에 개인택시를 지원한 것은 금년도는 법인택시 지원하고, 내년도는 또 개인택시 지원하고 이렇게 격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및 법인이라고 오히려 더 묶어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구분해서 갔는데 이번 조례안은 묶어서 들어왔거든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산서를 금방 우리 주무관들이 복사해 왔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에 개인 및 법인브랜드택시 통신비지원 해 가지고 정액으로 딱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복사해 왔습니다.

현우범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잘못돼 가지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잘해 주셔야지 왜 이걸 임의대로 구분해 놔둬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료 가져 왔어요? 한번 자료 보죠.

현우범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냈다는데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을 때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예산서 따로, 제출하는 자료 따로, 이렇게 따로국밥이 돼서는 안 되거든.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자료 요구했을 때는 원본에 가까운 걸로 해 줘야지 달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질의할 때도 다르게 답변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면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원천적으로 발생을 도에서 그렇게 한 거구만.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맞습니까, 자료를? 왜 답변이 없어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현우범위원

자료 요구하니까 도에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당장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자료 제출할 때 과장님 결재 안 하고 그냥 보냅니까?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8월 3일 자로 발령받으면서 와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현우범위원

발령 얘기하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국 보니까 강 씨 세상이 됐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강, 강, 강, 강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 얘기하던 김에, 여기에 택시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개인 및 법인택시라고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사업예산에 세부적인 부기가 개인택시는 얼마, 법인택시는 몇 대 해서 얼마 이렇게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떤 거는 택시라고 하고, 어떤 거는 개인 및 법인택시라 그러고 상당히…… 부기상에 이거는 관계없잖아요. 조례에 그 부기의 구체적인 명까지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의 현황이 달라 가지고 예산 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현우범위원

그건 예산 산정상의 문제고 조례상에는 그냥 택시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택시로 간결하게. 그다음에 또 보조금이라는 게 열거주의로 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하라고 「지방재정법」 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갔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 생겼을 적에 ― 필요성이 있을 적에 ― 반드시 조례개정은 물론이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지원될 수 있다는, 그런 행정집행에 있어서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현장이 탄력성 있게 대응돼야 되고 즉시 대응해야 되는 게 행정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지만 조례나 법 규정 때문에 민생이 뒤로 밀려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했을 때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글쎄요, 총괄적인 문제인데.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은 법제부서라든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게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가 안 됐나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 얘기는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현우범위원

얘기된 내용이 뭡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제출된 조례안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우리는 도민들의 불편을 가져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법제도 때문에 도민의 불편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과 조금 전에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 삭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이 제출된 조례안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렇게 개별 사업별로 현재는 열거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견 주시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우범위원

공무원들의 검토는 안 되는 쪽이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이번 개정 취지가 그런 불합리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명시적인, 명확한 그런 걸 집어넣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입법재량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할 건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 같은 데는 포괄적 규정이 돼 있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확충 또는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조례로 정한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법 위반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 했던 건데, 개인 및 법인브랜드택시라고 했는데 왜 브랜드택시만 해 줍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냥 ‘택시’만 해 가지고 브랜드를 빼 가지고, 이걸 브랜드 있는 택시법인만 해 주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안 해 주잖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브랜드택시라 함은 통신시설을 갖춰서, 그런 시설을 갖춘 택시를 브랜드택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브랜드택시 아니더라도 그런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는 택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브랜드택시로 딱 한정해서 합니까? 이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물론 법인에는 브랜드택시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개인택시 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민원도 들어오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