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2014년에도 도서관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했고,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혹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지 15명으로 해서 실무추진위원회는 구성합니다. 1차 회의를 하고, 2차는 9월1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할 때도 구 자체적으로 추진했고, 올해도 법을 바꾸어서 행사운영비로 도서관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추진했고요. 책잔치추진실무협의회를 도서관 관계자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계속 추진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예산 편성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행사는 그대로 추진합니다.

작년에 비해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3,000만 원으로 일단 무대행사를 축소하고 프로그램 부스나 전시는 예정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당초예산에 농소1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 4,000만 원 중 국제화여비 2,75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해외선진지 견학대상자 및 선정 방법 등 견학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정평가 결과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한 용도로 시상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중 국제화여비 2,750만 원 중 750만 원은 광역시 주관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우리 구에 할당된 직원에 대한 경비이며, 2,000만 원은 우리 구 자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유공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견학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0월 중 미국 서부로 예정하고 있으며, 견학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별 당 1명, 동 전체 1명, 그리고 인솔자와 세무과 직원 4명 등 총 1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5페이지, 세출예산안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 인원이 1명 증원됐는데 인사가 2월에 있어서 2월부터 6월까지 집행하고 그 뒤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현재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추경예산은 국·시비나 보조사업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매칭 부분, 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그때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편성하지 못했는데 올해 당장 집행해야 되는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수리비는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유류비와 부품 관련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돼서 편성했습니다.

예. 이번에 올라온 것도 공업사에서 견적을 다 받아와서 ……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가져오면 그 자료를 보고예산을 편성합니다. 의회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가다가 갑자기 선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준은 없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도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좀 더 많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견적을 다시 한 번 더 받으라고 해서 이번에는 줄인 사항이고요. 아마 더 타다보면 또 수리해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만 특별히 발췌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차는 새로 사려고 해도 연식이나 주행거리 때문에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팔아서 다른 차를 산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수리해서 타다가 교체요건에 맞으면 교체하는 것으로 ……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올린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으면 올리고 안 그러면 의회든지 집행부든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의회이기 때문에 봐준 것도 없고 첫 번째 가져온 견적서를 가지고 한 번 더 견적서를 받으라고 해서 견적서를 두 번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찬 의원님께서 의회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 기획홍보실에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는 예산 투입의 효율성, 적절성, 시기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량수리비 교체는 당초 의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체연수는 지났지만 ㎞수 미달로 인해서 교체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나 그 차량의 결함, 고장, 연식이 오래 되다 보니까 또 행사장을 다니니까 급하게 급하게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의 급작스러운 노후화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불합리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봐서 당초 차량교체에 따른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올렸지만 심의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수리를 해서 조금 더 운행하다가 나중에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전액 예산을 삭감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수리하는 업체 몇 군데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차가 가다가 서기도 하고 기어가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타고 다닙니다. 갑자기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봐서 이 차량을 수리하든지 교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견적 또한 만만치 않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량을 교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리비가 들지만 수리해서 계속 운행하다가 나중에 교체 ㎞수가 나오면 교체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아, 그러면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일단 수리해서 타고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수리비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되 관용차량은 부품을 비매품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정품으로 반드시 교체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품 부품을 기본으로 해서 공인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이 나온 그 예산을 기획홍보실에 요청하게 됐고 이번 2차 추경에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