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제32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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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회 열리고 그다음에 8월 한 달 다음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준비기간인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여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청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습니다. 오늘 의회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교육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이어서 행정사무조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2015년 도교육청에서 연초에 계획하였던 교육정책사업 등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교육 현안과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살펴봐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여야 할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과 이상철 인성건강과장님께서는 대법원공판과 전국체육대회 시도대표자회의로 위원회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과장님께서도 오후에 12시까지 해서 투융자심사 관계 설명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기본입장과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교육공동체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이라는 4가지 주요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4가지 주요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학부모님에게는 신뢰를 받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감동의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부터 하셔야죠. 나가시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깊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2015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빠짐없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순서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좀 진행해 주시고 오후에는 실무행정 교육업무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21일에 있는 시설관련 행정사무조사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잘 보내셨죠?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엊그제 사립학교 이사장님들과 간담회 있었던 거 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 있으신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간담회가 있기 전부터 저희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제기가 됐고 해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에서 어떠한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교계 사학법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학법인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랄지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거기에 따른 법정부담금 전출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학교재정결함보조금 등을 감액 지원할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학생한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운용을 컨설팅을 받고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구노력은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고민들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수년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다른 고민이 있으셨는가 하고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어떤 액션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 액션이 뭐가 있었을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관련법령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령이 비교적 학교측에 직접적인 자극이나 강제력이 적기 때문에 우리 청 자체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결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사학법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마다 나오는 답변서들을 몇 년 걸 쭉 돌아보면 그 전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있다면 똑같이 반복되는 건 더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만 있었는데 그 노력에 대한 액션이나 결과물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부담금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6백억원 이상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부담은 정말 큰 부담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나름 줄여보려고 한 노력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수익용기본재산 운용실태를 받고 컨설팅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고 특히 잘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재단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원에 소재하고 있는 춘강학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진출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셔가지고 그 얘기는 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좀 아쉬운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출비율이 11.3%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인 전출비율에 비춰서도 운영이 낮은 부분이 있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그 사립학교들에게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어떤 강력한 제재나 강력한 권고사항이나 어떤 액션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저는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려보자면 참 어려운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들었고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비중만큼 개방이사제를 도입해라 했는데 현재 개방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사 7명 중 개방이사 2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법은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사학재단의 기본적인 지배구조의 문제 또는 오너십(ownership)의 문제에 직접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높여라라고 지도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러한 해석들이 저는 사학법인들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눈감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옳아요. 옳지만 이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들어가는 순간 사적영역이 아니고 다분히 공적영역이예요. 그 증거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재정결함보조금을 사학에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해숙

이해숙위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재정보조금이 사용내역이 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학교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인건비, 학교운영비죠.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중등교원 임용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관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공시를 하나요? 임용에 있어서 최종…….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선발 7배수를 선정해서 해당 재단에 통보를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7배수를 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해당 재단에 명단을 통보하면 배수 내에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교사들을 임용하면서 인건비나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부담들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거는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의 감시는 되나요? 구체적으로 볼 때 교육과정 편성이나 수업이나 평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확실하십니까? 사학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학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은 저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학법인이 사립학교의 교육영역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편성이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개입이 저는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평가이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의 고유영역이 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공공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공공영역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사립학교의 인건비, 시설비, 재정결함보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립학교교육에 대한 공공성의 통제는 강화되어야 되는데 강화되지 않고 있어요.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고요.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개방이사제를 조금 더 확대해 주시도록 요구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 그 재단이 운영이 부실해서 더 이상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을 만큼 재산증식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는 학생배정을 줄여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일관돼요, 저의 입장은. 이거는 비단 사립학교에 가는 학생을 줄임으로 인해서 공립학교로 학생이 가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이 풍선효과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학생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공립학교에 가는 배정 수는 그대로 두고요 사립학교의 배정을 줄이세요. 억지로 줄이자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사립학교에 가는 학생을 줄여라라고 하는 주문이 아니고요. 학생은 날로 줄어들고 있어서 교실도 자꾸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작은 학교로 가고 있는 개념인데 학생 줄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부담을 교육청이 계속 이런 질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형태로 줄여 가시면 어떨까. 그러면 사립학교에서도 교원도 줄고 인건비 줄고 운영비도 줄고 그럼 사립학교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그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학교운영비는 커녕 당연히 내야 될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학교를 줄여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맞고요. 또 하나는 사학재단은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공공의 영역입니다.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답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교사채용까지도 투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교사채용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투명한 운영도 없이 무조건 국가의 지원만 바라고 있고 또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재정부담금을 계속해서 대납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말로 이건 모럴해저드를 교육청이 묵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해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일단 사학재단은 공익을 위한 공공법인이거든요. 따라서 일단 사적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학재단에서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 그 교육활동은 지극히 공적영역이지만 사실은 사학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사학재단은 설립이념을 일부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는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공적영역으로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이랄지 수업 관련해서 포괄적인 장학지도는 받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개방이사 수의 확대랄지 학생수 감축의 문제는 특히 개방이사제 확대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고요, 학생수 감축문제는 현실적으로 사학의 운영기반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공립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중학교 졸업생 수가 적고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지역 전체 사학을 포함해서 감축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법정부담금 전출비율이 낮은 그런 사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급감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립학교의 임용과 관련해서 최종임명권자가 누구에게 있어요? 교육청에 있나요, 사립학교재단에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재단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왜 재단 이사장이 그 최종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학교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우리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것도 법리적 검토는 필요한데요 사실은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임용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재단입니다. 또는 공적법인 즉 전라북도 교육감도 임용주체가 될 수 있고 또 사학법인 이사장도 임용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학법인에서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구성원의 임용권한은 사학법인 이사장한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청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것은 대단히 좀 중요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고민을 좀 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를 사고 팔 수가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