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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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신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실에 전입한 이진관 일상감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신용보증재단 마치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마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언론에 나온 결과물이 그대로입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4월 21일부터 15일까지 감사관 7명을 구성하여 1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처분은 34건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정 3건, 주의 16건, 개선 2건, 권고 3건을 하였고요. 재정상 처분으로서는 1억2,300만원을 하였습니다. 회수가 그중에 200만원 있고요. 환급,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그게 보증이 완료되고 모든 게 정리가 되면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데 이걸 민원인한테 수수료를 환급하는 1억2,100만원은 환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신분상 처분은 31명을 처분하였는데요. 그중에 중징계는 5명, 경징계는 7명, 훈계는 19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쉬운 말로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또 회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일을 하는 데잖아요? 여기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운용을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볼 적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분들도 영세 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하다 보면 현장에 어려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관련 자료제출 같은 것을 잘못했을 때 보완요구하고 다시 받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가 감사한 결과 보면 시·군에서 또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그 서류를 시·군에서 확인해 주는데 거기서 미비한 것을 직원들이 확인하고 그걸 챙겼어야 하는데 미처 못 챙기고 보증을 했다든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 돈을 빌려줬더라면 그렇게 함부로 했겠냐, 무책임하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이라고 하는가요? 거기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사장이 온 후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이 신문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장만 바뀌었지. 그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행정이라는 것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거기 안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큰 제도개선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사장님께서 아마 모든 저희가 처분요구한 것을 책임지시고 혁신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런 서민들의 재활이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나가는 자금들이니까 아주 좋은 데 쓰이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자금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다음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데는 철저하게 해서 감사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들어가 보니 공직자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본인이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실수로 빠뜨렸다, 이거 모르고 빠뜨렸다,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 그게 주입이 안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데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공직자 재산신고는 일단 모든 것이 자기 책임 하에 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행정시스템에서는 감사관실에는 그걸 운영하면서 첫째 사전에 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등록을 하기 전에 일괄조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감사원에서부터 재산등록이 처음 신고된 제도가 생긴 이래 계속 신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일괄조회를 요청하면 전혀 누락됨이 없이 모든 부동산이나 금융자료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돼서 다운 받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운 받은 걸 가지고 신고할 때 클릭만 하면 신고가 아주 쉽게 편리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고지도 하고 교육도 사전에 시·군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늦게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로 보내가지고 독려도 하고 물어보면 안내도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소방관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누락된 사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은 연말에 일이 밀리다 보니까 연말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하루 이틀에 자기가 신고하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그걸 직원 신고대상분들한테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일괄조회를 요청해 가지고 신고를 해 주십사. 그러면 부부나 자기 부인이나 아니면 남편, 아들, 부모 이런 것은 전부 다 일괄조회를 신청하면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은행권에다가. 그러면 일괄적으로 모든 자료가 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본인들 계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소방 관련 공무원 부분도 있지만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냥 얼마 정도는 하찮게 빠뜨렸다가 아주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거기에서. 그런데 그런 걸 볼 적에 본인이 쭉 공직을 안 해왔어도 일단은 지금 신분이 공직자니까 공직자로서 그 자세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유념해 두어야 할 것 같고요. 보니까 도의원이 43명으로 돼 있어요, 표기가. 왜 43명으로 돼 있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옛날에는 43명이었어요, 전에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4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옛날 거 자료 갖다가 그냥 대충 끼워넣기 한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게 아니라 저도 철저히 본다고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많이 틀려졌더라고요. 한 38명 정도로 했으면 숫자를 잘못 세었는가 보다 할 텐데 43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시정해 주시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건설 관련해서 공무원들 많이 비리가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한테 아직 비위사실이 입건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건설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청렴도 측정에 많은 과정에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 협회나 현장소장들 이런 분들한테 꾸준히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하고 또 도에서 경영평가를 한 것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로 나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사관님.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게 저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감사관님이 잘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감사관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다 밝혀낸 거고 또 그런 걸 시정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거니까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기관들 감사기관으로 피감기관으로 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좀더 투명해지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용배

김용배감사관

많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각 시·군에 건설 쪽이랄지 도의 건설 쪽이랄지 그런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많이 지켜보시고요. 철저하게 매의 눈을 가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회복지 쪽에서 와계신 분 계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한 분 계십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분 일을 뭐하고 계십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분은 일상감사팀에 있는데요. 그분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출연기관 감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감사관님 재량이니까 저기하는데 하여튼 사회복지 쪽도 잘 보도록 해가지고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간부공무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실천 청렴서약이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말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공무원하고는 별로 해당이 안 된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상류사회에서 일정부분을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배

김용배감사관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책임을 지는 것은 뭐가 있냐.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용배

김용배감사관

봉사도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봉사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별로 맞지가 않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간부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서 상층부에 든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식상한 것 같으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명칭을 변경하셔 가지고 좋은 말이 있으면 저는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허남주 위원님께도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감사관님.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여러 우리 전라북도의 공직자 감사하느라고 우리 감사직원들을 위시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얼마 전에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주시민회에서 버스보조금 문제로 환수를 요청하는 요구가 있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감사심사청구라고 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주민감사청구라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의결됐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요건심사결과 감사가 가능하다는 위원회에서…….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보조금 환수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거기에 대해 짧게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전주시에서 시민감사청구가 들어왔는데요. 그 청구이유를 보면 2013년 11월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012년 시내버스 파업 및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한 적자보조금 23억5,900만원을 보조했다. 그런데 2015년 5월에 대법원에서 그때 근무했던 파업 근로자들이 소송을 했던가 봅니다.

김종철위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이런 걸로 해서 급여가 지급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걸 심의하면서 대법원에서 시내버스회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한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분들에 대한 직장폐쇄 부분, 그분들의 폐쇄 부분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된다, 전체. 그런데 저희 감사관실은 그 당시 요건심사, 과연 전주시에서 시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하셨는데 이게 감사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 요건심사만 저희는 해가지고 위원회에다 올려드렸고 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이 된다고 최종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내용, 과연 그 내용이 보조금이 회수를 해야 되냐 적자보조금을 줬냐, 안 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건심사과정까지는 그걸 들여다보지는 사실상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감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철저히 들여다봐 가지고 적자보조금이 직장폐쇄기간에 얼마나 지급됐는지, 지급이 안 됐는지 또한 지급해야 되는지, 지급 안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감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면 이런 감사는 언제쯤이나 실시할 계획인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감사인력 운용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용배

김용배감사관

한계. 지금도 고창군청에 나가 있고 일부는 전부 자동차기술원 자료 분석 중에 있고 인력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저희가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닙니다. 주민감사청구기 때문에 소홀히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 한계 운용상의 내용을 봐가면서 직원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되도록이면 기간 내 하려고 저는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위원회라고 할까요. 이런 위원회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이 오래전부터 돼 있었던가요, 아니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오래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래전부터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 전라북도에도 2012년도에도 들어왔고 2000년도에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주민감사청구가요.

김종철위원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한 적도 있고 각하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한 예가 있긴 있고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우리 전주시 시내버스 시민의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발을 묶는 버스파업이라든지 버스의 문제 이런 부분에 전주시민들이 그동안에 그야말로 인상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또 파업 등등으로 인한 보조금 문제가 또 이런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감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감사를 해줘서 우리 도민들의 시민들의 의심되는 부분을 잘 해소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들은 감사관실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예단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연일 애쓰시고 그러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감사를 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앞으로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고 시스템 감사를 하시겠다 해가지고 또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고생하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감사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는 자체적으로 대면교육을 직접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는 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사이버교육이라고 자기개발, 청렴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이버교육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청렴 관련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감사관에서 업무분장을 하다 보면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인사파트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5년간 징계조치 대상자 중에 승진을 한 사람을 뽑았더니 5년 동안 32명이 승진했더라고요. 승진한 사람 중에 물론 법 쪽에 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34조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강등, 정직, 18개월 그다음에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해가지고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간이, 물론 다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통 평균기간보다도 짧은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더 요청해봤는데,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부산 쪽에서 그런 뉴스가 한번 난 거 혹시 보셨어요? BSC평가 해가지고 3S 제도를 없애고 지금 연공서열 기준으로 우리가 인사를 단행하면서 약간 생기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어떤 인사시스템이 좋다라고 평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해보다가 저런 것도 해보다가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걸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고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이 사전교육은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사전교육은 있는데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14개 시·군을 포함해 가지고 다 감사를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사후 교육프로그램은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징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시정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감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을 상대로 그냥 불이익을 당하는 건 인사 정도 인사의 승진요인에 기간을 정한다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 재발방지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또 업무에 대한 철저 그런 걸 위해서라도 사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사관님 한번 그 부분 좀…….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시·군 자체 감사관실하고는 1년에 워크숍을 해가지고 권익위나 이런 데 교육담당자들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시·군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가가지고 어떠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단지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을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 법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했을 때 시·군도 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관실에서 시·군 순회교육 이런 걸 앞으로 하여튼…….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시·군 순회교육을 해도 좋고 사전예방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물론 여기에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조금 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일상 업무에서 실수로 인한 그런 징계 말고 나머지 성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양심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사후교육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벌칙적 차원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 32명이 승진을 했어요. 5년간 징계 받은 사람들 중에 32명이 승진을 했는데 보니까 7급 중에 승진하신 분이 1월 21일날 견책을 받고 8월 5일날 승진을 했어요, 같은 해에. 그렇죠. 그 기간만 딱 지나고 그냥 승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증이 생긴 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3년이 된 사람들도 제가 만약에 7급을 승진을 한 지 1년째예요. 그런데 거기에 견책을 받았어. 그러면 사실은 6개월 동안 승진을 안 시킨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봐도 평균보다 적은 기간 안에 다시 승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사람들 징벌적인 게 약하다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발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그때는 좀더 정확한,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정도 던져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평균승진연수나 그런 것들도 아마 다 파악해본 후에 실제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은 오히려 유능해서 빠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징벌적 효과는 전혀 없는 경우도 분명히 1건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냥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확인을 하고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못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들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든지 그런 얘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시면…….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굉장히 요즘 애쓰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전북발전연구원 특별감사부터 해서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현재 자동차기술원 지금 하고 계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자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쓰신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하여튼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별감사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생각이 드는 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무리한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언뜻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는 일단 감사가 착수가 되면 수감기관에서는 참 힘이 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기 업무를 남이 와서 본다는 것은 일단 압박감이 아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은 되도록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 결과는 신속히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감사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확보가 되고요. 제가 감사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때 자료 분석기간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 분석을 할 때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을 하지 그 기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분석기간만큼은 상대방이 중압감을 줄이고, 물론 그쪽에서는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본감사가 언제 착수되냐 이런 과정에서 아마 심한 압박감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최대한…….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하고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원칙적인 부분에서 피감기관에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감사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제대로 감사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감사들을 통해서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밝혀내고 권고조치하고 시정조치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다만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감사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거겠죠. 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있다고 하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원칙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강도 높게 해도 관계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 원칙을 벗어난 부분에 우리 감사관실 내에서 그런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요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용배

김용배감사관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실에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에 굉장한 문제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시·군에 간다든가 그래서 언행이나 모든 것을 사전에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감사과정에서도 자료수집이나 모든 과정에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자료요구하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서로 감사과정이 고압적이거나 무리하게 하여튼 상대방의 인격이나 모든 것에 좌절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감사에 큰 부작용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환

송성환위원

하여튼 신뢰의 문제도 있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감사 자체가 굉장히 올바른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이런 감사결과로 치부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내부에서 한번 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논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허남주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성과관리과에서 경영평가를 다 했어요. 경영평가를 다 했는데 감사실 감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결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따로따로 놀아요? 업무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경영평가에는 평가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내부적으로 그 기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그 평가지표가 지표로 산출하는 게 믿을 만한가요? 업무적으로 그 기관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패해 있는데 거기에 경영평가가 잘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결과인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지표 산정을 하면서 지표를 선택할 때 뭘 고려하냐에 따라서 아마…….

김연근위원장

그건 잘못된 거죠? 경영평가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니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김연근위원장

그럼 감사가 잘못된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하면 감사나 경영평가는 지표가 서로 상반되며 독립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를 좀 보완한다면 약간은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중앙부처도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평가할 때 지표를 약간 보완해 가지고 통보 받아서 참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표가 잘못된 거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니죠. 그것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적정하게 어떤 지표를 산정해서 평가해야만 그 기관을 특성에 따라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냐 그건 전문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면 경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이. 제가 특정기관을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없는데 그 학교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나 똑같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BSC직무성과평가 다 하고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일반직원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상감사 해보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BSC는 저희한테 일상감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들어오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앞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도 어떤 기관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이 되는 기관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가끔씩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1등을 못 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평가가 절하돼서 평가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 왕왕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모든 청원들이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헌데 지속적으로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관의 문제점은 뭔가, 어떻게 직무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번 이의신청이 들어올까 이런 거 감사실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BSC직무성과평가는 평가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이 잘못 남용될 수도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문제제기가 된다면 그건 저는 문제라고 봐요,그것을. 그러면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청원들의 불만해소 차원이나 아니면 직무성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저는 일상감사해야 된다라고 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물론 일상감사 규정에 감사관이 필요한 경우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 BSC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필요하다면’이라는 판단은 감사관님이 하시는 거고 일반청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내가 설문조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국장에 대한 다면평가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부서에서는. 사실은 그건 막아놓고 있죠? 그건 막아놓고 있어요. 감사관님을 감사관실 직원들이 다면평가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중앙부처에는 전에 그런 경우 있다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능력개발평가를 해요, 교사들의 능력개발평가를. 그렇다고 한다면 상급자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급자들을 평가를 하는 건 그건 좋다라고 봐요. 한데 하급자들도 상급자들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과장이 리더십이 좋다, 아니면 직원들의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무성과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의 원칙, 기준 직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당연히 직원들이 일의 경중에 따라서 상급자는 거기에 평가를 정당하게 해 주고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에 관해서 내용을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요. 평가점수나 순위를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평가의 기준, 원칙 이거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최성용 팀장님 계의 직원을 만약에 회계팀이나 일상팀이나 또 무슨 계죠? 조사감찰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 계의 팀장님들이 평가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물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평가를 2번을 했거든요.

김연근위원장

실제로 이게 우리 도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런데 지휘관은 자기가 6개월 동안 업무를 지도감독을 했고 그 직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업무능력, 업무기여도,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그걸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지휘관이 그 직원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고 아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게 우리 도청 내 본청보다는 외부에 나가 있는 기관들이 이런 것들이 심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일상감사 한번 하세요. 제가 요구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감사관님이 판단하셔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서 소위 우리 도청시스템에서 청원들이 충분하게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인가 그걸 감사관실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스크린(screen)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외부기관은 아니고 우리 내부기관이죠. 밖에 나가 있는 사업소랄지 그런 걸 얘기를…….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러니까요. 직속기관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성과관리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한 사람,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은 희생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 한 사람마저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줘야 되고 제가 항상 까칠한 사람이 이런 말씀 드리면 청원들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청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도민들한테 그 행복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한테 만족을 줄 수 있고 회사의 이익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한데 대개 보면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간부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간부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심한 말로는 청원들은 피조물, 수단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직급에서 제가 어떤 직급이라고 말 않겠지만 특정업무가 없는 직급도 있잖아요. 총괄,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얼마든지 지휘부한테 그런 문제를 감사해서 문제점들을 도출시켜서 문제제기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봐요. 어떤 걸 지적하고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그걸 처벌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공직기강을 위해서.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천은 동력은 사실은 감사관실에도 크게 있다라고 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관실이 사전예방적인 감사기능으로서 시대적인 흐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도 그 말씀 명심하고 변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가 2～3천명의 청원들 모두 다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대로 조직에 대한 정말 뼈아픈 고민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다 다스려줘야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청원들한테 가장 예민한 게 뭡니까? 공무원들의 꿈이 뭐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승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하나도 승진, 둘도 승진, 셋도 승진, 백도 승진이에요. 그 승진을 위해서 사실은 직무성과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기획해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어떤 청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불만을 위하는 불만은 저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만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못된다든가, 공정성이 없다든가 투명성이 없다든가, 그걸 신뢰할 수 없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만한 설득을 시킬 만한 어떤 것이 나와야죠, 결과가.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 제가 신뢰하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계획 잡아서 보고하세요, 위원회에 별도로. 감사관실 간담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먼저 회의 개최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강동일 구조구급과장 그다음 제태환 전주완산소방서장, 강원석 익산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현장지휘관 역량교육 입교로 금일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가 있었던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본부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병헌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영돈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일선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교육 중으로 조용주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군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교육 중으로 임형모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읍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이홍재입니다. 김제소방서장 박기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김석용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기환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전라북도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완택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다음 업무보고나 그럴 때 바뀌시지 않은 간부님들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인사만 받은 것 같아 정말 죄송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가 우리 도 조직개편에서도 상당히 힘이 실어져 있고요. 또 그간에 애로사항이었던 장비 노후화 이런 것들은 새로운 목적세가 신설되는 이후로 많이 환경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 보니까 장비를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래요. 현재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테면 상가나 주택 이런 데 불난 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나요, 아니면 계속 그런 사고는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오히려 그런 대상물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말고 농가에 축사가 불이 난다든가 그런 거 말고 상가라든가 가옥,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보면 큰 대란은 없습니다만 공장 등 이런 산업시설 이쪽은 약간 감소가 됐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산업시설이 감소가 돼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분류를 쉽게 나누면 주거시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축산시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쪽은 조금 줄었고요. 공장에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소방업무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가옥 같은 거 상가 같은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화재에 노출이 덜하고 피해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좀 크게 나고 나면 또 대형사고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전라북도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에서 그 부분을 좀더 체계적이고 인원이 보강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익산에 있는 119화학구조센터는 소방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전라북도에서는 덕진소방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덕진에는 화학차량.

지용

송지용위원

화학 일부, 일부 그렇게 맡아 있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조직의 인원 그다음에 조직도를 보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 소방안전 폐기 30쪽을 보면요. 화학사고 인명피해가 전국에 74건인데 전라북도가 5건이에요, 지금. 그러면 전국적인놺놺면 이게 적은 사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고들은 상당한 인명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재앙까지도 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를테면 소방이 상가나 주택에 불 끄는 형식의 그 일도 중요하지만 바뀌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사고가 있었고 또 중국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화학물질 관련된 차량도 1대 도입을 하고 또 전 소방서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대응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자를 보면 어느 업체에 어떤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체별로 전부 종류별로 수량까지 파악을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현황파악은 돼 있다 이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지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체 전라북도 전반에 대한 것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공업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있는 데가 군산, 익산 주로 완주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세 군데가 면적이 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익산119화학구조대 말고 덕진도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덕진에서도 화학차를 활용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1대를 간이소독차를…….

지용

송지용위원

1대를 어디에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군산에 배치할 생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군산소방서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인원은 가능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하여튼 현재에 있는 직원에게…….

지용

송지용위원

대응할 수 있는 게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의 이를테면 성격이 또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물질 화학물질안전원 그쪽에 교육도 받고 사이버교육도 받고 우리 소방학교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우리 익산에 있는 말씀하신 화학구조센터 이쪽의 직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직원들을 우리가 팀장을 교관으로 초청해서 이미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한 축은 새로운 축은 산업단지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장비구입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인원의 충원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긴급출동체계, 이를테면 상황실에서 출동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소방본부에 얘기하는 것과 도민이나 피해자가 느끼는 체감의 시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 부분 일부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인정 못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골든타임과 관련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는 가능하면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고 또는 빨리 도착했다고 하고 싶기도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소방서 차고에서 출동한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 그 시간을 측정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일반인들은 신고한 시간부터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쉽게 따져서 한 2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이상이라고, 아무튼 그분들의 체감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면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건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기술적인 문제는 이야기했고 도로가 좁다든가 접근하기가 어렵다든가 하는 문제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출동에 있어서의 시간이 좀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도민들 다수의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소방서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차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는 일단은…….

지용

송지용위원

파악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파악은 일단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쪽에는 소화전 또 비상소화장치 해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일반인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바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소방차 출동훈련도 병행을 해서,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있고 불가한 지역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불가한 지역은 소화전이나 간이소방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재원이 좀 부족하다는 변명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 재원을 가장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써야 할 판단은 본부에서 하시겠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아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도로에 대한 현황파악 있으시다고 그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매뉴얼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죠? 그 자료도 다시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긴급출동 현재 대개 다 일지라고 하나요? 출장보고서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출장 그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한 2분 정도 걸린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그 기록장치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그것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갖다 주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골든타임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앞서 송지용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다. 하여튼 하는 것을 각기 분야에서 더 늦으면 안 된다 하는 최적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게 우리 소방본부와 관련된 골든타임의 개념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 접수된 시간부터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받고부터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 그래야 화재 발화부터 시간이 경과가 측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평가를 받아왔는데 시스템이 정보를 입력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간 측정을 소방차가 출동해서부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를 측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저희는 시간 측정을 해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출동한 시간부터 도착한 시간까지를 기록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도 언론보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골든타임의 개념을 사실은 신고를 받은 그 접수한 시간부터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가 정확한 건데 각 우리 전라북도 소방분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출동해서 도착한 시간까지를 기록한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골든타임의 개념을, 그러니까 허위로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국회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측정한 시간에 의해서 시도별로 비교도 하고 평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 시간을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한 의미의 골든타임은 화재발생 접수된 시간부터 따져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현재까지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 갭이 한 2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하면 골든타임 시간 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퍼센티지, 현재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그 퍼센티지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2분 차이 때문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와 관련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궁극적으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한 장치는 통일이 되어야 할 보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따로 정확한 골든타임은 저희가 출동시간부터 측정한 시간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림해서 2분 정도를 더한 시간을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한 의미의 골든타임이라고 계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걸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라도.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출동시간부터 도착시간까지를 기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의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부터 도착시간이다. 그런데 접수 받아서 출동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대략 2분 정도 하니까 그걸 2분을 플러스를 하겠다 지금 이런 답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걸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골든타임의 개념이 5분이라는 개념을 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출동해서 도착하는 것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든지, 아니면 현재 개념대로 신고 접수 받은 시간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 골든타임의 개념이라고 하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이걸 바꿔야죠, 제도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둘 중에 하나로 통일시켜줘야지 그래야 혼선이 없지.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허위로 골든타임 기록을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과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도를 통일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글쎄요,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북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지방은 평균 2분 23초 정도 그리고 어떤 도는 1분 27초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한 경우가 있어요, 감사원 조사결과 보니까요. 그런 경우는 분명하게 허위라고 판명이 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정확히 골든타임 시간 안에 도착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퍼센티지를 올리고자 하는 욕심에, 아까 본부장님도 송지용 위원님 질의에 응답하실 때 그런 표현을 언뜻 하셨잖아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실제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도착한 것처럼 기록을 해서 그 퍼센티지율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본 위원도. 그러나 1건이 됐던 2건이 됐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시간 안에 도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 노력보다는 그냥 도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이런 거짓된 행위들, 이런 행위는 없어야 된다. 정확하게 일선소방서에도 그런 관련 지침들을 강하게 하달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동안은 이게 관서 평가 자료로 활용을 했었는데 평가에서 제외를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제외한다고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실은 딱 현장에서 방수하는 시간이라든지 도착한 시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근처에 가가지고 도착한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근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은 최소화해야 되고 아예 근절을 시켜야죠.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징계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참고적이므로 일본 같은 경우는 8분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5분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은 지령 1시간 그다음에 소방차에 탑승한 시간 다 포함해서 접수에서부터 도착까지 8분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5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런 애로점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 제도에 맞게끔 해야지 그게 예를 들어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짓으로 그걸 맞추기 위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현 제도에 원칙에 맞게끔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소방서 출동시간 기록을 지도감독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평가할 때 그걸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평가를 하는 방법이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신분의 영향을 미치도록 직원들을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하되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 걸 구상을 하셔야지 평가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선소방서에 분명히 지침 잘 하달하시고 이 골든타임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좀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송성환 위원님하고 연계선상에서 질문을 할게요.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구급차가 갈 적에 그러니까 소방차가 갈 적에 비켜주는 훈련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훈련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갓길로 비켜줄 것인가, 어느 편으로 설 것인가 이런 구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차선이 좁을 때 그때는 우측차선으로 비켜서면 됩니다, 일반차량들이. 그리고 3차선 이상일 때는 가운데로 소방차가 갈 수 있도록 양쪽으로 비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도민들이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어떤 색깔을 해서 이 차선은 급할 경우에는 소방차가 지나가는 차선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그걸 의식을 안 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천안-논간간을 가는데 그 가는 입구에 2㎞ 지점에서부턴가 분홍차선을 해가지고 천안-논산간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색깔을 해서 보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수년 동안 서울을 차를 갖고 다니면서도 천안-논산간을 놓칠까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때쯤 되면 신경을 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선이 있으니까 그 색깔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거와 연관성 있게 이쪽 우리 전라북도 도로에도 주황색이면 주황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핑크색이면 핑크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은 소방차가 가는 선이다, 위험할 때. 출동할 적에. 그러면 도민들이 그 색깔만 보면 비켜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른쪽으로 비켜라, 3차선일 때는 어디로 비켜라 이러면 그건 홍보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무슨 도로법상 무엇이 어쩌고 하셨어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도로표지는…….

남주

허남주위원

표지만 돼 있다고 해서 표시만 돼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로 자체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해 주는 것이 더, 만약에 다른 도시가 그게 없다면 우리가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시장·군수…….

남주

허남주위원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구분이라도 한번 가능한지…….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저희한테 보내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보통 1～2분 간격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화재…….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시급한 일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서 문책을 받는다랄지 평가에 저기를 준다랄지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도민들이 협조를 해서 잘 되면 출동시간도 짧아질 거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도민들한테 이 색깔은 불이 났을 경우나 어려운 구급활동이 있을 때 그 차가 지나가는 선이다라는 것을 인식만 시켜주면 자연적으로 비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길을 가능하면 안 가겠죠, 평상시에는 다니겠지만. 그래서 조금 틀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전에 제가 특수검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만 높았다. 이유인즉슨 이중으로 그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바로잡았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한 사람이 여러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각 개인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고 비율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조금 교정을 해서 대비를 해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당초에는 질환이 80.6%로 됐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할 때는 한 사람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59.7%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6위권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은 놓친 부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괜히 우리 소방공무원들 이미지에 손상이 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 이렇게 높이 나왔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건 조금만 신경 쓰면 보도가 안 나갈 수도 있는 내용인데 나갔거든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심신안정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심신안정실을 6개소를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심신안정실이라고 하면 소방서마다 다 필요할 텐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이 단비가 정말 내려왔잖아요, 소방본부에. 그래가지고 정말 어찌 생각하면 살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소방본부가. 그리고 노후된 장비도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은 올 텐데 이게 심신안정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소방대원들한테 도움을 주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심신안정실은 일단은 거기서 케어라고 할까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상담을 자기가 측정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룸을 만들고 마음도 치유하고 몸도 치료하고 또 조용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방서마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환자가 많잖아요, 사실 지금요. 소방본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출동 나갔다 와서 힘들고 지칠 때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이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6개 소방서에다 만들던데 예산 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그런 시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다른 시도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고를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일단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6개소는 어디어디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6개소는 현재 전주에 있는 덕진하고 완산하고요. 그다음에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이렇게 6개 소방서를 먼저 하고 나머지 4개 소방서는 내년 중에 설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열악한 환경을 가진 데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환자가 더 많이 나오는 데 요런 데를 집중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결정됐으니까 내년에 또 하실 거니까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리고 힘들어 하는 대원이 많은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방서는 사실 소방서장님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랄지 업무에 대한 어떤 과중함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소방서장님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대원들하고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든가 해서 그분들 근무환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진짜 그분들이 출동해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그런 분들한테 최고의 멘토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선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동감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폭행 몇 건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에는 2건이 있었고요. 우리가 최근에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13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보통 어떨 경우에 폭행을 당하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부분은 음주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같이 출동했던 여자소방대원도 맞을 수도 있겠고 그러겠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건요. 법적 조치로 아까 완강히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교육은 어떤 걸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음주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사고가 발생해서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또는 폭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고로 강한 처벌을…….

남주

허남주위원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징역형 정도의 강한 처벌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일하시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많은 직업이니만큼 그런 거로부터라도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빨리 근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에 2건은 다 징역형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준비 중이시면 제가, 강용구 위원님 준비돼 있으면 먼저 하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앞서 이야기하신 구조·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 관련해 가지고, 저는 대응요령교육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어떻게 대해야 된다, 현장에서. 이러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음주하신 분들이 사실 경찰관들이 왔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꼭 출동하면 난동을 부리고 이런 사례들을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 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도 가능하면 음주한 경우는 경찰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병원이송 과정에서 경찰관이 동승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깐요. 저도 여기 회의장 들어오면서 소방서 검색을 했더니 오늘도 의왕소방서인가요? 거기서 폭행사건이 이미 발생이 돼가지고 뉴스에 올라온 걸 보고, 올해 우리 도에서는 2건뿐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주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와 더불어서 뉴스 검색어에 성희롱사건도 또 발생했더라고요, 여기 2건이.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성교육 관련 돼서는 전혀 없는데 대원들 간에 성교육도 병행해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분야도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도 1년에 몇 차례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지금 성희롱사건은 사내에 없었죠? 있었나요? 발생 건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소방에서 제가 와서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헬기 관련해서 격납장하고 그때 앞서서 교체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두 달 전인가 이게 힘들다고 뉴스를 접해서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격납고도 같이 이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없어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때문에 가뭄에 단비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또 명암이 있습니다, 헬기 문제 말씀 주시니까. 그동안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없을 때에는 중앙에서 기재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소방헬기를 필요한 시도부터 긴급한 시도부터 배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부터 내려오고 나니까 기재부 입장이 따로 국비예산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국비가 노후 소방장비에 투입하도록 1천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3년 동안 1천억씩 예산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부터 시행이 됨으로써 내년부터는 그걸 중지시키겠다. 그대신 소방안전교부세는 계속하되 그래서 소방헬기에 대한 부분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 137억이 소방예산으로 전라북도에 왔거든요. 200억이 넘게 헬기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2년 이상을 합해야 소방헬기를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헬기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가의 장비는 기재부에서 지원하던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1천억 내려오던 예산을 안 주고 그 소방안전교부세만 지금 내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산이 그 예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보다 1천억이 더 증가가 됩니다. 금년에 3,141억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1,006억이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06억을 국가예산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 한시적 지원금으로 1천억 주던 것을 감해버리면 시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천억만 주면 이것이 50 대 50으로 해서 2천억이 됩니다, 국비 1천억 주면. 그것이 2천억이 됐었는데 바뀐 것으로 해서 소방안전교부세만 1천억을 더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방세 지원이 안 됩니다. 그냥 국비로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년하고 대비를 하면 내년에는 2천억 지원하던 것이 1천억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돼버립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기재부에서 방침으로 거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 발표를.

용구

강용구위원

그 내용은 담당하시는 소방행정과에서 지금 국가예산 담당하고 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자세한 설명 좀 한번 따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거는 심도 있게 같이 공조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게 기재부로 넘어가서 최종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의 내부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의 그렇게 내부방침이 그러니까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은 금년으로 끝이다는 그런 방침이 거의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는 한번 더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직원 담당하시는 분 보내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리고 소방헬기장 그쪽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5개년 계획에도 넣고 계속적으로 장소를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소방헬기도 5개년 계획에 같이 들어가나요? 그런 것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헬기는 그 계획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예산 확보방법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강용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서 짧게 더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공문이나 이런 게 온 건 아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다만 이런 부분이 확정된다면 그야말로 담뱃세라는 걸 올리면서 명분을 우리 소방 쪽에 소비세를 몇 % 줍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담배에서요?

김종철위원

예, 담배에서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약 2.64%입니다. 담배 1갑에서 119원 정도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오는데 1갑에서 2.64%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한 건 아니라도 이런 걸 하나의 명분 삼아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행정에서도 더 강력한 저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적에 됐을 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2천여의 소방관들의 생명과도 직결돼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장비가 현대화돼 있느냐, 장비가 노후됐냐에 따라서 불이 났을 적에 우리 주민이나 도민이나 우리 소방관들의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회에서나 제가 볼 적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뤄줘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자주 만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요. 119안전체험관 운영 이 부분은 체험관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5개.

김종철위원

5개째 우리 전라북도가 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서울이 2개고요. 강원도…….

김종철위원

그거를 숫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최근에 지어진 건 우리 전라북도의 119안전체험관이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119안전체험관에 있어서 운영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행정과 특히 우리 유우종 현재 덕진소방서장께서 행정과장 있을 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해서 전국적에서 모범이 되는 119안전체험관으로 만든 거에 대한 공은 참 치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해야 할 입장입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다만 물놀이가 지금 금년에 추가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로 인한 관람이라고 할까 아니면 체험계획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 얼마나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를 했는데요. 체험인원은 8,100명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19체험센터만 있을 때 관람객은 얼마나 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관램객은 작년 말까지 볼 때요, 작년 말에 10만3천명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12달 1년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물놀이로만 8천명이면 거의 전체평균으로 따지면 10분의 1 정도로 물놀이체험관에 체험을 하고 가셨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큰 효과라고 보고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도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미한 사고라든가 이런 건 없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이렇다 할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김종철위원

또 작년 대비 금년에는 수입현황이 나왔는데 많이 증가가 됐네요. 54% 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고, 119안전체험관 한 250～260억 들어간 예산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엄청난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17쪽에 도민 심폐소생술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진배경이나 추진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방금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려고 하냐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의원으로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심폐소생술이야말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생사를 가르는 일들이 많죠. 설령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나 아니면 심장이 멈췄을 때 등등의 이러한, 일전에 어디 여고생인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여고생.

김종철위원

여고생이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응급환자를 구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톱뉴스로 나온 적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저는 어떤 걸 제안하려고 하냐면요. 여러 가지 이런 추진상황이 있어서 하는데 교육감과 우리 본부장님께서 협의를 통해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주로 체육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릴 적에 체육선생이 그런 걸 가르쳐 본 일도, 저희들이 느낀 바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 119안전센터에 초빙을 해서 그 체육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한다든지 또 초등학교 같은 데는 체육선생이 없잖아요. 없는 대신 체육을 전담하는 부장선생이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이런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보면 이것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효과도 있을 생각이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손에 닿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몸에 배이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생명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기량이 있다면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큰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재 교육감님께서 학생들 또 교사들 우리 119안전체험관에 지금 의무적으로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고 있어요? 현재.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황에는 그런 건 없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3년에 의무적으로 1번 이상, 예를 들어 초등학교 6년 다닌다고 그러면 2번은 의무적으로 하고 선생님들도 똑같이 3년에 1번씩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사들은 연 2시간 이상 CRT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본 의원이 아이디어를 방금 생각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현황에다 넣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야기에 더 참고할 사항 있으면 그 부분을 합쳐서 좋은 교육이 돼서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교육장소로 이왕에 큰 돈을 들여서 만든 게 있으니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22쪽에 구조구급정 도입, 이를테면 우리 장비잖아요, 장비. 해안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대비하는 구조구급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섬하고 해변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있던가요? 현재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헬기 이외에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구급정에 대한 도입 또한 방금 전자에 했던 헬기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까? 예산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긴데 구조구급정은 응급으로 기금으로 작년도에 국비를 7억5천만원을 받아왔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조구급정도 비슷한 사례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 예산, 그 예산으로 내려와서 하라고 한 적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한 구급정 도입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계약을 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설계도 계약을 해서 설계계약은 끝났고요.

김종철위원

설계계약은 끝나서 설계 중이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설계는 완료됐는데 실질적인 구매의 건조라든가 이러한 조선이라고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건조는 계약이 안 됐고.

김종철위원

아니 배 만드는 회사, 배 만드는 회사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두 가지입니다. 선박 자체 선체 자체가 있고 또 선박이 들어가는 주엔진이라든지 부품이 또 있습니다, 주요부의. 주요부는 계약이 됐고 선박 건조는 지금 업체를 실사하고 있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도입이 돼서 해안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요.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내용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옥마을을 가끔 갈 때마다 사실 전주출신의 도의원으로서 소방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밀집돼 있는 한옥마을, 인파 또 도로 문제 이런 부분에서 항시 염려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추진현황들이 있는데요. 여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민 합동소방훈련을 월 1회씩 하고 7회에 걸쳐서 270명이 참여했다라고 하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한번 참여할 때마다 인원은 얼마나, 270명씩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7회 한 거에 대해서 270명이라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7회를 했는데 토털인원이 27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는 20～30명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한옥마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자율소방대라고 하는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해서 자체적인 우리가 소방에 관련된 건 우리 소방관들이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렇지만 직장 같은 것은 자율소방대라든가 이런 것이 조직이 돼 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것처럼 우리 한옥마을에는 그런 조직이 있나요? 소방을 위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자위소방대라고 그래서 한옥마을에 편성은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사람이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1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분들을 수시로 소집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월 훈련할 때 같이 참여를 시켜서…….

김종철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산도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따로 큰 예산은 없고요. 거기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자위소방이라는 조직편대는 돼 있다 그 말이고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한옥마을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김종철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현황도 여기 없어요, 현재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할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작년에는 저희가 화재경비지구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런 것으로…….

김종철위원

저는 21명이라는 숫자는 700 몇 명의, 708세대네요, 거기 한옥마을의 세대가 708세대에 이런 자위소방대의 조직이 21명은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서는 더 강화를 했으면 더 많은 인력이 했으면 좋겠다는 걸 지적합니다.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겠지만요. 그리고 안전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몇 명씩이나 하고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안전간담회는 그쪽에 대부분이 장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장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직한 자위소방대에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평소에 이런 소방에 대해서 감각을 익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한옥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하고 간이경보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는.

김종철위원

탐지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경보감지기. 화재가 나면 감지해서 경보 발해 주는 그런 감지기.

김종철위원

그럼 그런 감지기가 다 우리 소방안전센터로 연결이 돼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안 돼 있죠. 그 주민들한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해서…….

김종철위원

아, 자체 집에 소리가 나도록 돼 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시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거는 대부분 본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지원한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5년 전부터 계속 있었죠.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또한 소화기를 708세대 전액, 여기 보면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644대가 됐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 부분이 개인이 구입한 게 아니라 우리 소방본부에서 다 지급한 겁니까? 예산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물론 개인이 구입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나온 것은 우리 소방에서 기증 받거나 해서 지급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사실은 이분들은 다 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도비로 한다는 건 좀 과했다고 보고요. 또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화기 같은 걸 1대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더 권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소화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소화전이 6개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6개는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소화전이요. 상수도하고 연결된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상수도하고 연결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물량은 얼마든지 보급이 가능하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소화전의 사용은 일반주민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비상소화장치가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비상소화장치를 6개 설치를 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럼 거기 누구나 주민이 불나면 바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그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설명서나 그런 거 되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간략하게 사용법을 설명을 붙여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그것도 호스가 있고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특히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물어보냐면 전주의 한옥마을이라 하면 그래도 전주의 명물이고 대한민국의 명물이기도 하잖아요. 전주에 관광객 연간 500만～600만 하는,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의 10분의 1 아닙니까? 500만이면. 500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10분의 1이 1년에 한번 왔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밀집지역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일파만파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었지만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곧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훈련이 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대처능력이나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추진상황, 성과, 개선사항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주민들과 함께 하고 또 주민들에게 이러한 소화전이 있어 이러한 비상소화전의 사용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즉시 신고도 하지만 신고 전에 서있지 말고 바로 화점을 상대로 진압을 하시오. 이런 교육이 있다면 불나기 전에 꺼버릴 거 아니에요, 소방관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이 기 시설이 있다면 주민 자위, 자위라고 하는고만요. 자위소방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도 예산 1억에다가 전주시 예산 1억을 더해서 2억을…….

김종철위원

예, 2억입니다. 1억, 1억 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20개소에 비상소방장치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20개든 30개든 만들어놓고 우리 소방관들이 거기도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온다고 하더라도 옷 입고 출동해서 오려면 2～3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자체 거기 주민이 내 집 앞에 있는 비상소화전으로 끈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앞에 있어도 사용하는 거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를 두고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75건이 돼 있죠? 75건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75건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입니까? 한옥마을 그 자리에 있어요. 31페이지 다각적인 화재대응 인프라 형성에 있어서 출동로 확보 등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적발 75건인데 적발 75건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75건은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김종철위원

과태료 처벌한 것이다 그 말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148건은 경고 부착만 하고…….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려서 그런 데 불법자동차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요. 여기 책자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19에서 출동하면서 의원들한테 메시지 보내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정말 좋은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새로 온 우리 김일선 상황실장님 이름으로 오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상황실장님이 보내줍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실장님 핸드폰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119종합상황실장 김일선 예.

그거는 개선된 사항에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상황이 우리 전라북도의원 전체에 갑니까, 아니면 행정자치위원만 옵니까? 부위원장님 답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김일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한테만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는 건…….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전체 의원들한테 가는지 여부를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119종합상황실장 김일선 저희가 화재라든지 이런 사항은 문자로 보내는 건 별도로 보내고요. 제가 특별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자위원……. ○119종합상황실장 김일선 예, 행자위원님들한테만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화재가 출동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오는데 상당한 숫자가 화재접수현황을 보면 농촌에 계사, 돈사, 축사 그냥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 그 안에 모든 재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요즘 저쪽에 완주군 소양, 화산 같은 데 소 몇 백마리씩 소가 있으면 한 마리 500만원씩 간다면 수억, 수십억씩 되는 재산입니다.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가 출동횟수로 보면 이런 데 불이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축사 화재를 줄여보자 해서 9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축사화재 예방대책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9월…….

김종철위원

아니, 그런 계획의 발상을 언제부터 가졌냐 그 말이에요. 올해부터 하신다 그런 얘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0월달이 제일 많더라고요, 축사 화재가.

김종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한 계획을 매년 해왔느냐는 그런 것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최근 몇 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축사 화재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전기하고 부주의 그다음에 기계에 의한 요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사라든지 계사 이쪽은 난방을 많이 하거든요.

김종철위원

난방.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런 화재사례를 통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언론에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농업·축산 관련 부서와 시·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같이 회의라든지 농가에 대한 대책 할 때 이 화재예방도 같이 하도록 양쪽으로 저희 소방서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할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말이 있듯이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농민들 일반시민들도 잘 몰라요. 우선 전기라든지 이런 건 사용하기는 좋아도 그로 인한 누전이나 이런 거에서 일파만파 재산에 생명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항시 접하는 것이 불이기 때문에 소방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뉴얼이라든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데 적극 홍보를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불났다 뜨면 어디 축사가 화재가 났네 뭐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것을 접할 때 가슴이 제 집에 불난 것처럼 그야말로 사실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불나는 것이 보면 고물상, 쓰레기 야적장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 관내에 이러한 고물상이나 쓰레기 야적을 매일 같이 하는 이런 데에는 별도로 예방책을 세워서 거기에 있는 그분들 우리 시민이고 도민이고 그분들 다 세금 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이러한 소방서비스가 전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대응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업무보고지만.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방관들이 정확히 한 1,900 몇 명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정원은 1,984명인데요. 현재 정원은 조금 모자랍니다.

김종철위원

약 2천명이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2천명의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노고에 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올 4월부터 한 몇 달간 메르스 전 국민이 공황상태까지 빠져버렸었어요, 사실은. 그 최일선에서,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소방관 특히 구조하시는 분 있죠. 구급대라고, 뭐라고 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급대원요?

지용

송지용위원

차량, 차량수송을 많이 한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혹시 그런 의심환자라든가 그런 분들 혹시 수송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메르스 때요?

지용

송지용위원

메르스 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통계로 한번 주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도 목숨을 걸고 환자를 수송한단 말이에요, 의심환자든 어떤 환자든. 결국 뭐냐면 지금 소방에서 도민들이 단순히 화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문제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공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다룰 때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중장기적 계획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수송이 있었으니까, 다양하게. 이를테면 환자도 어떻게 안전하게 수송을 할 것이고 또 수송하는 입장에 있는 소방관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안전장치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일단은 메르스 관련 환자를 이송할 때는 앞에 운전원 타는 데하고 뒤에 환자 탑승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뭔고 하니 여기는 업무보고니까요, 긴 얘기는 그렇고. 도내 소방본부 내에 그런 차량이 별도로 구입되는 차량이 있는가, 그런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은 있는가. 그죠? 그런 부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차량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구급차를 지정은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언제 지정한 건가요? 메르스 때문에 지정한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 감염병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차량이 지정돼 있는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때 메르스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국가 소방본부 차원에서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매뉴얼이 있냐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급차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도 보건소하고 소방서의 구급차 활용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시기만 있었다 이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국적인 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감염병 환자에 대한 대책, 가장 수고하신 분들이 보건소 일선에서 하신 분들하고 소방에 종사하시는 구급차량들이 상당한 애를 먹고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확한 최근 한 2～3년간에 감염병 환자에 대한 수송, 메르스를 포함한, 그런 장비 그다음에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침이 있었는가, 향후 또 그 지침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환자수송에 대한 일자별로 그다음에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위원장님 대신해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저도 질의를 할게요. 일단은 아까 우리 상황실장님 설명하셨는데 저는 저희 지역구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무진장소방서장님 나와계신데, 저희 지역구에는 불이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가는데 왜 문자가 안 들어와요? 산불이 났는데도 문자가 안 들어와요. 나는 맨 완주, 익산에 불난 것만 알고 장수에 불난 건 난 몰라요. 불이 나서 공무원까지 동원이 됐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안 들어와요. 내가 거꾸로 알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전화를 한 적도 있었어요, 112상황실에.

성환

송성환위원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문자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유가 뭘까요?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황실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근무할 당시는 챙겨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실장도 야간이라든지 또는 휴일 같은 때는 근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은 저도…….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전에는 휴일도 아니었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최소한 사망사고 정도는 그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사망사고는 제가 한번 거론을 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명을 듣자고 얘기를 한 게 앞으로는 그래도 최소한 약간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리지 말고 또 정확하게, 보고가 된 거에 대해서 어차피 해줄 거면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실은 저도 메시지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아무리 훌륭하지도 않지만 훌륭한 도의원이라고 해도 저기 군산에 불났는데 거기 현장 못 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에 있는 데 거기에 사실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 게 안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앞으로 그냥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상황실과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방 저쪽 119체험관 만들어져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면, 이건 소방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임실군하고 협조체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북도의 관광 쪽하고 만들든지 우리 관내에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객지에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계를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논의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실질적으로 소방체험관이 생기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관광객들을 갖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본부가 도지사님한테 공약사업 잘하라고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우리 1억명 관광객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에 일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관광을 왔으면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것도 사고 다른 것도 보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실 같은 경우는 치즈가 대표적이니까 우리가 그 치즈 같은 경우는 또 동부권특별회계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전북에서 발생이 된다면 거기에 지방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지방의 이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한번 소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지 마시고 또 소방이 결국 거기 우리 전라북도에 일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거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실군 관광 홍보할 때는 반드시 치즈마을과 함께 우리 체험관 들러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저희가 관광국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셨기 때문에 더욱 더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저는 이번에는 약간 강하게 한번 뭐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 열심히 하시지, 항상 힘드시지, 항상 이런 문제점이 있지’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얘기하면서 ‘아, 소방본부 못한다’라고 얘기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참 전 안타깝네요. 제가 어제 조례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걸 봤어요. 이게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조례를 갖다 제가 봤더니 어제 담당이 오셨기에 제가 봤더니 경기도, 광주, 인천, 강원도. 강원도는 규칙으로 돼 있나요? 강원도는 규칙으로 돼 있고 충북하고 네 군데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5년이지만 충북 같은 경우는 2013년이에요. 2013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더한 건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시사항으로 중앙소방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솔직히 추진 못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왜 그래요? 소방공무원들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제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 의원이 이런 걸 갖다 찾을 만큼 그렇게 지금까지 전라북도 소방이 대우 받았습니까?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도에서 우리 소방은 이렇게 소외시킨다, 예산 안 준다, 예산 없어서 못한다. 전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소방본부가 우리 도 행정부의 서자근성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의 별개의 객체로 소방본부가 자기네들의 권익도 내세우고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챙기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다른 분들 여기 와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아프다, 우리 돈 없다. 외상사건 노출경험 및 유병률 통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 자살생각 위험, 우울장애로 자살생각을 하고 있다. 전국 평균 1.4%인데 우리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 몇 %예요? 전라북도.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2.1%예요, 2.1%. 평균 1.4%일 때. 나머지 통계도 한번 볼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 장애로 전국 평균 12.7%인데 우리 15.7%, 우리 전라북도 현실이 이렇다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수치 높은 것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전국 평균 6.3%인데 우리 9.1%, 전체 1년간 극심한 외상사건 노출경험 9.2회. 이게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현실이라고요. 이렇게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 이런 거 지원 필요하다고도 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 다른 시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생긴 국민안전처가 이거 막 만들고 있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아무도 생각도 안 해요? 전 그냥 제가 조례 하나 발의하면 끝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결국은 지원을 해 주려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거 보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공사상 이런 거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한 군데 정도 선진적인 데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섯 군데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는데 검토의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주니까 이거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시사항으로 표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이거 조용히 그냥 이거 이런 조례 있으니까 좋은 조례 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고 우리 애쓰는 소방공무원들 지켜주지 못하냐고요. 제가 오죽하면 그 담당자한테 “여기는 노조 있어요, 없어요?”라고 물어봤어요, 노조는 있으면 도대체 뭐하는가 싶어서.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지만 노조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건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죽 했으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노조는 뭐하냐, 니네가 이렇게 힘들고 하면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십시오. 손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외부에서 그걸 갖다 거꾸로 얘기하게 만드는 거 이거 너무 하지 않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조례를 제가 만들기는 할 건데 조례를 발의하긴 할 건데 좀더 구체적으로 담아주세요. 구체적으로 담아주시고 우리가 현재 더 필요한 것들 거기서 물론 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관철시켜나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처해 있는 환경 바꿔나가 봐야죠. 자살률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데, 우울 장애로 자살생각 위험이 다른 데보다 높다는데 다른 데보다 높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다 없앨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실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준비해서 같이 논의해서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10월 회기라도 바로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 좀 하시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소방본부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완택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존경하는 행정핂튯댖b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 세출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3,600만원 증가한 총 134억1,669만6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규제개혁 인센티브로 확보를 통한 특별교부세로 소방청사 신축이전사업에 1억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사업에 8억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억476만3천원 증액된 총 1,758억9,0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56억1,885만7천원, 방호예방과는 14억2,885만3천원, 구조구급과는 63억9,0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덕진소방서 10억9,593만7천원, 완산소방서 1억131만7천원, 군산소방서 5,131만7천원, 익산소방서 5,472만7천원, 정읍소방서 4억3,925만1천원, 남원소방서 1억7,288만7천원, 김제소방서 5,131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긴급구조통제단 훈련비로 4,300만원이 증액된 221억5,9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증감이 없으며 자본지출은 함열119안전센터, 운주119지역대, 사매119지역대, 입암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과 소방안전교육장 설치사업 등 시설비와 노후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구입사업, 구조 및 구급장비의 보강사업 등에 153억6,176만3천원 증액된 375억2,2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 역량 강화는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소방관서 신축 및 운영 2개의 단위사업에 56억1,885만7천원 증액된 259억2,43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방호예방과의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는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화 2개 단위사업에 14억2,885만3천원 증액된 31억5,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완벽한 구조구급체계 확립,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2개 단위사업에 63억9,030만원 증액된 131억2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심신안정실 설치사업이 6개소, 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이 3개소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소방안전교육장 설치, 심신안정실 설치, 운주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에 10억9,593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 완산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심신안정실 설치,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1억131만7천원 증액되었고 군산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심신안정실 설치사업에 5,131만7천원 증액되었으며 익산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심신안정실 설치, 소방차량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에 5,472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7쪽 정읍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입암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에 4억3,925만1천원 증액되었고 남원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심신안정실 설치, 사매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에 1억7,288만7천원 증액되었고 김제소방서의 소방인프라 구축은 심신안정실 설치사업에 5,131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1～31쪽까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의 사업명 끝에 괄호에 “소”자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을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1번 노후 소방차량 교체는 노후 소방차량 15대를 교체하여 재난현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4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번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은 노후 개인안전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신규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개인안전장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6,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혁신도시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우리 도 규제개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여 혁신도시 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로 예산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4번 함열119안전센터 신축은 노후되고 내부 공간부족 등 열악한 환경인 함열119안전센터의 신축이전사업으로 건축비를 제외한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6억1,9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급은 읍면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현장활동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남성의용소방대원에게 개인안전장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6억7,8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번 첨단 화재조사 감식차량 도입은 첨단감식장비를 갖춘 화재조사 감식차량 1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7번 소방안전교육시스템 보강은 119안전체험관 내 체험교육시설의 보강 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번 구조장비 보강은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유해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및 부족 구조장비를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18억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번 긴급구조훈련 강화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능력을 향상하고 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훈련비와 훈련물품 구입을 위하여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번 긴급구조통제단 장비구입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를 상시 적재하여 신속히 출동하여 대응 가능토록 장비운반차와 이동식 현장지휘소를 구입하기 위하여 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번 전문구급장비 보강은 응급처치장비와 전문교육 실습장비 보강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번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는 119구급대 감염관리실을 확충하여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급차 이용환자의 2차 감염방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6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번 노후 행정교환기 교체는 전화기능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된 행정교환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번 현장영상전송시스템 구축은 재난영상전송시스템 기반으로 재난현장과 119종합상황실 간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번 소방안전교육장 설치는 도민이 편리하게 체험식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장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번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설치는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790만2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7번 운주119지역대 신축이전은 차고와 사무실 공간 협소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운주면 재건축 계획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운주119지역대의 신축이전사업으로 6억4,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번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소방차 진입곤란 또는 불가지역에 주민 등이 초기에 소화 및 화재진압이 가능토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번 소방차량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미설치 소방차량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으로 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번 입암119지역대 신축이전은 노후 입암119지역대를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4억3,9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번 사매119지역대 신축이전은 소방청사의 노후와 협소로 직원 대기공간이 부족하고 구급차고의 부재 등 열악한 소방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비를 제외한 1억2,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바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 소방가족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육홍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

전문위

�H:HH:H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소관 부서의 예산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시면,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김연근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축조심사방식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김연근위원장

예.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우선 정책질의를, 예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우서 해 주시고 예산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제가…….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정책질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 설명서 노후 소방차량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내용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노후 소방차량이라든가 이러한 차량들 많이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여기 고층에 운영되는 차량을 고가사다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펌프차라고 합니까, 굴절사다리라고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차입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이 부분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높이를 따져서 저희가 31m 되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층수로 보면 한 12～13층밖에는 못 올라갑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최근에 지어진 집들이야 15층 정도였지만 앞으로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고층으로,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기본이 25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에 35사단부지 에코시티에 17개 단지 아파트에 1만2,800세대 전체가 25층이에요. 이런 부분에 지어지는 아파트 앞으로는 지가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화돼 가지고 대부분 지었다 하면 20층 이상이에요. 이럴 때 고가사다리가 없다고 한다면, 물론 불 끄는 방법이 방화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 로프를 타고 내려와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그래도 용이한 부분은 고가사다리를 대고 불을 진압하는 과정이 제일 그래서 원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데 지금 이러한 장비의 높이가 10층밖에 못 올라간다면 앞으로는 25층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화재진압은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자체적인 소방시설 또 우리 고층건물에 있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이걸 활용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높은 고가사다리차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고요. 종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했을 적에 그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초동단계에서야 자체, 자탐이라고 합니까? 자동탐지시설로 인해서 물이 쏟아지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스프링쿨러.

김종철위원

스프링쿨러 그게 몇 층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돼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은 10층 이상은…….

김종철위원

그런 것은 자탐이라고 자동탐지기로 해서 스프링쿨러로 해서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로 불 꺼졌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인위적인 소화기라든지 물을 뿜지 않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소방차는 우리 전주뿐만 아니라 서울도 이러한 장비 외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것을 확인해 보려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지어진 아파트라든가 건물들이 최소한 20층, 25층, 30층 바로 앞에 있는 저 아파트가 몇 층인지 아시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42층 정도…….

김종철위원

저거 몇 m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42층이면 3m씩 타지면 120m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저게 42층에 142m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높이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것을 저 한 목적물을 가지고 소방차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35사단부지 에코시티에 17개 단지 1만2,800세대 공히 25층이에요. 전부 초고층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가사다리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그래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고가사다리를 더 증설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이 가능한지, 자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체적으로 현재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은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소방차 고층건물에 따른 고가사다리차는 현재 법률적으로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이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해보라고 한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출고가 되고 그 이후에 구조변경이라고 할 수 있죠. 구조변경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법률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김제에 ‘호룡’이라고 하는, 회사이름을 거명합니다만 ‘호룡’이라고 하는 고가사다리 전문회사가 대한민국에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잘 몰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매출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 전라북도 김제에 있습니다. 무슨 면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읍이더고만요, 김제 저쪽 대아로 나가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새로 나가는 산단 쪽 그쪽…….

김종철위원

대아로 나가는 청하 못 가서 무슨 읍인가요? 거기가. 만경읍에서, 만경읍에 있어요. 거기에 ‘호룡’이라고 회사가 이 전문 고가사다리 설치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회사의 전무를 잘 아는데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걸 검토하시고 그 회사를 방문해서 일선에 무진장이라든지 저쪽에 정읍이라든지 이런 데 남원이나 이런 데는 아직 15층 규모의 아파트니까 그렇다 치고 전주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15층 아파트는 짓는 데가 없어요.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요. 법률적으로도 용적률이라든가 스카이라인이 다 완화돼 가지고 얼마든지 위에로밖에 올라가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아파트밖에 안 지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우리 전북소방이 법률에 근거해서 획기적인 자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률이 허용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소방 용도로 차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방산업연구원에서 소방차량으로서의 검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범주 내에서 이거를 끌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범주 내에서 그런 회사를 방문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30층까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용도가 있을 거예요.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면 시간만 걸리니까 이런 안도 있더라는 것을, 아까 얘기하잖아요. 전주권에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나 이런 분양을 하는 거는 20층 미만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저 20층, 25층에서 요구하는데 여기는 10층밖에 못 올라간다면 도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아파트 누가 살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이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이런 아파트도 제일 로열층이, 42층이 로열층입니다. 이런 걸 알면 누가 40층에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참고적으로 국내에서도 70m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는 만들어집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차를 구입을 하시라고요. 저는 이 정도 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25층, 30층, 40층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보호시설? 피난시설? 그게 어딥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피난공간을 중간중간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층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그냥 간단히 물어보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피난안전구역이라고 그래서…….

김연근위원장

제가 15층 아파트에서 사는데 9층에 살아요. 8층이나 7층에서 화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못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못 내려갈 경우는…….

김연근위원장

막 불은 번져오는데 올라오는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올라오더라도 옥상으로 피하는 방법이 있고…….

김연근위원장

옥상은 문 닫아놨는데 어떻게 피해요? 옥상은 문 걸어놓잖아요? 그거 다 일선소방서 서장님들 여기 다 나와계신데 모르세요? 아파트마다 옥상 문 걸어놓는 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는 개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장

권고를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대로 안 지키는 데도 있고…….

김연근위원장

안 되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 군데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법 위반이죠,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열어놓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한데 다른 기관에서는 위험하다, 주민의 안전 특히 거기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대비해서 잠궈놔라라고 하지요, 다. 양쪽 기관이 다 이렇게 부딪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주로 경찰에서는 방범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상반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고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여튼 옥상으로 못 나가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고…….

김연근위원장

아니 옥상으로 못 나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불은 번져오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대안을 말씀, 저도 대안이 없어요. 소방서에서 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법에는 옥상 문을 개폐를 해서 잠그지 말고 항상 열어놔서 상시적으로 열어놔서 그런 화재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소방서의 방침이고 또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나중에 소방서가 문제가 되고 아파트 관리소가 문제가 돼요.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왜 잠궈놨냐. 법에는 잠궈놓지 않게 돼 있는데 왜 잠궈놨냐 했을 시에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잖아요. 그럴 적에 소방서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법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그 위에 있는 비상구 열쇠를 갖다가 하나씩 다 나눠줘서 가지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따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변호키로 해서 그 번호를 다 알려준다든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로는 화재감지기하고 연동을 시켜서요.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열리도록 그렇게 연동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우리 아파트 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열리는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점검한 일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소방서에. 시·군소방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열람할 수 있겠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점검을 소방서에서 늘 하는 게 아니고 점검업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거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점검업체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오후에 왜 업무보고 때 참석을 못했냐면 사실은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소방업체에서 나와서 소방점검하고 가더라고요, 그 입원실에. 한데 그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예산심의라 제가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려고 그건 조금 접어놨어요. 하여간에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유사시에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대도민 홍보방법을 세우세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예산과는 동떨어진 얘기겠지만 바로 홍보교육팀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그런 쪽에 있어요. 홍보교육팀이라는 게 소방본부에서 소방관들한테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대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질문 듣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제가 좀 길었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올해 추경이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소방본부에서 추경예산 소방안전교부세가 183억이 왔는데 그중에 소방관련 분야 나눠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법령에 딱 정해져 있나요? 75%, 25%.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정해져 있냐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3개년 동안은 75% 이상이라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소방력에 쓸 수 있는 소방예산에 쓸 수 있는 게 75%다? 매년 3년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7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있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크게 나눠서는 중점사업하고 재량사업인데…….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한 건 중점사업은 알겠고 재량사업은 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재량사업도…….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많은 시간 내가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많이 쓰는 예산 중에 특별히 올해 특히 쓰는 예산은 청사신축이 많이 있어요. 그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 형태대로 가렵니까? 매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같이 특별한 케이스만 가지고 신축이전을 하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런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현재 소방안전세가 증하면서 다른 기재부에서 나머지 예산은 삭할 수 있다는, 아까 견해를 피력하셨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침에 매뉴얼에 있는 예산과 재량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우려한 것은 헬기나 구급함정 문제가 당장 있을 거 아닙니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도 내년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본부장님께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답을 하세요. 이런 거까지 다 커버하고 내년도에 이 정도 이를테면 5개 정도의 119안전센터가 지역대를 신설해요, 올해 추경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재부나 중앙정부에서 소방안전세가 국가예산과 대체해서 더 이상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을 때 소방본부에서는 요 정도 사업을 매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구급함정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부터 설계 지금 들어갔죠? 그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예산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도보다는 내년도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좀더 늘어날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늘어나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늘어나고 또 우리 도 예산도 있기 때문에 도 예산 그런 정도로의…….

지용

송지용위원

문제는 없겠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큰 차이는 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재정법에는 세입·세출특별회계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현재 소방본부에서 지방재정 이 지역자원시설세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 받고 있습니까? 도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의 규모, 연도별 이를테면 추계를 한 거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예산이 267억인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소방본부 목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특별회계로 따져서 세입되는 부분요. 그 부분이 267억이 전체적으로 100% 소방 용도로 쓰고 있다. 거기에는 소방인건비와 행정경비를 제외하고 267억에 더해서 도 예산이 쓰이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깜박했네요.

지용

송지용위원

특별회계 예산 규모.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규모는 금년도 예산…….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그러면 특별회계 만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특별회계 지금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소방자원시설세의 용도에 26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년부터 하려고 하죠.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다른 시도, 광역 다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먼저 한 데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직 한 데는 없고요. 내년에 대부분 하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에 전부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노후 장비가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번에 교체를 한 것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너무나 노후가 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지나서 하게 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차량별로 다 다릅니다, 차량별로 장비 용도별로. 그래서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그다음에 펌프차 같은 경우는 8년, 제일 긴 차량이 고가차 같은 경우인데 고가차가 12년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구연한이 짧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아갖고 내구연한이 찬 장비가 있을 거고 또 그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너무 사용이 많이 해서 노후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럴 때 구분은 어떻게 하냐는 교체시점은 어떻게 잡냐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 구급차 같은 예를 들어 보면요. 구급차는 내용연수가 5년으로 돼 있는데 내용연수가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운행거리가 12만㎞가 넘게 되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구분이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2만㎞라고 하면 보통 가정용 차량도 12만㎞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급차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고 또 긴급한 환자를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12만㎞를 넘게 되면 5년이 안 되더라도…….

남주

허남주위원

교체하게 돼 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하는 방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체한 것들은 다 일정 부분 내구연한을 넘은 것이고 다 노후된 차량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장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펌프카도 있고 고가사다리도 있고 굴절사다리, 물탱크차, 지휘차, 화재조사차, 고성능화학차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다, 얘네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각 소방서에 다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바꾸게 되면 주로 어디서 소방서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다 나눠지죠.

남주

허남주위원

만약에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많이 필요한 데 있어야 할 거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피활동 할 경우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지역의 특성을 정해서 배치를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현재 배치된 차량이 노후됐을 경우는 그 장소에서 차량을 바꾸는 거고요. 교체 차량으로. 새로 늘어나는 차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배차를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번에도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덕진소방서 서장님께 잠깐 할게요. 전에 우리가 방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의회에서요.

우종

유우종전주덕진소방서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층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출동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불편해서 출동시간이 늦어진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우종

유우종전주덕진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우종

유우종전주덕진소방서장

그게 현장기동단이라고 하는데요. 현장기동단이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출동대원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팀이 현장기동단이라 합니다. 그 사무실이 저희 덕진소방서뿐만 아니라 기존에 소방서 대부분이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소방서 구조가 예전 구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진소방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출동시간이 한 1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추경예산에 1억을 세워서 그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 지금 90%를 보이고 있고요. 한 1주 후면 완공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동에 소요되는 지연시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1분 정도 골든타임을 줄일 수가 있겠네요?

우종

유우종전주덕진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소방차량 바로 옆에 사무실을 설치했기 때문에요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거기에 소방안전교육장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덕진소방서에. 거기가 대표적으로 설치해서 쓰는 겁니까? 소방서 중에서.

우종

유우종전주덕진소방서장

지금 중앙국민안전처 방침은 모든 소방서에 미니소방안전체험장을 설치하고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는 10개 소방서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덕진소방서가 전주시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감안해봤을 때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 해서 덕진소방서가 선정이 됐고요. 이번 예산편성이 되게 된다면 그에 맞게끔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소방행정과인데요. 소방정비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예산 보시겠습니다. 121쪽만 말씀해 주십시오. 121쪽 보고 계십니까? 151쪽,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기겠습니다. 152쪽 마찬가지로 소방행정과입니다, 152쪽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예산 보시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52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기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2쪽요. 허남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맨 밑에 시설비 관련해서 쭉 있잖아요, 맨 밑에 152페이지. 이 감리비는 항상 이거 시설할 때마다 책정이 되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부분 건축할 경우에는…….

남주

허남주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의무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예산액에 ‘소’ 적혀 있죠. 소방안전교부세 얘기하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특’은 특별교부세?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다음에 ‘도’는 도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자, 그러면 153쪽 방호예방과 보겠습니다.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에 관한 예산.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첨단 화재조사 감식차량 도입 있죠? 이 차량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화재조사를 하기 위한 용도가 주용도인데요. 여기에는 첨단감식장비가…….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차량하고 장비까지 5종 한다는 건데 이 감식차량이라는 게 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화재원인조사를 하기 위한 장비를 싣기 위한 차량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첨단감식장비가 사실은 주고 요걸 싣고 다니기 위한 차량구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는 없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작은 차량이 있었는데 거의 승용차 같은 차량만 있었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첨단감식장비도 없었어요? 현재까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없었는데 이번에 5종을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차량도 없었겠고요. 장비가 없는데 차량이 뭔 필요예요? 그럼 이거 완전히 신규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감식차량도 마찬가지고 감식장비 5종 구입하는 것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왜 지금까지는 그러면 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감식장비가 있긴 있는데 첨단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환

송성환위원

조금 성능이 좋은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성능이 좋고 구닥다리 아닌 그런 장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실은 화재가 왜 나게 됐는지 원인조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그렇게 무용지물인 그런 장비들을 썼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네요, 이거 빨리 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성환

송성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장비는 어디다 보유를 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본부에서 활용할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장비 5종도, 차량도 본부에다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화재가 나서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났다 그러면 군산으로 보내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신다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본부 팀이 가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아니고요.

김연근위원장

예, 문제예산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호예방과 153쪽 예산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에 관한 예산입니다. 154쪽인가요? 154쪽.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관한 예산요. 소방안전교육시스템 강화 예산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소방안전교육시스템 보강 해서 119안전체험관에 화재대피체험장하고 태풍체험장을 보강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신규로 만드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피체험 같은 경우는 현재 기왕에 있는 것을 보강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태풍체험관도…….

성환

송성환위원

태풍체험장도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더 기능이 좋은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조금 더 보강하는 강화하는 그런 건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4억5천이나 들어요? 예산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화재대피체험 같은 경우 이것도 전반적으로 들어가면서 보면 작동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연기도 나오고 또 바닥에 면이 이렇게 작동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간단치 않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비용추계를 뭘 근거로 했나요? 보면 화재대피체험장 보강 해서 내부 인테리어, 방수 이렇게 해서 1억5천 그다음에 태풍체험장도 시스템 교체 및 제작 해서 1억5천, 그다음에 공모에 의한 체험콘텐츠 설치해서 영상물 제작, 체험시스템 이게 1억.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요. 우리 과장이 현장에서 정확히 진단을 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시죠.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죠.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억5천은 저희가 옥내 소화전하고 화재대피체험 이런 쪽이 있는데 화재 대피하는 데가 동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가 한 3년이 신설한 지가 됐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화재 대피하는 실질적으로 상황을 연출을 하지 않고 단순히 어두운 공간을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한 예를 들어서 그냥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 밑으로 약간 기어갈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연기라든가 아니면 열기라든가 이런 관계가 저희 전라북도가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19안전체험관이 언제 생겼죠?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2013년도에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13년 몇 월이에요?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2013년 3월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반 조금 못 됐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2년 반이 안 됐는데 처음에 이 화재대피체험장이나 태풍체험장 할 때 그때 2년 반 전하고 지금하고 많은 변화 있습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이 4억5천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안전체험관은 말 그대로 체험시설 중심의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 건축물을 총 해서 220억을 들여서 했는데 건축 중심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코너에 들어갔던 돈은 한 27억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체험에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들이 좀 첨단화 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라도 지났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2년 반도 안 됐는데 보강한다고 4억5천이라는 예산을, 그리고 저는 이 119안전체험관이 제대로 된 체험시스템을 갖추고 시설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예산 추계를 뭘 근거로 이렇게 1억5천, 1억5천, 1억, 5천.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타 시도 지금 서울에 두 군데가 체험관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 있고 새로 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다섯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그 업체 관계에서 받은 그런 자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김연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조구급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봐주십시오.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완벽한 구조구급체계 확립 예산 또 구조장비 보강하는 예산입니다. 155쪽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구조구급과가 156쪽, 157쪽, 158쪽까지 있습니다. 전체를 같이 봐주십시오. 똑같은 예산이니까요. 대개 구조장비 보강하는 데 자산취득비와 훈련 강화하는 데 일반운영비 또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정보통신 장비 보강하는 데요.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긴급구조통제단 장비구입 있죠. 장비운반차가 10대고 이동식 현장지휘소 10개를 구입한다 이렇게 해서 9억7천이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장비운반차가 7천만원씩 10대 7억이고 그다음에 현장지휘소가 2,700만원씩 10개 2억7천인데 현재는 장비운반차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비운반차 현재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는 뭐하는 운반차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소방훈련을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다 실을 수 있는 적재함 같은 그런 차량을 얘기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10개 소방서에 1대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현장지휘소도 마찬가지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현장지휘소는 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장지휘소는 재난현장에서 거기서 지휘도 하고 자원도 배분하고 하는 용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동식 현장지휘소라는 것은. 뭐 사진 같은 게 없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천막 설치하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현장지휘소였었는데요. 그 지휘소가 에어메트식으로 이렇게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한번 줘보세요, 사진 있으면. 말씀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동안은 지휘소가 우리 시골에서 잔치할 때 천막 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몽골텐트식으로 그림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성환

송성환위원

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지휘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2,700만원씩이나 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안에 냉난방설비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앙119구조본부 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소방본부 많이 좋아지겠네요. 현재까지는 왜 이게 없었었어요? 그러면. 장비운반차도 없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왼쪽에 보는 사진이 있죠?

성환

송성환위원

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지휘소를 썼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이동식 지휘소는 그렇고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화물차로 썼습니다. 썼는데 화물차로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 딱 적재함을 닫아버리면 안에 어떤 장비가 실려 있는지 보이지 않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행정교환기 교체 있죠? 158쪽에. 이게 군산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쉽게 얘기하면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전화기를 발신번호도 볼 수 있는 그런 전화기인데 이게 1999년도인가 설치가 돼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군산 거 말고는 다른 데는 …….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다른 데는 다 이미 점차적으로 교체가 됐고요. 이번에 군산이 제일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군산 거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8천만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군산 말고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소방서는 괜찮겠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꿔줄 저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내구연한은 괜찮다 그 얘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전화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구연한보다도요. 요즘 전화기는 상대방이 누가 전화했는지 그렇게 딱 식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는 1999년도에 설치한 전화기로 한 16년 정도 됐는데 그런 기능도 없고 옛날 구닥다리 전화기라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은 긴급구조통제단 장비구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몇 쪽이죠?

성환

송성환위원

157쪽요.

김연근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요. 158쪽에 맨 하단 영상촬영카메라가 뭡니까? 어떤 카메라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장에서 바로 우리 상황실이라든지 다른 데까지 쉽게 얘기하면 방송의 중계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전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김연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여기 화재현장에서 지금 화재를 찍고 있어요. 이것이 본부에서 볼 수 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어떻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휴대폰에 LTE망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영상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카메라에 와이파이가 되는 카메라가 있어요, 요즘은요. 이거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따로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요. 157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405번. 노트북이 100만원씩에 잡혀 있어요. 또 프린터가 50만원 있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게 프린터가 50만원짜리면 어디다가 사용하는 프린터입니까? 어디서 사용하는 프린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가 현장에서 긴급구조조치통제단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현장에서 어떻게 필요해요? 프린터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전기가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기를 끌어야죠. 끌어서 쓰고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발전기로 이 프린터를 쓸 수 있다, 컴퓨터를 쓸 수 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도 현장지휘소에서…….

김연근위원장

제가 여기 왜 질문을 하냐면요. 이거 지금 조달로 사는 거 아니에요? 157쪽.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100만원짜리 노트북이 얼마나 실용적이겠어요?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그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얼마나 활용하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한데 튼튼하고, 일단 튼튼해야죠. 이거 현장에 가지고 다니는 거죠? 지금. 화재현장이나 사고현장에 가지고 다니는 걸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뜨리거나 어디를 부딪친다든가 그럴 경우 고장이 덜 되고 파손이 덜 되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00만원짜리가 있겠어요?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서 오래 쓰고 고장률도 적고 또 실용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싼 것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요즘 100만원짜리 조달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 100만원짜리는 요즘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다는 것이 무게가 가볍다는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컴퓨터도 조달로 구매한 걸 거예요. 이것도 100만원 넘어요. 사실은 뭣보다도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명을 구조하는 현장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위험상황이 돌발하면 거기에 달려들 수도 있고, 대원들이.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책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데 과연 100만원짜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 책상은 설치를 합니다. 책상을 설치하고 현장지휘소에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냥 이걸로 하겠다?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그건 굳이 말을 안 할게요.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레이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잉크젯일 것 같은데 속도도 느려요. 물론 레이저도 50만원 미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아까운 예산 얼마 잡아놓고 이렇게, 물론 원가를 적게 들이는 것은 좋지. 시장조사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 시장조사를 한 결과인데 더 좋은 장비고 더 튼튼한 장비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각 소방서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서운한 것 같은데 특히 노트북은 사서 1대를 구입하게 된다면 꽤 오랜 기간 이거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화재현장이나 그런 현장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훈련에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다용도로 써야 돼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훈련에서는 계속 씁니다.

김연근위원장

훈련에서도 당연히 써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튼튼하고 견고한 거, 견고한 것이나 튼튼한 것이나 매일반이지만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쓰기가 용이하고 또 휴대하기도 좋고 그걸 관리하는 데도 또 용이해야 되니까 이런 점들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은 일단 저한테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설치 6군데 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서 보니까 덕진, 완산,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이렇게 6군데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심신안정실을 만드는 인테리어비가 한 군데당 1,700만원씩인 거고 그다음에 안정실에 들어가는 물품 구입이 12종에 18점인데 이게 한 세트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 세트 하나가 3,431만7천원이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뭐예요? 그 세트가. 뭐뭐가 들어가요? 물품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에 안마의자라든지 맨탈케어라면 멘탈케어시스템 그다음에 의료용 온열기도 있고요. 산소발생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니오디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12종에 18점이라는 거고,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안정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약 60평 정도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여섯 군데가 다 똑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 60㎡.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60㎡면 20평 못 되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 6개 소방서가 일괄적으로 크기가 똑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그 정도 같이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 공간들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선 가능한 데부터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가능한 데가 아니고 큰 데부터 했고만 뭐. 규모가 큰 데부터 여섯 군데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수가 조금씩이라도 다 차이가 날 텐데 인테리어 비용은 그냥 일률적으로 1,700만원씩 똑같이 잡아놓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게 세트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건 물품 구입이야 세트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은 1,700만원씩 6군데 똑같이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략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예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략 마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물론 이번 추경의 의미가 또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지만 우리 일선소방관들의 복지나 근무환경은 전혀 지금도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소방관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도 있고 가서 화재진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회사도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결국은 회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가요? 항상 이것이 이 기관이 조직이 일방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보니까. 물론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기도 하지만.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있다 이거예요? 지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대표적인 복지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이고 대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좋아요. 일선소방서마다 일전에 덕진소방소에 들리니까 카페도 마련됐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손님도 거기서 만날 수 있고 내부에서 청원들도 우리 소방관들도 거기에서 커피 한 잔 직원들끼리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사실은 좁다고 하더라도 일선소방소에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전부 만드세요. 그래서 편하게 거기서 휴식할 수 있고 하다못해, 꼭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안마기라도 하나씩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쉴 수 있도록, 안마기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운동기구 가볍게 몸 풀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적으면 적은 대로,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일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각 서장님들이 지구대에 있는 센터들도 한번 싹 순회를 해서 그런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복합공간으로 다른 공간으로 혹시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건 어려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필요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산예산 하지 말라니까. 필요한 예산은 청원들한테 들어가는 건 당연히 예산 써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산 없어서 밥 못 먹습니까? 일선소방관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식사 한 끼씩 줄이고 그거 할래, 아니면 그거 않고 식사할래. 그거 설문조사 해보세요. 그래서 식사 않겠다면 식사비 아껴서 하게요, 돈 없으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설문조사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거. 소요예산이 얼마 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식사 한 끼씩 집에서 도시락 싸오고 이거 할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할 거 있습니다. 자꾸 저도 마음이 빨리 끝내려고 급한데 무진장소방서장님, 익산소방서장님, 김제소방서장님, 남원소방서장님 불참하셨어요? 불참 몇 분이에요? 세 분. 우리 김영돈 과장님 못 나온신다고 했는데 왜 나왔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교육이 다음 주에 가기로 돼 있었데요, 당겨서 하는 바람에 현재 교육에 가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 변경해서 지금 나오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미리 교육 가있고 이번 주가, 김영돈 과장은 다음 주에 가기로 돼 있고 그랬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구급과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교육 가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다음에 완산소방서장, 익산소방서장 대신해서 나온 사람들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행정과장들이 대신 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익산서에서는 누구 나왔어요?

형모

임형모익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 나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다음에 완산서요. 누구예요? 행정과장이.

용주

조용주완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조용주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완산소방서가 지금 소방서장님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완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요?

용주

조용주완산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제태환 서장님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시고요?

용주

조용주완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앉으세요. 익산서에도 나오셨다?

형모

임형모익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또 구급과장님 대리해서 나오신 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조계장, 구조팀장하고 구급계장 다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세 분 다 나오셔서 다행이에요. 서장님이 못 나오실 적에는 서장님을 대리하시는 분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이를테면 무진장지구 서장님 역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때 나오셔가지고 전체가 나오시는 게 사실은 소방서 위상에도 좋고요. 또 본부장님 고생하시는데 옆에서 보좌하면서 힘이 돼 줄 수도 있고요. 본부장님도 양 과장님들만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장님이 나오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 예산 각 우리 소방서에서 다 청원들이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본부장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서장님들이 옆에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좌라도 해드리는 모습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도 납니다. 괜히 잔소리 같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 소방본부가 잘 화합되고 단합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1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