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최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5년도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점검하셔서 한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보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및 조례안, 평생교육정책관 조례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권미경 의원 대표발의)(권미경ㆍ박준희 의원 발의, 김기대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진철ㆍ맹진영ㆍ신건택ㆍ신원철ㆍ유용ㆍ이숙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권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대표발의하신 권미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정보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권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서비스 제공 및 민간활용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서비스 제공 및 민간활용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2015년 1월 1일 통계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도 심야버스노선 조정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정책 추진의 대표적인 활용사례로 향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조례 제정안의 10개 조문이 중복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단일안을 마련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일단 정보화전략위원회 안에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 안에 별도로 통계위원회에 빅데이터 기능에 관한 것이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상반기에 해당연도 정보화사업 전체 보고 심의를 드리는 과정이 있고 이 부분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별도의 보고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빅데이터센터의 기능과 또 통계데이터담당관의 빅데이터에 관련된 업무가 상충되는 것이 있잖아요. 서로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빅데이터센터에서 빅데이터 자료 수집, 분석, 이용 활성화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 자체를 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도 저희가 연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고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여기에 있는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통계데이터담당관의 신설목적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존경하는 권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중에 기획경제위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빅데이터센터 기능 중에 빅데이터와 관련한 일자리정책 수립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 건가요, 동의하시는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빅데이터가 사실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다고 하면 통계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관련 업무 안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류의 일자리와 관련하거나 아니면 경제와 관련한 업무가 있고, 심야버스가 그런 종류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014년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빅데이터 큐레이터 양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올해 2015년도에도 저희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한카드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신한카드와 같이 여름방학에 대학생들 큐레이터 양성 교육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검토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러니까 전문가 양성과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벤처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랩 형태로 오픈랩을 만들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련위원
조금 더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조례안에도 그것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통계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관련 업무 안에도 시민들과 밀접하게 시민들 접근이 쉬운 그런 업무랑 관련된 것도 혹시 있을까요, 추진계획이 있다거나?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분석프로젝트들을 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들에 대한 효과 분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가 복지본부와 같이 해서 장애인 이동에 대한 콜택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민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기획경제위원께서 정보기획관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시민과 밀접하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보기획관에서 홍보라든가 시민과 관련된 홍보업무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게 유사중복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까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향후에 같이 잘 조정하시고 살피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정보기획관님, 저희 서울시 조례 중에 기존에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 내용하고 또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해당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공개와 공유를 위하여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표준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전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육훈련이나 연수신청, 용역 등을 할 때는 유사 중복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평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반영하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7조는 점검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결과 속에서 버스야간정책도 나왔던 것이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조례나 촉진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전담부서 및 협력부서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관련부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해당 내용들이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첩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 저희 정보화전략위원회가 가장 상위 위원회의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 행자위에 계시는 이명희 위원님과 서윤기 위원님께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처럼 약간 중복 부분이 있고, 사실 자칫 빅데이터가 향후 행정정보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 가장 큰 부분이 정보화전략위원회에 대한 심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능이 아니면 위원회 쪽은 아마 합치는 분과형태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기존의 정보화 기본조례나 지식정보공유 촉진 조례에 관한 정비가 되면서 이렇게 세세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규칙 등에 넣어도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해서 해당 조례의 내용들을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미 기존 조례에 이 내용들이 다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의회가 행정기관 설치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그러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지금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사실 답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 시 내부에서는 최근 위원회의 정비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센터하고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침해라는 부분보다 사실 권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그 부분에 센터가 경기도가 목적성 있게, 경기도는 정보화조직이 서울시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센터에 업무들을 위탁하기 위해서 근거로 만든 부분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는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당 조직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침해라기보다는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위탁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저희 검토의견으로서는 조금…….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법률적인 검토는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회의 전 간담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대표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정보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2호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도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30일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인 2013년 2월부터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없고, 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키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난 4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조례제정안의 10개 조문이 중복ㆍ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단일안을 마련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여기 빅데이터가 나오고 공공데이터가 나오고 정보화통신이 나오고 여러 가지 비슷한 낱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화기획관에서는 알기 쉽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용어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저희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 개방 이런 용어들은 사실 정책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산업계의 동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알려진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런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IT영역이 아직까지는 전문영역이라고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유사한 조례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미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의논을 했지만 이런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기획관에서는 심도 있게 그런 시민이 알기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대표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정보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89호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반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서울시가 설치한 기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민간설치 CCTV는 정확한 수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실태조사하는 것은 조사대상이 광범위하여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이고 충실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조사결과의 신뢰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법하게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사실을 적출할 수 있는 단속권한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한이 필요한데 이러한 권한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시정권고 규정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강제성 없는 조사나 시정권고를 실시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 과태료 등 처분권한이 있는 단속과 비교 중복되어 행정집행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효율적 조사방안과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위법상태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정보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설치한 영상정보시스템도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해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설치한 것, 교육청이 설치한 것, 서울시가 설치한 것, 경찰청이 설치한 것이 있고 그것이 통합관리되는 것조차도 운영비의 부담 그런 것들이 혼재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을 때, 그것을 이용은 경찰청이 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운영계획을 하고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서울시가 되지 않을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CCTV 자체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통합관제센터가 한 개 자치구만 빼놓고 다 되어 있어서 사실 이용 자체는 공공부문은 충분히 효율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은 추가 보급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민간부분은 검토의견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이고 무분별하게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보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효되는 조사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동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경찰청, 교육청, 서울시가 설치한 모든 영상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 내지는 체계화 책무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민간 설치 부분에 대한 것도 내용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 현재로서 공공부문도 시가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치구하고 시 외 부분 경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밖에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고 민간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실효 있는 조사가 가능할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로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 시정권고라든지 이런 권한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서울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제한권리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실효적으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 상위법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정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만약에 시정권고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수단과 단속권한을 할 때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인력이 되고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민간부분의 CCTV는 저희가 현황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실태조사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추정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구 단속인원에만 단속비용이 저희가 추산한 것으로 47억 정도를 추산할 정도로 민간부분에 상당히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방안은 저희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추산하기에 한 4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단속인원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도봉) 위원 인력은 몇 명 정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인력은 25개 자치구 쪽 빼놓고 저희 내부에서만 적어도, 자치구당 4명 정도씩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100명이네요, 자치구당 4명이면. 이것 확실한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현실적으로 민간 CCTV가 상당히 많은 양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단속하기 위해서는…….
(도봉) 위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안 제6조제1항하고 제2항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요구 들어오는 것 보면 CCTV 설치요구가 많고 기이 설치된 CCTV들조차도 화소수가 너무 낮아서 끊임없이 사양을 상향 요구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치구별로 해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과 그것을 서울시 책무로 할 경우에 엄청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추이는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CCTV는 자치구 지원형태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이 사실 노후화된 100만 화소가 안 되는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CCTV라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에서 일부 개선사업에 대한 신규뿐만 아니라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CCTV에 대한 예산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절반가량의 CCTV가 100만 화소 이하여서 실효성이 담보 안 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되는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사실은 유의미한,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오늘 사실 CCTV 보급 자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안 가지고 왔고, 사실 저희가 추정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낙후된 CCTV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상당히 낙후된 CCTV 교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확대 설치에 대한 예산 추이나 책무도 함께 공유된다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분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위법한 사실을 적출할 때 그러한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속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떠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단속에 관한 규칙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운영에 관한 기준과 준수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내부적인 조례나 규칙 부분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김혜련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정보기획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CCTV에 대해서 최대한 기관 간 협조를 요청해서 실태조사부터 진행해야 될 예정이고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로서도 아직까지 방법을…….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 다니다보면 실제로 학교 같은 데 길에 자동차가 운행하는 곳에 CCTV가 있는데 실제로 꺼져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런 곳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그런 것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관리하고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기이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관리부분, 민간부분은 아니고 공공부분 저희가 자치구 통합CCTV관제센터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겸해서 저희가 그 부분 CCTV관제센터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시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CCTV 운영현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태관리가 가능…….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그런 실태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정을 내신 것 같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충분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향후에 정보기획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계획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더 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윤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반영하는 것이며, 중앙부처와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각각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지리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용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도 또 용어가 나와요. 왜 2년 6개월이나 이렇게, 정부조직법이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도록 용어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세세하게 정보기획관의 업무를 파악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셨는지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나중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용어 자체도 어렵고, 정보기획관을 어렵게 생각해요. 사실은 쉬운 용어로 다가가기 쉽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면밀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떠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의안번호 제656호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고,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기획단장을 정보기획관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8조제3항에 “u-Seoul 포럼 회원” 조문은 2008년 민간주도로 설립되었으나 제도화되지 않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특별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행 조례 6조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거기에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여야만 하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나중에 오셔서 이것을 살펴보셨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업무를 시작한 시점에서 벌써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게 상위법과 미스매치라는 것은 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제정이 2010년이에요. 지금이 2015년인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보기획관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아니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이것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작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행단계에서 이 조례 자체가 서울시에서 두 건의 유비쿼터스 도시로 추진되는 은평 유시티(U-City)하고 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김혜련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문제점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앞으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현재로서는 유비쿼터스도시라는 대규모 도시, 신유비쿼터스 법률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은 지금 가시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법 규정에 되어 있고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보기획관에서도 전문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잘 해 주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기획관님, 7월 1일부터 업무 시작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는 3월 23일부터…….
최조웅위원장
3월부터 업무 시작했지요. 정보기획관에서 시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이번 조례 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조례를 요청하면서 느낀 점이 없으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이 일을 위한 법 제도적인 절차를 정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괴뢰가 있었고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스스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런 조례를 보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공공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2014년 2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을 방치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국토교통부 명칭이 2년 6개월 지난 후에 조례를 제출했어요. 또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이 2009년 4월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조례는 2010년 3월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검토 없이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되어 왔어요. 금번에 보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보제공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해서 업무가 해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개선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정보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기영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난 7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감사위원회로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조직 형태를 잘 가다듬고 정리해서 더 이상 잡음 없는 조직체로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고생 많으시는데요 본 안건은 지난 3월 27일 제출해서 4월 17일 심의 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고 1차 질의응답이 끝났던 것인데 간담회에서 보류된 안건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도봉) 위원 감사관은 본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 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봉) 위원 당시 감사관께서 제안설명서를 냈는데 이 제안설명서에 보면 원안대로 제정해 달라 했어요. 맨 끝에 보니까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놓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위원 본 안건은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안건이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쟁점사항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서, 전문위원들이 검토의견서를 보냈는데 이 검토의견서를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보니까 조례안 일일이 비교해서 각 조문당 문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을 검토의견 정리해서 감사위원회 의견까지 첨부해서 비교분석해서, 이것 오늘 아침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문 정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수정할 것 가지고 보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이한 자세에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물론 그 중에서는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위원장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논의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 조례안 제출할 때 감사관실 직원 말고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문자 자구 같은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제가 보니까 제8조제4호에다 제5호를 제4호라고 엉뚱한 호를 붙여놓고 또 제13조제6호에서는 감시평가를 감사평가 이렇게, 감시와 감사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점 하나에서도 뜻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했고 제15조제3항에도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을 규정했는데 서식이 없어.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어요. 또 부칙 조항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기존 옴부즈만이 처리한 경과규정도 없어요. 이런 것도 누락되어 있고, 이것을 원안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면 시민들이 보고 집행부나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렇게 부실한 조례를 제출하고 빨리 처리해 달라, 빨리 처리해 달라면 되겠습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조례도 법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안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조례 개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례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감사평가하고 감시평가는 엄연히 다르고 또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별지서식 누락 이것뿐만 아니고 자구 문구라든지 누락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언뜻 찾아도 열 군데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 너무 안일하게 조례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감사부서장으로서 조례 제안자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신중하고 또 업무를 잘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례뿐만 아니고 감사위원회 출발하면서도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정말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하면서 독립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하겠다 그다음에 감사위원들도 대법관 출신이라든지 명망가들을 추천해서 하겠다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조례가 4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이 되었는데도 감사위원 선임도 못하고 감사위원회의 현판만 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위촉이 7월 7일 이후에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감사위원회가 출범되었고, 이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반성하십시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원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72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의 의뢰사항 등의 감사권한을 부여하며, 누락된 별지서식과 오자 등을 보완하고 조례 시행 전 필요한 경과 조치를 신설하는 등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신원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서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여러 위원님 뜻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반듯하고 안전한 함께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에게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석원,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임동국,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익제보 건수가 297건이에요. 그런데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4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공익제보를 했는데 4건밖에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상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엄격하게 준용하다 보니까 보상금 지급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가능한 한 어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공익제보하시는 분들의 보상금 지급에 관련해서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렇게 보게 되면 매월 30건에서 40건 정도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공익제보지원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조사팀은 따로 있는데 공익제보지원팀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공익제보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 구조금 신청이라든지 공익제보 보상금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공익제보위원회에…….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한 달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보상금 같은 경우는 4건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구조금 지원내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네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없는데요 저희가 금년 4월에 구조금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계획이 올해 들어서 두 번이나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두 번씩 변경한 이유가…….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일단 메르스사태가 6월 초에 발생을 했고 그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회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메르스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감사가 지연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그간에 의회에서나 언론에서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 출범되면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감사계획 그다음에 감사결과처리를 그전에는 제가 독임제로서 확정을 하는 식으로 했지만 지금 감사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계획부터 감사하는 과정, 또 감사처리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요. 그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품질 제고라든지 투명성 제고 방안 이런 것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감사계획을 보게 되면 자치구라든가 투자출연기관이라든가 위탁기관 이런 쪽에 집중되는데 본청 종합감사는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운영감사 차원보다는 성과감사로 많이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자전거사업이라든지 뉴딜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성과감사 형식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감사로 감사전략을 세웠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외부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적발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내부감사는 오류의 발견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게끔 본청 감사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또 하나는 지금 9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의 수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찍 만약에 알려준다고 하면 감사의 수용률이 올라갈까요, 감사를 적발했을 경우?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피감기관의 입장이라고 할까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피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가 감사원에 있었다 보니까 감사원에 비해서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감사결과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적발하는 분들의 수용률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수용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감사 쪽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수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감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하시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하나고특위를 구성해서 증인 출석해서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공익제보자가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깊숙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그야말로 조직적인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거의 해직위기에 있고 교사들이 단식을 하면서 그만둬라, 그리고 앞으로 국감에도 출두를 해서 증언을 하는데 더 이상의 폭로를 멈추어라, 그러니까 증언을 못 하게 압박을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심지어 학부모들이 조를 짜서 검은 옷을 입고 학교에 와서 침묵시위를 하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행정 전반에서 인지해서 그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과연 공익제보자 자격이 되는지, 저도 언론에서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김경자위원
네, 현직 교사시고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분이 서울시에 공익제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만약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 신청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상담변호사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신고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런 분을 연결해서 구조금이라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보면 시의회 특위에 나오셔서 저희가 증인을 선택할 때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입시전형에 관한 엑셀담당 통계를 담당했던 분하고 전형위원, 학교 개교 당시부터의 전형위원을 선택했었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주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 사실은 학교가 문제가 된 것도 또 교사가 그렇게 과중한 입장이 된 것도 조금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교육청에도 저희와 같은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교육청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회 특위에 나와서 하신 일로 그렇게 아주 불편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있는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도 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심지어 왕따, 따돌림 이런 것에도 직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례나 서울시 정책 안에 있다면 교육청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우선은 서울시의회의 활동에서 시정과 관련한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 자격이라든지 교육청과의, 어디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신청자격은 어떤 경우에 신청자격이 생기나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신분이, 제가 더 깊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분이 교육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혹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 조례나 법에 규정된 공익제보자로서의 권리가 보호되어서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측에도 위원장님이 계시고 좌측에도 위원장님이 계셔서 잘 새겨들으셔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39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안 했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아직 못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연말에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피감부서 직원들, 감사를 받았던 직원들에 대한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도 같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고충이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만족도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감사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을 반영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업무 만족도조사를 안했다면 여러분들 업무를 해태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해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독임제 말씀하시고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런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만족도조사 해보라는데 여태 안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다음 달 지나면 또 합니다.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의회 요구사항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했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새겨듣고…….
김현기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SH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여러분들은 이상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료의 원본을 가져오시지 않아요.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공개해서 저한테 보내줘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담당과장 유념하셔야 돼요. 시의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게 대외비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셔도 저도 그것을 지켜줄 충분한 소양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담당과장 아시겠어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과장 백일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냐면 지역선거구를 가진 의원들 대다수의 고충인데 공공기관이 건립한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민간이야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지요. SH나 LH 정말 몸살을 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이 1만 3,000가구가 들어왔어요. 어느 하나 민원이 없는 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라고 했고 그 감사결과를 여러분들이 처분요구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장님도 보셨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제대로 해결되고 그 하자가 해소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후점검하고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보고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감사해서 처분요구를 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시정이나 개선이 안 되면 그 민원은 고스란히 또 저한테 오는 것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보고하는 과정에서 95% 이상 조치가 됐고 나머지 5%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됐고 아마 새로운 하자가 발생하면서…….
김현기위원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감사를 해서 시정, 개선 등등의 처분요구를 했는데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렇게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사후점검을 잘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사후조치결과를 체크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초에 사후관리 실태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김현기위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여기 보고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회도 엄격하게 잘 안하고 있다는 것 저도 시인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LH에도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이런 유사사례가 혹시 LH가 시공한…….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LH 말씀하십니까?
김현기위원
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LH는 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 했다고 나와 있는데, LH공사에 통보해 참고토록 조치할 예정임. 아직 안 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LH가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LH가 시공한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서울시 산하 공사인 SH가 시공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민원사항은 대동소이해요. 점검하시면 좋겠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백서를 만들어서…….
김현기위원
통보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특정인이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어떤 경우에는 7개 위원회에 1명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해당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고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짧게 서너 줄 넣어놓고 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것이 어떻게 된지 알겠습니까? 이것 감사위원장님이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저한테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제도 감사 이것 제가 발언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친환경급식과장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쪽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50개 교에 대해서 현장점검하고 저한테 보고해 왔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후점검이 있다는 이런 제도만 운영을 해도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급식과장 저한테 와서 너무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년 내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무상급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니까 누수가 없게,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초ㆍ중학교가 약 1,000개 교가 돼요. 그런데 1년에 50개 교해서 언제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개씩 하면 1,000개면 20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 34쪽에 보면 시장 취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등 시책ㆍ공약ㆍ중점사업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이런 요구사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사항이 완료로 나왔는데요 완료가 무엇입니까?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인데요 진행완료 및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무엇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현재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라든지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11월에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특별히 마을공동체사업 등 중점ㆍ공약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한 이유는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전 부서에 걸쳐서 실시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이 3년이 지나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성과감사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인데 전혀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네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올해 4개 핵심사업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거나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나머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명희위원
향후 주요시책ㆍ공약ㆍ중점사업 등의 추진성과와 바람직한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감사를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내년도 감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올해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4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시를 현재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계획에 반영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이 완료는 아닌 것이고 추진 중인데 완료라고 나와서 이것은 잘못된 표기인 것 같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진행 중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특별히 감사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했을 때에 감사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으로 부탁을 한 것이니까 그 시점을 유념하셔서 올해 못 했으면 내년도에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항상 부딪히는 고민이고 고뇌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제일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는 분야인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보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이 항상 우리 의회에 상정됩니다. 가령 과거에,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서동 727번지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아서 사전에 그 심의를 득해서 그다음에 절차적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집짓고 있다가 건축이 거의 50% 이상 진행되었는데 그때 가져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이제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의회보고 불법 부당한 것을 처리해 주라는 요구예요. 우리 의회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을 처리해 주는 의결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답변해 보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다, 공유재산 관리 또 처분 그런 것들이 과연 절차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재산관리가 잘못되어서 노는 땅이 혹시 있는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재산관리 전반에 대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꼭 좀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만 수서동 722번지 1,000평의 땅 위에 44가구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저는 행복주택 건립 44가구가 아니라 440가구, 4,400가구 건립하는 것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주택을 건립할 때는 효율적인 땅 위에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지가가 형성된 토지 위에 주택을 건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상업용지로 환산하면 평당 1억 원이 넘는 땅 위에 44가구를 짓습니다. 1,000평이면 1,000억이지요. 이것은 서울시 재산의 또 자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점에 대해서도 이 건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정책적인 그런 결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만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에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좋은 입지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취지는 공감하지요. 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분이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의 효율성, 자산가치의 효율성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감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의 잣대로서 과연 재단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감사원도 정책평가하지 않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왜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정책평가 못합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여러분들의 인적자원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감사원이 그래서 감사평가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도 평가기능을 감사위원회에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런 부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진행 중인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감사관 했을 때 감사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감사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 실태나 집행 실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의심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감사위원 분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업무를 잘 모르시고 파악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지금도 그렇지만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 할수록 감사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라든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고 한다면 감사의 품질뿐만 아니라 감사의 성과도 많이 높아지고 제대로 된 판단도 해서 감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포트도 충분히 하고 지원도 많이 해서 감사위원회가 그야말로 입법 취지에 맞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또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기대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잖아요. 그런데 시민안전감사옴부즈만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된 실적이 어떤 것이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6개 분야에 이십 분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김혜련위원
활동은 하셨나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안전감사를 할 때마다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김혜련위원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계속 안전감사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한 것이니까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그런 사고가 났었을 때 우리 안전감사옴부즈만이 활동을 했었나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도시철도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안전감사옴부즈만 여덟 분이 참여를 해서 자문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6개 감사사항에 대해서 한 30회 정도 자문도 실시하고 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보다 철저하게 안전감사옴부즈만과 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 후에 여러 가지 운영실적을 보니까 3회에 걸쳐 20개의 안건을 처리했어요. 매월 2회 2, 4주 월요일 개최했는데 처리운영 실적을 보니까 데이터센터 기관운영 종합감사 등 의결 16건 하고 보고를 4건 했어요. 그 보고가 면책기준과 관련된 것을 보고한 것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8페이지에 보시면 보고안건이 2차에 감사위원회 기관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법제심사 결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금년도 감사계획을 보고드렸고…….
최조웅위원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거수기 역할만 하지 않았나, 전혀 이분들이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이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 뒤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대부분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님들하고 미팅 한번 했습니까, 뒤에 팀장님까지? 안 하셨지요? 위원장님, 안 하셨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한번 순시라고 할까요…….
최조웅위원장
독임제에서 합의제기관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팀장님까지 제대로 상견례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물론 저는 감사직원들이랑 좀 더 소통도 많이 하고…….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원회 직원, 팀장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감사결과를 가지고 승인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또한 연간 감사계획이라든지 월별 감사계획을 감사위원별로 의견을 청취해서 그리고 감사계획을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위원들도 여러 가지 전문직에 있으니까 그분들도 세분화해서 나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감사 연간계획을 보니까 대부분이 자치구 출연기관, 위탁기관, 사업소에 집중되어 있어요. 1월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 2월 복지재단, 3월 소방재난본부, 양천소방서, 5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6월 시설관리공단 죽 되어 있고, 8월 신용보증재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본청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사하기 편한 곳, 힘없는 산하기관, 또 감사를 하면서 적발하기 좋은 곳, 징계하기 좋은 곳 이런 데만 감사가 대부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바뀐 의미가 없을뿐더러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적발이 목적이고 처벌이 목적이다, 그리고 누가 힘없는 기관만 감사를 하면 납득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들어서 본청의 힘 있는 인사부서 또 중요부서 이런 데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 감사를, 중요부서 이런 데를 먼저 하고 나서 산하기관, 위탁기관, 사업소 감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중요부서, 힘 있는 부서에는 감사계획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원이랑 자체 감사기구와의 역할분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본청에 대해서는 특히 작년 12월 연말에 기관 종합감사가 감사원에서 있었고 금년도 5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처럼 감사원에서 주로 시 본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원에서 서너 팀이 나와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감사위원장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산하기관 안 합니까? 다 하지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조웅위원장
사실은 이런 중요부서나 이런 부분을 감사하려고 합의제로 한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 기본적인 출범한 취지가 담아 있는 것 아니에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점도 하나 있고 저희들이 어떤 비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데가 사실 본청보다는 사업소라든지 각종 소속 기관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 안 할 수 없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에 이어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297건이 접수가 되고 신고포상금이 네 건에 걸쳐서 약 357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예산 3,952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2,9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포상금 1,000만 원 잡혀 있고 구조금은 하나도 없어요. 구조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구조금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제보할 수 있겠습니까, 겁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업무파악 못 하고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사무관리비 2,952만 원 되어 있고 보상금 1,000만 원, 구조금은 없어요. 그리고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무관리비이고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인원이 3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매달 30건에서 40건이 접수가 돼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구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확정한 예산소요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최조웅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감사위원회에서 중요업무이고 중요사업인데 3,950만 원 중에 1,000만원밖에 보상금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조금도 없고?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간에 보상금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실적 없으면 보상금 지급 안할 것입니까? 편성 안할 것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297건이 제보가 됐는데 매월 30~40건이 접수되는데 몇 건이나 매번 들어오면 다 조사합니까, 3명이서?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3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조사과 직원들이…….
최조웅위원장
다 합니까, 접수한 건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직접 조사하는 건도 있고 또 담당부서에 이첩을 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받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 업무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 주요업무인데 몇 건이나 조사하고 얼마나 조사를 해요?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사실확인 조사는 전부 하고 구조금 지급이라든지 보상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3명이 철저하게 더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순항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이런 사업들과 여러 가지 감사계획 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비상기획관 및 인재개발원의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