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총괄과 유근주 과장님이 태권도연계 관광홍보를 위해서 공무 국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넓으신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예.

사무관 이하 직원분들은 바쁘시니까 편안하게 가세요. 할 일들이 많은데 여기 다 있지 마시고. 그럼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한완수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의롭고 멋스러운 문화창조를 위해 문화예술, 토탈관광, 체육정책, 대규모 체육행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사업소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땀 흘려준 간부들을 특별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문화를 자신만큼이나 아름답게 꽃 피워나가는 김미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해 새벽마다 몸소 수영을 하고 계시는, 하지만 복근은 찾아볼 수 없는 한영희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엄마의 손길로 전라북도의 문화재를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있는 김숙이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전라북도의 태권도를 세계 속에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흰띠에 불과한 양천수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입니다. 가장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는 때로는 놀부 같은 고집을 피우면서도 한없이 흥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윤석중 도립국악원장입니다. 올해로 공직생활 30년째 접어들면서 아마 가장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인의총을 국가관리로 전환시키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주셔 남원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최규락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곧 자신의 책상을 빼야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마냥 행복해하는 이번 국립익산박물관 승격을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주신 홍경술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이 분 뵐 때마다 저 자신도 약간 움츠러드는데요. 가끔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애교를 부릴 때도 있지만 미술에 있어서만큼은 강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장석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135명 모두는 올 2015년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도 여기 계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질책을 든든한 응원으로 삼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성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개개인의 개성을 다 살려서 알뜰하게 소개까지 하시는 모습이 역시 국장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핵심 있게 국장님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출범합니까?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올 연말까지 정관작성 및 임원선출 등을 통해서 등기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 등기를 완료할 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 전북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12월 내지 1월 중에 뽑아서 그동안 준비를 거쳐서 3월에 본격적으로 업무에 차질없이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출범하려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연구용역보고에서도 받았지만 그 많은 인력들을 어떻게 선별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장기적으로는 전체 인원을 50명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현재 25명에서 30명 정도까지를 안정적인 인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재단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을 약 7∼8명 정도 파견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무원 파견 인원까지 포함해서 25명 정도가 출범할 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창기 핵심멤버들을 25명을 해서 안정되게 문화재단을 출발시키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자급은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관리자급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 이사장은 타 시도 문화재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범초기에는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이사장을 맡는 것이고요. 그밑에 이사들이 구성이 되는데 대표이사는 민간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대표이사를 맡게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밑에 사무처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서기관급이 됐건 부이사관급이 됐건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을 파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대표이사하고 사무처장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선별하시겠지만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화재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수인력을 선별하고 뽑아내서 문화재를 맡기는데 여기에 따른 급여가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점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미 타 시도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문화재단의 직원들 연봉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를 하고요. 또 우리 도 9급 공무원 연봉비교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우리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이 너무 열악하지 않게 또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일해오면서 돈만큼만 일하라는 상무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금융계통에 일하면서 100원을 주면 100원어치 일을 하고 200원 주면 200원어치 일을 해라. 그래서 타 시도가 어떻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앞서가는 전라북도, 뭔가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고 이 사업을 안전하게 잘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개선, 조금 더 나은 복지, 조금 더 나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초창기 멤버인 만큼 관리자급들에게도 또 밑에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직원들에게도 타 시도의 어떤 모형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만의 운영방법,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우리 이지성 국장님의 능력, 그 타고난 능력이 여기 인원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고, 옆에 20쪽을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2014년에 5천억이 넘는 돈으로 출발했어요, 문진금이. 그렇죠?

5천건이요?

적립을 해서 5천억이 넘었어요, 2014년에는.

5천억이요?

예.

아니 5천억은 아닌데요.

2004년 때 5천억을 넘던 적립금, 넘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 1천억으로 줄어들었죠? 2014년 말.

전국에 있는 중앙기금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 문예진흥사업비로 900억 정도를 쓸 예정이에요. 그러면 문진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점차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점점점 축소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지특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과 연합을 해서 그렇게 되어서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왜곡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과 지특의 차이는 있잖아요. 기금은 어떻게 목적이 정해서 나온다지만 지특은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술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이 문진금이 고갈되고 없어지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걸 관리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지금 타 시도도 보면 문진금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범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문진금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가난한 거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예술인들은 가난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능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광주 도시관광 탐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깜짝 놀라요. 국장님께서도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을 실행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광주문화재단에 딱 들어가서 뒤돌아서는 순간에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 와서 관람하지 않을 건데 왜 나한테 보내는가. 그런데 그 연계성에 놀랐습니다. 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와 각각 관련 있는 부서들에게 항상 문자를 보낸답니다. ‘오늘은 어떤어떤 공연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예술인이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한 번이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문자 돌려봤습니까?

그런 부분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꼭 국장님이 아니어도 각각 문화예술과장 김미정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숙이 과장님, 체육행사추진단에 양천수 단장님, 체육정책 한영희 과장님 각 주체들이 각 부서들이 움직여서 국장님의 눈과 귀가 되고 발이 되어서 뛰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광주문화재단 돈 90억밖에 안 돼요. 우리는 500억 기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얼마나 일하는데 차이가 납니까? 저는 욕심이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면에서도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카톡이 들어와요. ‘오늘 어디에 공연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행사가 있습니다.’ 관계도 없는 나에게 왜 보낼까? 그마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유치돼서 전부다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좀 이런 점에서는 저도 깨달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관장님, 과장님들이 좀더 섬세하게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도 중요하지만 문진금이 고갈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행복하게 자기의 능력을 뽐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홍보, 광고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꼭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문화예술과 직원분들 실례지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과장님 빼고. 내리세요. 지금 현장에 벤치마킹 충남 다녀오신 분? 그 외에 다른 데 다녀오신 분,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문제를 왜 물어보냐면 사실은 문화재단을 상임위에서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더 많이 다녀야 하거든. 지금 최은희 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녀오시고 느낀 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광주뿐만 아니고 부산도 다녀와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보다 전체적인 기금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이 어렵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 많이 좀 보고 오시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어요. 광주 가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잘해놨더라고,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만큼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 3월에 문화관광재단 출범식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한번 더 체크하고 한번 더 보고 그러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문화관광재단이잖아요. 문화재단 플러스 관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원도 많이 보고 관광은 우리 자체적으로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기 문화 쪽에도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창조적인 것을 하겠습니까?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여유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이 한번 직원들 쭉 모시고 현장에 가보세요.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박재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점검만 할게요. 문화유산과장님, 전에 얘기한 문화재 보존사업이요. 노인일자리, 업체 평가문제 잘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정책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새만금 이름을 단 체육대회도 많고 예술도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새만금사업은 거의 중단돼 가고 있어요.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에서 하는 행사지만 지금 보면 새만금 전국 시조경창대회, 새만금문화재, 새만금 전국 판소리·무용경연대회, 새만금문학제 그런 행사들 다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미처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들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호인들 리그전인가요?

정확한 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문예진흥기금에서 선정된 사업이거나 또는 소규모 예산들은 과내 풀예산에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얼마 전에 새만금 피싱 페스티발 있죠. 그때 내가 이 책자 보니까 한 3천여명이 왔다는데…….

낚싯배 42척인가 참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천여명으로 됐어요, 그날 행사 참석에. 혹시 0자 하나 더 붙은 거 아닌가요?

3천여명은 못 돼도 가족단위까지 많이 왔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비응항 상가번영회장이라고. 이게 뭔 짓이냐, 행사를 하면 상가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차 들어가는 길목을 다 막고 그래서 가서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 행사 때는 고민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미술관장님, 내일이 개막전인가요? 전에 저하고 하셨던 약속 기억하시죠? 이번 행사도 미술전도 특별한 뭔 효과가 없으면 다음부터는 해마다 큰돈 들여서 행사할 게 아니라 연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거요. 기억하시죠?

그 말씀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하셨겠네요, 미술전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크고요. 지켜볼게요. 그리고 혹시 관장님, 전라북도 미술 많이 사랑하시죠? 혹시 우리 관장님이 미술관에 기부한 작품이 몇 점이나 있나요?

없습니다.

광주미술관 갔더니 굉장히 많이 기부했던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과장님, 제가 그날 낚시대회 때 갔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오셨더라고요. 저도 박재만 위원님처럼 현장에서 민원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역에 특별하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고 교통만 마비시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 취지 자체가 낚시 동호인들뿐만 아니고 새만금을 알리고 전라북도를 알리자는 취지거든요. 전국에서 엄청나게 오셨더라고. 그리고 낚시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낚시 동호인들 자체도 불편해하더라고. 교통 흐름에 대해서 내년 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행사 하느라고 수고는 하셨어요. 중요한 게 안전사고였는데 그날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행사는 잘 치르기는 치렀는데 육지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불편함은 더욱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도 연초에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행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글로벌 기능성 게임센터하고 콘텐츠코리아랩이라는 문체부로부터 연간 20억 내지 30억씩 지원받는 그 사업을 저희가 따냈고요. 따낸 것 자체가 타 광역시와 경쟁을 해서 어렵게 했는데 문체부에서도 볼 때에 또 우리 전라북도가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게임업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완주에 게임고등학교가 유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지금 현재 따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게임산업이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문화유산과 지난번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우리 전라북도에 196개가 있다. 또 어느 때는 248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지정문화재가 전라북도에 확실히 몇 개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요?

예.

현재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196개입니다.

도지정은 몇 개입니까?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도지정은 430개입니다.

도지정문화재가 연초에 590개로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지금 금방 몇 개요?

586개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무형문화재 건수를 무형문화재하고 보유자단체…….

유무형문화재를 통틀어서 전라북도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개냐고?

국가지정이요?

예.

196개입니다.

왜 지난번에 248개로 보고했어요?

국가지정문화재가 등록문화재까지 합쳐서는 그렇게 되고요. 등록문화재 빼고는 196개입니다. 합쳐서는 그렇게 됩니다.

248개가 맞습니까?

예.

전부다 전라북도 문화유산과장이 관리해야 될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가 838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 이후로 변화된 건 없나요?

그 이후로 변화된 것은 저희가 2개가 늘었는데요. 저희가 보물이 2개가 현재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연초에 저희들에게 보고하실 때 그러한 문화재가 변동이 된다든지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저희 상임위나 그 소속 지자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꼭 해주시기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이 분명히 계셨는데 어디어디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됐나요?

지금 정읍시에서 시에서 들어온 보물이 2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읍시 출신 장학수 위원님께 그 말씀 드렸나요?

정식으로 제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구 출신 의원들에게 서로 사전에 교감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문화유산과장으로 오신 뒤에 그 약속을 두 번째 하신 약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9,700만원 예산 들였죠? 유무형문화재 자원전수조사한다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 언제 했어요?

용역발주를 6월 중에 발주를 했고요. 저희가 그저께 문화재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중간보고 받으셨으면 저희 상임위에 자료라도 한 부 주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반기 때, “하반기 업무보고 때 자원 전수조사 용역발주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보고결과를 바로 저희가 작성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나 도지정문화재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한 접수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한 40여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초까지 문화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실사를 끝냈고요. 그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 도문화재 위원님 심의를 해서 국가는 국가로 올리고요. 도는 도 지정을 선정계획에 있습니다. 총 마무리는 9월 말까지.

접수된 자료 중에서 혹시 임실군의 자료는 있나요?

예, 임실군에 있는 한지장 김일수 씨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 시·군 광역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로 지난번에도 말씀 계셨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알지 그동안에 문화유산과에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일들을 절대적으로 말씀 한마디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 때 해주시겠다. 딱 분명하게 철떡 같이 약속해 주셔놓고 7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약속을 다 저버린다면 집행부 국·과장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원예술대에서 위탁.

위탁운영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올해 12월 말입니다.

올 12월 말이면 연장신청을 하려면 9월 전에, 예원재단이죠?

예원예술학교.

예원예술재단이죠?

예.

그 재단에서 연장신청하려면 지금 벌써 했어야 되는데 예원재단에서 위탁운영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지금 올 말까지 하고 내년에는 수탁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라북도의 수뇌부가 수탁기관인 예원예술재단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재단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른 수탁기관으로 위탁이 될 경우에 고용승계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미 위탁을 하면서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그러한 고용불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기로는 간부급 이상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아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어떤 징계를 받았다거나 좀 약간 고용승계 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영향력 행사는 안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새로이 수탁하는 재단에서 임의로 알아서 수뇌부를 말하자면 소리문화전당의 수뇌부를 교체를 하든지 계속 승계를 하든지 그런 것들은 서로 수탁하는 기관의 재단에서 하겠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나서서 누구는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하지 말고 누구는 고용승계해라는 이런 식의 불편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리문화의전당에 고위급 간부, 간부급 이상은 고용승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것은 모든 위탁기관에 대해서 간부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를 하지 않고 아래 직원들에 대해서만 고용승계가 보장이 되도록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위탁기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간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의무를 새로운 수탁자에게 지우지 않고 밑의 직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단의 수뇌부가 됐든지 일반 하위직들이 됐든지 간에 10년 이상 축적된 운영 노하우랄지 프로그램 기획 내지 개발하는 그런 역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고용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다음 수탁기관에게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리문화의전당 특별감사 했죠?

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했고요. 감사실에서는 한다고만 발표를 했지 아직 특별감사는 안 했습니다.

확실히 말씀…….

예, 맞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항간에 듣기로는 소리문화의전당을 특별감사 지시를 해서 털어내기식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의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오해는 받지 말라 이거죠.

예, 그 부분은 거의 소리문화의전당뿐만 아니라 거의 출자·출연기관들 전체적으로 사실상 감사 없이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이번이 올해 말로 수탁이 끝나고 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감사가 꼭 문제점을 지적해서 뭔가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동안 10년 동안 어떠한 상황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수탁자에게는 그러한 문제점이 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선적인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새로운 수탁자를 지금 예원재단에서 신청을 했으면 감사 안 했겠네요? 새로운 수탁기관이 생길 것을 예단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계속 예원재단에서 더 말하자면 수탁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감사 안 하셨겠네?

아니 그 부분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렇다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수탁기관한테 그런 것을 지도하기 위한 그런 감사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원재단에서 계속 수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수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탁기간이 3년입니다. 즉 3년 동안 수탁을 해온 거에 대해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3년마다 했어요? 지금 예원재단 10년 이상 수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감사했습니까? 3년마다 한 감사결과 있나요?

2년마다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3년만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2년마다 했으면 수탁 작년에 했어야지.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감사를 하는데 이번에 수탁기관도 바뀌게 되고 또 10년 동안 한 기관이 하다가 안 한다라고 저희한테 이미 올 초에서부터 포기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를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야 되겠죠. 소리문화의전당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공연시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소리문화의전당이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인력에 대한 고용승계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같이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단체가 변경한 뒤에도 아까 국장님 모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간부급 이상에 대해서 자기 사람 심기라고 하는 그런 오해는 받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국장님, 33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전북에 몇 개 있는가 아시는가요?

129개 있습니다.

지금 자꾸 작은도서관을 신설하고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돈만 내려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거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예산을 집행했으면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정 과장님! 과장님, 앞으로 작은도서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이십니까?

그냥 만들어놓고 이 작은도서관이 전라북도에 129개가, 지금 면밀히 말하면 124개고 지금 5개는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평가 한번 받아봤습니까?

지금 매년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한 내용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작은도서관이 무용지물이에요. 누가 책을 거기까지 가서 보지도 않아요. 그 운영실태 뭔가 작은도서관만 만들어놓지 말고 작은영화관도 같이 묶어서 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뭔가 특화된 거, 꼭 남이 하는 작은도서관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작은도서관 시·군에서는 젊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애질 도가 전라북도래요. 그만큼 저출산이에요. 14개 시·군에 귀농도 우리가 권장하지만 잘 오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도서관에 책을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뭔가 다목적으로, 어차피 작은도서관을 만들 바에는 뭔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아, 어느 군에는 좀더 좋다. 정말 잘했다’ 하면 그쪽에는 좀더 지원을 해주고 아, 이쪽에 젊은 사람, 그 연령대별로 뭔가 특화되고 구분되는 그런 도서관, 다목적도서관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도서관에 가면 많은 정보도 알 수 있는 뭔가 특화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도비지원을 해서 조성에 주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지원 조성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지원을…….

그러면 지금 35쪽에 보니까 전북도청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장서 확충, 지금 우리 도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모양만, 틀에 갖추는 것만 너무 연연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틀이 과연 얼마만큼 사람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얼마만큼 도민들에게 유익한가 그런 것들 좀 생각, 책 꽂아놓으면 좋죠. 기증받은 책들 많겠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신규 조성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운영활성화 쪽에 주력을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세웠고요. 그리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이나 아까 말씀하신 운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특화된 분야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더욱더 내년에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임산업이 전북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 시도를 모방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북이 선두역할 감히 남이, 다른 도에서 흉내내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이지성 국장님 보세요. 누가 업무보고를 과연 직원들 개성까지 다 끌어내서 일일이 소개하고 칭찬하고 누가 그렇게 소개합니까?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지성 국장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국장님 밑에서 뭔가 특화되고 뭔가 다른, 작은도서관만이 아니라 다목적 시골의 형편에 맞게끔 여건에 맞게끔 그쪽 지역 인구에 맞게끔 그리고 젊은층, 노년층 뭔가 맞게끔 누구나 다 활용하고 누구나 다 와서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머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작은도서관 운영이 지원만 해주고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자체평가도 열심히 하시고 관리감독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 구분하고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내서 도서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47쪽 한번 봐주세요. 테마가 있는 전라북도 관광버스 운영 이거 언제까지, 단계단계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몇 년간은 무료로 하고 몇 년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외국인전용만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내순환관광이나 서울, 부산에서 출발하는 이런 것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한번 공항에서 타보셨어요? 버스를.

아니요. 못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연구하고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체험을 해야죠, 우리가. 아, 이 버스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유용한가. 이 버스를 탔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상으로만 오는 시간 두 시간 반 동안 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팜플렛이 나가고 뭔가 유인물이 나가고 전라북도를 소개하는 책자가 나가는가, 홍보가 되는가 국장님이 느껴야죠, 체험하셔야죠.

예,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무료로 하실 거예요?

이 외국인 전용 무료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국장님, 반응이야 좋겠죠. 공항에 도착하면 무료로 전북버스가 와서 태워가는데 반응이 어떻게 안 좋을 수,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래요. 좋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어느어느 요새에, 과연 어느 부류 사람들이 기업가가 오는가 아니면 문화예술단체에서 오는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죠, 평가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타신 분들한테 설문지도 돌려서 이런 버스 제도, 전라북도에 몇 번 오셨는가, 어디에 묵었는가, 무슨 일로 오셨는가 이런 것도 설문지 한번씩 돌려서 과연 이 무료버스 운영이 합당하다. 정말 우리가 무료로 운영하지만 그 시너지효과는 파급적이다. 도민들의 경제살림에 굉장히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공을 세우고 있다. 뭔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무료버스를 이용할 것인가. 저는 차라리 54쪽 보니까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무료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공항에 오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뭔가 같이 묶어서 가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라북도 오십시오 하는 그런 좋은 인상, 이미지 그런 것들 필요한데 구태여 꼭 유치마케팅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지 말고 관광, 해외, 무료버스 함께 갈 수 있는 테마가 된다 그말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체험을 하게요. 버스 한번 타셔가지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전라북도 어디어디를 가고 14개 시·군, 저는 한옥마을 가서 유럽 백인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가. 중국 요우커들은 단체로 오는데 과연 우리가 그분들 다 무료버스에 태울 수 있는가. 무료버스가 혹시 부족하지 않은가. 혹시 1대가 2대가 너무 많지 않는가.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서 말로만 듣고 어떻게 1대에서 2대를 증원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최은희 위원님께서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회의진행을 하면서도 ‘아, 최은희 위원님이 상당히 문화체육관광국에 지대한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마인드도 굉장히 괜찮고 앞으로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서 최은희 위원님 방에 자주 좀 들러야 할 거 같아요. 가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아이디어하고 현실에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또 현장에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소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다 모든 것이 예산의 적정성만 확립이 되면 얼마든지 최은희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이 현장에서나 이론적이나 실기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좋을 듯한 그림이 나올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학수 위원님.

장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보고한 부분은 그것을 참고해서 이해를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개별 국·과장님들께 전화드려서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하반기 2014년 업무보고 당시에 동학혁명운동 이후 역사와 또 내지는 근대 역사관에 대해서 혹시 많이 아느냐 또 내지는 일제강점기 하에 동학 후예들이 각종 민족종교로 종교명을 바꿔서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봤고 아직은 준비가 덜 됐고 또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직원들한테까지도 이 책자를 주면서 ‘이 책을 읽고 2015년 9월 업무보고 때 물어볼 테니까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책은 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김숙이 과장님께서는 보셨어요?

다는 못 보고 2/3는 보고 왔습니다.

김숙이 과장님께서 1895년 3월 29일 우리 동학교도들이 처형을 당하고 1895년부터 1910년 경술국치가 일어날 때까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서술을 해보십시오, 아는 대로. 어떤어떤 국내외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가. 일단 해당 과장님이니까 우리 근대문화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 제가 분명히 숙제도 드렸고 책도 드렸으니까 충분히 보고 나오셔서 그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님 그 책자를 지금 다 못 읽고요.

1년의 시간을 줬는데 1년이 아닌 거의 9개월 시간을 줬는데도 지금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제가 그 책자 읽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위원님 다시 한번 토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크게는 1995년부터는 을미사변 정도 사건이 있었고 1905년 정도는 을사조약 그런 것이 있었고요. 1930년 정도는 한일합방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구체적인 정리는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주무 과장님께서 이 정도의 근대문화역사관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보면 다른 14개 시·군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그런데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관에 대한 구멍을 저는 딱 이 자리에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도 근대문화역사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근대문화역사에 대해서 거의 없어요. 그런데 관심 가져야 됩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100년 전에 우리는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게 시대적 지배를 당하고 또한 한일합병 늑약이 이뤄지면서 우리가 일제 속국이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를 되돌아보거나 내지는 반성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일진보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백제문화 조명 그런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최소한 한 세기가 흘러간 그 이전에 뼈아픈 역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반성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시·군에서 관심 갖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 번 미팅을 통해서 시·군에서 관심이 없더라는 얘기 제가 드렸죠? 학예연구사들한테 제가 많은 역사적 사실 근거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 근거자료를 전문가들 손을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에 대한 발굴을 하자는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로가 아닌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해달라 하면 행정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학과 관련한 그런 사상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 종교를 떠나서 같이 관련되는 종교를 저희가 내년 정도에 학술포럼이나 학술대회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도에서 관심 있게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도 채택될 것은 해서 더 확대를 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냥 오늘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픈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우리 후예들이 일세기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던 그런 역사의 과거의 재조명이나 깊이 있는 성찰이나 반성 없이는 우리가 절대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사실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그런 근대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시대적 지배를 당한 원인과 이유와 내지는 침탈행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사가 안 들어간 것도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이유를. 실질적인 친일세력들이 이승만 씨의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정권의 전면에 나서면서 사실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설 자리가 없었고 그 이후에 이날 이때까지도 사실 제대로 된 역사의 조명이 없는 거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문민의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 해서 뭔가를 노력해보다가 결론은 정권이 바뀌면서 더 이상 그게 끊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건 대한민국 상황에서 움직임이고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 우리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그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자금지원의 중심지였다는 내용에 대한 글을 기고를 한 적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근거제시도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자는 내용이에요. 그냥 말로가 아닌 근거자료를 분명히 누군가가 소장하고 있고 그 소장된 자료들이 일제 강점기 때 속기록을 그때는 이런 회의록이 없었잖아요. 속기록이 일본어 쳐서 한문 쳐서, 한문도 우리나라가 쓰는 한문과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런 초서들이 현 일본인들도 못 읽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아니면 번역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동학교의 후예들이 어떤어떤 종교로서 명맥을 이어가면서 그 종교들이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책상이 있으면 내가 바로 쳐보라고 하겠는데 우리나라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는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 국가가 운영하는 두 홈페이지에 ‘차천자’ 내지는 ‘차경석’ 내지는 ‘보천교’ 이런 것들을 쳐보면 그 사람들이 검색이 많이 되고 또 내지는 그 보천교의 교도로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에 이바지해서 독립유공자 포훈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게 검색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전라북도가 중심지였고 전라북도 중에서도 정읍이 중심지였는데 이런 역사결과들이 국가기록원에서 나오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미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관련 근거자료로 학술용역 결과서까지도 보여드리면서도 이런 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의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해당 부서의 직원이나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읍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자치단체는 지도·감독·관리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놓친 부분을 광역에서 지도편달해주면서 끌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 늦장을 피우거나 일을 싫어해서 피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지도자가 그것을 회피할 수도 있고 어떤 영향에서든 할 수 있는데 사실 유무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판단하셔서 객관성 있게 사실인 거 같으면 분명히 한번 도에서 깊이 있게 접근해주시기 바라고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근대역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달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답변이 안 나올지 알았어요. 제가 여기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도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나라의 현대역사관입니다. 아주 잘못됐어요. 가장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들도 별로 안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그냥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지성 국장님 마무리 답변으로 제가 일단 숙제를 드렸었고 또 최근에 제가 썼던 기고문 내지는 이 책자도 드리면서 어떤 로드맵을 하나 세워서 대안제시 해줘라 했으니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제가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책자를 주셔가지고 저도 전체를 다 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동학혁명이 관군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이 된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역사 지식 사항으로는 그 뒤로는 동학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아, 동학이 사라지지 않고 민족종교, 민중종교라는 그런 걸로 통칭할 수 있을 텐데 그 종교적인 성격 하에서 개벽사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제시대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조상들은, 또 선조들은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계속 침략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개벽을 하고 또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일제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동학 이후에 보천교라는 그런 종교로 쭉 이어져왔고 그리고 또 왜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종교에 있어서 가장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저 또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학 이후에 보천교로 이어지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세력들이 다시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증산교로 이어지고 또 원불교로 이어지고 그래서 정읍이 가장 중심이 돼서 정읍을 중심으로 주변의 전라북도지역이 종교에 있어서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고도 하셨고 또 인하대학교인가요, 그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하셨듯이 사실 항일독립운동에 있어서 독립운동자금을 대준…….

국장님, 하여간 못다한 얘기를 이따 끝나면 장학수 위원님하고 계속 하시고 지금 회의내용이니까 마무리를 하세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가 돼서 정말 전라북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찾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제가 이 말을 꺼낸 지가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서 그간에는 몰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까지 제가 다 만나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이제는 충분히 제 얘기가 사실에 근거한 얘기였는지 그냥 근거가 없는 얘기였는지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는 좀더 깊이 있게 대안을 세워서 실질적인 접근을 해갈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질까봐 국장님이 했던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쭉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분명한 것은 동학혁명운동 끝나고 전봉준 장군이나 최시형, 김계남 씨가 1895년 3월 29일날 처형 당하고 역사의 조명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쭉 이어져 가면서 농민봉기들이 예를 들어서 무술농민봉기가 또 1898년도 일어나고 1899년에도 농민봉기가 일어나면서 그 봉기가 결론은 동학교도들이 계속 속으로 관군과 일본군의 핍박을 피하면서 지하조직을 만들어가면서 그 지하조직들이 결론은 독립운동꾼으로 성장해갑니다. 우리 역사는 분명히 1894년부터 시대적 지배는 당했습니다. 일본군의 경복궁 군대 주둔이 1894년이에요. 그러면서 민비가 1895년 10월에 시해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역사는 일본군과 내지는 의병들과의 싸움도 시작되면서 내지는 1910년 한일병합 사건 이후에 1945년 해방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없는 의병들은 꾸준히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공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민족종교들 틈바구니에서 숨어가지고 활동했었다는 거…….

장학수 위원님,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민족종교의 틈바구니에서 숨어서 일단은 그때 당시 시대적 지배를 당하는 상황에서 집단행동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종교를 빙자해서 활동하기가 가장 편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민족종교들이 성행했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진정성 있게 깊이 있는 조사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이 과장님, 우리 과장님 때문에 지금 30분을 혼자 하셨어. 꼭 읽으셔. 읽으셔가지고 끝나고 내일은 가서 설명을 해드려.

예, 독후감 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회의가 효율적이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못 알아가지고 30분을 했잖아. 아무튼 장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최소한 문화유산과장님이신 김숙이 과장님께서 많이 알아야 다른 시·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내용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넘었으니까요. 하나만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님께서 이 자료 딱 한 페이지를 해왔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사실 2017년 FIFA U-20대회가 있잖아요.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 아세요?

전주에서…….

지금 체육정책과장님께서 그걸…….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행사가 만약에 유치가 되면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거기 부분은 유치가 되면 재분배할지라도 현재는 저희가 유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은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도대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들을 체육정책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대규모추진행사단장님께서 이 행사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 세계태권도대회하고 전국체전.

지난번 유소년대회를 치렀고요. 전국체전 준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자세한 얘기는 길어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자료준비에 수고하셨고요.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온 도민이 문화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존경하는 박재완 부위원장님을 추가로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94억7,300만원보다 35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35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9억5,700만원보다 32억5,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7억8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12억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능성 게임대회 유치지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축제 홍보지원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지원사업 5억7,600만원,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제26회 해양소년단 리갓타 새만금대회 지원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활용 홍보사업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의상 보관장소 임대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나 책자를 통해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또 계수조정 때 더 정확하게 짚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11일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