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영수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만금추진지원단과 복지여성보건국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보고가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담당 단장,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2015년도 업무의 중간평가자리인만큼 계획과 실적, 미진한 부분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희숙 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15년도 중점추진전략,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 주요 성과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 추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유역 수질상황이 이번 중간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대책추진이라고 하는 것을 주요 성과에 삽입해서 적시해 놓은 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새만금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은 성과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어떤 지점 중에 하나가 수질문제인데 이게 업무추진 현황으로 해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대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적시하는 건 타당한 것 같은데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국이 2개 과로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2개 과 모두 열심히 일하지만 새만금수질개선과도 굉장히 열심히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된 민원업무처리라든가 아니면 고질적인 왕궁문제 이런 것들을 새만금수질이라는 이름을 달고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끌고 있는 단장 입장에서는 똑같이 성과로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는 점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활동이 미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개선해야 할 사안을 약간 성과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이번에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 3천억대 공사인데 지역건설업체는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약 15%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에서 판단했을 때도 우리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굉장히 적다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새만금 건설공사가 우리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향후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새만금사업이 저희 지역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저희 지역업체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새만금청을 방문을 해서 같이 방안을 모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만금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선언적이고 시행령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계약법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8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새만금사업 같은 경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잘게 잘게 사업을 자를 수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라고 또 얘기하기도 중앙부처에다 요구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기는 했지만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까 새만금청에서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최대한 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새만금청에서 지금 그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데 두 번 다 지금 용역을 공고를 했는데 사실은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만약에 공식적인 방법이 없을 때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줄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업체를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새만금청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가계약법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도적으로 보자고 하면.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국가계약법도 사실은 개정이 어려운 것이 저희가 WTO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을 할 때에는 국제적인 규제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는 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견들을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새만금특별법안에 그런 지역업체 우대조항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해서 특별법을 새롭게 통과시키는 방안, 이런 방안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어떻게 막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언적으로 그렇게 특별법에 문구가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시행령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와 충분히 공감이 형성이 돼야지만이 시행령이 마련되고 실효성을 갖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충되는 법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 어쨌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세종시는 약간 예외적으로 지역업체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이 세종시특별법 내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부가 좀 그랬던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해도 WTO에 위배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공기업‧공기관까지 다 해서 사례를 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결국은 권고하는 거, 비공식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밖에 현재 상황은 없다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 선에서는 아니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해서 용역을 한 번 더 해보도록 새만금개발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 지역 도 건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단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셔서 묘수를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당초 2014년 말까지 4개 공구는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기업 투자회피, 정부 공기업 정상화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새만금산업단지를 2020년까지 조기 완공하겠다는 지사님 공약이 현재 단계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지금 새만금산업단지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 주도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 2공구 같은 경우는 거의 조성공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5공구는 매립공사가 착공에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정부에서 제2단계로 해가지고 공공기관 정상화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그나마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추진하는 부분도 이것은 공기관의 목적하고 좀 위배된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적극 권고를 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어촌공사만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더 낫겠다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수요가 충분히 발휘가 돼야지 민간사업 시행자도 들어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우려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공공기관 정상화 발표 이후에 바로 농어촌공사한테 이런 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최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민간방식은 두 가지 방식인데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투자하려는 기업한테 직접 너네가 개발을 해서 저렴하게 토지를 사용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형태에 맞는 기업이 들어오면 좀 빨리 조속히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렇게 해서 늦어지면 너희와 우리와의 계약이 있는데, 옛날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민간투자를 최대한 유치를 해보고 안 되면 약속 이행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니까 새만금 산단 조기완공을 위해서 기 조성된 1, 2공구 산업용지 일부를 중소규모로 분할 공급하여 분할 대금을 확보해 신규공구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계획인데 현재 분양됐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 5개 기업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5개 기업 정도는 저희 양에도 아직 안 찹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보고드렸듯이 기존에 MOU 체결한 기업들도 아직까지도 투자수요가 있는 업체들은 조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가서 애로해결 또는 적극적인 관심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일본 도레이사가 2공구에 3천억원 투자해 2015년 6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레이사.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크게 늦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만 이번 주말에 지사님도 일본 도레이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출장을 가실 예정인데 저희는 1단계 투자도 있지만 도레이의 사업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새만금의 투자도 강력하게 부탁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레이사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다른 업체도 새만금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인데 우리 단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차질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게 왜 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 업무가 중간단계에서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고 미흡한 점이 없는지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자료가 왕궁 정착 농원현업 축사 매입 이게 수질문제하고 새만금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왜 이건 뺐어요? 자료를, 업무보고서에.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와가지고 축사 매입부분 문제나 왕궁 축사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왕궁 축사 정착농원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지난 2월에 이 업무보고 할 때는 80% 매입으로 해서 한다고 분명히 그때 보고를 했었는데 이 자체가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버렸다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은 소홀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장님 저희가 23페이지는 관련해서 주교제 부분을 담았고 24페이지에는 저희가 비점오염원 관리차원에서 왕궁사업을 몇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사실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한 페이지로 조금 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비점오염원관리에다가 녹여서 저희가 작성을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 부분이 사업비가 5년간 해가지고 200억이 당초에는 428억에서 520억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까지 현지까지 방문하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고 100% 축사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까지 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빼놓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당시 2월에 업무보고 했었던 내용으로 해서 기준을 두고 쭉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해주셔야지, 이걸 쏙 빼고 이 꼭지가 새만금수질개선과 꼭지가 딱 4꼭지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한 페이지로 더 넣어서 정확히 해줘야지, 이걸 이렇게 감춰놓고 다른 데로 두리뭉실하게 해나가면 업무보고가 연장된 업무보고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장님, 사실은 저는 왕궁 이번에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을 내년도 지속사업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한 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칭찬받고 싶은 일이었는데 이것을 좀 적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아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왕궁을 갔는데 거기 대표 분들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한센인으로서 오래 늙으신 분들이 축사가 낡아서 돼지를 키울 수도 없고 그런데 빚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현업 축사 보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그다음에 잘 지어진 양로원에 가서 여생을 사는 것을 소원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치면 올해 30개 축사에만 그치면 그분들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꼭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도 지휘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많으셨고 그 말씀을 저희가 환경부나 기재부나 어디를 가서 얘기를 해도 다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환경부에 가서 이 사업 연장합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작년에 마지막 해니까 더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줬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연장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하고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기재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정치권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뛰어서 사실은 가장 보람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업무보고서에서 충분히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앞으로 연계해서 쭉 추진상황하고 결과, 또 현재 실적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꼭 앞으로 기술해 주시고 한 꼭지 잡았으면 연말까지 쭉 가고 계속사업이면 연도가 갈 수 있도록 매듭을 해주셔야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어차피 제가 수질관련해서 어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북지역의 휴게소나 펜션, 숙박업소나 리조트 같은 데서 오‧폐수가 흘러나와서 가고 있거든요. 정화조 이런 부분도 어느 경우는 퍼가지고 가서 무단방류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적발이 됐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어떤 지도 감독, 지도감독권은 저쪽에 있지요? 환경녹지국에 있지요? 그쪽에 물어보니까 이쪽에 퍼넘기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새만금 유역에 관련된 부분은 수질에 관련된 것은 이쪽에서 담당하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왜 이쪽에 9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경기가 6건, 경북이 2건, 전남이 1건, 충남이 1건인데 환경부에서 여름철 맞아서 가축분뇨하고 오‧폐수 특별단속을 실시를 했어요. 총 99개 업체 가운데 19개 업체가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 전라북도가 9건이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는 그렇게 흘려보내고 밑에서는 수질개선한다고 돈을 천문학적인 숫자를 밀어넣어가면서 하는데 우선 이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고 밑에 수질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특별단속에서 총 9건이 단속이 됐고 그중에 새만금 내가 4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물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해야 될 대상수가 많은 데 시‧군한테만 맡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지방환경청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가 다 전수를 할 수가 없어서 표본점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려서 유관기관하고 기획 집중단속을 하겠다 이랬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를 좀더 단속반을 활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하는 환경감시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하고 해서 아주 집중단속하고 포상금제도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비오는 날 같은데 해서 찍어가지고 고발하면 바로 포상금제도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단속방법을 강화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17쪽 ‘MOU 체결기업 실제투자유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저는 MOU 체결기업에 대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표명으로 보여지는데 신규업체 발굴하는 거 못지않게 MOU 체결한 기업들을 정말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하셔서 어떤 활동으로 실제 투자를 유도를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동안은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는 경자청이라는 조직이 있고 새만금 투자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 새만금투자유치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사실은 계 하나, 팀장에서 3～4명 정도가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싶어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방향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새만금청,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새만금추진지원단 이렇게 같이 해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한 다음에 공동투자설명회를 추진을 하고 타겟팅할 수 있는 기관들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재팬클럽이나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만금을 알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가까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특히 MOU를 체결했던 기업들을 만나서 거의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저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투자설명회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깨알 같은 활동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인력, 예산 이런 것들도 더 보강해가지고 제대로 이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요. 아까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점오염원관리와 관련해서 전자인계시스템을 2014년도에 도입을 하셨어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전자인계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분뇨가 생성이 돼서 그것이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들 정보로 수집을 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거를 차량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그리고 차량과 분뇨, 거기 관리하는 거기에다가 부착을 해서 이것들이 각각 이동하면서 양이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GPS로 다 연결이 돼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중간단계에서 아니면 매번 분뇨가 생성되는 양 같은 것이 쭉 추적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나 중간중간에서 불법으로 방류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실제로 어떤 도입효과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시범을 추진을 했는데 부안에서 1건, 완주에서 1건 바로 그것을 통해가지고 적발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또 저희가 추적관리할 수 있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분뇨신고를 받으면 그때 가가지고 달려가서 보면 사실은 사후약방문식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장 접근할 수 없는 시간인 새벽 3시, 4시에 가서 단속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접근 가능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을 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이나 점검 지속적인 모니터링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 보고내용 중에 한일경협단지 추진한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했던 내용과 일치하고 추진상황을 보면 한국재팬클럽회원사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개최한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저희 과가 가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도에서 가서 개최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돈은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이.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홀을 빌려서 식사까지 해가지고 2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심의할 때 이러한 내용을 심의해준 것이 없어요, 제 머리에. 하여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에서 집행했다는 얘기네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여기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되는데 설명서 12쪽에서 다시 2쪽으로 봐주세요. 부서별 주요 업무. 새만금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한중경협이나 뭐나?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주요 업무 보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지원업무만 있지 한일경협에 대한 업무는 없어요. 주요 업무내용에.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지원업무가 아니라 새만금 국제협력단지 조성지원업무로 가야 된다. 그래야 한중이나 한일이나 같이 추진을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한일경협사업을 했다고 새롭게 금년에 처음 업무를 시도를 했는데 업무내용에는 빠져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추진할 때 그 업무내용을 새만금국제경협단지조성지원 해가지고 한중이나 한일 같이 추진하고 병행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공감하시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일 다시 3개국 회의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전라북도가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고요. 여기 한중FTA산단은 그야말로 새만금에서 단독 선정됐다고 하지만 한일경협단지 그런 문제는 또 달라요. 이건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일경협단지 한다고 하면. 새만금 허허벌판이니까 거기 해야 된다고 우리는 막연히 기대하고 있지만 그걸 한일경협단지 한다고 하면 새만금에 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면 돼요. 대불산단이나 뭐나 엄청 비어있는 산단이 많아요. 새만금만 널널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명분과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전라북도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10월 21일날 국제포럼을 한중과 더불어 한일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적극적으로 담아가지고 한중일경제협력 그 삼각 구도 속에서 새만금이 위치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여론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빌려가지고 꼭 병행 추진하고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상황은 업무분담표도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새만금 신항만 해가지고 불법 하도급에 의해가지고 뉴스가 나온 걸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업무하고 새만금하고 관계가 없으면서도 일반 주민들은 군산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걸로 생각 안 해요. 새만금 하니까 다 도하고 그렇게 연관 짓는 분들이 많다고. 그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일반 주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새만금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새만금에서 불법하도급사업이라고 하니까 도의원이 가서 확인하고 야단을 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군산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새만금추진단하고는 관계가 푑cXc만� 건설교통국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그런데 어차피 새만금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것들을 담아내고 안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정말 확인해가지고 추후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도 정확히 확인하고 추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예산 투여해 놓고 그것이 부실화되면 다 우리들 뭐랄까요? 짐으로만 남는 거예요. 잘 관리감독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신항만사업 1단계가 2020년까지 사선식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2030년까지 총 완료계획인데 실시계획이 1단계에 부두가 2만t급으로 계획 되었다면서요. 저도 그 내용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뉴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화물같은 것이 대형화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2만톤급이 아니라 5만t급.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030년 가면 다른 대형선박도 접안할 수 있도록 표지선까지 접안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모든 화물이 대형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현재 군산항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대형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준설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신항만에 갈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거기 있고, 또 한 가지는 신항만의 제일 큰 장점이 깊은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소형선박만 할 수 있으면 개발의 어떠한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큰 선박을 댈 수 있도록…….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 수심이 깊다고 하는 것은 물이 왔다갔다 하는 배수관문 그쪽에 20m, 30m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항만이 건설되는 데는 준설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준설을 한다는 전제하에 13m고 거기에 물 깊이는 사실은 13m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깊은 수심은 아니고요. 다만 그래서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두길이는 나오기 때문에 수심을 깊게 하면 지금 13m로 계획되어 있는 곳을 17m로 더 깊이 준설을 하도록 공사 시작할 때 하면 비용도 추가적으로 많이 안 들기 때문에 하면 10만톤급까지도 접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13m로 되어있지만 17m 로 해달라고 국토부에 계속 건설교통국이랑 같이 협조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건의 해가지고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 정도는 저희가 봤을 때 초기비용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새만금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대에 머물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정치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가서 타당성과 그런 것들을 정확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좀더 정책결정하는 핵심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루트를 찾아가지고, 왜냐면 밑에서 저도 사회생활하다보면 얘기가 통할 거 있고 윗선에서 잡아야, 어떠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장님은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 하되, 사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리해 가지고 꼭 설득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을 절감하고 새만금 신항만이 정말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단장님,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가 됐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근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어떤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은 새만금개발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은 그런데 국토부 산하의 외청이기 때문에 새만금사업 같은 경우는 수질개선만 하더라도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다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듯이 매 사안 규제완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거의 13개 부처가 다 관할이 되는 사업들이라서, 그런데 그것을 외청에서 조율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만금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조정을 하지만 사실은 위원회에 무슨 의견을 상정하려면 미리 실무선에서 다 그것이 조정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새만금청에서 못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그런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단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새만금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서포트를 하는 역할, 사실은 권한은 크게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권한 없는 그냥 서포트 역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다음에 수질개선 부분은 환경부랑 같이 해서 저희 시‧군이랑 같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영향력이 별로 없네요, 우리 도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는 지원하는, 하지만 저희가 정치적으로나…….
상현
이상현위원
건의는 할 수 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건의도 하고 그것보다 더 강하게도 할 수 있고요. 현재 저희가 중앙부처 국토부에서도 새만금신발전전략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새만금청에서도 투자유치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추진지원단의 예산이 얼마나 돼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예산이 2천억이 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희 도 말고, 국무총리 산하에 사업추진단.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거기는 이번에 지금 만들어, 이제야 근거법률이 만들어진 거고요. 조직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안을 작성해서 행자부랑 협의를 해서 저희 목표로는 내년 2월까지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률이 개정된 거고 그 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후속작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직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거기는 조정기능만 하는 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총괄기획하고 이런 것들은 새만금청에서 하는 거고 거기서는 새만금위원회를 운영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청에서 예산 나오게 하는 예산 전체가 연간 얼마나 돼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새만금개발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많지도 않고 그러면 뭘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개발청은…….
상현
이상현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저희는 새만금사업 예산 전체를 확인을 하는데 저희는 새만금사업 예산 전체는 5,971억원이고요. 그중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주도적으로 자기네 새만금개발청 소속으로 딱 예산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이렇게 해줘보세요.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제 만들지요. 새만금청 자체보다는 새만금사업으로 총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추후에라도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줄 수 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원 예산은 관리를 하고요. 새만금추진지원단이라고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은.
상현
이상현위원
새만금하고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 예산은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말씀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예.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년도에 저희가 국가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5,971억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에서 확보한 거예요? 아니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에서 확보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것은 도 그다음에 부처 다 해가지고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5,971억원이니까 현재까지는 6천억 정도 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6천억 정도 했고 저희가 국회 단계에서 더 확보를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잡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건 1년.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이 사업 새만금사업을 완성할 때까지 연도를 20년 잡아요, 30년 잡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새만금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스터플랜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1단계는 2020년까지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 2단계 사업 이런 식으로 가서 쭉 진행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세대 때는 완공이 안 되겠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사업은 지속되는 거고요. 1단계가 완공이 되면서 보통 꼭 필요한 인프라라든가 단지들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국무총리 산하까지 지원단이 설치가 되면 속도가 좀 붙고 예산도 많이 확보가 돼서 우리 세대 때는 빛을 볼까 했더니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구만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계실 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관광레저용지나 산업단지.
상현
이상현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저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새만금사업추진단 지원단 설치된 것도 참 반가운 일이고 우리 도에서 국 자체를 잡아서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있다는 것도 참 반가운 일이에요. 아쉬운 건 왜 새만금만 갖고 노는가, 왜 새만금만 가지고 초점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길게 봐서는 20년 30년 뒤에는 결국, 둑 막는데 17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방조제 만드는데 17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해쌓고 또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에 5천억 6천억씩, 1조도 아닌 그 예산 가지고 한 30년 울궈먹을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만금 주변에만 계획을 세우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농업단지 조성,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신시도 휴게시설, 신시～야미간 관광레저용지, 관광레저 1지구 개발, 고군산도 개발, 전부 다 이러는데 우리가 길게 봅시다. 길게 보고 전라북도 전체의 컨셉을 잡아서 국가사업이니까 이게 국무총리 산하까지 됐으니까 무주의 태권도원도 연결시키고 무주의 리조트도 연결시키고 장수의 말 산업도 연결시키고 남원의 춘향제도 팔고 지리산에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라든가 산악철도도 연구개발을 해서 다양하게 좀 컨셉을 잡으면 어쩔까. 우리 도가 부족한 건지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며 계획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아예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건지 저는 항상 이 새만금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저는 새만금을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찬성을 100%, 200% 해요. 다만 이걸 전라북도 전체적인 사업으로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전주 한옥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셉을 크게 잡았으면 좋겠고, 여기 새만금을 오면 전라북도를 보고 갈 수 있다는, 뒷면에 보면 관광 및 홍보추진 이것도 있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새만금은 둑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국무총리 산하에 있으니까 예산도 조 이상으로 확보도 하고 좀 열띠게 더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새만금은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걸로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울궈먹으니까 그래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울궈먹잖아요. 4년만 기다리세요. 제가 되면 한번 챙겨볼게요. 그래서 와갖고 하는 말이 적극 나서겠다 해가지고 4년 지나버리고 그게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 때 새만금이 제대로 되어지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대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제안하는 무주생태마을, 반딧골, 태권도원, 무주리조트, 장수 말산업, 장수 사과, 장수 한우, 남원 춘양골, 지리산 케이블카, 지리산 산악철도, 전주 한옥마을, 백제 왕궁 유적지 통털어서 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은 없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 현재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고요. 다만 새만금이라는 이름을 달지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의 욕심은 새만금, 전주, 무주 해서 대구, 포항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그리고요. 새만금공항 하면 사실은 새만금만의 공항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공항을 그리지만 이름을 새만금을 빌리는 거고요. 저희가 왕궁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새만금 잘 되라고 왕궁축사 추가 매입하는 거 아닙니다. 익산의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까지 하고 관광객들을 맞이 해야 되는데 익산의 이미지, 왕궁면의 본래 이름을 살려줘야 되는데 왕궁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이름을 빌려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노력은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크게 한번 새만금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건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돼요. 전라북도 도차원에서 이런 플랜을 짜 줘라. 아까 저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철도, 새만금공항,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숨통이 터져야만이 관광객은 오는 거니까. 또 압니까? 중국 사람이 새만금에 와서 포항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새만금 그만 울궈먹어라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전라북도가 새만금 때문에 피해 본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물론 저는 다행이에요. 국무총리 산하에 이런 지원단도 설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고 찬성인데 그거에 발 맞추어서 폭넓게 용역조사도 하시고 우리 전북 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새만금 자체만 놓고 막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만 전북 도민의 일부의 피해 보는 사람도 생각을 해주십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만금사업이 지역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주인이 없다 보니까 늘 저희 지역이 나서왔고 그러다보니까 꼭 지역사업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생겨서 부처간 조정기능을 하고 주인노릇을 하고 그것을 새만금청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좀 새만금사업을 조금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동부권사업 정말 저희의 숨겨진 어떻게 보면 가장 잠재력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새만금사업으로 다른 시‧군 피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얼마 전에도 예산이 어느 시‧군에 배정이 됐는데도 그게 1순위였고 다른 데가 3순위, 4순위까지도 있었는데 새만금 수질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예산이 싹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건 둘째 치고 우리 도가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서 새만금을 덜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좋은 계기잖아요. 또 이번에 국추총리 산하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발족이 됐으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우리 전북 도민도 밝은 표정을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 봅니다. 말씀 들어 보면 그게 그거고 몇 년째 10년째 새만금 새만금 들어와 갖고 질렸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래놓고 도의원 시절에 방조제 막았다고 좋아라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심스러운인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단장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도 삼락농정이나 관광,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새만금을 밑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새만금을 시작한 마당에 새만금을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실제 역할을 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를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착이 되면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벗어나서 더 많은 이슈와 더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새만금을 생각하면 답답한 심정은 우리 도민이면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좀 줄여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깡사업 있었지요. 수질 비점오염원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야심차게 진행했던 사업인데 사업대상지가 좀 변경이 됐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한 군데는 가장 하류, 한 군데는 가장 상류더라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작년도에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우려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올해 추진하면서 가장 부담을 갖고 추진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시‧군으로부터 추천장소를 쭉 받아봤는데요. 25개소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를, 굳이 상류여야 된다 하류여야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성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관리문제도 있고 말씀을 해주셔서 국‧공유지 중심으로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25개소 현지 조사를 한 결과 두 개소가 그런 호소기준 수질이라든가 식재 가능성이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목표에 맞아서 선정을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사업 착공을 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마을주민 및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유지관리 MOU를 체결을 할 예정인데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 한 곳은 소류지하고 저수지인데 이곳 수질환경기준은 조사를 해봤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 과장님, 상세히 환경분야기 때문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허영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 허영덕입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 장소 중에 현재 수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질이 특히 질소 이 부분이 마을하수 미처리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안 좋은데요. 고산에 있는 관덕제 같은 경우는 TN이 3.56이고요. 부안에 있는 사산제는 3.752, 시오리도 12.8 이렇게 높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조사를 하고요. 사업 후에 효과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기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기준을 이것을 어디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있는 거예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이내로 농업용수 4등급 수질기준으로 이하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은 6등급 정도 되나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10 초과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이 할 수 있게 MOU를 체결한 거예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게 MOU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주민들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겠고 언제 현장 한번 가보고 싶은, 사업 착수하면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추수 끝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추경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간단히.
호윤
정호윤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올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복합리조트사업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문광부 복합리조트사업 신청하는데 신청서도 제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투자자 유치가 안 된 게 결정적인 거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면 복합리조트사업 이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시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34곳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저희도 서류를 접수를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큰 규모였고 적합한 업체가 없어 가지고 못 내서 너무 아쉬웠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34개 업체가 신청한 9개 지역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자체 개발 중인 사업시행자가 있는 부지 또는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들이 토지소유자로 있어 가지고 부지 확보가 유리한 지역, 그다음에 공항이나 항만이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단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요. 향후에 추진계획이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그만 하는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는 새만금의 가치를 갖는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치를 시킬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의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을 가까운 시일 내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상반기의 성과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다만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복합리조트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신청조차 못하고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추진을 발표한 것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고 하면 신중하지 못했던 거지요. 물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추진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잘못 됐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상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았을 거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시에 미흡한 점도 필히 기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왕궁 축산단지 매입이 금년으로 끝나지요. 완료가 되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완료가 올해였는데 저희가 영업보상기간이 2017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예산으로 반영을 시키면서 20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아까 이상현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가 익산 왕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 조속히 정부에 건의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새만금사업이 새만금 시범지역이 있지요? 26억인가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될 위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해서 하시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진행사항 해주시고 이런 시범지역을 조성하겠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외국투자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좌초위기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장님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유희숙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비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고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조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154억8,3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7%인 72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 감액입니다. 5쪽 세출예산은 2,309억1,59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인 82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성질별로 구분하면 자본지출 82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20억2,2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식품부의 새만금방조제 주변부지 경관식재 용역을 토대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6년부터 국비로 새만금방조제 주요 부지에 경관작물 식재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새만금 노출부지 활용 4계절 경관단지 조성사업비 2억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2,288억9,32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4개 국고 보조사업의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환경부에 추경 증액에 따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비 9억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35억원과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국‧도비 42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금년 공사완료로 집행잔액 예상분 13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유희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새만금 노출부지 활용 4계절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직접 도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농식품부 새만금방조제 주변부지 경관식재용역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농어촌공사에서도 적합한 부지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원래는 올해 하반기부터 하기로 얘기를 했다가 저희가 그 과정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상반기부터 2016년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농어촌공사에서 하겠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게 되면 어쨌든 나중에 여러 가지 보니까 유채도 심고 유채, 메밀, 청보리, 해바라기 이런 것도 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메밀 같은 경우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청보리도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는 그래서 저희 사업으로는 그것은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이것들을 저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경관이 더 좋겠다 하는 협조 차원의 의견만 주는 거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경관을 보러 온 관광객도 물론 중요해요. 사람이 모이는 토탈관광 기반구축 공약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수확 이후에 메밀같은 경우는 꽃을 보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메밀묵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판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했을 때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보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 귀리였던가요? 귀리인지 아무튼 이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소를 키우는 농가에 사료로 이것을 제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영양가도 높고, 그리고 사료를 다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 대체효과도 있고 해서 오히려 몇 억원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2억원을 직접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성과물들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돈 2억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저희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마 그것을 사업을 시행할 사람을 공모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마 선정을 할 건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해서 선정 시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영농조합 중심으로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적극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게 관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과물들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보충질의예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관광 플러스 주변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참 의미있는 사업이었는데 아쉽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그 문제의식 동의하면서 관광차원에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새만금에 볼거리가 좀 없으니까 결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유채, 메밀, 청보리, 해바라기 해서 4계절 경관 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경 사유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물억새 등 경관작물 식재사업이에요.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경관단지하고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좀 성격이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용역명은 방조제 주변 3개 지역에 대한 경관조성계획이고요. 그것은 3개 지역으로 선별을 해서 북가력광장부지하고 신시아미관광레저용지, 4호방조제 종점 부근에서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갯질경이라든가 물억새, 갈대를 하고 일부 용지에서는 유채, 메밀 등을 식재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는 원래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하고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 게 사실 뭔 사업을 하려면 국비 따려면 엄청 힘든데 왜 반납을 했어요? 물론 여기 보니까 지구별 사업공정률 고려해서 38억 삭감을 했지요? 구체적인 근거가 뭘로 해서 삭감을 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주시 노송천의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국비 20억원을 신청을 하였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64억5,300만원이 교부가 돼 가지고 그거를 1회추경하고 2회에 걸쳐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김제시 마산천하고 신평천은 소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추진을 하였는데 이것이 좀 지연이 되면서 환경부에서는 다른 연내 예산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해서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 공기대로 사업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추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지연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해 놓고도 설계가 미뤄져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 국비 확보한다고 하겠어요? 적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노송천의 전주시에서 이렇게 시‧군비 확보 못해가지고 반납한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35억 어디로 보냈어요? 환경녹지국 쪽으로 일부 보냈나? 그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실 옥정호 쪽으로.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쪽으로 보냈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왜 국비 확보해가지고 하는데 임실 옥정호 이번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한다고 그쪽으로 보냈나요? 그랬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상세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
강영수위원장
허영덕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각 시도별로 사업 진도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진도가 빨리 나가는 데는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주고 진도가 늦은 데는 감액해서 조정을 합니다. 임실 옥정호 쪽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옥정호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관계없이 그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더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아까 마산천, 신평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를 하는 중에 다른 재해부서의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기하고 중간에 맞닥뜨려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맞춰서 설계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추진할 때 자체 부서끼리 사업계획을 연계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 그때그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때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어렵게 국비 예산 확보해놓고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또 다른 데로 쓰게 되니까 기재부에서는 자꾸 그런 부분에 나중에 다시 국비 예산 확보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때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만금추진지원단 일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결국에 뭘로 비쳐져요? 일을 못한다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마을 하수도사업이 있지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지가 총 몇 개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는 총 2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까지 23개소 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 추진중인 데가 23개소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완료된 데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26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몇 군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139개가 전체고 그중에서 40여개를 했기 때문에 약 9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으로 치면 대략 얼마 정도나 돼요?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너무 진행이 안 되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진행되고 있는 곳 현황,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대상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은 9월 11일 오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성과, 달라지는 시책, 과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주요 업무보고 개요하고 현황은 뭐예요? 개요는 뭐고 현황은 뭐예요? 한번 보셨나? 한 과에서 하는 것도 어느 거는 현황이라고 하고 어느 건 개요라고 하고, 31쪽 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깊이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31쪽은 현황 33쪽은 개요. 일관성 있게 하시고, 개요는 사실은 어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게 개요고 현황은 현재의 상황을 전개하는 게 상황 아니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제가 자꾸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잘 고쳐나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55쪽 하나 봐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해야 하는데 추진상황이 공공일자리가 원래 목표가 몇 명이었어요? 850명이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850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현재 쭉 추진된 건 857명을 했어요. 예산 깎아야겠네요, 2억8천. 예산 대비해서는 74%을 집행했지만 공공일자리사업의 목표치는 이미 7명을 초과 달성했어요. 이거 오기 아닌가? 잘못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요 월급은 매달 나가고 앞으로도 몇 달이 더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대개 우리가 850명은 처음에 세울 때 예산 가지고 9개월이나 1년 정도를 쓸 것으로 해서 그걸 나누면 85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그래서 857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집행은 53억1,800만원 했는데 지금까지 월급 준 액수만 53억1,800만원이니까 앞으로 9월달 월급도 줘야 되고 10월달 11월달 월급도 주게 되면 그 액수가 얼추 맞아질 수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럼 공공일자리는 실질적으로 끝난 거예요. 인원은 초과해서 달성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대강 개월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1,200명 정도 해야 하는데 나머지 인건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월이나 2월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9개월이나 12개월을 쓰기 때문에 명수는…….
영수
강영수위원장
명수는 그대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그 인원으로 하고 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공공일자리 목표를 850명으로 해놓고 이쪽은 857명으로 해놓으니까 예산 부분 보면 하나하나 쓸 때 하는 것 같이 잘못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지요. 857명분의 1년 걸 했는데 예산집행은 이만큼 했다고 해놓아야지, 예산은 74% 집행을 하고 857명으로 해놓으니까 초과달성 한 데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850명분 그냥 해놓고 이쪽 뒤에는 850명 위에다 대비해서 857명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예산부분 문제는 명수를 기록을 차라리 안 해놓아야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준비과정을 국장님 철저히 체크를 해서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매월 집행한 거하고 해서 별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해야지요.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과 구분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3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요. 추진실적에서 희망리본사업이 있어요, 720명. 그런데 2014년 참여자 사후관리 이건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희망리본사업은 현재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희망리본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이 되도록 정책의 방향이 정부에서 정해졌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건복지부가 아니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올해까지는 기존에 관리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면서 예산으로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이관되는 사업이라 2014년 참여자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오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는 전혀 실시를 하지 않고 2015년도 들어서서 2014년도 참여했던 사람만 관리하는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2015년에는 신규모집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은 진행을 않고 2014년 참여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사업만 진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다 마친 거지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거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2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는 추진실적에 보면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100%.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 기록된 것이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가 기록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는 %를 내고 있고, 또 목표치 어떤 지원의 숫자에 대해서 실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표시하기가 애매해서 그런 부분들을 %를 예산으로만 정리하고 실적은 그냥 %는 안 내다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 사업이 사업자체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산 대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의 예산을 다 집행했다 이런 뜻이 있어서 위원님께 약간 저희들이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참여했던 사람들을 지금까지 쭉 관리를,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 계속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별도로 뽑지 않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세점포 임대사업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내겠다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에게 간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자활사업 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만들거나 어떤 이익이 남으면 자활기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자활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그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적이 이게 그냥 돈을 지원을 해버리는 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연리 2%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융자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해가지고 융자라는 것은 자본보조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단하고 기업에서 좀 활용을 약간 덜한 거 같습니다. 일부 저희가 물론 홍보도 덜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활사업단이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더 광역자활센터하고 해서 발굴해 나가야 되는 숙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때요?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 목표와 실적은 찾아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너무나 사업이 미진하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굉장히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까다롭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는 4건에 1억9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총 예산은 얼마였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도 3억 예산이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정말 저소득층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예산이 어쨌든 제대로 쓰여져서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신청 들어오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지적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활기금사업인데요. 도 자활기금도 있고 시‧군 자활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 자활기금을 일부 활용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 사업이 일부 저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정말, 이 사업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해마다 이 사업 하고 나서. 그래서 왜 이게 실적이 부진한가 이런 걸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뭔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보면 작년보다 더 부진하게 생겼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연리 이자가 2%인데 이런 것도, 그런데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지침을 저희가 어기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융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롭거나 대상자 선정할 때 그렇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이율이 2%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2%면 조금 높은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데보다는 낮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2%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리이자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리이자도 조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복지부에다가 이런 자활사업같은 경우는 무이자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이자로 빌려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다고 해서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하기는 것도 부담이 너무 큰 사업이고 그래서 연리 정도는 저희가 무이자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복지부에다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조건들이 좋아져서 자활기업이나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복지부에서는 어쨌든 이 세세한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정책 만들어서 예산 내려보내는 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끊임없이 제기를 해서 이 사업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저소득층들이 이 기금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전세점포 임대가 사업단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임대사업의 범위는 줄이고 아니면 다른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기금의 활용방안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가지고 계신 좋은 생각들을 한번 꼭 실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41페이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 사업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추진상황에서 맨 밑에 보시면 여성일자리창출 부대사업 사후관리지원인데 여성취업 인식전환 교육 및 기업네트워크 구축사업이거든요. 이게 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사업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했더라도 바로 퇴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여성들이 직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높은 경우도 있고 자기가 생각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업은 어떤 거다. 여성들이 대개 제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 생각을 잘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들도 제조업이라든지 과거에 남성들만 했던 것들도 직종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어야만 그분들이 그 직장을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식전환 교육이고요.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아무리 기업체를 가려고 해도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접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업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로 기업체의 인사담당자들을 저희가 몇몇씩 모읍니다. 그래서 일자리기관에서 모아가지고 그분들 하고 같이 만날 기회를 제공해 주고 기업체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만나는 기회도 좀 주고 우리끼리 만나는 기회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업체하고 연결하는 것이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상반기에 사업을 다 완료했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도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퍼센트 100%가 예산 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한 것을 100%로 표현해서 또 위원님께 제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업이 다 금년도가 진행됐다는 게 아니고 예산액이 7,400만원인데 그 예산액을 7,400을 집행을 했고 현재도 교육을 예를 들면 10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8번쯤 진행한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에서 세 번째 보면 성매개 감염병 관리가 있습니다. 4만8,510명 1억6,500만원 해서 100%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만8,510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밑에 진료비 지원이 155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려고 했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15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검진은 4만8,355명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155 더하기 4만8,355명이 4만8,510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원 실적을 보면 예산의 지원 실적은 1억6,500만원을 다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율은 100%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지원하는 숫자를 가지고 따진다면 155명을 지원하려고 목표를 했는데 127명을 저희들이 지원했으니까 82%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고, 검진은 4만8,355명 하려고 했는데 현재 3만3천명 했으니까 70% 정도 검진을 마쳤다. 그 의미로 저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성매개 감염병관리 4만8,510명이 목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관리목표입니다. 목표 수치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155명도 목표 숫자고요. 4만8,355명이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 검진도 목표 숫자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이 1억6,500만원을 다 소모했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검증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검진을 하고 마무리되면 잔액은 저희한테 정산해서 반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여기 127명이라고 하는 게 인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산 대비 %가 아니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밑에 예방접종 실시도 마찬가지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방접종 실시도 거기에 82%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고요. 그 밑에 명수로 나온 것은 현재 우리가 42만3,706명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27만명을 접종했으니까 64%를 접종했다 이 목표치 수치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왜 목표치하고 실제 예산하고 약간 조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목표치에 비하면 예산이 사실은 적게 잡힌 건대 그렇게 이해해야 맞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 예산집행을 우리 도가 직접 1명에다가 1만원을 줬으면 1만원을 집행하니까 그 지원하는 사람 숫자의 %와 예산 집행한 숫자가 같이 되는데요. 도가 직접 예산을 그 사람한테 진료비를 1만원 주거나 접종비를 1만원 주는 게 아니고 대개는 시‧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 시‧군보건소에서 10명을 접종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치가 100명분이다 전주시보건소가 그러면 100명분 액수를 전주시보건소에다가 분기별로 내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부를 해주면 전주시보건소가 가지고 있다가 1분기에 10명 했으면 10명 거 집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다가 예산집행액은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돈을 늦게 주면 거기에서는 외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추가 좀 할게요. 지금 67쪽이요, 감염병 예방관리.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67 그 자리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성매개 감염병 관리 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고 제가 볼 때 이 숫자 중에 대부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성매매 여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부분이 성매매 여성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더 많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를 놓고 볼 때 어떻게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정확한 환자분포도를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과거…….
영은
국주영은위원
시‧군에서는 관리를 하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관리 다 하고 저희들도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다 직업군별로 관리가 되는데 현재 제가 자료는 없으나 제 기억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숫자가 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참 모순인데 한편으로는 성매매가 불법인데 그렇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불법인데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좀 모순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검진은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매매자체가 불법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가서 검진해준다는 것이 좀 모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검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너무 모순이라는 거죠, 이게.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러는 기관에서 오히려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두 가지가 모순은 모순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냐면 전체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주시가 선미촌이나 이런 집결지 이런 데를 폐쇄를 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를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고서 5쪽 볼까요? 정원이 현원이 5명이나 부족한데 메르스사태 있고 뭐 해가지고 보건국은 직원이 100% 될 거 같은데 5명이나 없다니까 의아해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퇴직을 일부 한 것이 바로 충원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번에 시‧군과의 교류 때 일부 승진해서 나가신 분들에 대한 충원이 지금 바로 안 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초에 결원예상자에 대해서 신규직원을 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 정도면 충원이 될 걸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로 충원이 안 되면 시‧군 전입을 통해서라도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충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꼭 여기다 자료할 때 명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유로 그런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결원 사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제가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도 꼭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이런 사항들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면 이해도 쉽고 번거롭게 질문할 필요도 없지 않나 싶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가능하겠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결원사유에 대해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볼까요? 국장님께서 보건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취급업소 현황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알으라고 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뒤에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것이 더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건기관이 전년에 몇 개였는데 금년에 몇 개로 증가했다. 의약품 취급업소가 감소했다, 위생관련된 것이 증가 감소한 사항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유익하지, 그냥 이것만 딱 이 자료는 거의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할 때는 10년간 할 거는 없고 전년도보다 증감상태를 확인해 주면 증감상태만 봐도 어떠한 연유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가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년도 숫자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30쪽 볼까요? 저소득층 의료지원보장 강화인데요. 예산서를 보고 �H�b H�b � 얘기를 여기에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어떤 것인지 설명 가능한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급여 수급권자요?
훈열
최훈열위원
관리사.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급여관리사는 현재 43명 있는데 이분들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대개 의료급여자들은 진료비를 안 내고 병원을 이용하시거든요. 무료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적된 사안이 그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병원을 가신다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데도 입원을 너무 오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주로 그렇게 과다하게 입원을 오래 하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사례를 직접 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도의 그런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원에 파견돼서 근무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43명이 전주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도에는 두 명이 시‧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전주에 7명, 군산에 7명, 부안에 2명 이렇게 배치돼서 예를 들면 부안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사례관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진료를 일부 막는다면 부안군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36쪽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복지심부름센터 운영하는 것이 9개소고 5개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각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나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심부름센터 운영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심부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심부름센터가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도비가 일부 가고 시‧군비 부담이 더 많기 때문에 77%가 시‧군비 부담이고 23%가 도비 부담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미설치한 시‧군이 있고 또 시‧군에서 대개는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시‧군이 현재는 많은데 이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이런 심부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는 시‧군이 있고.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5억4천이 도비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억4천 중에서 도비가 1억2,600만원이고 시‧군비가 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도비가 적고 시‧군 부담이 많다는 얘기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 부담이 4분의 3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비는 없고요. ○邕b邕b 박철웅 예, 국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4분의 1 시‧군비가 4분의 3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청을 안 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강제화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던 길이니까 마저 합시다. 아까 감염병 감시체계 페이지 66에 메르스사태가 와가지고 시‧군 현황하면서 확인된 사항인데 전라북도에 열감지기가 몇 대가 없어요. 열감지기가 없는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염병 감시체계 사업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1대 정도는 열감지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각 지자체에. 그래야 단체 행사나 뭐나 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장비가 고가라서 없는 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받아들이는 거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기능보강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다른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겠다 해서 시‧군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몇 % 하려고 해요? 50 대 50은 해주겠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0%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1대씩은 보조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공감된 거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1대씩 다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필요성을 안 느끼고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군에는 그러지 말고 이번에 국비가 반절 지원될 때 신청을 해서 열감지기를 활용을 해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도하고 안 하는 데 있으면 발표하면 되지. 해주려고 지원까지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판단이지만, 하여튼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 적극적으로 이번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74쪽 한번 보실래요? 제가 모르는 내용인데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인데 일반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차별성 있게 건강검진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주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검진의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고요. 대상자만 우리 일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되면 2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검진을 못 받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서 취득하지 못한 주민들이 이렇게 많아요? 699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699명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외국인 여성결혼자 이민 건강검진은 국적을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40세 미만이더라도 지금 저희가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미취득 하고 와가지고 같이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이 없이 대상자로 선발해서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머리에 싹 안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해가지고 온 사람 말고 외국인여성, 결혼 말고 취업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분들은 안 해줍니다. 결혼 이민자만 해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혼 이민자만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결혼 이민자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결혼이 가능해요?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국적 취득되는 게 아닌가요? 달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취득 전인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 머릿속에는 결혼하면 자동으로 국적이 취득되는 걸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가 국적을 취득 안 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페이지 53쪽 보실까요. 노인생활시설인데요. 248개소에 6,930만원 이게 노인그룹홈 그건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노인생활시설 248개소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생활시설이라는 것은 노인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같이 한 겁니다. 생활시설 그러면 대개 그 시설에 입소를 해서 같이 사는 시설을 저희가 생활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중에서는 주거복지시설하고 의료복지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그리고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그런 시설들을 다 노인생활시설로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정원이 8,937명하고 6,938명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원은 그8,937명을 입소시킬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입소한 분은 6,938명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병상 병원이 있는데 항상 100병상 입원이 다 차는 게 아니고 80명 입원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존 있는 데는 아까 말한 대로 12월 30일까지, 이런 안전 신규시설은 9월 19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화라고 하면 그 시점이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5년 금년도 12월 18일까지 해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신규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신규로 하는 것은 이 법이 9월 19일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9월 19일부터 신규로 하는 데는 자기가 알아서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곳은 12월 18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오늘 9월 10일이니까 9월 19일 파악된 게 있어요. 몇 %나 다 됐어요? 전라북도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368개소만 일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신규시설은 9월 19일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에 의해서 9월 19일부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언제까지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신규는 지금부터 해서 9월 19일 개소를 하려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신고를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못한다는 겁니다, 신규는.
훈열
최훈열위원
신규는 시작하는 새로운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기존시설은 기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착각을 했구만요. 저는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기존시설이라고 하고 CCTV가 설치 안 된 시설하고 설치할 곳을 신규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존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기존시설이고 앞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기존시설에는 12월 18일까지 다 설치 완료해야 된다 그 말이구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CCTV 설치 안 된 곳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12월 18일까지 하라고 해놓고 예산은 지금 2차추경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이 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좌우간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부담이 20%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부담 20%면 그게 얼마예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1개소가 173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173만원의 20%니까 35만원쯤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0만원 돈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48쪽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출산장려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장려를 한 것은 정확하게 출산장려라고 시작한 햇수가 못 박혀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오래 진행했지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오래 했는데 출산율 올라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율이 잘 안 올라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산 싹 삭감해버리고 안 해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임신공무원 지원을 어떻게 하나. 당직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모성보호시간 휴식 1일 2시간 주고 공무원증에 빨간 목줄을 교체해 주고 그러거든요. 빨간목줄 해준 사람은 밥 먹을 때 먼저 먹게 해주나? 왜 빨간목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이 별로 효율성이 없다. 두 번째, 출산공무원 지원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해주고 급여 100% 3개월 동안 해주고 대체인력 지원해주고 그러죠? 그다음에 모유수유실 운영을 2층에다 해놓고 있고, 임산부 전용주차장 6면을 확보하고 이 정도로 했다. 육아휴직공무원은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수당 1년에 월 본봉의 40% 지급하고 최저액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 이 정도거든요. 다행스럽게 전라북도 도청 직장 어린이집 지난 8월에 개원했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 출근할 때 맡겨놓고 바로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고 하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향상되겠지요.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연장근무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연장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연장보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보육시행하는데 도청에서 지원해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료나 이런 부분은 다 도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내가 다 알아봤어, 그리고 연장하게 되면 전화만 하면 연장해서 데리고 있고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저는 여기에서 주문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많은 예산을 해서 하는데 이걸 공무원 사회에서도 기피를 한다. 쉽게 말하면 어느 단체나 사업소나 이런 부분에 계약직 채용을 할 때 임신한 여자들을 안 해. 무슨 얘긴가 알았어요?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를 해서 출산휴가를 했을 때는 ‘저 사람 잘못 뽑았어’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임신한 사람은 이런 재계약에 우선적으로 줄 수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라. 그다음에 다자녀 출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어떤 우선순위를 줘야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줘라. 1자녀 할 때는 예를 들어 5%의 인센티브 적용을 했으면 두 자녀는 10%, 세 자녀는 15% 인사정책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승진하는 거잖아. 그러면 젊은 가임여성들이 애기들을 많이 낳아서 빨리 승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사시스템 도입도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릴게요. 이런 형식적인 출산 친화적인 사내 분위기 조성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인사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빨간목줄 해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빨간목줄 해줘가지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데 먼저 먹으라고 양보한 일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어떤 저기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문제가 매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3개월씩 두 달씩 밀려가지고 그 문제로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했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건의해서 잘 해결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몇 달분씩 밀렸는데 그래도 지금도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 달 정도로 줄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임금체불이면 엄청나게 크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하고 일반기업들 임금 체불하면 바로 노동부에서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몇 개월간 고생한 데다가 12월이 찬 바람이 나니까 바로 임금 때문에 걱정을 해요. 원장 본인 부담이 20%지요? 국가에서 80% 지급해 주지요? 5명 데리고 있으면 얼마 정도 해줘야 돼요? 3개월분이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는 1개월분 정도만 저희가 더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현재 시‧군별로 틀리고요. 제가 다 알아봐서 하는 얘기야. 시‧군별로 틀리고 제일 많은 데는 3개월을 임금 체불현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배분을 정확하게 빨리 좀 해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 5명 데리고 있다 하면 한 2,400～2,500만원을 20%까지 포함하면 연말 돼가지고 3천만원 빚을 져요. 이번에 다행스럽게 마이너스카드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문제는 좀 다행스럽고 이자도 지급해 주니까 다행스럽지만, 이 사람들 초봉 보니까 취사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123만원이에요, 보육교사는 150만원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월급도 안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문제를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그렇게 해주십사, 알겠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국비가 반절 이상 오는 사업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좌우간 국비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출산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여성공무원들 참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니까 대상별 맞춤형 인식개선교육이 있어요. 1만명 목표를 세운 거 같은데 6,573명을 교육했다는 거죠?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교육을 누가 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인구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많은 교육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자료 좀 저한테 제출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학생, 직장인, 결혼 준비자, 노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거 같아요. 인식개선 이 자료들 모두 하여간 가져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보면 남성 육아 및 가사참여,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교육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교육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 공무원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남성공무원들 출산휴가, 육아휴직.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남성 육아휴직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가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남성들 육아휴직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사실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누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겠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를 임신해서 낳고 기르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하면서 경력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전라북도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같이 저출산고령사회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같이 가면 안 돼죠. 고령사회하고 저출산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고령사회는 대책만 세워서 가면 되는 것이고 저출산은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같이 묶어놓았다는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인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이 같이 되어…….
영은
국주영은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회를 같이 했더라도 대책 세울 때는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내에서 따로따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출산은 저출산전문가들로 해서 소위원회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고령사회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형신적인 어떤 위원회 운영이 아니고 저는 정말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서 뭔가 이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나만 하고 저는 마칠게요. 국장님,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서 현황 쭉 보시면 복지여성보건국이 현재 5과 2사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가운데는 정부부처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 하겠다고 밝혔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부가 중복성사업을 걸러내고 선심성 복지사업에 따른 재정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을 위축시키고 그다음에 지방을 통제하는 장치로 악용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보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주고 있는 기초연금 이게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지원해준다 생각하고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없어질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존에 주던 것에서 없애는 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재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조금 입장이 애매한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일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후속대책을 그냥 중앙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할 것인가, 통‧폐합하라고 하면 통‧폐합하고 말 것인가. 저는 이런 고민들을 지역단위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유사중복사업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 개나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통보된 것만 보면 도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17가지이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74건 그래서 총 91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사업명칭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업을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저희한테 사업명칭만 현재 와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각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식으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시‧군으로 분류된 74건은 시‧군에서 고민을 하시도록 저희가 전달을 했고, 도로 통보된 17건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건을 저희가 1차적으로 국에서 검토를 했는데 잘못 지적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복지부가 이것을 사회보장위원회로 넘기고 거기에서 대학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이 사업 선정을 했는데 저희한테 통보된 17건 중에서도 저희가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지적돼서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사자 특별수당인데 우리가 지금 한 40개에서 50개 시설의 유형이 있는데 두 가지 시설의 유형만 달랑 지적이 되고 나머지 것은 지적이 안 됐다든지, 아까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시‧군인데 6개 시‧군이 장수수당을 주고 있는데 어떤 시‧군 것은 문제가 된다고 무슨 군 장수수당 권고가 됐고 어떤 군 치는 권고를 안 했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과연 이 선정부터가 저희들은 조금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폐지를 권고했다고 그래서 바로 폐지를 하는 수순을 밟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의견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좌우간 도로 통보된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걸 기조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 17개하고 시‧군의 74개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명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행정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메르스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책자금 지원한 거 있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의료원 어떻게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의료원은 확보돼서 지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될 걸로 예상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확보됐습니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된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비로 된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잘 하셨네요.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깜빡 했는데 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잘 된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혹시 다음에 지원이 안 되면 제2의 메르스 오면 움직이지 말고 계시라고, 지원도 안 해주는데 굳이 왜 움직입니까? 업무보고서 65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장비가 현대화 운영관리하는 사업비가 책정이 됐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의 사업비가 총 112억7,4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수의료인력 인건비가 6억원인데 이건 100%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이 남원하고 군산하고 CT 등 36종 70대가 33억2천만원 정도인데 22억원이 예산이 66%가 집행이 됐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정작 의료시설 현대화를 위한 내시경 증축이라든가 본관동 리모델링사업이 48억 중 6억만 추진 중인데 13%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남원의료원 시설 현대화는 주로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 안으로는 가능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완공까지는 올해 안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4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 48억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초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설계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번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절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원들을 총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계획이라든지 종합시설계획과 관련돼서 같이 하자는 권고가 복지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완벽하게 같이 해서 48억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 안으로 준공은 힘들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준공은 올해 안으로 안 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중복되지 않겠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별도로, 아직 내년 예산은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요. 48억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복지부가 권고한 종합계획과 연관돼서 해라 그 말도 일부 타당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런다고 우리가 그걸 안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지키고 설계용역이 아마 11월 정도에는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마무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 전에 계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우리 박철웅 국장님에게도 건의를 하고 싶은 게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남원의료원이 어찌 보면 동부권의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시골지역의 영리보다는 어찌보면 어르신들 대체병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걸로 전략이 가능한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22%까지 초고령화사회가 넘어서 있는 상태인데 요근래 부쩍 들어와서 뇌혈관질환,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상황의 환자가 급증을 한단 말이에요. 뇌혈관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광주나 전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망에 이르는데, 저는 남원의료원 정도의, 이걸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마시고 투자비라든가 의사확보라든가 물론 힘들겠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원의료원에 뇌혈관센터라든가 응급조치를 요하는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필요성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경제성을 제외하고 공공성만 가지고 본다면 모든 지역별로 심혈관센터가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지역별로까지도 따지지 않고 남원 정도면 순창, 오수, 장수, 함양, 구례, 곡성 이런 데가 인근 거점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8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중심도시고 지금은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도 겹쳐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환자 중에 환자인데 그 거점병원에 그 센터 하나가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어찌 보면 우선시, 주민이 먼저 요구를 하기 이전에 국가가 먼저 그걸 챙겨서 도입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이 남원의료원 측도 물론 적극적인 의지를 표해야겠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도 복지부라든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정말 다른 의료원도 물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남원의료원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도에서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심혈관질환센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건물을 지어놔도 거기를 운영할 만한 인력이 전라북도에 현재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겠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학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24시간 가동체계가 인력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북대병원의 교수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의료원을 운영하면 그런 방법이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 같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방법을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좌우간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시간을 다투지 않는 상황의 병이라면 충분하게 느긋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고랭지지역 운봉, 인월, 아영, 산내지역 지리산권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은 남원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오시다가 그냥 사망해버리더라고요. 오수 정도 오시다가 사망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겪게 되는데 거기는 함양으로도 갈 수도 없고 지역이 특성상 순천으로 가기도 참 묘합니다. 그런다고 광주까지 가기도 어중간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전주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라든가 장수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저는 대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봐요. 연구할 의사가 없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남원지역 인근의 도민들의 어떤 의료보장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는 상황인데, 현재 예산을 들여서 심뇌혈관센터를 구축한 곳은 현재는 권역 심혈관센터로 해서 익산 원광대병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그 정도의 큰 심혈관센터까지 원하지는 않아요.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심뇌혈관센터 정도가 24시간 어떤 방사선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아니면 심장내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있어도 크게 의미가 없고.
상현
이상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차피 권역센터로 보낼 거 같으면 안 보고 보내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하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고.
상현
이상현위원
저도 지역에서 하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대략 아는데요. 초기 때는 그게 어느 정도 50%나 60%를 예방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어지럽고 뭐하고 하시다 보면 이틀 삼일 지나가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가시다 보니까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센터 정도만 하고 신경외과라든지 예방과만 있어줘도, 그런데 너무 미비하다는 말이에요, 형식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참 저는 안타까워요. 공공성 의료원인데 남원 시내권만 해도 그건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동부권 지리산권에 있는 6개면 정도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도로망이 어차피 남원시내를 내려와서 고속도로를 타든가 해야기 때문에 방법론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검토를 해보시고요. 꼭 경제성보다는 공익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타당성이 맞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할 필요성은 필요하다. 꼭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1년 아니면 5년 뒤 아니면 10년 뒤라도 꼭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4.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국 소관 2015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 등 정부 추경 및 도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7%가 감소한 1조2,906억7,6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291억700만원 감액,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6억6,100만원 증액,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3개 부서 1,400만원 증액,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1억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8% 감액된 1조5,769억5,1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167억700만원, 여성청소년과 688억5,6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100억2,300만원, 보건의료과 549억9,600만원, 건강안전과 244억7,300만원, 어린이회관 9억1,3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8,400만원입니다. 설명서 10쪽～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80억원이 감액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46억2,2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지원 22억8,600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5,700만원 증액, 주거급여 409억1,400만원 감액, 교육급여 57억9,200만원 감액, 긴급복지지원 18억400만원 증액,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8억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 1,900만원 증액,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4,800만원 감액, 요보호아동 그룹형태보호 6,200만원 증액 계상하고, 기정예산보다 53억9,600만원이 증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13억600만원 증액, 노인돌봄서비스 14억7,200만원 증액,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9,600만원 증액, 장애인의료비 9억3천만원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0억5,200만원 증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8억5,200만원이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억6,100만원 감액, 지방의료원 인력지원 3억원 증액,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1억4,800만원 증액, 급성 감염병 관리 29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억4,6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모성아동건강지원 1억4천만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300만원 증액, 식품위생 안전관리 3천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80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도민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승인일자가 늦어서 그런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이 내시는 7월 10일에 국비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됐는데 실제 국고보조금 자체는 8월 27일날에야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는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시·군에 교부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은 9월 11일 오전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7. 전라북도사회복지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8. 전라북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안심사의건 9. 전라북도마약류폐해및약물오·남용예방을위한조례안심사의건 10. 전라북도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11. 전라북도노인구강보건사업지원조례안심사의건 12. 전라북도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13. 전라북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14. 전라북도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15. 전라북도재가노인복지시설등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사회복지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마약류폐해및약물오·남용예방을위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노인구강보건사업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재가노인복지시설등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11건의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과 인용법률, 용어 등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변동 없이 순수하게 표현말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사회복지욕구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하여 보조금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마약류 오·남용 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지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특별히 문제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강건강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구성과 내용 등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시행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사업과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여가 활성화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가노인의 생활보장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