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보 의원 대표발의)(김영보·이상봉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도민 행복을 만드는 정책 추진으로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윤수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노희섭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정보화마을사업 지원 등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지역정보화 발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정보센터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장터 물류비 지원 등 정보화마을 지원과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 지역정보화 관련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행정쟁송의 증가, 법률문제의 다양성 증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정수를 확보하고 위촉 시 청렴서약서 징구 및 고문변호사 결격사유를 명문화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에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정수를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며, 고문변호사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시에 위촉 금지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도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항상 최선을 다해 도민께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소리로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용철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와 제9항에서 제1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건의 조례 중 9건의 조례 제·개정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2016년부터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이(里)·통에 지원되어 온 각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안 제18조에서 이(里)·통 및 이(里)·통 자생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지원 사업과 이(里)·통장 및 사무장 역량강화사업, 마을운동장 등 각종 마을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및 이(里) 등에서 설치 운영하는 마을복지회관 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마을복지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등에 대한 사업비와 행정장비 수리 및 구입비 등에 대하여 지원조건과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안 제5조와 제7조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조직을 통한 새마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3조에서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교육 훈련사업을 비롯해서 나눔·봉사·배려의 공동체 운동사업,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사업, 새마을문고 육성사업 등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24조에서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경비, 주민자치위원회 및 시·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워크숍 등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9조의2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 제5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도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힐링 프로그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소유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서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라동주민센터가 인근 부지에 신축됨에 따라 조례상 주민센터 소재지를 새로운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와 제10조의2에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도민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기타 「평생교육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과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의2에서 제주4·3사건 관련 위령제 봉행, 제주4·3사건 과거사 유적지 순례사업, 문화·학술·기념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 발전 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지역정보화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여겨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里)·통 및 이(里)·통 자생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및 이(里)와 자연마을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신축, 증축, 대수선, 행정장비 지원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에 새마을문고 산하 조직인 새마을작은도서관을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특성상 대상사업을 구체화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정수 확대,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 징구 및 결격사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다양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여겨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해석이 모호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여 복지회관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라동 주민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아라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신축 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 및 문자해독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 편의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민 편의 제공과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의 수행업무와 평생학습관의 기능 등에 대한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4·3 문제 해결을 위한 추념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실질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 분야의 특별자치 역량 확보, 주민의 복리 증진, 재정자치 실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미비한 조문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한여름 유례없는 무더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지금도 여름 같아요. 작년엔가 재작년에는 9월 달에 저온현상 때문에, 특히 콩을 비롯한 밭작물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고 했는데, 어쩌면 저는 지금 9월의 태양을 계속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민간보조금의 이의랄까, 성격이랄까, 보조금을 주는 배경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보조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목적은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 추진치 못하고 민간단체라든지 타 기관 이런 데서 목적을 대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주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보조금과 관련된 각종 비리랄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민사회 전체 또 국가적으로 보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차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원희룡 도정이 보조금 문제, 특히나 1차 산업 관련된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어떤 시혜성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전부 국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의지랄까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봐서 민간에다가 이것을 대행하도록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서의 존재 이유가 다양한 행정수요, 공공서비스 제공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유도 어쨌든 간에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써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데 민간 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들을 직접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하려고 그러면 아마 공무원 숫자가 곱빼기로 늘어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제도라는 건 어쩌면 불가피한 거고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대효과를 높일 것이냐, 이게 이번 「재방재정법」 개정의 배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신규사업들이라든가 신규 예산수요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롭게 조례나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려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다루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양한 재정수요 또 보조금 수요가 있을 만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보조금 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또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조금의 대부분은 다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게 무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되고 제도를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관리, 사후 관리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철저히 해 나가야겠지만 편성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그런 것을 차단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규사업이나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법 취지는 그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을 가져 보려고 행정자치부 관련 주무부처에 문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포괄적인 규정은 조례 성격상 보조금 지원근거로 부족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규정이 돼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래에도 최대한 예측하면서 조례에 그런 것을 담겠지만,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도 조례 제정이라든지 관련 정비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도 그런 부분 같이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 강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방재정법」 개정을 보면서 이게 지방자치를 또다시 후퇴시키는 조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지방의 보조금 문제는 지방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추경 때 또다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증액하고자 했던 예산들도 결국은 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했던 것이고, 특히나 그중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민경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민 다수의 걱정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특히나 1차 산업 관련된, 일선 1차 산업 현장에서 목마르게 기대하고 있는 예산 수요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사께서도 애초에 심의과정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속된 말로 아들이 말 안 듣고 아방한테 개겨도, 그렇다고 밥 굶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석 선물로 큰 지혜를 발휘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없앤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평생교육에 대한 추진 의지가 많이 퇴보돼 있다. 예를 들면, 제16조2항에 이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 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원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직접 하지는 않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이 걱정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믿고 또 앞으로 남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거의 대부분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개정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금 사업들을 한번 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여기에 해당되고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줄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근거만 명시해서 그냥 올라온다. 이건 「지방재정법」 본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 또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쭉 지급하던 사업이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점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어떤 수행과정을 거친 줄 압니다, 이 보조금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거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주로 하면서 보조금 개정안이 올려왔는지 핵심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조례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새로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출된 전체 조례안의 대부분이 개정조례안입니다. 일반적인 지원근거는 기위 조례로 대부분 있었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의 근거를 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담으려고 개정하는 사항들이 되겠고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단 부서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우리 법무담당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 절차는 그렇습니다 ― 그걸 가지고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받고 그리고 저희 자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노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는데도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25조6호에 보면 정보화마을 행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도 하고 유지관리비 지원도 하고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장터 물류비 지원, 교류지원 사업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당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윤을 갖고 마을 스스로 행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유도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왜 행사비 지원까지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다면 이게 합리적인 지원책인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조를 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화에 올랐을 경우에는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도 자체 부담이라든지 자체 사업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이지 이 근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 사정이라든지 행사의 성격을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런 과정에서 필히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누락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보면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재원조달 확보를 하고 또 의무적으로 명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누락되고 있죠?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빠진 것을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그런 조례안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전부 받았는데 아마 서류가 첨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 착오로 미게재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서 기존의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면 원칙과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서 조례안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락된 것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에 관한 것인데 새마을문고는 이미 2012년도부터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 개관 또는 부진문고 육성 이렇게만 조례상에 명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좀 미흡하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해서 새마을문고 명칭 관련은 중앙과 시도 단위는 현재 새마을문고로 하고 있고, 일선 마을단위 문고가 2012년도부터 새마을문고에서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지적사항이 맞기 때문에 수정해서 하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3조3호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해서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 교육·훈련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새마을 조직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문고가 있고 직장과 공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부녀회는 43개 읍·면·동을 통해서, 이(里)를 통해서 막대한 조직력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 지역공동체운동이라든지 환경보전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같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새마을여인상 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새마을여인상이 여성에 관계된 여성단체라고 봐서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개정하고 보조금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은 바르게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새마을조직운동 활성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 조직 운영에 대한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누락되어 버린다. 여성가족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게 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3호에 보면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대회 여기에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여인상이라는 것은 17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선정돼서 상을 받게 되면 전국에서 다시 대상을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모델을 뽑는 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여인상 시상은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여성 주관 기념행사로 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쪽에서 처리가 어려워서 내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락되는 일 없이 중요한 사업에 바람직한 보조금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으로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도 본청에 5명 있고, 제주시에 2명, 서귀포시에 1명인데 이 변호사들의 세부 전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임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행정법을 전공했는지 노동법인지 국제법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인 경우는 인원이 2명이나 1명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도 본청 5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현재는 8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5명이 되어 있으나 이분들이 분야별 전문가, 물론 그런 것들도 고려는 합니다마는 강제 배분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자문을 해야 될 사항들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자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분들도 고유의 변호사 활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하거나 하는 데 폭주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을 확대하려는 것이고요. 네 분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위촉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수요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도에 2명을 배정하고, 행정시에 1명씩 더 배정을 해서 행정시에도 인원을 좀 늘려서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역시 다양화, 다변화되는 시대에 신속성이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늘리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부전공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이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면 현재 8명이면 연 28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만약 4명을 더 증원하게 되면 144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이라면 비용추계서를 이 조례안에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하도록 돼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첨부되지 않았습니까? 본 조례 개정안에.

예, 그 부분 사유를 저희가 명시를 했어야 됐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착오로 누락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개정안에는 어떤 정책 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정학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열린 전국 지역희망박람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을 통해서 봤고 또 참여도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신항에 대해서 보고 하셨죠, 어제?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제가 직접 제주신항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제 부스에도 가 봤는데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해녀들의 수경, 이것을 모티브로 한 것을 보고 그동안 우리 국장님 마음고생도 했고 밑의 공직자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앞으로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규정에 없는 단체들은 지원이 힘들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개정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사항 중에 보면 “자생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혹시 도에서 자생단체라는 근거를 딱 둬 가지고 어느 단체는 자생단체, 어느 단체는 아니, 이 규정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통상적으로 자생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읍·면·동에 있는, 거기에 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단체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 친목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최근에 지역구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을 봤는데 자생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자생단체로 인정하냐 안 하느냐에 따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동장님이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행정이라 하면 읍·면·동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생단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가 돼 있느냐 하면 “읍·면·동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여기서도 “등”이라는 이 말 하나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생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里)·통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9억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앞으로 운영비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里)·통 운영비 지원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里)·통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은 소위 제주도에만 있는 거고,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해서 입법예고를 끝내고 상임위원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도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현지에도 직접 조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이런 특수한 사정을 명확하게 정부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개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한 16억 원 지원이 됐네요. 아시다시피 국회가 11월이면 거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10월 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 부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법에 의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법 개정이 안 됐을 때는 이(里)·통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금액으로 16억 원 정도 되지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생하셨으니까 나머지 질의는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이 중요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사람의 삶이 핍박해지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평생교육이 주민자치 의식 등 도민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보면서, 특히 원희룡 지사께서 민선 6기에서 평생교육 강화를 주요공약으로 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들 다 알고 계십니까?

예, 다 알고, 우리 도정의 표어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모토로 삼고 있고 평생교육을, 공약사항도 7가지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평생학습 공역화와 거점시설 지정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강화 그리고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대상별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 이런 식으로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의지가 정책과제로 지금 명시가 됐는데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사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주요골자로 한 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원희룡 지사의 의지하고 행정의 의지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2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이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 안이 폐지가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삭제하는 조항으로. 그런데 분명히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12조제5항에 보면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생교육법」 제12조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에 보게 되면요, 시·도평생교육협의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당연시돼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조례에 정한다는 것은 협의회의 자체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설치한다 그러면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지 구성 자체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번 조례에…….

과장님, 다른 조례들도 보면요. 상위법 근거가 있다 해서 삭제하는 내용은 극히 드뭅니다. 다른 근거도 봤는데, 물론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맞지만 5항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 보면 물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자체를 없애면서 지금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위원들에 대한 위촉, 이 부분만 명시가 돼 있고 또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개정안에는 실질적으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성별비중을 강화하였고, 조례상에서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내용들은 지원하는 쪽들로 좀 더 확장하면서 했고 그리고 상위법에서 제한된 내용들을 조례에서 규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이 조례에 구체화시키는 게 우리 자치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범위들을 많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안에는,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이 현재 안에는 5가지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8가지로 해서 실시항목은 없지만 지원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항목을 놨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조례에서 자치도가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앞으로 사업들을 개발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해지는 내용이 아니고 의지는 강화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은 추가로 넣는 것에 초점을…….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조례라는 게 명시적인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위원을 보려면 상위법을 보기 전에는 몇 명이라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리고 단순하게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위원수 20명이라는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상위법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물론 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명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라는 내용을 조례 규정에 놨느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 발전하면서 위원 수가 법에서 만약에 30명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성별만 바뀌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민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법에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나오면 실질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조례를 보면서 파악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다 넣게 되면 너무 장황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상위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런 고민 때문에, 법제처의 권고사항도 있고 우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의 조례는 상위법에 대해 일관화시키는 그런 것도 적용하면서,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한 지적사항도 고민하면서, 그다음에 법제처,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의견을 조율하면서, 고민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해는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진흥을 많이 약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회까지 구성하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평생교육협의회를 하면서 실무협의회 혹은 분과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안건으로 해서 충분히 지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과도 둘 수 있는 그런 안건으로 채택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보면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부의장이 누구입니까?

의장은 지사님…….

부의장님.

부교육감이 됩니다.

부교육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원희룡 지사님도 전에 얘기를 했지만 평생교육은 교육과 도정의 어찌 보면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4조에 보면 평생학습관에 대한 기능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에 있고, 현재 우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례상에 넣게 되면 기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법에 있는 내용,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평생교육 기능을 계속 강화하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항목을 놨을 경우에 지원되는 항목은 추가로 놓지만 의무적인 사항들은 법에 있는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법에 있는 내용은 조례에 놔 가지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한정시키지 말자 그런 뜻으로 법에 있는 내용들은 조례에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소화된 게 아니고 더욱 강력하게 의무와 책임을 많이 넣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이 재작년 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그 내용에 보면, 21조4항입니다.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은 평생학습관이라는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그것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기능에 대한 사항은 다 나와 있고 학습관을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 몇 층 건물을 지을 때 그것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진흥원…….

김황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운영·설립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한 기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추가질의 시간 이 있으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능 축소라든가 이런 의도는 하나도 없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확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을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법이라든지 조례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정학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홍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 조례보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많이 후퇴됐다는 내용들을 김황국 위원님이 곳곳에서 지적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지금 독립 법인화를 시키려고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결코 우리 도가 평생교육 업무에 후퇴를 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이 조례 사항도 「평생교육법」,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일부 자구를 조정하는 사항은 법제처라든지 법무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올린 조례안 내용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옳다면, 왜 타 시도에서는 지금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회 설치라든가 그런 조항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평생교육의 기능 강화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도 조례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정하는 목적들은 구체성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로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 개정 취지를 보면 평생교육협의회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기능이 스스로 후퇴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평생교육 실시 및 지원 규정에 보면 평생교육 지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평생교육을 실시할 주체가 지원에만 국한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은 추진 의지가, 그 내용으로만 해석한다면 추진 의지가 퇴보됐다. 실시를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가 평생교육을 실시해야 됨에도 실시 및 지원 규정을 없애고 지원만 한다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실시해야 될 기관이 지원만 한다는 것은, 그런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확대해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협소하게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업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주도 내에 있는 297개 평생학습기관하고의 연계부분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서귀포시에 올해 말까지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양 행정시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직접 실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에서 실시 부분이 삭제된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있는, 「평생교육법」에 있는 그 사항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평생교육법」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조례에서는 확대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시, 지원 그런 속에서 실시를 빼고 지원을 한다면, 평생교육 주체가 돼야 될 기관이 보조사업 지원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에 대해서 중심을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추진 의지가 나름대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는 하고 있는데 이런 문구상, 조례 규정상은 엇박자다. 취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정상에는 보면 지원만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로 지원만 하는 것에 국한되면 평생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지사의 평생교육에 대한 공약이나 의지들이 퇴보되는 게 아닌가,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대해서 있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유지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평생교육법」을 보게 되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도 어떠어떠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5조에 보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로 해 가지고 당연히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조례에 어떤 사항을 정했을 경우에는 책임의 한계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쪽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않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쪽들은 항목이 없으면 지원되는 게 위축되기 때문에 그 항목은 펼쳐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설치·운영하는 조례들은 별도로 개별항목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혼란스러운 것은요, 이번 조례들이나 전반적인 것 했을 때 나름대로 구체적인 조항들을 해야,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들도 구체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의 답변들은 보조금 조례든 지금 법률상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확대해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일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세세하게 찾아볼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조례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정할 때는 법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속에서 했는데 그 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대해석할 수 있는, 담당자가 법 전문가도 아닐 테고, 도입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법 검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조례 규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쪽 보게 되면 10조 해 가지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지 항목에서 8가지 항목으로 지원 항목을 넓혔고, 그다음에 10조의2의 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도 실질적으로 6가지 항목에서 지금 열 몇 가지 정도로 항목들을 많이 신설하면서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무와 책무 사항은 이 조례에 항목을 상위법에 근거했으면 뺐고,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은 추가적으로 나왔고,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고민하면서 법제처에서 법 체계를 일원화시키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우리 도에 지난 1월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떤 방침들을 해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이 상위법하고 충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검토를 받으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서울, 경기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조례들이 지금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현행 조례 그것과 유사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능을 더 강화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삭제한 조항이 많다.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삭제한 부분들이 대부분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장점일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삭제한 조항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국장님 말씀하는, 지금 잘되고 있는 지사의 평생교육 철학들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조례 규정 속에서도 장점들은 살려가고 보완해야지 오히려 장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건드는 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실제 법제처의 권고를 받아서 제주도가 아마 전국 최초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조례 개정은 우리 평생교육 진흥 조례처럼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은 조례 항목에서 제외하고, 그런 형태로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런 형태로 아마 제주도 조례들이,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쪽에서가 개정할 때 협의하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은 빼는 이런 식으로 아마 법무부서의 권고라든가 협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형태의 조례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타 조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대해서 그만한 얘기들은 오히려 실제와 취지가 좀 희석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학 국장님, 아까 김영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문고라는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문구로, 2009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하면 이제는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은 없고 작은도서관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모든 용어는 새마을작은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정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새마을문고…….

중앙하고 시도…….

아니 그게 아니라 법으로서, 「도서관법」 법으로서, 2009년 개정된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 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기존의 문고라는 용어가 작은도서관으로 개정되어,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 작은도서관으로 명명된 것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문고라고 썼던 명칭들을 작은도서관으로 법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사용도는 지금도 현판에 보면 새마을문고라는 용어가 있지만 그 취지들이 지금 잘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개정이 안 부분이지 문고라는 용어는 공식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하고 시도는 문고라는 용어를 쓰고요. 실질적으로 옛날 지역에 있는 새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죠. 지금도 새마을문고라는 용어로 다 쓰고 있는데…….

간판 이번에 바꾸고 있습니다. 예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그런데 조례 규정에 새마을문고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는 부분들은…….

중앙에 있는 새마을문고와 각 시도별 새마을문고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옛날의 새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위 조직 중앙문고라든가, 그런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문고라고 사용하면 거기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지 그것을 따라가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이 있다면 법으로서 이제는 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게 작은도서관이다. 그래 가지고 도서관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끔, 문고에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도서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새마을문고라고 조례 규정에 표시되고 하면 혼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는 문고라는 용어는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으로,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가고 있다는데 밑에는 그렇게 되고, 법적인 근거가 있었으면 하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새마을운동에 의한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서관법」에 의한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새마을운동 관련 법령에 의해서 중앙이나 시도 단위는 새마을문고란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일선 마을단위의 문고는 2012년도에 새마을문고 중앙회 제2차 이사회에서 새마을문고에서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용어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 변경돼서 지금…….

그러면 법이 충돌되고 있다는 겁니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거기에서는 새마을문고로 사용하라고 하는 거고, 그냥 이사회 결의를 봐 가지고 각 지역 단위는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해라. 그런데 「도서관법」은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개정하라. 법적인 게 충돌한다는 겁니까?

…….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고, 제 취지는 통일성, 문고라는 용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은 그만큼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용어를 쓴다라는 취지를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이(里)·통 자생단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里)·통 자생단체 체육행사 지원에 대한 건데 이(里)·통 관련 자생단체라면, 18조에 보면 예산 지원, 이(里)·통 자생단체 체육행사라면 어떤 부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이(里)·통 단위의 자생단체라면. 이(里)·통 자생단체 하니까…….

이(里)·통 단위 자생단체의 범위는 아마…….

전반적인 것 다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里)·통 안의 자생단체까지 포함된다는 말은…….

그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일반 친목단체가 아니고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정의를 “자생단체란 읍·면·동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생단체라는 그 내용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 자생단체가 그 외적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했을 때 보조사업들을 하다 보면 형평성의 결여다 아니면 뭐다 얘기하는데 이런 조항에 보면 이(里)·통 단위 자생단체까지 포함된다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 못 하는 것이지 예산이 다 확보되면 이(里)·통 단위도 자생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지금 조례에도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산의 범위입니다.

서귀포에는 광역 단위 통 사무장님이 계시던데 왜 제주시에는 없는 겁니까? 제주시 통 단위는 왜 없습니까? 인구수에서 뭐하지도 않는 거고, 나름대로 통 단위면 행정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옛날 제주시 19개 동 같은 경우에도, 이왕 행정기능을 강화시킬 측면이면, 시내 19개 동 같은 경우에 통 단위도 사무장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행정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광역 통 단위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의지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옛날의 마을 단위에서 통으로 풀리면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 통을 일부러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역사성으로 가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제주시 하면 균형발전, 통……. 어디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시내도,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필요성 그리고 도시화되면서 인구의 밀집성, 인구가 증가되면서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사무장 제도 예산이라든가 지금의 통 기능들을 강화시켜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서귀포가 광역 통 속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제주시 기존에 있는 통 단위도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뭐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행정기능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속에서는 사무장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속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는 겁니다.

사무장 제도는 전국에서 제주도만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게 장점이면 살려나가는 것을 저는 권장하는 것이고, 단점이면 보완해야 될 부분…….

제주도가 과거에 이(里)·통 단위의 공동체 성격을 하기 위해서 이사무장 제도도 있고, 광역 통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마을 단위만 묶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里) 단위로 가야 될 것이 통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광역 통이 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을 묶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법체계상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제주시내 통 속에서 마을이라든가 다 갖고 있는, 기존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렇게 된 마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참고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천편일률적으로 제주시는 없으면 없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대표 구속된 사실 알고 있죠?

예, 언론을 보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내용일 겁니다. 이것이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 관련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제시돼 가지고 의회에서는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회에 접수돼 가지고 굉장히 의혹이 많다 해서, 이건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지방비를 들이면서 사업하기는 굉장히 부담 있다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와서 의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에 이 대표하고 모든 것을 계획 잡고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따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저께 그 내용을 봐서 깜짝 놀랐는데 그나마 집행하는 기관에서 계장님이 예산을 얼마정도 줘 가지고 그 내역을, 자료들을, 영수증들을 철해서 들어온 내용들을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그 부서에서가 경찰에 3월 달 정도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의회하고 집행부와 할 때는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제동을 걸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게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잔액증서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그 돈을 담았다가 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그것을?

통장 잔액 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것은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것이잖아요. 위조를 한 건데, 사후에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갔다 하면, 10억 원의 돈이 사업할 때 들어갔다 하면 사후에 계속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보조사업인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자체 부담액에 대해서는 통장사본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제시하도록 하고 집행과정에 저희들이 사업 점검을 하지만 정산할 때는 통장, 집행은 체크카드에 의해서, 통장계좌와 연결돼서 체크카드로 하도록 하고, 정산할 때는 통장잔액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이것에 대한 세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조를 하고, 또 나중에 집행 자료들을 전부 위조를 하면 전혀 모르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강력히 예산부서에서는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계속 제동을 걸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서, 어저께 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낱낱이 해서 많은 조례들이 개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분이 활동합니까?

12명……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2명, 13명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분야별로 4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항들을 심의하는데 진짜 권장하고 필요한 사업인지 그분들이 정확히 알아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저희들은 의아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같이 몇몇 건만 올라가서 심의를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건건 보조금 사업은 그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거든요. 속된 말로 의회에서도 보다 권한을 강화할 수 있어요. 왜, 밑에서 조율을 다 해 버리니까.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시켜 가지고 그렇게 꼭 가야 되는 것만이 능사인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건 크게 보면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완전히, 탄력적인 일들을 못 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당한지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도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또 일종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둬 가지고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한 점도 있고, 사실은 거기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회의 권한 침해가 혹시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담. 또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일일이 사업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업무적인 부담이 있지만 행정과정에 한 번 더 걸러서 좀 더 투명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 집행할 때 공모사업 대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초기에는, 처음 위촉됐을 때는 그런 부분의 설명들, 보조가 좀 필요했지만 몇 번 진행되고 공무원들한테,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시킬 만큼 설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신 분들, 저희들 자체에서 위촉한 분들, 사실은 분야별로 고르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차 이분들도 업무연찬도 시켜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입니까?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지금 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도 복지회관. 그러면 마을복지회관하고 도 복지회관은 뭐가 차이나는 겁니까? 같은 도 소속 아니에요, 회관들이.

마을복지회관은 소유권이 마을에 있는 것이고, 도 복지회관은 소유권이 도에 있는 행정예산입니다.

그러면 도 복지회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27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삼백 몇 개소가 전부…….

마을회 소유입니다.

마을복지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도 복지회관 조례를 보니까 행정 관련된, 장비 관련된 지원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 관련 복지회관에 대해서.

도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행정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시설비로 집행되는 것이고, 마을복지회관에, 이(里)·통사무실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민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도2동 같은 데도 도 복지회관입니까?

두맹이…….

두맹이 말고 일도2동에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동사무소 뒤쪽에.

예, 도 복지회관 맞습니다.

두맹이회관도 도 복지회관이고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이 자생단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동장이 자생단체 관련해서 결정한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면·동장이 명확하게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선 행정기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넓은 차원에서 정의를 정확히 내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별로 자생단체가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싸움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생단체로 되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의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단체는 자생단체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몇몇 분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동에 들어와서 자생단체로 만들어 달라고 싸움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보조금 조례가 개정되는 순간에 도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는 자생단체가 15개, 어느 동에는 자생단체가 10개, 8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내용에 있는 것만 자생단체로 정한다는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 줘야만 읍·면·동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읍·면·동별로 개소수를 정한 것은 없고요. 일단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 정의를 자생단체란 읍·면·동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주민조직, 네 가지만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잡아주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봉사단체로 15명이 모임을 하다가 그것을 자생단체로 만들어 달라고 동에 와서 굉장히 압력을 넣거든요. 동장하고 그런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해요, 일선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도에서 지침을 해서 시로 내려서 시에서는 읍·면·동으로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달라는 내용이죠. 그래야 모든 것이, ‘등’ 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확히 잡아 줘야 돼요, 지금.

저희들 이 취지는 마을조직을 자생단체로 한다, 이런 취지하에서 저희들이 네 개, 아까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 연구하겠습니다.

정의를 정확히 내려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이 예산제 시행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올해 2015년이면 3년째입니다.

3년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일선에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얼마, 그다음 동별로 얼마 이렇게 딱 일정하게 보내면 그것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개선책이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읍·면·동별로 사업을 받아보고, 어느 선에서 사업을 너네가 내봐라. 그래서 그것에 맞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낫지 작은 동에는 1억 원, 2억 원, 3억 원 해서 딱 주니까 그냥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또 그걸 주면 의회에서는 전혀 심의를 못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 해서 읍·면·동으로 올라온 사항을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3년으로 접어드니까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해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5월 달부터 주민의견 수렴하고 6월 달에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배분하던 예산을 조금 개선을 해서 일단 일정 소규모, 내년에는 15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5억 원에 해당되는 것은 읍·면·동에 기본액으로, 읍·면에 2억 원, 동에 1억 원 해서 기본액으로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 95억 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 시 단위에서 공모, 공모제로 운영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계속 개선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한 5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의 질의와 이어지는 질의이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신 박윤수 담당관님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지금 상위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돼 있으면 조례로 다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님, 이 대목에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박윤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제처나 저희들 생각은 법령에서 이미 범위가 정해진 부분을 조례에서 또 한 번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계속 개정돼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령 운영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미 제시된 부분은 별개로 하고 그 외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한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사항에 보면 조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것, 두 번째 국고 재원, 국고로 하는 경우,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 경우는 조례로 안 해도 되고…….

4호 항목이죠.

예. 4호 항목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이 4호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4호 항목에 한정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평생교육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님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복지회관이 27개 있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위탁 기간과 갱신에 관한 내용이 주요골자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마을복지회관 지원 부분이 조례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복지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 아닙니까?

도 복지회관입니다.

그렇죠. 마을복지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시행령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시죠?

예.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3년입니다.

아니, 개정안에 보면.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예로 지금 27개 복지회관이 어디서 위탁운영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 지역은 읍·면장이고, 동 지역은 시장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관리자가…….

위탁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장 아니면 행정시장이 임대 말씀…….

그렇죠. 위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경로당이라든지 부녀회, 청년회 사무실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복지회관이 있고,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마을복지회관…….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마을복지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도 소유의. 이게 지금 개정안에 보면 주요내용이 위탁 기간과 갱신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복지회관이 어디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은 읍·면장이 담당하고, 읍·면장이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은 행정시장이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럼 시장이 되는 겁니까? 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시장님이 못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단지 임대기간만 3년에서 5년으로…….

제가 알기로는요, 이 27개 운영의 주체는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지금 27개 마을회관의 사용 용도가 뭐냐 하면 경로당, 부녀회, 청년회 사무실, 마을회관, 이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시장님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임대입니다. 사용수익 허가,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5년, 추가적으로 10년, 그 기간에 마을회는 포함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이 개정안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마을회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이 포함되는 겁니까?

마을회입니다. 임대받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10년이 지나면 마을회에서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2항에 보면은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항 해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차라리 조례에 명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위법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할 거면.

조례에는 기간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기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이 만료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아까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조례상에, 어차피 시행령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다시 삽입을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다시 이런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복지회관 자체는 마을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은 사용수익 허가고, 잡종재산은 임대 허가인데 이것의 적용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예, 그렇죠.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법령은, 도 소유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재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는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5건, 동의안 40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