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위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시청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숲 가꾸기, 조림, 공익임지, 보안림 등을 맡고 있는 안병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산불, 산림해충, 사방림, 불법산림전용 등을 맡고 있는 양승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산지전용 협의 및 허가지 관리 등을 받고 있는 신현덕 산림민원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공원조성, 띠녹지 조성, 가로수 식재, 공원조성계획 등을 맡고 있는 이문섭 공원녹지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팀에서 조성한 공원 및 가로수, 띠녹지 같은 것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18억 2204만 5000원에서 21억 3139만 5000원이 증가한 139억 5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크게 공원녹지 조성산업 분야에 6억 2000만 원, 공원녹지 관리사업 분야에 5억 9917만 9000원, 수목식재 및 관리 분야에 1억 2000만 원 증액하고 산림재해방지 분야에는 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 분야에 2341만 8000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분야에 5억 75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억 3362만 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1쪽입니다. 낙원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낙원공원 주변이 노후 건축물로 주민이용이 저조하고 야간시간대 우범지역화되고 있어 개방된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생활환경숲 사업으로 도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여 총사업비 22억 2000만 원으로 낙원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쪽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으로 복합유통시설 주변에 소공원을 신규 조성하는 사안이며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2억 원을 납부하여 소공원을 조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03쪽에서 204쪽 공원녹지시설 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노후 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2015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5637만 9000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6580만 원, 시설비로 교통섬 경관(트리) 설치비 700만 원, 제2공단 근린공원 족구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5000만 원, 공도 눈주목 보호펜스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성시 도시림조성관리 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사무로 2012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안성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동광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2002 한일월드컵 참가선수들로 구성된 팀 2002 대표 김병지 재단에서 안성 동광체육공원 내 풋살 돔구장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광체육공원 내 농구장 및 X-게임장 바닥이 노후되어 주 이용객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쌍용공원 정비사업은 쌍용공원 및 비봉어린이공원 내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는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여 1대당 250만 원 해서 6대를 설치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문기마을 쉼터조성공사는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으로 문기마을 내 파고라 및 조경 식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내혜홀광장 정비사업입니다. 내혜홀광장 내 각종 행사차량 진입으로 인하여 바닥 점토블록 파손이 심해 미관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시급히 정비돼야 할 사항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가로수길 조성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 및 녹지공간을 확충, 시민의 편익을 확충하고 녹색도시로 이미지 제고 및 가치향상을 위한 도비 9400만 원, 시비 2600만 원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산림재해대책으로 본예산 편성 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와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8억 4787만 원을 나누었으나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 시설장비 유지비로 운영코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1쪽 산림재해대책으로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 및 소나무 재선충병 등 연무연막 소독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를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사방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76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장비 기계톱, 예초기 등 유지에 필요한 유지비 80만 원을 시설부대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14쪽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자부담금을 예산에 변경 사업으로 추진코자 2341만 8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 중 토지보상에 따른 시비부담액 부족한 금액과 진입도로 공사발주에 따른 공사비 5억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216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비봉정 건립 후 약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기둥 일부에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상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수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운산 둘레길 내 유도표지판과 안내판 등의 설치요구가 있어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반환금 기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산불방지대책사업 외 12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831만 1000원과 토석채취허가 복구비 이자반환에 따른 45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19쪽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994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다음은 220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내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텔레비전 액정고장으로 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리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증액해서 물품 텔레비전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네, 조성숙입니다. 설명서 204쪽을 보면 녹지시설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4쪽을 보면 교통섬 트리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개소인데요. 한주오거리 회전교차로하고 당왕동 천주교 옆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기에는 어제도 지나오다 보니까 금산로터리 있죠? 거기도 하나 교통섬이 되어 있잖아요. 파놨던데 거기는 다른 것을 설치하려고 하시나요?

탑 같은 것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거기에 트리가 들어가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시야가 참 좁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도 한번 뭐가 섰다가 없어졌는데 그때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오다 보니까 거기에 뭘 또 파놨더라고요.

파 놓은 것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거리가 좀 다른 데 오거리보다는 복잡해요, 사실. 그리고 시야도 참 좁거든요. 거기에 뭘 설치한다는 것은 좀 많은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뭐, 과는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시의원님 나중에 저기할 때 자세히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210쪽을 보면 공도 승두리에 가로수길 조성 관리가 있는데 지금 안성시에서 가로수 조성을 끊임없이 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종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저도 좀, 많은 문제는 있지만 조성하는 것까지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안성시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메타세콰이어 그것 안성시 저기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남사당 전수관 가는 길이라든가 또 제2공단이죠? 거기에 보면 응애가 떨어져서 뻘개요. 다른 수종보다는 관리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수종 선택을 하셨을 때 거리조성에 대해서, 물론 테마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거리도 좋지만 기왕이면 관리 쪽도 좀 생각을 하셔서 시민들이 눈살 좀 안 찌푸리시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의원님들도 걱정하시지만 시장님도 무지 걱정하셔서 우리한테 왜 그러느냐고 자꾸 추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서해안 가다 보면 평택 있잖아요, 거기도 쫙 심었어요. 거기도 뻘겋고. 이게 5∼6월에 응애가 오면 예방해야 하는데 올해는 날씨가 별안간 이상기온으로 돼서 우리도 약을 뿌렸어요. 우리는 덜한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많이 깨어나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랬는데 항상 그런데 올해 좀 응애 생기는 시기를 해서 내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광면이나 38국도 양성 가는데 좀 약간 시원찮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부터는 거름 시비를 해서 더 잘. 올해 보니까 뿌리는 내렸더라고요. 잘 가꿔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수종이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기에는 미관상은 경관이 괜찮은데 잘못 관리하면 한순간에 뭐라 그러지, 시기를 놓쳐도 그런 응애 발생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푸른 숲을 봐야 되는데 잠깐 사이에, 관리가 중요한데 저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수종 선택을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뭐라고 그러나 병해충에 강한 수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누누이 해 봅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위원회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수종이 안성시에 맞는 것 같지 않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괜히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시장님께서 김천하고 남이섬 거기에 산이 크게 있잖아요. 쫙 있으니까 참 멋있다고 감탄하셔서 안성에도 심어보자고 해서, 우리 안성에 큰 나무가 한경대학교에 있어요. 한경대 후문에 들어가보면 메타세콰이어가 상당히 큰 게 쫙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성시는 안성의 정서에 맞는 수종을 해야지, 남의 동네 멋있으면 뭐해요. 안성시에는 그 나무가 사실상 농경지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식재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가로수가 시내 관내에 있는 것보다는 외곽으로 큰 수종이 나가 있잖아요. 외곽에 있는 것은 보면 다 농경지 옆에 심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줘요. 남의 동네 멋있는 것은 그것은 관광지이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멋있는 거지 안성시 농경지 옆에 가로수길을 쫙 조성해 놨다고 멋있다고 하실 분 많지 않을 거예요. 불편사항, 민원만 많이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옆에서 전문가님들이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장님한테 조언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쓴 소리 좀 많이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에서 비봉산 비봉정 보수공사가 있는데 비봉정 말고 지금 비봉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비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해 와서 있나요? 거기에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등산로가 많이 파괴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림조성팀장 안병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봉산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요. 위원님 보시면 팔각정이 있지 않습니까? 팔각정 주기둥 큰 게 두 개가 동쪽이 다 삭아서 껍데기가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안전까지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정비를 하려니까 천장을 다 드러내고 기둥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뽑으니까 1억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지금 현재 부식된 것 그것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랬더니 원형기둥인데 그것을 한 반 정도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다른 나무를 갖다가 거기 붙여서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500만 원 가지고 기둥 두 개만 보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비봉산이 굉장히 등산객이 많아서 훼손이 사실 심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나무뿌리 드러난 것은 나무덮개도 해 주고요. 옆에 죽은 나무도 베어주고 하는데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봉정에 대한 문제도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보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비봉정 오르기 바로 직전에 거기 약간 비탈이잖아요. 거기도 다 드러나 있죠? 거기가 약간 새벽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조금 겨울 돼서 등산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적어도 안성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산이 비봉산이거든요. 물론 서운산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비봉산이다 보니까 적어도 그런 비탈구간이라도 야자매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이라도 설치를 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무엇보다도 안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어떤 다리를 설치하고 나무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부목계단도 있고 목재계단 아니면 시멘트, 이런 것은 좀 인공적이라 훼손도 많이 되고 보기도 흉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자매트를 깔면 일단 비가 내려와도 쓸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끄럼 방지도 되고 그런 부분.

미끄럼 방지도 되고 좋은데 항구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비봉산의 좀 위험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안성시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이 있는데 2002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관리계획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법적수행사항이라고 하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나요? 2012년도면 지금부터 3년 전인데.

공원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감사에 지적이 돼서 매년 예산편성을 건의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다 예산이 안 섰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셨나봐요, 먼저는. 이게 보니까 뭐 도시림.

크게 필요치 않으면 지금도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되죠.

나무 조사하고 가로수 같은 것을 조사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장래계획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데 왜 안 했냐고 해서 감사에서.

이게 법적 수행사항 아닙니까? 법적 수행사항을 안 했다고 하면 수행하지 않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늦게나마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산림녹지과 예산이 많이 남는가요?

남지는 않습니다.

안 남죠. 그러면 다음 쪽입니다. 동광체육공원, 쌍용공원정비 쭉 올라와 있는데 김진관 팀장님, 공원은 저하고 쭉 둘러봐서 알겁니다. 지금 공원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에 대해서 유지‧보수계획이 혹시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우선순위가 딱,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원에 가서 보면 드러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정비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원팀에서 거기도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서 뭐가 고장 났다고 그러면.

고장 난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완전히 파손돼서 쓸 수 없는 상태에요. 그러면 최초에 계획도 없는 것을 신규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데 주안을 둬야 하는 것이지, 신규 편성하잖아요. 공원정비도 본예산이 100원이라고 하면 50% 이상을 추경에 편성하고 저는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계획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를 보면 공원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인데 나는 원칙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든 것은 계획을 한 다음에 실행해야 하는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끌려가는 민원이 생기면 보수해 주고 그런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녹지나 공원이라든가 유지‧관리‧정비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광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내혜홀광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도 승두리에 가로수길 조성관리에 예산이 당초에 2억 원을 했는데 1억 2000만 원을 증감을 했어요. 그러면 늘었으면 왜 늘었는가. 2억 원 예산에서, 그 구간이 제가 봐서는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길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었는지. 사업 자체가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예산을 더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웠다는 거예요?

당초에 2억 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도비를 내시해 줬습니다, 9400만 원을. 해 주면서 우리 시비를 더 거기에 세워서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나중에 줘서 다시 세운 겁니다.

공원녹지조성팀장 이문섭입니다.

지난번에 안성맞춤랜드 가는 길에 들어갈 돈을 여기에 돌린 것 아닌가요?

맞는데요.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전체 1억 2000만 원이 도비 9400만 원을 받아서 시비 2600만 원만 세우는 건데 지금 전체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가로수를 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랜드 가는 길 조성할 비용을 가지고 여기로 돌린 거냐고 묻잖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맞아요?

네.

갑자기 편성된 금액이네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거기 가로수를 조성하려는 거 아니에요. 메타세콰이어 옮겨 심고. 그게 안 되니까 넘긴 것 아니냐는 거죠.

가로수 조성은 어디든지 검토는 저희가 합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최초에 진입도로 개설할 때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비, 공사비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안병권 팀장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된 것은 휴양림이 두 가지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시비로 추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휴양림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필지가 김 씨 종중이 소송에 걸려서 상당히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서 7월에 최종 해서 저희가 등기를 가져왔습니다. 해서 금년에 진입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휴양림 조성되어 있는 토지매입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계획이 완료되다 보니까 금년 10월에 착공을 들어가게 돼요. 진입도로도 들어가야 되고 휴양림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계속비입니다. 그래서 연 초에 세우지 않고 착공이 10월에 들어갈 거니까 필요한 시기에 이 정도만 되면 금년에 토공은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토공을 금년에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조성계획에 총사업비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땅을 사는데 보상비가 더, 감정가가 높아져서 들어갔다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계획에는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인지 그걸 얘기 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때 전체 예산 130억 원인데 당해 연도에 130억을 다 세우지 안잖아요, 부의장님. 그것을 우리 사업기간 내에 나누어서 세우게 되는데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세워야 예산이 효율성도 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그게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24억 원을 세웠는데 좀 부족한 거죠, 130억 중에서 금년 분이. 그래서 착공에 따른 최소한의 금액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네, 이거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공사착공을 하려니까 휴양림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내려와 있으면 시비 매칭비가 있습니다. 그 매칭비하고 또 이제 도시계획시설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만 저희가 발주가 가능합니다, 토공도.

다음 쪽 216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설명하시는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비봉산 비봉정 건립 보수가 주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500만 원밖에 안 되고 둘레길 정비하는 데 5000만 원이에요. 설명할 때 들으니까 유도표시판 30에서 50, 175개, 안내판 4개소 고작 이겁니다. 이게 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요?

아마 이것은 여기에 써놓은 것이 그렇게 했지만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서운면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5000만 원을 가져야 정비를 하고 둘레길을, 거기 요새 그것 때문에 한참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하려고.

세부적인 정비계획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묻지마 예산이에요?

안병권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서운면 둘레길이 1코스에서 4코스를 금년에 지도도 만들어서 배포가 됐고 외부에 홍보가 많이 돼서 가을되면서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총길이가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투입은 안 하고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길을 새로 닦고 나무 베고 이런 식으로 정비해 놨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코스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차 같은 것을 코스별로 세워놔야 될 때가 상당히 난해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길은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서운면에서는 표시판이 지금 해 놓은 것이 너무 임시로 해 놨거든요. 비닐로 찍어서 해 놨기 때문에 그거 175개, 코스별로 안내판 4개, 그다음에 화장실이 필요한 것 같아서 화장실 1개, 등의자 12개 정도, 그늘목 1개 이렇게 해서 서운면에서 사업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지금 반환금을 보니까 대부분 산불방지대책사업이 주인데요. 산불방지대책사업 계획을 총 몇 개 했고 실제 한 현황은 얼마인지. 계획 대비 실적이 100% 되었는지 되고도 남은 금은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로 했는데 못 해서 반환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것은 우리가 헬기 임차비 예산을 세워서 입찰하고 남는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인건비 있잖아요. 산불진화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산불에 좀 인원을 덜 쓰고 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헬기 임차비용과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헬기 임차비가 얼마?

헬기 임차비가 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산불방지 작업단, 방재단들.

헬기 임차비 4억에서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봤을 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단위로 남는 금액이 아닐 텐데. 억 단위로 남거나 아니면 사용 안 했으면 일부 이용하고.

임차비는 거의 다 소비되는 거고요. 대부분이 인건비. 기후관계로 해서 인부사역을 못해서 남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나온 산불방지대책의 12건에 대한 것은 산불에 대한 것만 아니고 산불, 조림, 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12건이지 산불에 대한 건은 아닙니다. 산불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산림파트에 조림이라든가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12건이 된 사안입니다.

주가 산불방지대책으로, 모든 것을 얘기할 때는 큰 타이틀을 앞에 놓는 거잖아요. 말씀하실 때는 지금 헬기 임차비하고 산불진화 인건비가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주가 아니고 다른 내용이 더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는 헬기 임차비, 산불진화 인건비 이것에 대해서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12건은 그러니까 산불에 대한 사업 외 토털 해서 12건이고요. 산불에 대한 헬기 임차비와 인건비 잔액, 주가 그겁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고생 많은 것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저희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켜서 할 것이 있고 그다음에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때로 예산은 원칙을 벗어난 융통성이 필요할 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융통성보다는 원칙과 공무수행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다음에 공원에 체육시설 자재를 현장 확인하고 저기할 수 있지만 각종 공원이든 녹지든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관리도 우리가 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관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하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과 예산안설명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총예산은 8억 859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8387만 원보다 20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의 토지이용확인 인부임으로 기정 예산액 2398만 7000원에서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조정에 의한 증가분 207만 1000원을 계상한 예산액은 260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61억 7436만 6000원으로 기정 170억 9671만 5000원에서 9억 2234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도비 내시액이 당초 441만 8000원에서 260만 원으로 181만 8000원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545만 5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통신 및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 부족분 75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재해 사전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검토위원 수당의 부족분 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종합상황실 내진보강사업입니다. 공공시설 내진보강 추진 지침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 통신장비 면진테이블 설치를 위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폭염피해예방 홍보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567만 6000원이 8월에 교부되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채 2만 7000여 개를 제작하여 관내 경로당 및 읍·면·동 460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신안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뒤이어 기재된 산정·상지저수지 보수보강사업과 함께 도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2015년 1월 교부 확정된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에 시비부담금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신안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은 보개면 신안리에 총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방 및 사면정비를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붕괴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정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양성면 산정리에 총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도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투입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m의 제방 및 사면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상지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원곡면 지문리에 총사업비 7억 5800만 원을 도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투입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5m의 제방 및 사면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0만 원으로 도비 30% 180만 원이 교부 확정되어 일죽면 송천리 산35-9번지 일원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 발생 시설에 대하여 취약시설 차수판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을지연습훈련입니다. 노후된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의 현황판 교체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워크숍 비용 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제방 유실 및 토사퇴적으로 인한 보수와 준설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호안정비 및 준설을 시행코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성천, 청미천, 금석천, 당왕소하천에 조성되어 있는 둔치공원의 제초작업과 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 국비 삭감에 따른 감액분 12억 5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금석천～당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2015년 8월에 교부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당왕동 일원에 금석천 산책로 조성사업과 당왕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건강한 하천생태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하천 유지관리용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보개면 구사리 안성천 일원 하천유지 관리용 도로를 정비코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청미천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정책방향 수립 및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5억 원을 투입하여 공도 만정리 만가대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 중 시비부담금 미확보액 1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삼죽면 미장리부터 내강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비 60%, 도비40%의 비율로 120억 원을 투입하여 안성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10억 원이 감 내시되어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통복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원곡면 내가천리부터 외가천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국비 60%, 도비 40%의 비율로 98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통복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전액이 감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기타 반환금입니다. 안성천유지관리 보수사업 등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6640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 101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54쪽을 보면 반환금에 있어서 보조사업, 제일 밑에 보면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보조사업 3건이 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위에 설명에 있는 그 내용들인가요?

네, 바로 위에 사업내용에 되어 있는 그겁니다.

거기 보면 2014년 민방위 시설장비확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민방위 방독면, 이런 것. 그렇게 조달청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1만 원, 도비 2만 원이 남았거든요.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확충할 수 있는 구비는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남은 건가요?

그렇죠. 준 금액만큼 해야 되니까. 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방독면이고 더 확대하려면 필요는 한데 국·도비 내시된 금액만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라, 그래서 1만 원, 2만 원 왜 남겼냐고 저도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이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도비인데 지금 다 남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그런 상황으로 변질된 건가요?

풍수해보험은 영세농가나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들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가평가지표라는 것이 있어서 우수지자체는 시상금도 타고 그럽니다. 저희가 올해는 직접 가서 독려도 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민분들이 자부담이 어려워서 안 드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혜택을 보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과 시에서도 그런 접근성을 가지셔야지 꼭 이 보험뿐만 아니라 중앙이나 시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고 운영하는 전체적인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에도 대시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거기서 얼마 지원해 주는 것 우리 농가에다 한다? 이것 가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그 보험사를 위한 보험인지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보험인지 보험사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보험인지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지 시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얼마 우리가 예산 지원, 그것 가지고는 시민들이 원치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중앙부처와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눠보세요. 이런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지 시민들도 많은 호응을 갖고 보험을 들어 주시지.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은 시민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그러시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해 줬는데 왜 안 하셨느냐. 그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뭐가 우선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홍순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6억 6909만 원보다 42.4%인 96억 2436만 5000원이 증액된 322억 934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1쪽부터 4쪽까지 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비에 기정예산 12억 9050만 원보다 14억 3645만 원이 증액된 27억 2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공도 용두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동안성 복지센터 운영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도마을 간 연결도로 포장공사로 38국도～신두리 간 제방도로 포장사업으로 연장 2.3㎞, 폭 3.5m 규모의 사업으로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지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대덕면 건지리 외건지리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연장 120m의 개거 설치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가～추조 간 소교량 개선공사로 기존 교량폭이 협소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장 34m에 폭 2.5m를 확장하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부족분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비 4억 5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사유는 산하지구 교통처리 개선사업의 개발주체가 사업비 미부담으로 4억 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가 완료됨으로써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능～장계 간 도로확포장공사 연부액 기정 5억에서 8억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곡 성은 도로확포장 공사에 성립전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 사업비 중 2015년도부담액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015년도 연부액을 기정 5억에서 8억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개원삼로 및 남파로 녹지분리대 조성공사사업비 7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8국도～마전교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비 4억 3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3억 8630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가로등 유지보수용 자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기정예산 84억 5764만 2000원보다 25억 295만 원이 증액된 109억 6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환경개선사업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편성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 14개소 3010m, 집수암거 2개소 정비사업비로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재원변경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관리비용으로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공사사업으로 삼죽면 마전지구 외 5개소 2185m에 대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비 보개면 내방리 외 12개소에 대한 숙원사업비로 3억 2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후속조치 측량수수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일죽면 화곡(일죽 1-3지구) 사업비 5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 4개소 1억 83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대덕면 신령리～명당리 간 농로포장공사 연장 2300m, 폭 3.5m 규모의 사업비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하리 농로포장공사로 금광면 석하리 연장 800m, 폭 4m 규모의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한·수해 대책사업으로 삼죽면 라촌지구 외 5개 지구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반환금 중 도비반환금 3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지방도 수로원인건비 증액분 22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8쪽으로 기본경비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우선 여쭙겠습니다. 259쪽을 보면 동안성.

설명서요?

네, 설명서. 동안성 복지센터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이 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계신 건가요?

1층은 노인대학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사용하고 있고요. 먼저 현장방문하셨던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칸막이공사 사업비입니다.

지금 그런데 칸막이하는 데 예산이 5000만 원씩 들어가요?

네. 이게 아마 노래교실도 있고 해서 방음까지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인데 처음부터 공사를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은 면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아쉬움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더 잘 아시잖아요. 추가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예상 외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물론 칸막이를 하든 방음장치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같이 이루어졌던 작업들이라면 이 예산만큼 확보를 안 했어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곳이든지 그래요. 아무리 시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잘해 놓으셨다고 해도 막상 쓰는 사람들이 불필요하면 그것은 참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곳에 누가 계시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잘하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설명서 273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에 4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설치하는 등인 LED조명보다 전기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직은 저희 시가 LED로 전환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고요. 실제 매년 건의로 들어오는 가로등 숫자하고, 사실은 이것도 부족합니다. 사실 도전에서 쓰는 것도 아직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한전하고 우리가 협의된, 위탁계약이 된 전기료만 이런 겁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15억을 해 놨는데 여기에 벌써 한 20%가 넘는 금액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게.

잘 아시겠지만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전체 20% 절감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저희가 20%를 덜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각 부서마다 참 문제가 되는 예산인데 성립전 예산 조기집행 지침 건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부서장으로서의 의견만 간단히 이야기를 주시죠. 총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부 한발대비라든가 긴급사항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현재 내려와 있는 국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못 하고 그것도 또 성립전 경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 때부터는 반드시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을 보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설명서 310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혹시 안성에 보호구역 설치된 데 전반적으로 다 파악된 게 있나요?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면 유지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만.

그렇죠. 빠진 부분을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전년도에 다 하나요, 아니면 올해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신 건가요?

이게 딱 정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렇게 하지 않고 소모성 재료로 겉포장을 얇게 하는 거거든요. 피복도 저희가 하는 건데 그것이 소모성 재료라서 자꾸 닳아 없어지니까 상태에 따라 유기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통 평균적으로 보수를 한 번 하시면 한 얼마 정도 사용을 하고 다시 또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되는데 물론 그 앞에 차량통과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것만큼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많이 닳아 없어져서 위험해서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정도 기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계셨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분들이 아마 앞으로 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건데, 이러다 만약에 추경에 정말로 예산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에 관한 것은 본예산에 담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서 304쪽을 보면 지금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가 비교증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지금 담는 건지 아니면 안성에 신호등이 많이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나서 이게 또 늘은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마도 정부정책방향하고 연관된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10%, 20%, 30%씩 긴축재정을 하라고 하는데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는 일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2분의 1에서 나가는 거니까 예산을 인터벌을 주고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에 일단 신호등이 포괄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본 사용료에서.

그렇죠. 지금 우리 한 611개소 한 2000정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왕창 세워놓으면 나머지 12분의 11은 사장되는 돈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있어서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차량구입이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차량 구입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솔직히 의지만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차량을 구입하기 이전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사람을 뽑게 되면 공무원 정수에도 관련된 거고 직원을 뽑게 되면 궁극적으로 차량상황실센터를, 궁극적 목표가 정부방침은 교통이동약자에 대한 센터를 설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연간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를 도에서 10%만 주고 나머지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랑 인건비랑 공무원 정수랑,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시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예산도 편성을 안 해야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재정이 어렵다, 상황이 안 좋다고 깎고.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겠지만 우리가 계획에는 4800만 원, 80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추경에 1억, 4000만 원 한 50% 이상을 추가로 예산을 올렸는데 정말 우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시설물 관리에서 유지관리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감축해서 편성했다고 하나 이것은 그것하고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보통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차선도색 부분입니다.

차선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다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8000만 원을 했는데 1억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간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는 거죠.

업무를 못했다는 얘기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2014년도, 2015년도 본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할 때는 당초 이 예산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분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좀 더 강력히 요구를 해서 더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못 세웠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해 보려고 이번에 요구를 해서 해 달라고 부탁드려서 본예산보다 많게 예산을 세우게 된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료, 인터넷 사용료,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다음 추경에 넣을 것을 한 번에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은 안 낼 수도 없다고 하면서 끊어서 중간 중간에 추경편성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 번에 다 세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 깎고 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간 사용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히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몹시 궁금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보수계획도 세우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한 번에 해야 할 것을 왜 행정력을 소모해 가면서 두 번씩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5억 9806만 6000원 대비 10억 3109만 1000원이 감액된 65억 669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입니다. 예산설명서는 321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예산으로서 빈집 철거 사업량이 10동이 추가 지원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000만 원을 증액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0억 9111만 7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입니다. 설명서는 32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예산으로 내혜홀광장 주변의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 신규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자료관리 예산으로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업무대행이 추가되어 하반기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와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 절대 부족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반환금 기타로 2014년도 농어촌 빈집정비 종료에 따른 이자발생액 2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는 하도 제가 업무적으로 너무 저기해서 미안한 감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어차피 건축과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4억, 8억 올려달라고는 요구하는데 기본적으로 2000∼3000만 원 되는 공동주택 가로등 정비에서는 왜 이런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억씩은 요구하면서 몇 천만 원에 관한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랐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내년까지 한다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지급하는 사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확정 짓겠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완료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가 걸립니까?

이달 말이면 완료될 겁니다.

이달 말이면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못 하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 하반기에 일부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사항을 갖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중으로 검토 완료되면 휴일 빼고 나면 10일,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만약에 하반기에 지급하게 된다고 그러면 3개월 치에 대해서 연말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그런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4/4분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가요?

4/4 분기가 아니라 3개월 정도나 2개월 정도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지급시기를 여쭙는 겁니다.

지급시기는 한 11월이나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1월 분이나 12월 분 정도?

아니죠,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지급한다면 11월이나 12월경에 우리가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급하는 정산시점은 어느 때로 보냐는 것이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11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1월 분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적용시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개월을 준다는 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쓴 요금을 가지고 우리가 토털 해서 2개월 치를 주든지 해서 주는 시기는 한 11월 정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