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황춘하·김혜미·이진삼·김순길·윤선경·박상홍·홍길식·이기수·김호진·장숙이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어느덧 신선한 바람결이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경선 의원님께서 여성 복지증진과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수렴 결과 발의하셨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구정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서대문구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편의시설에의 접근성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법을 시행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및 임산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관공서의 부설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역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각각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여성 및 임산부의 편의를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에게 배려의 문화를 권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7을 신설하여 주차구획이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의 10% 이상을 여성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고 그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의8을 신설하여 제1항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 5항까지는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을 위해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여 동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동조 제6항에는 구청장이 대형마트, 병원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절대적인 면수 부족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경선 의원님 양해가 된다면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게 어떤까 싶은데

정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자고.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도권에서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어디 가면 여성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여성만 대는 게 아니고 남성도 대는데 별다른 제재는 없는 것 같은데 임산부 주차장을 따로 만든다고 하면 주차표시는 만약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반납해야 하나요? 주차증을?

임산부가 아니다, 맞다는 많이 티가 나잖아요. 외관상으로. 그래서 왔을 때 그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수거하면 될 거고 엠블럼을 설치하기로 했었거든요. 보건소에 왔을 때 발부해 드리는 걸로.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주차난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성 주차 공간에 한 개만 배정하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 때문에 불편을 가중시킨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여성 주차 공간에 남성이 댄다면 별 다른 조치가 있나요?

사실적으로 구청 청사 주차장에도 여성 전용 주차 표시가 돼 있는데 별도로 제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전용 주차장 그 부분에서 한 부분만 임산부 주차장을 만든다면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6개월 정도 돼야 임산부인지 표시가 난다고요. 그전에 임신을 했다고 판정받은 다음에 보건소에 가서 스티커를 부착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닐 때 그걸 임산부만 운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고 주차난에 주차했을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 제때제때 바로바로 보건소나 교통행정과에 반납된다면 조치가 잘 돼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출산하고 애기 키우기 바쁜데 일부러 반납하러 오기 이전에 부착을 해 놓고 그 차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만들기는 하는데...

표지 발급은 거기다 유효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언제 출산일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표시도 자동차가 잘 보이게 붙이거든요. 유효기간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납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그분에게 2년, 3년 주는 게 아니고 10개월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행사가 있어서 주차자리가 부족해서 그 자리만 남았는데 주차난이 없어서 거기다 주차를 했을 때는 별다른 조치가 있나요?

제가 구청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구청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 전용 주차장에 보니까 남성들도 많이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게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린 답니다. 혹시 여성분이 오시면 이동이 가능하시냐고 주차요원이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주차난이 부족한데 이런 걸 장애인 주차장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댈 수도 없고 비어있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염려해서 좋은 취지긴 하나 주차난이 이러다 보면 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런 마음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이경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임산부라 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임신은 4주 정도 지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 가시면 수첩을 교부하고 교부할 때 이 조례가 되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면 그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관리인이 있는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안내하고 유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효성을 바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산부에 한해서요.

임산부 표시 돼 있는 곳에 자동차 표지를 붙인 자동차를 주차시켜서 임산부라는 표시를 하는데 그 임산부의 기간이 16개월이죠?

아니, 10개월인데 4주부터 하니까

과장님,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임산부는 16개월이에요.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출산 후에 6개월까지 임산부라고요. 그래서 표지를 16개월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6개월까지는 임산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표지가 있지만 아이가 없는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는 임산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못 한다고요. 그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16개월이고 16개월로 사용기간 표지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출산 후 6개월까지도 임산부로 본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지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었는데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날씬한 분이 거기 표지를 그대로 두고 앉았는데 나는 임산부다 그러면 임산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이 관리가 좀 필요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대기자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산부에 관련된 것은 이게 소속기관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에 임산부 전용 주차계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요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때 여성 우선주차할 때는 거주자우선 부분은 적용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헌상에 저희가 처음에 초안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거주자 우선구역을 뺐던 이유가 현행 주차장 조례 정의 규정에 공영노상, 공영노외주차장의 정의를 각각 내리면서 위 2개를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었고요. 둘째는 공영주차장 목록을 제출받을 때 거주자우선구역 목록을 빼고 제출한 자료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발의할 때의 취지도 거주자우선주차를 뺐고요 그런데 거기 도시공사에서 줄 때도 당연히 빼고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노상노외 부설주차장이라고 규정하면 거주자우선구역이 아닌 공영주차장과 관청의 부설주차장만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예비 미팅때 들어보니까 공영주차장 목록에 있는 것 외에 개별배정이 아니고 똑같이 거주자우선구역으로 운영된다는 것 그때 알았어요. 저희 관계과장님이 그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어떠한 불찰로 그 단어 선택과 표현 방법이 나빴었는데요 처음에 저의 취지는 거주자우선주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운영은 빼고 일단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고 출산장려구로서 시범을 하는데 있어서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제안했던 게 본청, 별관, 보건소, 자연사, 구의회, 견인차량보관소 이정도만 하자 이 뜻으로 이게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주차가 총 27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빼니까 9개만 거기에서 임산부를 주면 되겠더라고요. 별도의 설치가 아니니까. 여성전용주차장 내에 27개중에 9개만 배정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부설주차장 내하고 구청에 있는 곳에 여성주차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주차로 표시되어 있는 곳의 일정 부분을 임산부로 바꾸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에 보면 엠블럼을 여성 좌석, 노약자 좌석에 임산부만 따로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9개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산부 주차를 따로 신설하는 건 아니고?

신설이 아닙니다. 여성구역에 하나씩만 달라는 거예요. 예컨대 본청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인데 거기에서 2개만 표시되는 거죠. 10개 중에 8개는 여성전용이고 2개만 임산부라인이 그러지는 거죠.

그러면 여성주차 있는 구역 라인에 20% 정도가 임산부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본청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저희 구의회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의회는 지금 현재 없으니까. 4개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다 할 수 있는 실효성이 부족하니까. 구의회까지 임산부가 오실 건 아닌데 보건소를 출입하거나 구청에 서류를 떼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청과 보건소에 하는데 보건소도 넓지가 않아서 한 구역 정도,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별도의 설치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엠블럼을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라고 하지 않고 통합 엠블럼을 써야 되니까. 저희 전체 구가. 임산부 먼저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철에 보면 임산부석이라고 서로가 인식하에 안 앉을 뿐이지 급하면 먼저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산부 먼저라고 있으니까 여성이 먼저 한 다음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7을 삭제하고 안 제1조 제8을 제1조 7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경희 부위원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박경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218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사회 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경영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게 만약에 이 재정조례안이 제정되지 못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원조례는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경제 쪽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총괄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응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요건까지도 시에서 25개 전체 구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고 또 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최초에 작년에 사회적 경제센터가 운영될 때까지 14개 사회적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8개로 줄어들었고요. 각 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하고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센터가 없는 자치구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굉장한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전의 사회적 경제 하모니센터, 이번 제정조례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하고 기능의 차이점은 뭐예요?

용어의 차이지 사실상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은 같은데 용어의 차이다.

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사회적 하모니센터를 다른 구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 6월에 계약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용어만 조금 바꾸는

네, 그래서 하모니센터라는 용어를 지원센터로 명칭을

그러면 여기 저희가 보니까 2014년 구의회에서 하모니센터 민간위탁 그게 부결됐다던데 그 부결된 사유가 그때는 뭐였어요?

그때는 제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결이 됐다면 아마 운영체에서 운영의 문제가 가장 컸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잘 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운영체를 저희가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기존에 다른 데서 굉장히 능력하는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니까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업체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25개 구청이 경쟁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운영체는 설 땅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하고 달리 웬만큼 정착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보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저는 이 조례 보면서 일단 처음에는 용어를 다 정리한 거네요. 제가 보면서 하나 수정을 부탁드릴 겸 얘기를 할 게 뭐냐 하면 위탁을 하면 위탁을 취소할 때는 18조와 19조에 위반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만 위탁을 취소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면 18조 같은 경우도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제출요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데 그것은 뭐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판단할 때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영 실적 등을 보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위탁을 취소할 때는 활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지는 못 해요. 그게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는 볼 수 있지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에는 이것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가 됐는지 운영실적이 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그게 미비하다고 해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의 기간도 2년이죠? 2년 후에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위탁기간은 3년을 주는지 나는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보면 하모니센터라든지 이런 데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금액이 1억 5,000만원, 2억씩 이렇게 되고 지금 이런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위탁을 주면 3년간 그대로 줘야 되니까 3년간은 그게 끓여먹든 뭘 해먹든 간에 하여튼간 우리가 어떻게 이런 19조나 18조에 위반만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안에서 쿵짝쿵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문제가 된 것처럼 예산을 막 전용해서 쓰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어차피 위원회의 기간도 2년이고 하니까 재위탁을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위탁기간을 3년씩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2년을 주면 어떠냐. 그리고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가 3년으로, 다른 구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성북구라든지 성동구, 은평구는 못 봤지만, 지금 현재 조례제정 계획도 없는 구도 많고, 조례제정 계획도 없는 구가 9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처음에 이 조례를 하면서 3년보다는 2년을 주고난 다음에 2년 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영실적 등을 보고 구청장이 재위탁을 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탁기간을 3년말고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제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될 때”라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경희 부위원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박경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은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218회 임시회에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인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내 홍은제1구역 구역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추진 경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내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심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구의회의 어떤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의견 주문사항이 애매하네요. 어떤 의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를 바로 해도 되느냐. 제목이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니까 해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죠 구의.

구의 의견이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나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니까

절차상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바로 해가지고 시의 결정권자한테 우리 구의회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을 진달하는 거니까

구청의 의견은 뭐예요?

저희야 행정적으로,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이라는 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구의 의견은 물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는 의견이 없죠. 주민들이 법적...

아니 그러니까 강행규정이잖아요. 이게 해산동의서가 50% 넘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공람하고 해서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는 건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지금 지역 이런 것 때문에 구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전체적인 것을 좀 보시고 어떤 내용을 좀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구의회가 이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면 그것이 안 되는 건가요?

반대라면 그 의견을 달아서,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그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시에 공문을 보내면 시의 재정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죠. 의견청취를 했더니 이런 의견청취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공람을 했더니 이런 의견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소송에 걸려있어서 6월 30일까지는 참았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의견이구나.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조합취소 고시된 게 작년인데

해제 고시된 게

해제고시된 게 작년인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행정지신청인가요?

네. 법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 집행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6월 7,8 이렇게 됐는데 너무 길게 끌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집행정지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밑에도 보시면 알지만 4월 9일에 행정소송을 또 별도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나름대로 그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무효가 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법원에 이렇게 2건으로 별도로 집행정지도 신청해 놨지만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정리를 하겠다 해서 한 2개월 정도는 저희가 핸들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이것을 조합에서 또 연장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본인들이 안 한 겁니다. 소송중에

보통 이런 경우에 집행정지를 6개월 이상 줬으니까 또 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조합에서, 저희들도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을 왜 안 했을까? 하면 이렇게 분란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런데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진행을 안 하더라고. 그쪽에서 얘기는 자기들이 지금 행정소송 변론 중이니까 그 내용 자체가 55명 반대한 사람들 4명의 무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4명만 판결을 받으면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됐고요.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 의견청취안을 몇 번 다뤘는데 이렇게까지 의견청취안을 아주 비중있게 구청에서 취급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사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의견청취를 그냥 법에, 절차법이니까 해라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결격사유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비중있다 그렇게 생각을 저희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약간 헷갈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합 측에서 해산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했잖아요. 그 가압류는, 일단은 물론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그 가압류 결정은 조합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기초해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압류 걸려있는 사람들은 불복이 있을 때는 이의나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죠?

네.

제기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저희를 상대로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압류 걸렸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울서부지방법원 해 가지고 14년 언제 했는데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고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분명히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민사니까요. 저희들한테...

신청하니까, 이 가압류 자체가 예를 들면 큰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결정사항이고 거기 있는 반대하는 주민들조차도 몽땅 5천 얼마씩 걸려 가지고 물어내게 생겼고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모르죠. 저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치 이것이 쭉 진행되면 가압류가 걸려가지고 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약간의 일리가 있으니까 “그래 일단 지켜보자.” 하면서 가압류를 건 것뿐이지 이게 무슨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법원에 뭔가 제기돼 있는 상태일 것이고 이런 사항을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구의회 의결되면 바로 올릴 건가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올리겠죠, 시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왜 해요? 그냥 절차인데. 며칠 지나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건 내부적으로 의견을 주실 거잖아요. 의견을 줘서 의견된 내용을 가지고 절차라고 해도 만약에 절차에 며칠 이내에 뭘 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있으면 좋은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위원님처럼 “며칠 만에 할 거야?”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며칠까지 해라 이렇게 시한을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람처럼 30일 이상 공람을 해라.

30일 이상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는데 그 후로 검토를 해서 언제 제출할지 모른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뜻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절차니까 저희가 의견청취를 신청했고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한테 위에서 의견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의견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별 내용이 없으면 그걸 달아서 보내야죠, 시에다가.

기본적으로 구청 과에서는 52% 이상의 해산동의서, 조합도 아니고 개인들이 받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해요.

기본적으로 해산동의서 어렵게 받은 그 주민들의 뜻을 뭐랄까 감안하지 않은 어떤 행정을...

아니죠. 저희들은 그거 상당히 어려운 거 받아온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가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50% 이상의 주민들이 받았겠냐고요.

당연하지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건 민사내용이지만 민사에서 왜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그 사람들한테 가압류를 받아줬느냐 하면

그건 민사니까 어차피 민사는 신경 안 쓴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언급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밟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몰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별도로 해결될 문제지 그 매몰비용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한 번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럼 마치 수렁에 한 번 빠졌으니까 수렁으로 몽땅 들어가자 이런 전반적인, 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가압류 자체가 아주 결정적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법으로 강행규정인데 50% 넘으면 절차 밟아서 쭉 가는 건데 민사 걸리고 이랬다고, 민사 걸린 것을 왜 신경써서 이 강행규정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뭐랄까 보류시키고 딜레이 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위원님 그건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에 이미 거론이 됐어요. 저희가 계속 절차를 밟았어요. 조합설립인가까지 취소했는데 법에서 6월 30일까지 집행정지를 받아준 것까지는 이해가 가시잖아요. 저희가 매몰비용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몰비용을 공식적으로 공람기간 동안에 저희한테 의견을 낸 거예요. 매몰비용은 어떠냐, 법에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매몰비용 지원할 수 없다, 규정이니까. 그렇지만 답변을 한 것이고 저희가 매몰비용이 뭐해서 조합측에 손을 들어주고 이런 거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작년 11월에 해제가 되고 그 다음 절차를 못 갔던 이유는 그쪽에서 법원에 6월 30일까지 집행정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정소송을 두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조합측에서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집행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가처분신청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쪽 조합측에서 무인 가지고 했을 때도 저희들한테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안 줬어요. 왜? 법에 주면 안 되는 거니까.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를 이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의정활동이니까 고민해야겠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주위 반응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의견청취안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저도 알까말까 한 시점에 조합측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서류가 와서 이러 저러하니 잘 좋은 의견달라,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달라는 거겠죠. 반대의견을 달라는 그런 서한도 받고 전화도 많이 받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분위기가 뭐냐 이거죠. 물론 모르시겠죠 과장님은.

모르죠.

그래서 이건 일단 어쨌거나 이건 법이고 강행규정이고 50% 넘으면 절차 밞아서 해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것을 좀 더 이게 원칙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원칙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내용에 보면 약간 잘못된 정보가 있었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구역이 해제가 완료되고나면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매몰비용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매몰비용은 결국은 누가 내야 되는 거죠, 조합원이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쓴 비용에 대해서 n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대부분 지급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매몰비용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취소가 되면 매몰비용이 전부 다 조합원들 부담이라는 걸 몰랐던 분들도 저는 지역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재개발하지 말자, 재개발 해 봐야 수입도 안 나오고 내가 살던 집에서 추가 부담도 많이 생겨서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하지 말자는 게 형성되면서 사실 쓴 비용에 대한 것이 크게 논의가 없이 동의서를 낸 것도 있을 거란 생각도 전 들어요. 사실은 재개발 조합원들이 무지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정말 무지하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4구역 같은 경우도 그냥 하라면 모르고 그냥 찍어요. 뭘 찍었는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제 생각에는 기회가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소송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잘 모르고 찍으신 분 아니면 본인이 없는데 만약에 찍었다면 그게 사실로 판단이 된다면 조합 취소한 것이 다시 원상복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구역지정 해제까지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조합원에 부담이 되니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적어도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부분의 구역해제 신청이 법적인 플로어라고 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면 안 되느냐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우리가 의견을 두 가지만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견청취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떤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십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진달하는 겁니다.

저는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저희 의회 의견이 서울시에 올라가면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 의견이 그냥 그대로 그 의견이 반영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 의견이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구역해제를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의회가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달아도 이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해제할게요 그러면 해제하면 사실은 이 조합원들에게 거는 기대는 이런 것이 사실로 돼서 조합이 다시 환원되고 다시 진행이 되면 일반분양분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에 썼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적어도 구역해제 지정을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의견을 주면 적어도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미뤄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에서 제 사견이 들어갈 수가 없고 제가 일반적인 법적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전설명회를 드렸을 때 제가 서 위원님한테 조금 미스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구역해제가 되고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조합측에서 이겼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행위를 해도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물어보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고. 처음부터 구역지정부터 다시, 추진위부터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국토부에 다시 물었습니다. 문서로.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그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한 행위가 없는데 만약에 조합설립인가를 해서 조합 측에서 나중에 구역해제가 되고나서 이겼다고 했을 때는 다시 그 건을 가지고 조합에서 우리 관을 상대로 해서 취소처분소송을 또 하면 그 소송 판결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 측에서 만약에 차후에 10월 15일, 다음 변론기일에 만약에 진행이 돼서 조합에서 이겼다. 그러면 조합측에 또 다른 피해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졌다고 하면 그냥 지금처럼 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변론이 10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이 재판이 언제 정도까지 예측하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이렇게 변론이 잘못됐던 것은 55명 중에 4명이 찍은 원본의 무인이 다르다고 조합에서 네 사람을 걸어도 소송을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의 무인채취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법원에서 저번 주에 한 것은 네 사람 무인을 법원에서 채취를 했다. 그런데 그것을 조회하는 것은 4인이,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조회한 것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의 무인감정인이 해야 된다. 그 기간이 2주에서 4주가 걸린다. 그러니까 10월 15일로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로 봤을 때는 4인의 무인을 다 법원에서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세 사람을 됐고 한 사람은 채취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론 기일이 지나갔던 것이고 이번에는 조합에서 얘기한 네 사람이 다 무인채취가 됐으니까 10월 15일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부간의 결정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김순길 위원님의 질의 내용중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저도. 만약에 재개발 구역지정 해제가 다 되고 그랬으면 그 매몰비용은 조합원이 1/n로 나눠야 된다는 게 확정적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아직 질의를 한 것도 없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지금 대법원까지 아직 다 판결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고등법원까지는 나와 있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로 상반됐든지 간에 결정은 있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예컨대 법 상식적으로 보면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법이랄까. 뭐냐 하면 75%만 동의가 되면 나머지 25%가 반대를 해도 그냥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대자가 나는 조합을 하기 싫었는데, 원하지도 심지어는 반대까지 했는데 이 조합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쓴 비용을 반대자들이 조합원들이 다 그것을 1/n로 부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으로는 그 조합과 임원들을 상대로 시공사, 그러니까 돈을 펑펑 빌려준 시공사가 그 임원들을 상대로 뭔가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게 관례인데 아무튼 분명히 매몰비용을 거기 있는 전체 주민들이 1/n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게 법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실제로 결정된 것도 없고. 이런 얘기를 왜 구에서 치고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이게 해제된다 하더라도 전체 주민들이 5,000만원씩 골고루 막 피해보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까지 쓴 돈 때문에 이 사업이 어찌됐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모순이 있는 게 재정착률이 10%나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5,000만원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멀쩡하게 자기 집에 살고 있다가 어디 쫓겨나서 은평구나 경기도로 쫓겨나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이 매몰비용 문제는 뉴타운, 재개발 문제를 촉발시킨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치구 이 차원에서 그 매몰비용까지 고민하면서 어떻게든지 끌고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논란이 되는데 제 생각은, 우리 서호성 위원은 쓴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랑 결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쓴 비용이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1/n의 결정된 부분이 아직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1/n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의 임원 전체가 그 비용을 다 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루니까 정회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면 중에 4명이 지금 문제가 돼서 계속 변론 날짜가 연기되고 그러는데 구에서 혹시 그 4명에 대해서 전화 확인을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도 저희들이 조합한테 줄 수가 없는 비밀인데, 무기명인데

그러면 4명이 누구인지 몰라요? 구에서는요?

알죠. 여기 4명은 재판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누구누구누구를 신청했다는 건 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원본을 우리한테 달라고 했지요 조합에서는. 우리는 못준다, 왜냐면 공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으로 간 거죠.

저는 답답한 게 계속 법원에다가 미룰 게 아니라 4명의 문제라면 양쪽에서 재판 과정에서 인원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 4명을 확실하게 전화를 한다든지 접촉을 해서 했냐 안 했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물어보면

왜냐면 해제동의서를 내셨던 분들이 아까 김순길 위원님처럼 나 모르고 찍었어, 번복이 안 됩니다. 저희한테 접수하는 순간 그건 죽었다가 깨어나도 번복이 안 됩니다. 번복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찍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찍은 것이 아니라 딴 사람 무인이요.”라고 하지 않는 한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을 직접 해야 되는...

법원 판결이 아닌 이상에는 안 됩니다. 번복이.

아직 거기까지 깊이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저는 답답한 게 4명을 불러서 본인이 했냐 안 했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건 서로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서 볼 때 반대하는 사람하고 찬성하는 사람의 성격이랄까 분류랄까 어떤 것 같아요? 왜 여쭤보냐면 찬성하는 사람은 하고자 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오래 살아서 개발이 필요해서 한 건지 아니면 위치적으로 유진상가 그러면 서대문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아는 위치니까 위치가 좋아서 투기를 하러 온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나요?

제가 아는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10% 이상 돼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전에는 비례율이 조합에서 만들어낸 비례율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1점 몇 이렇게 비례율이 좋았는데 그걸 못믿겠다고 해서 다시 2014년도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처음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다 오픈했더니 추정비례율이 97.55%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끝나고 나서 이런 반대하는 움직임이 없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2014년도에 본인들이 52.88% 55명의 반대 통지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그 내용까지만 객관적인 겁니다. 나머지 저희가 그 사람들 성향이나 이런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신경 안 써보셨어요?

신경 안 쓴 것이 아니라

여론을 들어봐도 알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 104명이라면 많다면 많지만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소유자 인적사항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거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물어서도 안 되고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알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한 논란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면서 구에서 의원들한테 어떻게 방향을 눈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구에서는 의원들 구의회의 청취만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청취에 의해서 제스처를 취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제가 주제 넘는 얘기지만 일단 사명을 받으신 거잖아요. 구민들한테 대표자로서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토의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시는 지역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가 이건 의회 몫입니다.

그래서 서호성 위원이 걱정하는 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열변을 토하는 그런 입장인데 한쪽에서는 매몰비용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것보다는, 매몰비용이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나름대로 가만히 앉아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몇 천 만원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그 빚을 언제 갚을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저희도 어떻게 판단해 주기 어려운 게 한쪽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매몰비용도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서호성 위원은 어떤 근거나 어떤 자료에 의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 지역이 아니고 서호성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 같은데 매몰비용을 걱정 안 한다는 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문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거주율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입니다. 실제 주인 실거주율.

그건 실태조사 했을 때에는 자료는 있을 겁니다. 준비해 온 자료는 없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벌써 1년 전 얘긴데 아시고 싶으면 실태조사 서류를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1년이 지난 사항이라서 그 사이 사고 파는 거야 우리가 다 체킹할 수 없지요. 혹시 조합에서는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매몰 비용 걱정은 담당 과장님이시지만 제가 의견을 좀 더 드릴게요. 매몰비용 걱정에서는 물론 해야 될 곳도 있고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그 외에 안 되는 곳에 대해서 매몰비용 가지고 걱정해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매몰 비용은 절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지 이것을 또 다시 어떻게든지 그 사업이 돼서 거기서 이윤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메꾸고 이런 해결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지역구이긴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이런 게 아래서부터 자꾸 터뜨려줘야 뭔가 중앙정치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서 이게 뭔가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이지 저는 지역에서부터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1재정비 촉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8년도에 지정된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11,563.6평방미터의 재정비 촉진구역을 해제하고자 서대문구청장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해당 지역은 주민 공람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의견과 2015년 6월 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종결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에 대한 사항은 최종적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해제가 되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며 현재 소송 등에 따라 해제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도 의회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기타 의견제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기타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은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수정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으므로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