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자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일단 감사가 착수가 되면 수감기관에서는 참 힘이 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기 업무를 남이 와서 본다는 것은 일단 압박감이 아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은 되도록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 결과는 신속히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감사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확보가 되고요. 제가 감사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때 자료 분석기간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 분석을 할 때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을 하지 그 기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분석기간만큼은 상대방이 중압감을 줄이고, 물론 그쪽에서는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본감사가 언제 착수되냐 이런 과정에서 아마 심한 압박감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최대한…….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실에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에 굉장한 문제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시·군에 간다든가 그래서 언행이나 모든 것을 사전에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감사과정에서도 자료수집이나 모든 과정에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자료요구하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서로 감사과정이 고압적이거나 무리하게 하여튼 상대방의 인격이나 모든 것에 좌절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감사에 큰 부작용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허남주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성과관리과에서 경영평가를 다 했어요. 경영평가를 다 했는데 감사실 감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결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따로따로 놀아요? 업무가.

경영평가에는 평가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그 기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그 평가지표가 지표로 산출하는 게 믿을 만한가요? 업무적으로 그 기관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패해 있는데 거기에 경영평가가 잘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결과인데?

그건 지표 산정을 하면서 지표를 선택할 때 뭘 고려하냐에 따라서 아마…….

그건 잘못된 거죠? 경영평가가.

아니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럼 감사가 잘못된 겁니까?

왜냐하면 감사나 경영평가는 지표가 서로 상반되며 독립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를 좀 보완한다면 약간은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중앙부처도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평가할 때 지표를 약간 보완해 가지고 통보 받아서 참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표가 잘못된 거네요.

아니죠. 그것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적정하게 어떤 지표를 산정해서 평가해야만 그 기관을 특성에 따라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냐 그건 전문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면 경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이. 제가 특정기관을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없는데 그 학교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나 똑같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BSC직무성과평가 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직원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상감사 해보셨습니까?

지금 BSC는 저희한테 일상감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오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앞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도 어떤 기관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이 되는 기관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가끔씩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1등을 못 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평가가 절하돼서 평가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 왕왕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모든 청원들이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헌데 지속적으로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관의 문제점은 뭔가, 어떻게 직무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번 이의신청이 들어올까 이런 거 감사실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BSC직무성과평가는 평가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이 잘못 남용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문제제기가 된다면 그건 저는 문제라고 봐요,그것을. 그러면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청원들의 불만해소 차원이나 아니면 직무성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저는 일상감사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일상감사 규정에 감사관이 필요한 경우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 BSC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라는 판단은 감사관님이 하시는 거고 일반청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내가 설문조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국장에 대한 다면평가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부서에서는. 사실은 그건 막아놓고 있죠? 그건 막아놓고 있어요. 감사관님을 감사관실 직원들이 다면평가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중앙부처에는 전에 그런 경우 있다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능력개발평가를 해요, 교사들의 능력개발평가를. 그렇다고 한다면 상급자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급자들을 평가를 하는 건 그건 좋다라고 봐요. 한데 하급자들도 상급자들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과장이 리더십이 좋다, 아니면 직원들의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무성과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의 원칙, 기준 직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직원들이 일의 경중에 따라서 상급자는 거기에 평가를 정당하게 해 주고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에 관해서 내용을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평가점수나 순위를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평가의 기준, 원칙 이거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최성용 팀장님 계의 직원을 만약에 회계팀이나 일상팀이나 또 무슨 계죠? 조사감찰 맞습니까?

예.

그런 계의 팀장님들이 평가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평가를 2번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게 우리 도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지휘관은 자기가 6개월 동안 업무를 지도감독을 했고 그 직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업무능력, 업무기여도,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그걸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지휘관이 그 직원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고 아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도청 내 본청보다는 외부에 나가 있는 기관들이 이런 것들이 심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일상감사 한번 하세요. 제가 요구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감사관님이 판단하셔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서 소위 우리 도청시스템에서 청원들이 충분하게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인가 그걸 감사관실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스크린(screen)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외부기관은 아니고 우리 내부기관이죠. 밖에 나가 있는 사업소랄지 그런 걸 얘기를…….

예, 그러니까요. 직속기관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한 사람,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은 희생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 한 사람마저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줘야 되고 제가 항상 까칠한 사람이 이런 말씀 드리면 청원들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청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도민들한테 그 행복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한테 만족을 줄 수 있고 회사의 이익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한데 대개 보면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간부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간부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심한 말로는 청원들은 피조물, 수단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직급에서 제가 어떤 직급이라고 말 않겠지만 특정업무가 없는 직급도 있잖아요. 총괄,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얼마든지 지휘부한테 그런 문제를 감사해서 문제점들을 도출시켜서 문제제기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봐요. 어떤 걸 지적하고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그걸 처벌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공직기강을 위해서.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천은 동력은 사실은 감사관실에도 크게 있다라고 봐요.

감사관실이 사전예방적인 감사기능으로서 시대적인 흐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도 그 말씀 명심하고 변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3천명의 청원들 모두 다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대로 조직에 대한 정말 뼈아픈 고민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다 다스려줘야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청원들한테 가장 예민한 게 뭡니까? 공무원들의 꿈이 뭐예요?

승진입니다.

예. 하나도 승진, 둘도 승진, 셋도 승진, 백도 승진이에요. 그 승진을 위해서 사실은 직무성과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기획해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어떤 청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불만을 위하는 불만은 저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만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못된다든가, 공정성이 없다든가 투명성이 없다든가, 그걸 신뢰할 수 없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만한 설득을 시킬 만한 어떤 것이 나와야죠, 결과가.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 제가 신뢰하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계획 잡아서 보고하세요, 위원회에 별도로. 감사관실 간담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개최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강동일 구조구급과장 그다음 제태환 전주완산소방서장, 강원석 익산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현장지휘관 역량교육 입교로 금일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가 있었던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본부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병헌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영돈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일선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교육 중으로 조용주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군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교육 중으로 임형모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읍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이홍재입니다. 김제소방서장 박기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김석용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기환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전라북도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완택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다음 업무보고나 그럴 때 바뀌시지 않은 간부님들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인사만 받은 것 같아 정말 죄송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다. 하여튼 하는 것을 각기 분야에서 더 늦으면 안 된다 하는 최적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예.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받고부터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 그래야 화재 발화부터 시간이 경과가 측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평가를 받아왔는데 시스템이 정보를 입력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간 측정을 소방차가 출동해서부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를 측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저희는 시간 측정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측정한 시간에 의해서 시도별로 비교도 하고 평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 시간을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한 의미의 골든타임은 화재발생 접수된 시간부터 따져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예.

예.

일단은 궁극적으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한 장치는 통일이 되어야 할 보고요.

따로 정확한 골든타임은 저희가 출동시간부터 측정한 시간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림해서 2분 정도를 더한 시간을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한 의미의 골든타임이라고 계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북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지방은 평균 2분 23초 정도 그리고 어떤 도는 1분 27초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한 경우가 있어요, 감사원 조사결과 보니까요. 그런 경우는 분명하게 허위라고 판명이 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동안은 이게 관서 평가 자료로 활용을 했었는데 평가에서 제외를 해서…….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실은 딱 현장에서 방수하는 시간이라든지 도착한 시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근처에 가가지고 도착한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근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이므로 일본 같은 경우는 8분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5분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은 지령 1시간 그다음에 소방차에 탑승한 시간 다 포함해서 접수에서부터 도착까지 8분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5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서 출동시간 기록을 지도감독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방법이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신분의 영향을 미치도록 직원들을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하되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황실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근무할 당시는 챙겨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실장도 야간이라든지 또는 휴일 같은 때는 근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은 저도…….

아니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전에는 휴일도 아니었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최소한 사망사고 정도는 그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사망사고는 제가 한번 거론을 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명을 듣자고 얘기를 한 게 앞으로는 그래도 최소한 약간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리지 말고 또 정확하게, 보고가 된 거에 대해서 어차피 해줄 거면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실은 저도 메시지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무리 훌륭하지도 않지만 훌륭한 도의원이라고 해도 저기 군산에 불났는데 거기 현장 못 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에 있는 데 거기에 사실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 게 안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앞으로 그냥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고…….

상황실과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방 저쪽 119체험관 만들어져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면, 이건 소방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임실군하고 협조체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북도의 관광 쪽하고 만들든지 우리 관내에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객지에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계를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논의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실질적으로 소방체험관이 생기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관광객들을 갖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본부가 도지사님한테 공약사업 잘하라고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1억명 관광객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에 일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관광을 왔으면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것도 사고 다른 것도 보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실 같은 경우는 치즈가 대표적이니까 우리가 그 치즈 같은 경우는 또 동부권특별회계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전북에서 발생이 된다면 거기에 지방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지방의 이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한번 소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지 마시고 또 소방이 결국 거기 우리 전라북도에 일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임실군 관광 홍보할 때는 반드시 치즈마을과 함께 우리 체험관 들러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저희가 관광국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셨기 때문에 더욱 더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약간 강하게 한번 뭐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 열심히 하시지, 항상 힘드시지, 항상 이런 문제점이 있지’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얘기하면서 ‘아, 소방본부 못한다’라고 얘기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참 전 안타깝네요. 제가 어제 조례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걸 봤어요. 이게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조례를 갖다 제가 봤더니 어제 담당이 오셨기에 제가 봤더니 경기도, 광주, 인천, 강원도. 강원도는 규칙으로 돼 있나요? 강원도는 규칙으로 돼 있고 충북하고 네 군데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5년이지만 충북 같은 경우는 2013년이에요. 2013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더한 건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시사항으로 중앙소방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솔직히 추진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소방공무원들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제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 의원이 이런 걸 갖다 찾을 만큼 그렇게 지금까지 전라북도 소방이 대우 받았습니까?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도에서 우리 소방은 이렇게 소외시킨다, 예산 안 준다, 예산 없어서 못한다. 전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소방본부가 우리 도 행정부의 서자근성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의 별개의 객체로 소방본부가 자기네들의 권익도 내세우고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챙기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분들 여기 와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아프다, 우리 돈 없다. 외상사건 노출경험 및 유병률 통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 자살생각 위험, 우울장애로 자살생각을 하고 있다. 전국 평균 1.4%인데 우리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 몇 %예요? 전라북도.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2.1%예요, 2.1%. 평균 1.4%일 때. 나머지 통계도 한번 볼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 장애로 전국 평균 12.7%인데 우리 15.7%, 우리 전라북도 현실이 이렇다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수치 높은 것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전국 평균 6.3%인데 우리 9.1%, 전체 1년간 극심한 외상사건 노출경험 9.2회. 이게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현실이라고요. 이렇게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 이런 거 지원 필요하다고도 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 다른 시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생긴 국민안전처가 이거 막 만들고 있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아무도 생각도 안 해요? 전 그냥 제가 조례 하나 발의하면 끝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결국은 지원을 해 주려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거 보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공사상 이런 거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한 군데 정도 선진적인 데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섯 군데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는데 검토의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주니까 이거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시사항으로 표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이거 조용히 그냥 이거 이런 조례 있으니까 좋은 조례 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고 우리 애쓰는 소방공무원들 지켜주지 못하냐고요. 제가 오죽하면 그 담당자한테 “여기는 노조 있어요, 없어요?”라고 물어봤어요, 노조는 있으면 도대체 뭐하는가 싶어서.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지만 노조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건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죽 했으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노조는 뭐하냐, 니네가 이렇게 힘들고 하면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십시오. 손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외부에서 그걸 갖다 거꾸로 얘기하게 만드는 거 이거 너무 하지 않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조례를 제가 만들기는 할 건데 조례를 발의하긴 할 건데 좀더 구체적으로 담아주세요. 구체적으로 담아주시고 우리가 현재 더 필요한 것들 거기서 물론 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관철시켜나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처해 있는 환경 바꿔나가 봐야죠. 자살률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데, 우울 장애로 자살생각 위험이 다른 데보다 높다는데 다른 데보다 높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다 없앨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같이 논의해서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10월 회기라도 바로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 좀 하시게요.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소방본부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행정핂튯댖b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 세출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3,600만원 증가한 총 134억1,669만6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규제개혁 인센티브로 확보를 통한 특별교부세로 소방청사 신축이전사업에 1억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사업에 8억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억476만3천원 증액된 총 1,758억9,0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56억1,885만7천원, 방호예방과는 14억2,885만3천원, 구조구급과는 63억9,0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덕진소방서 10억9,593만7천원, 완산소방서 1억131만7천원, 군산소방서 5,131만7천원, 익산소방서 5,472만7천원, 정읍소방서 4억3,925만1천원, 남원소방서 1억7,288만7천원, 김제소방서 5,131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긴급구조통제단 훈련비로 4,300만원이 증액된 221억5,9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증감이 없으며 자본지출은 함열119안전센터, 운주119지역대, 사매119지역대, 입암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과 소방안전교육장 설치사업 등 시설비와 노후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구입사업, 구조 및 구급장비의 보강사업 등에 153억6,176만3천원 증액된 375억2,2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 역량 강화는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소방관서 신축 및 운영 2개의 단위사업에 56억1,885만7천원 증액된 259억2,43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방호예방과의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는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화 2개 단위사업에 14억2,885만3천원 증액된 31억5,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완벽한 구조구급체계 확립,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2개 단위사업에 63억9,030만원 증액된 131억2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심신안정실 설치사업이 6개소, 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이 3개소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소방안전교육장 설치, 심신안정실 설치, 운주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에 10억9,593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 완산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심신안정실 설치,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1억131만7천원 증액되었고 군산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심신안정실 설치사업에 5,131만7천원 증액되었으며 익산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심신안정실 설치, 소방차량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에 5,472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7쪽 정읍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입암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에 4억3,925만1천원 증액되었고 남원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심신안정실 설치, 사매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에 1억7,288만7천원 증액되었고 김제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심신안정실 설치사업에 5,131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1～31쪽까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의 사업명 끝에 괄호에 “소”자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을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1번 노후 소방차량 교체는 노후 소방차량 15대를 교체하여 재난현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4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번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은 노후 개인안전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신규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개인안전장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6,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혁신도시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우리 도 규제개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여 혁신도시 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로 예산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4번 함열119안전센터 신축은 노후되고 내부 공간부족 등 열악한 환경인 함열119안전센터의 신축이전사업으로 건축비를 제외한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6억1,9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급은 읍면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현장활동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남성의용소방대원에게 개인안전장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6억7,8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번 첨단 화재조사 감식차량 도입은 첨단감식장비를 갖춘 화재조사 감식차량 1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7번 소방안전교육시스템 보강은 119안전체험관 내 체험교육시설의 보강 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번 구조장비 보강은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유해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및 부족 구조장비를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18억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번 긴급구조훈련 강화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능력을 향상하고 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훈련비와 훈련물품 구입을 위하여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번 긴급구조통제단 장비구입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를 상시 적재하여 신속히 출동하여 대응 가능토록 장비운반차와 이동식 현장지휘소를 구입하기 위하여 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번 전문구급장비 보강은 응급처치장비와 전문교육 실습장비 보강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번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는 119구급대 감염관리실을 확충하여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급차 이용환자의 2차 감염방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6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번 노후 행정교환기 교체는 전화기능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된 행정교환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번 현장영상전송시스템 구축은 재난영상전송시스템 기반으로 재난현장과 119종합상황실 간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번 소방안전교육장 설치는 도민이 편리하게 체험식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장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번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설치는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790만2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7번 운주119지역대 신축이전은 차고와 사무실 공간 협소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운주면 재건축 계획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운주119지역대의 신축이전사업으로 6억4,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번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소방차 진입곤란 또는 불가지역에 주민 등이 초기에 소화 및 화재진압이 가능토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번 소방차량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미설치 소방차량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으로 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번 입암119지역대 신축이전은 노후 입암119지역대를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4억3,9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번 사매119지역대 신축이전은 소방청사의 노후와 협소로 직원 대기공간이 부족하고 구급차고의 부재 등 열악한 소방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비를 제외한 1억2,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바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 소방가족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육홍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HH:H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소관 부서의 예산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시면, 양성빈 위원님.

화재조사를 하기 위한 용도가 주용도인데요. 여기에는 첨단감식장비가…….

화재원인조사를 하기 위한 장비를 싣기 위한 차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은 차량이 있었는데 거의 승용차 같은 차량만 있었고…….

예,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식장비가 있긴 있는데 첨단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능이 좋고 구닥다리 아닌 그런 장비입니다.

예.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일단은 본부에서 활용할 겁니다.

예.

예.

본부 팀이 가는 겁니다.

예, 문제예산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호예방과 153쪽 예산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에 관한 예산입니다. 154쪽인가요? 154쪽.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관한 예산요. 소방안전교육시스템 강화 예산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대피체험 같은 경우는 현재 기왕에 있는 것을 보강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태풍체험관도…….

조금 더 보강하는 강화하는 그런 건데요.

화재대피체험 같은 경우 이것도 전반적으로 들어가면서 보면 작동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연기도 나오고 또 바닥에 면이 이렇게 작동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간단치 않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우리 과장이 현장에서 정확히 진단을 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죠.

방호예방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억5천은 저희가 옥내 소화전하고 화재대피체험 이런 쪽이 있는데 화재 대피하는 데가 동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가 한 3년이 신설한 지가 됐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화재 대피하는 실질적으로 상황을 연출을 하지 않고 단순히 어두운 공간을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한 예를 들어서 그냥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 밑으로 약간 기어갈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연기라든가 아니면 열기라든가 이런 관계가 저희 전라북도가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2013년도에 그렇습니다.

2013년 3월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안전체험관은 말 그대로 체험시설 중심의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 건축물을 총 해서 220억을 들여서 했는데 건축 중심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코너에 들어갔던 돈은 한 27억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체험에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들이 좀 첨단화 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 시도 지금 서울에 두 군데가 체험관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 있고 새로 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다섯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그 업체 관계에서 받은 그런 자료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조구급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봐주십시오.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완벽한 구조구급체계 확립 예산 또 구조장비 보강하는 예산입니다. 155쪽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구조구급과가 156쪽, 157쪽, 158쪽까지 있습니다. 전체를 같이 봐주십시오. 똑같은 예산이니까요. 대개 구조장비 보강하는 데 자산취득비와 훈련 강화하는 데 일반운영비 또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정보통신 장비 보강하는 데요. 송성환 위원님.

예.

장비운반차 현재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소방훈련을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다 실을 수 있는 적재함 같은 그런 차량을 얘기합니다.

예.

예.

현장지휘소는 재난현장에서 거기서 지휘도 하고 자원도 배분하고 하는 용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천막 설치하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현장지휘소였었는데요. 그 지휘소가 에어메트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지휘소가 우리 시골에서 잔치할 때 천막 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몽골텐트식으로 그림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런 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지휘소입니다.

안에 냉난방설비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앙119구조본부 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왼쪽에 보는 사진이 있죠?

그런 지휘소를 썼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화물차로 썼습니다. 썼는데 화물차로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 딱 적재함을 닫아버리면 안에 어떤 장비가 실려 있는지 보이지 않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전화기를 발신번호도 볼 수 있는 그런 전화기인데 이게 1999년도인가 설치가 돼가지고…….

다른 데는 다 이미 점차적으로 교체가 됐고요. 이번에 군산이 제일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군산 거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꿔줄 저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전화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보다도요. 요즘 전화기는 상대방이 누가 전화했는지 그렇게 딱 식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는 1999년도에 설치한 전화기로 한 16년 정도 됐는데 그런 기능도 없고 옛날 구닥다리 전화기라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몇 쪽이죠?

이상이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요. 158쪽에 맨 하단 영상촬영카메라가 뭡니까? 어떤 카메라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장에서 바로 우리 상황실이라든지 다른 데까지 쉽게 얘기하면 방송의 중계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전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니, 잠깐만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여기 화재현장에서 지금 화재를 찍고 있어요. 이것이 본부에서 볼 수 있다?

예.

어떻게요?

우리 휴대폰에 LTE망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영상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와이파이가 되는 카메라가 있어요, 요즘은요. 이거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따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57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405번. 노트북이 100만원씩에 잡혀 있어요. 또 프린터가 50만원 있고요.

예.

이게 프린터가 50만원짜리면 어디다가 사용하는 프린터입니까? 어디서 사용하는 프린터.

우리가 현장에서 긴급구조조치통제단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필요해요? 프린터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전기가 있어요?

전기를 끌어야죠. 끌어서 쓰고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그러니까 그 발전기로 이 프린터를 쓸 수 있다, 컴퓨터를 쓸 수 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도 현장지휘소에서…….

제가 여기 왜 질문을 하냐면요. 이거 지금 조달로 사는 거 아니에요? 157쪽.

예.

100만원짜리 노트북이 얼마나 실용적이겠어요?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그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얼마나 활용하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한데 튼튼하고, 일단 튼튼해야죠. 이거 현장에 가지고 다니는 거죠? 지금. 화재현장이나 사고현장에 가지고 다니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뜨리거나 어디를 부딪친다든가 그럴 경우 고장이 덜 되고 파손이 덜 되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00만원짜리가 있겠어요?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서 오래 쓰고 고장률도 적고 또 실용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싼 것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요즘 100만원짜리 조달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 100만원짜리는 요즘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다는 것이 무게가 가볍다는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컴퓨터도 조달로 구매한 걸 거예요. 이것도 100만원 넘어요. 사실은 뭣보다도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명을 구조하는 현장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위험상황이 돌발하면 거기에 달려들 수도 있고, 대원들이.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책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데 과연 100만원짜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책상은 설치를 합니다. 책상을 설치하고 현장지휘소에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냥 이걸로 하겠다?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그건 굳이 말을 안 할게요.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레이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잉크젯일 것 같은데 속도도 느려요. 물론 레이저도 50만원 미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아까운 예산 얼마 잡아놓고 이렇게, 물론 원가를 적게 들이는 것은 좋지. 시장조사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장조사를 한 결과인데 더 좋은 장비고 더 튼튼한 장비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각 소방서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서운한 것 같은데 특히 노트북은 사서 1대를 구입하게 된다면 꽤 오랜 기간 이거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화재현장이나 그런 현장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훈련에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다용도로 써야 돼요.

예, 훈련에서는 계속 씁니다.

훈련에서도 당연히 써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튼튼하고 견고한 거, 견고한 것이나 튼튼한 것이나 매일반이지만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쓰기가 용이하고 또 휴대하기도 좋고 그걸 관리하는 데도 또 용이해야 되니까 이런 점들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은 일단 저한테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예.

거기에 안마의자라든지 맨탈케어라면 멘탈케어시스템 그다음에 의료용 온열기도 있고요. 산소발생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니오디오…….

약 60평 정도 됩니다.

아, 60㎡.

예.

일단은 그 정도 같이 했습니다.

우선 가능한 데부터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게 세트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략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예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략 마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물론 이번 추경의 의미가 또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지만 우리 일선소방관들의 복지나 근무환경은 전혀 지금도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소방관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도 있고 가서 화재진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회사도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결국은 회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가요? 항상 이것이 이 기관이 조직이 일방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보니까. 물론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기도 하지만.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대표적인 복지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이고 대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일선소방서마다 일전에 덕진소방소에 들리니까 카페도 마련됐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손님도 거기서 만날 수 있고 내부에서 청원들도 우리 소방관들도 거기에서 커피 한 잔 직원들끼리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사실은 좁다고 하더라도 일선소방소에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전부 만드세요. 그래서 편하게 거기서 휴식할 수 있고 하다못해, 꼭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안마기라도 하나씩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쉴 수 있도록, 안마기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운동기구 가볍게 몸 풀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적으면 적은 대로,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일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각 서장님들이 지구대에 있는 센터들도 한번 싹 순회를 해서 그런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복합공간으로 다른 공간으로 혹시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건 어려운가요?

필요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예산 하지 말라니까. 필요한 예산은 청원들한테 들어가는 건 당연히 예산 써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산 없어서 밥 못 먹습니까? 일선소방관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식사 한 끼씩 줄이고 그거 할래, 아니면 그거 않고 식사할래. 그거 설문조사 해보세요. 그래서 식사 않겠다면 식사비 아껴서 하게요, 돈 없으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설문조사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거. 소요예산이 얼마 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식사 한 끼씩 집에서 도시락 싸오고 이거 할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할 거 있습니다. 자꾸 저도 마음이 빨리 끝내려고 급한데 무진장소방서장님, 익산소방서장님, 김제소방서장님, 남원소방서장님 불참하셨어요? 불참 몇 분이에요? 세 분. 우리 김영돈 과장님 못 나온신다고 했는데 왜 나왔어요?

교육이 다음 주에 가기로 돼 있었데요, 당겨서 하는 바람에 현재 교육에 가있습니다.

아, 변경해서 지금 나오셨어요?

예. 미리 교육 가있고 이번 주가, 김영돈 과장은 다음 주에 가기로 돼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구급과장님.

교육 가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산소방서장, 익산소방서장 대신해서 나온 사람들 있어요?

예, 행정과장들이 대신 왔습니다.

익산서에서는 누구 나왔어요?

행정과장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완산서요. 누구예요? 행정과장이.

조용주입니다.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완산소방서가 지금 소방서장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태환 서장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익산서에도 나오셨다?

예.

또 구급과장님 대리해서 나오신 분.

구조계장, 구조팀장하고 구급계장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세 분 다 나오셔서 다행이에요. 서장님이 못 나오실 적에는 서장님을 대리하시는 분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이를테면 무진장지구 서장님 역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때 나오셔가지고 전체가 나오시는 게 사실은 소방서 위상에도 좋고요. 또 본부장님 고생하시는데 옆에서 보좌하면서 힘이 돼 줄 수도 있고요. 본부장님도 양 과장님들만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장님이 나오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 예산 각 우리 소방서에서 다 청원들이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본부장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서장님들이 옆에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좌라도 해드리는 모습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도 납니다. 괜히 잔소리 같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 소방본부가 잘 화합되고 단합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1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