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 원년 실현을 목표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도시재생본부 소관 안건심사 후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혹시 현장 실시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네.

그것은 현장에 나가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나중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SH공사도 있고, 기타 다른 곳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안건처리에 앞서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먼저 시정현황과 민생을 살피느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재생본부의 각종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시재생본부의 조례 등 안건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도시재생본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신임 및 지난 회기 때 소개를 못 드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주거환경개선과장 박경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51)(김광수(노원)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생환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희걸ㆍ남재경ㆍ박마루ㆍ우미경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용ㆍ이종필ㆍ진두생ㆍ최판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1)(김미경 의원 발의)(김문수ㆍ김종욱ㆍ김진철ㆍ문종철ㆍ박양숙ㆍ박호근ㆍ신원철ㆍ우창윤ㆍ이윤희ㆍ전철수ㆍ최조웅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51번, 의사일정 제3항 70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5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먼저 김광수(노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65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원 판결,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4 제1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의 보조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 비용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승인 취소된 일부 정비구역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가 없어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경우에도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한 구역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70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소분양가액보다 권리가액이 낮은 주택소유주 중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최우선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에서 주택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를 1순위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비구역 시유지 점유자의 경우 보유주택 가액이 시유지 변상금에도 미치지 못해서 분양신청도 못하고 현금청산금도 미약하여 현실적으로 거주자 스스로 이주지 확보가 곤란한 분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최소분양 주택가액의 일정수준 미만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에게도 세입자와 동등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51번에 본 위원도 공감은 가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봐도 상계3구역 한 곳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랬을 때 혹시 특혜라든지 아니면 또 이것을 그전에 총회를 안 하고 했는데 검증위원회 검증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적용할 그런 기회가 많은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법과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법하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승인이 취소돼버렸다는 얘기죠. 그 추진위원회에서 승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현장이 되겠고요, 그것을 따져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이기는 합니다만 그 사유나 사정 자체를 판단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들이 저희한테 구청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검증은 철저히 거치는 겁니다. 검증은 또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확실히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것 하나 달랑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비용 검증 의결을 거치도록 해 놨으니까 그 법이 생긴 이후에는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는 달랑 상계3구역 하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맞죠?

결국은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진희선 국장님 프로필 사진이 아주 환합니다. 새로 바뀌었네요?

네, 좀 바꿔봤습니다.

바꿨어요? 느낌이 괜찮은가요? 조금 전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또 청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각 지역별로 많이 있을 겁니다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후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발굴돼서 접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금 55개로 돼있습니다만 혹시 잠재적인 청산대상지역이 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현재로서는 이곳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발의자한테 질의를 해야 될 사안 같은데요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면 부칙에서 2012년 2월 1일로 하는 것이, 이게 왜 이럴까요?

이때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조례가 이때 제정이 된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함으로써 한 건에 한정하게끔 만들어 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2012년 2월 1일 이전의 법원 판결 또는 결정에 한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딱 한 곳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적용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바꾸면 계속해서 열려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하면 이것을 적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오히려 여기 부칙에서 이렇게 제한을 둠으로써 완전히 이것은 단타를 위한 조례로 된단 말이에요. 이것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의견을 드렸냐 하면 법이 그날 생겼지 않습니까, 2012년 2월 1일에? 생기면서 주민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든 의결이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건 취소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만약에 부칙을 없애놓으면 그 이후에 생긴, 법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할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칙으로 오히려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산된 추진위원회 수가 55개인데 여기에 추진위원회 중 사용비용을 신청한 곳이 32예요. 그중에 15개가 검증이 완료됐고 4개는 불인정, 13개는 현재 검증 중입니다. 그런데 이 55개 중에 빠진 부분들, 현재 이 부분들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신청을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신청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할 의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현재 이 조례를 놓고 본다면 단서조항을 넣은 것을 통해서 노원구 상계3구역 한 곳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55개 중에서 한 4~5군데 정도가 아직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신청할 것으로 본다면 더 혜택 볼 수 있는 곳이 늘어나는 거고 지원돼야 될 금액,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조례의 의미가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5개를 다 따져봤더니 그런 곳은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4~5군데는 자진해산으로 해서 그 비용을 추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51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0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5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0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김광수(노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5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0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 판결,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무주택세대주와 함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를 추가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박준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준희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의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치”를 “보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 제4조에 대해서는 현재 용어인 “존치”를 그대로 유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도 “존치”에 대한 순화용어를 “존치 또는 그대로 두다”로 제시하고 있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하여 “존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조례에 대해서도 일관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의견으로 올해 1월 1일자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기금 담당조직이 기존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재생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제10조에 도시계획국장을 도시재생본부장으로, 도시관리정책관을 재생정책기획관으로 각각 변경이 필요하오니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일부 수정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돼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서 앞으로 차근차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찬종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구덕 부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존치”는 현행대로 하고 기금관리조직이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에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강구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강구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찬종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촌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ㆍ청년문화를 즐기기 위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드는 곳입니다. 특히 작년 1월 연세로가 서울시 최초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되고, 주말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축제와 거리예술공연이 펼쳐지는 등 서울의 대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촌을 찾는 예술인ㆍ공연기획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욕구 기대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촌에는 젊고 유능한 예술가 발굴 및 창작지원을 위한 공간과 시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이 없어 다양한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문화본부에서는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창천동 4-113번지에 문화예술공간인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비 20억 5,900만 원을 금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서대문구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사업이 올해 예산으로 추진되는 만큼 예산집행 일정 등을 감안하여서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지난 연말에 세웠던 예산 아닌가요?

네, 문화본부에서 세웠던 올해 예산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동의가 안 되면 이 예산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책정의, 예산심사의 기본이 사전절차를 이행을 다 해야 되거든. 아니, 사전절차도 이행이 안 된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이게 맞는가요? 어떤가요?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화본부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화시설 조성비로 갖고 있는 문화본부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신촌 이 일대가 도시활성화, 도시재생구역으로 올 초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 계획의 가닥을 잡으면서 아, 이 지역에 이런 문화발전소를 건립해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문화본부에 있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쓰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늦어진 게 아니라 아니, 문화본부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절차까지를 다 밟고 나서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면 예산이 수립되는 거지…….

그때 이제…….

아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는 걸 보면 참 나는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아니,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동의 안 해 주면 이 예산이 무산돼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당시에 어떤 사전절차들이 충분히 거쳐져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아니 나중에 얼렁뚱땅 해 가지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 나중에 사전절차를 밟다가 문제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것을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지요?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문화본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특정을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들어간 모양입니다. 서대문구…….

아, 의원발의로?

네. 어디를 특정하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아니, 무조건 동의해야지요. 동의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으면 그것 예산 반영하면 안 돼요. 아, 집행부가 그것을 왜 받아줍니까? 그건 안 되지요. 절대로……. 우리가 행정에는 원칙이 분명히, 그런 기조가 탄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이 흔들리고 잘못하면 사업이 흔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현장방문을 나가봤는데 사업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너무 급조돼서 계획성 없이 막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선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조건에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된 운영계획과 프로그램을 보완해라, 또 공공임대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확실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네.

그다음에 또 보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따 가지고 예산을 서대문구에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해라, 또 그런 관리도 서대문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냄새가 풍기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사업을 하지만 돈을 대주는 사람이 이게 잘 가고 있나 그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또 앞으로도 그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 그런 관리까지도 체계 하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하겠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같이 시와 합동회의를 해서 점검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지 나중에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모델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에 마중물이 되도록 서울시에서 확실한 계획을 하고 앞으로도 서대문구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하자면 구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건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전액 서울시비로만 합니까?

네.

구비도 들어오나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전체적으로 9대 1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촌로가 상당히 문화적 예술공간으로 있는데 마중물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은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9대 1로 돼 있으면 어쨌든지 마중물을 하든지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간에 9대 1로 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전체를…….

아니, 전체는 9대 1이고 이 사업 자체는 시비지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9대 1로 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서대문지역에 문화 창작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지원사업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송파에서 이런 걸 하나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것은 문화본부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거리인 신촌에 이렇게 서울시가 그들의 문화가 꽃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100%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출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승인에 보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것은 어차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앞으로?

서대문구에서 합니다.

서대문구에서요. 그러면 지금 일단 시유지는 계속 시유지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2012년 4월 기준으로 임대료 기준이 바뀐 것 같은데 무상과 유상으로,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내부적인 정리는 됐습니다.

무상으로요?

네.

그러면 그게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내부기준이기 때문에 내부기준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왜 이런 형태로 저희가 구에 지원하려고 그러냐면 이 창작발전소가 수익사업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운영비가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앞으로 이게 남들이 보면 건물을 공짜로 빌려주니까 마치 그냥 알아서 갈 거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인원이 투입돼야 될 것이고,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어주는 금액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운영비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운영비는 구에서 책임지는 구조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어서 완전히 무상증여가 되는 거네요, 100%?

아니, 증여가 아니고요 일단 돈은 그냥 가니까 건물은 서대문구 것이고 땅은 시유지로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영은 구에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구조죠.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같은 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게 됐다든가 하는 것이 있나요, 보고서 같은 것이?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남창진 위원님.

여기 보면 유상문제가 서울시 시유재산 유ㆍ무상 임대기준에 따르면 2012년 4월 이전은 무상임대를 하고 기준수립 이후에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원칙이라고 해 놨는데 왜 무상으로 방침이 정해집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잘 아시다시피 1988년에 자치구가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그때 재산이 막 혼재돼 있었는데 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시유지를 쓰면서 수익사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치구의 시책사업을 거기에 얹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나가서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무상으로 했고 그 이후에 가는 것들은 유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거고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하나의 시책사업이잖아요, 우리 서울시의 시책사업.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또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청장이 이것은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가 이 건은 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런 원칙,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가 가지고 다 달라지니까.

원칙을 세월이 흘러서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원칙으로 한다 딱 정해 놓고 또 마음에 들면 무상으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유상이고, 이거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무국하고 협의해서 원칙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을 바꿔 가지고 하시든지 해야지 기준이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래 놓고 무상으로는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본부장님이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절차가 우리 위원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 본부에서 빠뜨린 것이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것이 문화본부란 말이죠.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의 계획까지도 여기서 보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지금 누락이 됐단 말이죠. 그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후 운영에 대한 문제, 또 현장 가서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연까지 하겠다고 지금 계획서는 올라왔습니다만 그러기에는 협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하고 우리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단지 운영이나 문화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누락됐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자치구에서 개괄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75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에 대한 동의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57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께서 소개한 의안번호 10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나 직권해제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직권해제 기준과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공포되어 직권해제 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 및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보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연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을 해 달라고 청원을 낸 거예요?

네.

아니, 발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이걸 왜 하죠? 이윤희 의원이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청원으로 들어오냐고요.

법 사항이 좀 있었죠. 법 사항이 진행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물론 우리 의원이 입법할 수도 있었으나 찬반이 엇갈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법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가 만약에 이런 것을 해서 청원 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조례의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나는 법률 청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조례 개정 내면 되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면 우리 위원회 위상은 뭐가 되느냐고요.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입법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게, 저희가 충분히 소개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수개월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청원을 채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윤희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청원을 먼저 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일단 의사표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보충설명이었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시도록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청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도정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도정법’ 지원근거가 어떻게 보면 마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실행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법’ 통과를 시켜 놓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비구역 해제되는 곳에 대한 국비지원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모든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9월에 직권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서울시에서만 해도 스물일곱 곳, 맞지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008년도에 추가 뉴타운 지정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발표했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담금이 많아진다. 결국은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도정법’이 통과가 되면서 법률공포는 지난 9월 1일자로 됐어요. 시행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경기 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이것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지금 그런 행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비구역을 자동해제하는 곳, 아까 2012년 2월 1일자 얘기했습니다만 정비구역을 자동해제하는 일몰제도 결국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구역 가운데서도 추진위가 설립된 곳 가운데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4년 이내에 조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역지정이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전혀 없이 모든 부분을 지자체가 추진위나 조합에서 발생했던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게 ‘도정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고 아마 이 부분들이 지금도 매일 회의가 진행이 되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예산은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될 것이냐. 지금 서울시에 금년 9월에 직권해제 되는 곳이 스물일곱 곳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직권해제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직권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될 거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5%의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직권해제 요건을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는 50% 이상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직권해제는 아직 주민들의 몇 % 이상 이건 없습니다. 50%는 직권해제가 아니고 스스로 해제하는 요건이고요.

직권해제 요건을…….

요건을 이제 만들어야지요.

경기도가 같은 경우는 25%로 만들어 놓으니까 서울도 결국은 그 수준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 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조례안을 만들 때도 이 부분이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될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분이 청원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빨리 해라 하는 이런 압력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대해서 이것이 시급하게 결정이 된다, 모든 안이 조속히 마련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분명하게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윤희 의원님께서 성북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워낙 정비사업들이 많아서 현장의 어려운 점을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 자체가 청원이다 보니까 아까 박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모양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압박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조목조목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 이러한 곳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본 위원도 심적으로는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을 해서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해제를 빨리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반대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 각 지역들을 놓고 보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올지, 참 그에 따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 그 후폭풍에 따른 재정여건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상위법이 통과되고 우리 조례에서 위임받아 사용비 보조근거가 마련된 거지요?

네.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관련된 뉴타운 재개발 관리대책이 AㆍBㆍC형으로 해서 C형에 대한 것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예정에 있지요?

네.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C형이든 A형이든 예를 들면 해제지역에 대해서 사용비 보조의 계산방법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현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스스로 해제했을 때 저희가 검증을 해서 쓴 비용의 7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직권해제 했을 때는 몇 %쯤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추진위뿐만이 아니고 조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될지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아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직권해제는 스스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각 구역별로 현장이 찬반이 갈리고 있거든요. 이것들의 갈등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 틀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자진해제와 직권해제는 그 비용보조 청산, 그러니까 결산방법에서도 굉장한 이견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이견들과 주민들의 갈등을 지금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갈등담당관, 우리 뉴타운지역에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기구가 지금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갈등조정관 내지는 코디네이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22개 현장에 갈등이 좀 강한 데 가서 양쪽 의견을 들으면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갈등구역을 표로도 정리해 주셨던데, 그 갈등구역이 140 몇 개 되는데 사실 갈등지역은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A유형으로 추진지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C유형으로 우리는 못 가겠으니까 떨어뜨리든가 지금 이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현장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1~2년 쌓인 갈등들이 아니라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권해제든 아니면 어떤 해제방법에 의해서 비용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갈등들이 잘 마무리되는 걸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 관리대책으로 A유형 등 3개 유형으로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A 정상추진, B 정체구역, C 추진곤란구역으로 구분해서 여기서 직권해제 구역이 추진곤란구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C유형이 지금 47개소가 있고 행위제한해제로 신축행위가 활발한 28개소가 있다 그러는데 이미 행위제한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 지역이 해제가 된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거의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추진주체가 뭔가 있어서 계속 뭔가 돌아가니까 지역의 갈등은 굉장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해제에 우선적으로 포함을 다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자진해제와 직권해제의 약간 다른 부분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어떻게 대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가 관건인데 사실은 행위제한해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정말 적절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접수번호 10번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매몰비용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79)(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2025년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간 일괄적인 전면철거방식의 정비가 아니라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되어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향후 10년의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계획은 쇠퇴도시를 전제로 하는 타 시ㆍ도와 달리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매년 1,000만여 명이 찾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쇠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으며 도시재생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인 동력 확보를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도시재생 기반의 단계적 정착을 목표로 도입기, 성숙기, 정착기로 구분해서 추진전략 제시가 금번 전략계획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장권 재생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PPT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전략계획은 재생 특별법 제12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법정계획이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도시재생의 기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지역이라고 지정돼 있는 곳을 법적으로 지정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는 이 두 가지 목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전략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자문회의, 그다음에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금년 3월 9일 도시재생 종합플랜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내부보고와 전문가 자문회의,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서 공청회까지 마치고 오늘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과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재생의 여건진단, 그리고 비전과 전략,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특별법 주요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13년 12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ㆍ도별로, 자치단체별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짜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보고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확정이 되면 각 활성화지역별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 실행계획을 짜게 되고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역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재생목표, 재생대상, 추진절차, 활성화지역 지정, 그다음에 재생사업 및 재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특별법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차원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 4월에 13개 시범 선도지역을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전략계획에서는 국가차원의 쇠퇴와는 서울시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의 저성장문제에 적합한, 쇠퇴라기보다는 저성장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유형에 대해서도 대도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 특별법에서는 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기반형인 것 같은데 지금 국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본적으로 경제기반형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항만이라든가 철도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세운상가형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반형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근린재생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 특수성을 담을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재생 특별법하고 저희 재생전략계획하고 다른 점은 정부는 선도지역 지정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전략계획 수립이라든가 활성화계획 수립, 그다음에 재생사업 추진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략계획에서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끊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립되었습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에 일반적인 주거지재생사업과는 다르게 한번 지정을 하면, 법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마중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몇 년 동안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대상지역수가 지정이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신중한 절차를 재생전략계획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특별회계 등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지금 전략계획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생전략계획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여러 가지 재생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생전략계획은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재생을 다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불확실한 부분을 다 세부적으로 담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틀, 골격만을 제시를 하고 앞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략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생 여건진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탄생에서 성장, 쇠퇴, 재생 이런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변동을 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는 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확장의 시기를 거쳐서 2000년대 균형발전의 시기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구나 산업종사자가 굉장히 정체돼 있는 상태를 보이고 노후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급격한 고령화라든가 인구절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낙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또 물리적인 환경도 개발이익 감소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물리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의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를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의 전략은 사람 중심과 정체성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우리 재생전략계획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만들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다 하는 이 세 가지 가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세부전략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지역은 앞으로 10년 동안 고려를 해 가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세부전략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재생입니다. 지역 맞춤형 재생에 어떤 유형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상위계획과 인구주거, 산업경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건을 진단하고 그 여건 각각에 대해서 주요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재생방향을 설정한 결과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제광역중심 육성, 쇠퇴ㆍ낙후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자연ㆍ역사ㆍ문화 정체성 강화, 그다음에 노후 쇠퇴 주거지역 활성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서울형 도시재생의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유형은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먼저 저이용ㆍ저개발 중심지역에 대한 것은 광역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목적이 되겠습니다. 서울역이나 창동ㆍ상계 같은 것이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쇠퇴ㆍ낙후 산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산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운상가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상이 되고요, 이를테면 세종대로 같은 것이 이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노후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쇠퇴 노후 주거지역을 다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신ㆍ숭인이나 백사마을 같은 것들이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종합플랜에서 27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플러스 α라고 하는 것은 27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들을 또 따로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포함해서 27개소 플러스 α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27개 플러스 α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자생적인 변화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쇠퇴의 정도가 얼마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운데에 보시면 A, B, C, D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런 네 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같은 경우는 자생적 변화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반면에 쇠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이를테면 영동 MICE 같은 유형이 저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B같은 경우는 자생적 변화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지만 쇠퇴도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은, 이를테면 세종대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같은 경우는 자생적 변화가능성도 낮지만 쇠퇴의 정도는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를테면 서울역, 창신ㆍ숭인 이런 부분이 여기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는 자생적 변화가능성도 높고 쇠퇴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이를테면 주거지 활성화 대상지역들이 저기에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 B, C, D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것을 서울형 도시재생 27개 중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일정한 조건에 맞는 것들만을 추려서 법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마중물 사업비를 얼마 이상 투자하겠다는 활성화지역을 추가적으로 뽑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27개소 플러스 α 해서 전략계획 방향, 그다음에 문제의 유형, 그래서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되는 지역, 그다음에 공간의 단위가 어떤 계획단위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기대효과가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요. 세부전략 두 번째에서는 그런 활성화지역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이용ㆍ저개발 중심지역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그림이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의 네 가지 유형이 되겠고요. 위에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돼 있는 부분은 법정유형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2개를, 서울형 도시재생과 법정 도시재생 유형 카테고리를 대비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을 바라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도입기, 성숙기, 정착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어떻게 단계적ㆍ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입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7개소 플러스 α에서 법정 쇠퇴기준이나 활성화지역 선정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법정 활성화지역으로 어떤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를 정해서 지금 13개를 이번에 법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 13개는 먼저 창신ㆍ숭인처럼 국가 선도사업으로 이미 정부가 선정을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1개소가 있고요. 작년 12월에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근린재생형 5개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일반형 각각 유형별로 대표적이 대상지역, 이를테면 서울역과 창동ㆍ상계, 세운상가, 낙원상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뽑아놓은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3개 지역들은 이미 활성화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3개를 도면에다 표시해 보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도입기에서 이미 13개를 이번에 뽑은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계획하고 실행이라고 하는 법정단계 이전과 이후에 준비단계와 사후관리단계라는 것을 저희가 추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입기에서 뽑아놓은 것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준비단계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진행에 상당한 애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공론화단계를, 그다음에 근린일반형 같은 경우는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준비단계를 각별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제도 안에 넣어서 앞으로 그 추진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2016년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을 위한 상위계획을 고려해서 경제기반형 지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근린재생형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서 2016년 하반기에 활성화지역 공모를 들어가고 2017년 상반기에 선정심사를 거쳐서 2017년 하반기에 전략계획에 추가하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뽑는 것은 법정 쇠퇴기준을 충족한 다음에 경제기반형,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일반형에 따라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유형에 맞게 비중 배점을 좀 달리해서 활성화지역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생주체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정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시작한 재생계획이 2020년쯤 되면 1단계로 그동안에 모니터링이라든가 활성화지역의 사업진행 정도 같은 것을 평가해서 전략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모델인데요, 빨간 박스로 표시돼 있는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성이 돼 있고 주민과 사업추진협의회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조율된 의견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하고의 교류작용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 갈등관리가 주된 역할이 되겠고요. 근린기반형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하고 주민하고의 공유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초창기에는 지역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어느 정도 수요가 정확해지면 그 지역재생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총괄기능, 그래서 중심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지원센터를 두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사업추진협의회는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 이런 여러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의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모니터링이나 성과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의 피드백, 장단점을 계속 평가를 하면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두어서 활성화지역별로 포괄적인 예산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치고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 10월에 도시재생위원회 본 심의를 거쳐서 빠르면 11월이나 늦어도 12월까지는 전략계획을 공고를 해야만 지금 현재 도입기에 지정해 놓은 13개 도시 활성화지역의 법적인 기초가 마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말까지는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다섯 차례 거치면서 나왔던 주요 의견들이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다 반영을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안 여섯 가지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공청회 때 시민들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략계획에 반영을 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장권 재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특별회계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존에 전면 철거방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고 난 이후에는 강제성을 띕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띌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재원은 또 다른 특별회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네, 현재 특별회계가 주로 쓰이고 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주로 쓰이고 있고 또 일반회계도 일부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재개발ㆍ뉴타운정비사업처럼 민간주도, 또 그 안에 있는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지금 특별회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에 별도 특별회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조 한 726억,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1조 3,629억이 사용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서울에 400개 재개발단지 중에 자진해산하고 직권해제한다 하더라도 200개 가까이는 또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전면철거방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지금 도정법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권해제 요청사항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사람들도 요구할 거예요. 요구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몰비용도 처리를 해 주어야 되고 또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또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되고, 따지고 보면 이중삼중으로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좀 전에 저희가 도시재생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재정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선6기에서 2018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정력, 또 우리 목표연도가 2025년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재정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역별 노후도나 또 산업쇠퇴도나 이런 것을 진단해 가면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준비 착실하게 해야 되는 사안들인데 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직권해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도시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갈 거라는 것은 분명한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다. 과거 10년 동안 전면철거방식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도시재생사업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도 재원이이지만 시간적인 싸움에서 또 난항을 가져오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사실 재생사업이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처럼 전면철거방식은 쓸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짓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보존을 해 가면서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새로 까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한 시간적인 비용, 또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공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금 27개 지역 플러스 α로 했는데 도시재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마을은 관광자원이 아니고 도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주거하는 환경은, 마을은 관광자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을은 분명히 주민이 주거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 주거만족도가 가장 충족되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 만들기라든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것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될 때 여러 사업들이 대부분, 마을관광자원사업, 마을꾸미기 이런 것들에 대하여 도시재생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시민참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수립하고 또 이것을 상위로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주민들의 의식수준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그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본 위원이 여러 과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마을사람들이 모이고 용역사가 와서 설명을 하면 그것에 대한 일부 의견반영만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용역사에서 이루어지는 방향대로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에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들이 마을이 예쁘게 꾸며지는 것으로 정책적인 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이 꾸며지고 예쁘게 단장되는 이런 것이 되지 대부분 주거만족도나 주거환경들이 개선되고 하는 것들은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도시재생전략은 어차피 지역이 너무 크고 큰 권역 중심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좀 검토돼야 될 것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정단계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수반의 문제를 앞서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가변동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지가변동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어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지가분석에 대한 분석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역량 강화 부분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참 이게 단기간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긴 호흡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주로 재산증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도 같이 주민들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환경의 개선, 그 안에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가는 거다, 저희가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주민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계속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지역이 너무 좋아지고 땅값이 뛰다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가변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 그 내용이 여기에 없기에 저는 지난번부터 지가변동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잘 계획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계획안들이 지가변동에 따라서, 서울시가 모든 지가변동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하고 그런 전략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 안에도, 우리 위원회 의견청취 안에도 지가변동에 대한 분석이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국토부와의 모니터링 계획이 어느 정도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는 건지 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략계획 자체를 워낙 요약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러는데요 이 내용 안에 보면 모니터링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연구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6년 내년 2월 29일까지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에게도 공개 열린토론회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거의 마무리단계에, 지금 2015년 9월인데 앞으로 향후계획에 이것을 보완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이후에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저희가 공청회 했고 오늘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완을 전부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와의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6번 사항이죠, 이게?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기본계획 성격이거든요. 재생전략이라는 게 기본계획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큰 틀이라고, 얼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가변동에 대한 부분, 국토부하고 협의체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피드백 하는 사업을 해 가면서…….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냐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보완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의회에서는?

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런데 기본계획이…….

각 지역별 활성화계획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니까요.

이제 앞으로 연구기간이 종료되고 이 계획들이 법정계획으로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이번 계획안에 넣었으면 좋다는 건데 이게 요약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전략에 대한 얼개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의회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사업장별 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확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가변동이 있는지 진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개별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모니터링 기능이 성과와 평가고, 그다음에 절차와 내용에 사업계획의 정당성이 있는가, 그것이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민들이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형 도시재생 특별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기능이라든지 지가변동은 굉장히 주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는 거고, 기본 얼개들이야 기존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죠.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이렇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겠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략계획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것 안에서 세부계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모니터링 도시재생지원기관이라는 이 기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의 평가에 대한 것들은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다음에 국토부와의 상호보완적인 연계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세부적인 자료들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한번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가변동에 대한 반영 이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향후 10년 도시재생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셨던 분이 어느 분인가 모르겠네요. 재생정책과장님이 아니시고 팀장이신가요?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재생정책과장이신가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보고내용 중에서 한 가지 먼저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내용에 보면, 보고서 맨 뒷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항 결과 반영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추가지정 관련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 번째 3번, 4번.

추가지정 관련기준에 대해서는 일단은 앞으로 지정을 할 때 경제기반형하고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이 두 가지는 조금 경제적인 기능이 강조돼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광역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역 이런 경우는 한 개 구만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구가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에다가 맡겨놓기보다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도시 위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론화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도록 돼 있고요. 주거지 같은 경우는 구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그 지역에 주민커뮤니티가 활성화 돼 있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사전단계라는 것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단계를 먼저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쇠퇴지표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법에서 얘기하는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서울지역의 한 80% 정도는 이미 법정 쇠퇴지표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어느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할지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준비한 추가 쇠퇴지표를 적용해 가지고 정량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 그 정량적인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공공의 재원을 장기간 상당한 양을 투자해도 될 만큼 효과가 좋으냐 이것을 따져보는 정성적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기반형처럼 좀 광역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은 정성적인 지표가 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량적 지표는 그런 경우는 30%밖에 안 쓰고 정성적 지표는 한 70% 정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짧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정량적인 쇠퇴지표가 더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페이지로 보면,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파워포인트로 보면 48페이지부터 설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추가지정에 관련된 기준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성화지역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는 이미 국토부하고 AURI라는 전문용역기관을 동원해서 지금 모니터링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실제로 그쪽에서 해 본 결과 모니터링 지표라든가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이런 나름대로의 반성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면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모니터링 지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았고요. 이번주 화요일에 서울연구원을 모니터링하고 평가에 대한 지정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올 연말까지 모니터링 지표나 모니터링의 구역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놓기로 했고, 2016년에는 일단 용역사업으로 모니터링을 실제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그 기구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신ㆍ숭인지역이 국가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전 준비과정이 없었나요?

준비과정이라 하시면 어떤?

지정하기까지 우리 시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전계획이 나와서 그게 아마 국가에 신청이 됐을 건데 그 절차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거지요?

창신ㆍ숭인에 대한 지정은 파워포인트 43페이지에 보시면 지정이 나와 있는데 2013년에 정부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기로 조직도 만들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지역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신ㆍ숭인지역이 뉴타운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활성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타운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드리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 공모해서 다섯 곳이 공모에 됐고, 또 서울시 선도지역으로 해서 일곱 곳이 됐고, 우선지역으로 해서 열네 곳이 발표가 됐단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지역 열네 곳에 대한 선정기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열네 곳을 발표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27개 전체 중에서 특히 13개가 아닌 나머지 열네 군데는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열네 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쇠퇴지역 플러스 그다음에 추가 쇠퇴의 정도, 그다음에 상위계획이라든가 어떤 전략적인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열네 개가 추가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기본 툴을 다 마련하기 전에, 그것이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올해 3월에 이것을 발표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툴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열네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기타 이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며칠 전에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다녀왔습니다만 누가 봐도 거기는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영세한 그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국가에 신청을 하려 그러는데 시에서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안 해 주면 공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는, 지역 현실이 있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건데 지금 스물일곱 개라고 하는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2016년 이전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금 전 보고였는데 그 중간에라도 이것을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을 제 선에서 대답을 드려도 될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마이크를 다시 본부장님한테…….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재생이라는 게 2013년도에 시작을, 법이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으로 한 건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입니다. 종전에 재개발ㆍ재건축도 사실은 재생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전면철거 위주로 가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재생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그중에 법정계획으로 씌워서 재정사업까지 넣어 가지고 정말 강도 있게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도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영동 MICE나 이런 부분은 재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법정으로 들어가기는, 그렇지만 또 다른 툴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 이것도 어차피 큰 틀에서는 재생이니까. 그래서 기존에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재생의 틀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큰 틀 속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열세 개는 법정계획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은 활성화계획으로 아예 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 전략계획에 포함해서 한 거고. 그러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절차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절차만. 앞으로 할 것들은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에서 요구하는 쇠퇴지수나 이런 것들이 죽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살펴보고, 법정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민들의 관심과 역량,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그다음에 지역균형 차원에서 보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공론화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지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어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부장이었던 이제원 부시장님께서도 충분하게 9월 중에 재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제대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저에게도 그간에 답변을 하셨는데 또 이제 국장님이 바뀌셔서 지금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이것을 해 주세요.

아니, 명확한 건 아니고요, 이건 뭐 본부장이 바뀌었다고 왔다 갔다 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답변이 바뀌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시장님까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일단 지금 확정된 것은 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정을 하고…….

확정되기 전에 추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거지요.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추가해 달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축산물시장도 있고, 또 준공업지역…….

기타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준공업지역에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망우리 이런 데도 얘기를 하시고, 기타 여러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자치구 공모해서 다섯 개를 선정했습니다만 떨어진 지역이 열 개 지역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절차가 또 필요하고 그런 논의구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만약에 포함해서 가려면 재생전략이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도저히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이 재생전략이 확정이 안 되면 그것도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같이 못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확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지정이 될 부분들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열어놓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걸 공감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아마 검토를 잘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지적된 바를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다시 한 번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한테……. 서울형 도시재생을 본부장님, 간단하게 만약에 한두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지금 선포된 서울형 도시재생이 기존에 도시재생하고 다른 게?

우리가 50년 동안 주로 서울이 확장, 성장 이런 과정을 겪어왔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된 부분들은 주로 전면철거방식으로 해 왔는데 전면철거방식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있었고, 또 하나는 전면철거방식이 적용이 안 되는 현장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개발 잠재력도 떨어지고 부동산경기도 추락하는 바람에.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을 진단했을 때 이대로 놔두어서는 계속 쇠퇴가 되고 노후화되고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 진단해서 재생이라는 툴로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해결방안을 찾아가자. 그러면서 진단하면서 해결하는 툴이라는 게 전면철거방식도 하나의 툴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보존과 관리, 그다음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서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서울의 재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3개 활성화지역하고 창신ㆍ숭인지역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재생이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역시 또 지방도시들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창신ㆍ숭인이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부도 그렇고 전국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재생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이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유찬종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있게 끌어주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조만간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방식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전면철거도 도시재생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서울시가, 물론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가장 심하겠죠. 지금 주거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쩌면 서울시가 지금 주거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서울시가 도시재생의 문제로 몇 년 동안 전면철거는 거의 답보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공급량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주거, 전월세난이 심각한 것에 한 부분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그 전에는 서울시가 도시주거 전면개발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은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나 지역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들을 다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13개 지역도 그렇고 창신ㆍ숭인도 그렇고 일단 마중물 형식으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자금부터 지원을 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앞으로의 기반시설 모든 부분과 그런 부분이 다 어쨌든 간에, 물론 기존의 시설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적당히 손질해서 가는 수준의 도시재생이라고 그러면 기반시설비용 부담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노후화된 시설, 앞으로 서울시가 50년 되고 100년 되면서 분명히 노후화돼서 어쩔 수 없이 공적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TF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도시재생의 한 부분으로 묻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고 계신 겁니까?

사실 아까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는데요 재정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만들 거냐 아니면 별도 기금을 만들 거냐까지도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주거문제에 관심 있게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모두 주택건축국장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주택정책실장이었고. 참 서울이 인구가 더 늘지는 않지만 주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공급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의 고민이 상당히 중요한 서울시 정책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일단 전면철거방식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아까 뉴타운출구전략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 문제는 전면철거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노후도는 계속 가속화되는 지역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지역들을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서울에 보면 빈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괴리, 빈집들은 있는데 분명히 전월세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청년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서울시민들이 당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뉴타운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문제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막상 한남뉴타운 3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원활하게 현지 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도중에 서울시에서 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해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남산이라든가 한강 경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합성을 다시 한 번 본다는 논리도 이해는 가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정책을 믿고 모든 것을 준비해 오다가 지금 하루아침에 발표된 정합성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중단되는 게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몇 달이고 1년일 수 있지만 또 기다리고 있는 현지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차 한 대도 못 지나가고 아주 열악한 데서 모든 것을 다시 손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한 부분에 전월세 같은 이런 난도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지역은, 또 지역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는 지역은 서울시에서 실지로 그런 정합성, 서울시 전체의 남산, 경관 이런 정합성문제가 필요하다면 진작 했어야죠. 그렇죠?

아무튼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진짜 그런 부분이 본 위원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왜 진작 안 했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너무 입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압니다.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데를 왜 여태껏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예전에 한번 봤었죠. 그때 뉴타운 지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시대가, 들여다본 지가 거의 한 7~8년이 지나고 그래서, 그러는 마당에 또 용산공원이 이적이 되면서 그 이적지에 개발밀도도 오고 그래서…….

본부장님, 용산공원 이전되기로 한 것은 옛날부터 발표된 거고 한남뉴타운도 다 서울시에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에 MP 나가고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새롭게 정합성을 본다 하면서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 아프고, 또 사실 아시다시피 요새 경제가 안 좋아서 이자들 내면서 버티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결말을 내주셔서 서울시 전월세난에도 보탬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하루빨리 그분들이 합의한 대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본부장님, 왼쪽 창가를 한번 보십시오.

네, 너무 좋습니다.

좋죠? 고층빌딩과 푸르름이 가득한 덕수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튼 빨리 끝나는 대로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농담입니다. 창신ㆍ숭인 선도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창신ㆍ숭인지역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돼 있어요. 그분들이 서명도 받고 그래서, 전번에 한번 원룸인가요 원룸 지으려고 실력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재생 쪽으로 갈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창신ㆍ숭인지역 안에 추진위가 일부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창신ㆍ숭인 재생 해 나가면서 특별하게 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렴해 나가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 도시재생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뉴타운은 주로 방점을 두는 것이 전면철거방식이거든요. 거의 신도시 짓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전면철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두 포함을 합니다만 주로 보존과 관리, 또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물리적 개선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형성이나 그 안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특성을 살려가는, 우리 서울에 역사자원들이 많은데 창신ㆍ숭인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하고 도시재생은 주민들 간에 의견충돌이 좀 있죠.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우리 서울시 정책은 전체적으로 도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재생 쪽으로 가겠다, 고층만 지어서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데 재생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홍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점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홍보나 주민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수렴은 더욱 더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내가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동협의체라고 있나요, 동협의회. 그런 분들이 가서 관계자들의 아주 부드럽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와요. 그런데 최소한 실무책임자라고 그러면 언행에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회의장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들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에서 자르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창신ㆍ숭인은 워낙 많은 응원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궤도에 오른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석장 활용방안 관련해서 저는 한번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재생선도사업은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활용한다, 한번 홍보 좀 하십시오.

네, 아직 채석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요 나름대로 결론을 아직 도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첨부할 것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서울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재생이 뭔가 하고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을 하다보면 물론 자치구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 해당 시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행사와 관련해서 소개 정도로 끝나지 도시재생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사회를 우리 서울시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과장, 사무관이나 주사가 사회를 보면서 시의원은 발언권도 안 주고 구의원들이 와 가지고 “우리 예산 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제가 참 언짢아서 말은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디 방침 세우시겠습니까?

그건 뭐……. (뒤를 돌아보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혼내 놓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본부장님이 한번 오시면 내가 영광이겠는데 한번 회의석상에 오셔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사회도 한번 보고 그러십시오. 내가 생색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안사항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 재생본부하고 유대관계도 깊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그 지역 해당 시의원은 발언권도 없이 구청장, 구의장 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도시재생선도지역에 97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번에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2,000만 원 들어갔다나?

아무튼 그것은 사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겠고요.

예우보다는 최소한 그 지역 시의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그 양반들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이 그 지역의 시사업 관련해서는 발언대에서 설득도 할 수 있고 또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리는, 우리 김성보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십시오. 진희선 본부장도 모시고 오고요. 도시재생선도지역이니까.

네.

내가 지금 높은 사람이 전화 와 가지고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유찬종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도시재생본부 수고 많았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금년에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58개소, 여기에 총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나요?

예산은 수반이 되고 있고요. (직원들을 바라보며) 예산이 어떻게 되지?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저희가 보통 한 개소당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네.

그러면 주로 그 부분에 하수관로공사 이런 것도 다 지금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가 워낙 낡았기 때문에 그때 했고요. 뭐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20억이라면 지금 1,000억이 넘네.

모든 구역을 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냥 짧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로 도로정비…….

그다음에 앵커시설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 사랑방을 만들고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주요 가로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각 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한 두어 군데 보니까 별로 체감이 안 되거든요, 뭐가 변했는지 돈은 어떻게 투자됐는지.

주로 사업들이 그러니까 한 개 구역당 대개 3만㎡ 정도, 한 1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20억 정도를 써서 주요 가로들은 좀 정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민 앵커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래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재생한다 그래 가지고 동네가 확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대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동네가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시범지역 말이에요. 지금 그중에서도 성북구 장위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된 지역은 그냥 그대로 놓고 도시재생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을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다른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준비 안 하나요?

우리가 해제된 지역이 사실은 창신ㆍ숭인이 해제된 지역이고 가리봉도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직접 하지만. 자치구 공모사업 중에 유일하게 장위동 쪽이 해제된 지역인데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시정질문이 주로 건축…….

네, 건축행위…….

신축 있지 않습니까?

네.

신축을 저희가 막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것이 난개발이 안 되도록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구에서 계속 시로 지적돼서 올라오긴 하나요?

어떤 게요?

지역의 난개발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장위구역이 좀 나름대로 해제되고 나서 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치구의 그런 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니까 자치구 차원에서도 그 지역이 갑자기 활발하게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인 건축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예상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또 직권해제까지도 거명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이후의 후유증을 차단할 수 있는 준비가 사전에 철저히 된 다음에 직권해제라든가 해제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해제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면 일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장위처럼 아주 광역적으로 가고 저희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면 도시재생지역까지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건축행위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신축이 일어날 경우는 건물의 배치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지역하고 조화롭게 하고, 또 골목길이 너무 좁으면 set back을 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제된 이후에 이런 단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제일 염원이 뭐냐 하면 공동주차장, 예컨대 지금 하지 않으면 거의 그런 부지들을, 공동주차장을 유치해야 할 부분들을 거의 다세대, 연립 쪽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집장사들, 외부에서 집장사들이 아주 난립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하고 난 다음에 모 언론사에서 지역을 한번 순회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한 100m 이내에 건축필지 몇 개씩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한 4개, 5개씩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도 돌아봤는데 너무 많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한 찬반의 갈등이 컸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건축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이것 때문에 선출직이라든가 동사무소에 항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곤혹이 따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구의회에서 의견도 청취해 보시고 후속조치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부분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많이 했고 또 현재 계획수립이나 주민의견들을 청취하는데 주민의견수렴 청취하는 과정들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 전혀 지금……. 오늘 보고서상에 봤을 뿐이지 지역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은 별로 감지가 안 돼서…….

사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재생지구하고 달리 주민의견수렴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할 때부터 주민들이 일정하게 동의를 해야만 저희가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58개면 명년 2016년도에도 계속 버금가는 이 숫자를 계속 하실…….

아닙니다. 전부 합쳐서 58개고요, 이제까지 했던 사업 전체를 합쳐서 58개고……. (뒤를 돌아보며) 매년 몇 개씩 해 나가죠? 10개씩…….

이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을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또 연도별로?

네.

내년에 별도로 새로 발굴을 하겠네요.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범지역 5군데, 그다음에 선도사업 하는 데 13개 해서 또 27개, 이렇게 넓혀갔잖아요. 그런데 향후 앞으로도 새로 발굴 내지는 별도로 추가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도시재생 말씀하시죠?

네.

아까 오전에 김기대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데요 지금 여러 군데서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요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선정할 거냐, 아까 프로세스를 전략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양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추가로 선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거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주민들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주민들의 의지와 역량과 그런 자세, 그러한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점수를 주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돼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렇다고 주민역량이 어느 날 키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역량을 키워가는 작업을 초창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선정된 원래 다섯 군데에서 열세 군데, 스물일곱 군데, 계속 확대해 가는데 현재 있는 것도 지금 감당키 어렵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사업 앵커가 설치돼 가지고 진행속도도 굉장히 정체돼 가지고 무뎌요,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치는 나올 듯 나올 듯 뭔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는 않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뜻과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후유증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 행위로도 그렇게도 보여요.

그런데 재생사업이 오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긴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정비사업 하면 뭔가 확 쓸고 새로 지으니까 확 바뀌던 모습에 익숙해지다가 재생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왜 안 바뀌는지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은 재생사업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이승로 위원님께서야 선정이 됐으니까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에 선정할 때 거의 지역이나 권역 또 지역의 낙후도 이런 것을 봐서 권역별로 형평에 맞게 지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제가 저희 지역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2018년도까지 100억 가지고, 처음에는 100억이 주민들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 100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2018년도까지 우리가 기금을 1조 3,000억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로 27군데에다 안배해서 개발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선정된 데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창신ㆍ숭인은 국가사업이니까 200억, 그다음에 장위나 이런 데는 100억, 그 범위 안에서 거기는 하는 거고요, 저희가 1조 3,000억의 다른 돈은 저희가 추가 지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들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27군데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재원 발표를 하면서도 추가지정에 대한 가능성과 그런 부분을 열어놓은 거죠, 사실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만 1조 3,000억에다 SH공사에서도 또 1조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예산은 이 1조 3,000억과 같이 간다고 보면 될까요, 투자계획이?

그것은 별도고요 SH는 말 그대로 거기는 공공투자기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투자를 했다가 회수하는 구조거든요. 저희 1조 3,000억은 재정으로 투입하는 구조고 SH는 그것을 사업을 해서 투자하고 회수해서 계속 굴러가는 구조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시설, 이런 지역의 환경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장사하겠다는 거죠?

꼭 장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임대수익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운영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1조 3,000억 기금이 현재 27군데와는 무관하다?

무관한 것은 아니고 27군데의 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조 3,000억 안에.

그 중에 1조 3,000억 기금에서 투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100억, 200억 그 외에…….

그것은 일단…….

1조 3,000억에서…….

추가로요?

동시에 27군데도 같이 투자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추가로요?

네.

추가로 투자는 뭐……. 꼭 물론 불가피하게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해당지역에 실링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돈화문로 일대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재생사업, 혹시 용역 1억 5,000만 원 2015년 예산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완료가 다 됐나요?

그것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추진내용을 몰라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도 용역이 완료 다 됐죠?

네, 용역은 완료됐고요 마지막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 용역안도 하나 주시고요.

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받은 내용 중에 백운동천 회복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시재생본부하고 물순환안전국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안돼서 본부장님, 그게 확인이 되면 자료 하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그다음에 도심부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도심부 순환노선 신설하겠다 이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우리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 내용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전신주 지중화 관련해서 특성관리지구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로 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10억인가 주고 우리가 10억을 대응투자 했던가요?

우리가 2억 투자했습니다.

2억하고 거기서 18억 했나요?

네.

그러면 그 결과는 보고 안 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어디서 발표했어요?

그때 기재부장관님하고 시장님하고 합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그때 발표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언제 어떻게…….

의회에는 그때 불가피해서 저희가 메일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메일로?

네. 그때 아무래도 중앙정부하고 발표일정을 짜다보니까,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내가 시장님께도 따진 사안인데 아니 어떻게 의회하고 공유가 안 돼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도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발표날짜, 발표내용조차도 당일까지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메일로밖에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고작 의회에는 보고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달랑 한 장 보고하면 이게 정책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는 빠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8대 의회 처음에 출발할 때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라고 해서 상당히 이런 형태로 접근해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교입니까? 양화대교 높이고 뱃길 트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다 구상이 돼서 추진됐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정책들이 확 전환을 했죠. 그 이후에 이것을 보면 지금 중앙정부하고 다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그런 사업들이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잔재로 남아있는 것이 배도 말이죠. 예결위 들어오셨으니까 보셨지만 100 한 2ㆍ30억씩 들여서 그 배 만들어서 지금 달아매놓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 지금, 여기도 잠깐 보니까 무슨 선착장을 어떻게 만들고 교통수단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전자에 했던 행정들 속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정말 뭔가를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많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보면 또 그런 선상에서 지금 출발을 하면서 그냥 의회하고는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중앙정부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그러신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지금 이 사업을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주관하나요?

그것은 예전에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다가 업무분장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강사업본부인가 거기에서는?

실행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우리가…….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업사업이라서 협업은 하고 실행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계획에서 집행까지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다른 쪽에서 계획하고…….

그런데 일은 같이 해 왔습니다, 한강사업본부하고. 그런데 저희도 고민을 했죠. 그런데 한강사업본부가 일단 사업체 형태로 가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업이나 의제논의는 아무래도 본청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재생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했고요. 한강사업본부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실행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일의 집중력이나 선택에 있어서는 집중을 하려면 적어도 부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나중에 책임성 문제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큰 틀 속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게 계획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실행은 한강사업본부로 가면 그게 그렇게 집중이 되겠어요?

아휴, 그건 뭐 저희가 엄청 집중해서 했습니다. 우리 여장권 과장이 거의 숱한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이 3,981억 원이 들어간다는 예산인데 이게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그것을 의회한테 좀 그래도 이야기는 하고 같이 디스커션해서 집행을 해야지 세상에, 그렇게 전에 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서 의회하고 전혀 논의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다음 회기 때라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부분별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예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언론에다 발표를 해요. 그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조정교부율도 올려서……. 아니, 우리가 일선구청에다가 재정을 많이 지원한다는 그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하고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8대때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려면 의회 동의를 안 받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쳐버리고 보고 안 해요. 보고 안 하고 언론에다 발표하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더니 시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앞으로 안 그러기는 뭘 안 그래요, 이것도 그러고 있는데.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이것은 어떻게, 여기에 지금 곤돌라도 포함이 되는가요?

네,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우리 계획에 차질 없이 그냥, 지금 현재 남산 케이블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산 케이블카가 조사특위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고민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고민을 하시는가요?

박준희 특위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또 특위 속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늘 주시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현재 곤돌라사업은 관광버스나 화석연료로 가는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체하고 나면 관광버스나 버스는 안 올라가고 결국 곤돌라하고 케이블카하고 남을 건데 저 케이블카하고 같이 상생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또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문제점들을 다 지금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 속에서 고민이 돼야 될 것이 지금 아마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기존에 있는 데 뭘 그것을 또 하려고 하느냐 반대하는 쪽도 있고 여러 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우리가 의견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거기하고 지금 곤돌라사업하고 남산 케이블카하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도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한테는 특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특위까지 만들어서 그 문제점들을 들춰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희 남산공원 재생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더더욱.

특위를 하면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2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거기에서 화려한 경관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해가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어도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들이 선순환돼서 남산의 자연생태 보호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편익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돼서 재투자되는 길로 가길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발달된 이 시점에서 행정을 추진하면 절대로 저런 식으로는 안 할 거란 이야기지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기 전에 ‘당신들, 해 먹으시오’ 하니까 그냥 자자손손 해 먹을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별놈의 협박을 다 합니다.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꿋꿋하게 또 해 주시니까 저희한테는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도 조사를 해 보고, 저는 확실하다니까요. 무슨 의지를 갖고 있느냐면 저런 구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선순환돼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자연생태 보호를 위해서 구조가 바뀌어야지 이대로 놔둬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곤돌라 사업하고의 연계 속에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나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가 돼서 그런 부분들 결과를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시행은 본 위원은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나 도시건축공동 심의에 들어가면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했었던 바였는데 또 집행부에서 관련된 것들을 잘 시의적절한 절차를 갖춰서 진행하신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해 줬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러한 공공기여의 효율성 증대방안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사업, 다른 여타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기부채납 관련시설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그런 한 축들이 대부분 임대료의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가로의 이면에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월세구간들이 적은 구간에서 활동하다보니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공공개발의 공공기여를 할 때 이런 임대시설들을 가로 활성화지역에 내어주고 임대료 방안을 50% 감면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진행되고 협의됐었던 사례들도 있지요?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들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용지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어떤 검토 속에서 빠지게 된 건가요?

이건 김성보 국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보 국장님 하시지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입니다. 먼저 필요한 시설은 일단 공공시설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 또는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우선 공급해서 아까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부담을 10년 동안 2조 원 정도 절약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우선 체크한 다음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받아서 비축물량이 나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차원에서 충분히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민간에 먼저 제공한다는 것은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우선 확보하고 필요지역에 따라서는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시설제공을 충분히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각 실ㆍ본부별로 기존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더 끌어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만, 운영주체들이라든지 또 해당 자치구에서 수탁을 하게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건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의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주에게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운영비 부족 및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건축주한테 다시 재임대하는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치구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시에서 통합관리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중에 일부 자치구에서 장부상의 재산 때문에 자꾸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운영에서는 지금까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서울시 주관부서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자치구청장이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자치구청장이 운영계획을 내놔라, 실제로 예산을 투입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이게 숫자만 제출하는지 실질적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이것을 돌릴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와서 저희 민간협력관이랄지 이런 데 충분히 거버넌스가 형성돼 있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통합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런 관리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고 또는 해당 자치구에서 서로가 신뢰 프로세스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실ㆍ본부의 주요 공공시설들이 어떤 곳에서는 50+캠퍼스가 필요하고 어떤 곳에서는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25개 자치구 각 해당 동별로 여러 요구사항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생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융복합, 경제활성화, 취업 도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 정책의 어젠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견인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해당지역들을 좀 특정해 주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강남지역, 홍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주변의 광화문지역 이런 곳에서는 스타트업들이 활성화 기반 속에서 움직이고 않고 그냥 저기, 죄송한 얘기지만 강동 끄트머리, 전혀 해당사항과 또 스타트업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또 가기 싫어하는 곳 이런 곳에 예를 들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공허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잘 나열은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안배 속에서 잘 묻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앞으로 관련된 것들이 또 조례에 담아야 되고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에도 같이 충분한 협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말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서울시 공공시설을 총괄해서 저희가 안건별로 서울시에서, 그리고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한 시설을 입안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회에 올라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 공공시설이 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꼭 좀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과장님이나 그 관련된 팀에서 좀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잘 풀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지금 언론상에서 강남과 서울의 갈등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는 문제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이 자치구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상생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잘못된 언론보도들이 너무 여과없이 나가게 되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일일이 다 응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착수는 강남구에서 용역을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발주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가 지금 사업명을 보니까 위례신사선은 서울시가 하고 삼성~동탄 GTX AㆍC노선, KTX 동부 연장 등 6개의 철도노선의 통합역사건설사업들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25개 자치구에서의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 맡아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네, 우리 단장님께서…….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남권추진단장입니다. 지금 영동대로에 환승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6개 노선입니다. 6개 노선인데 저희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은 위례신사선이고요 나머지는 결국 정부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하게 되는 건데 철도시설공단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사업들이 정확하게 노선이 100% 다 결정되어 있지 않고…….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주체, 추진시기 이런 것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구가 연초부터 먼저, 자기권한도 아닙니다. 이 사업의 권한은 서울시장과 국토부, 정부의 권한인데 강남구가 권한도 없으면서 원샷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정부, 국토부, 강남구 다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국토부와 강남구도 참여시켜서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사업주체 간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되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조가 논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용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교통본부에서, 그것을 강남구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던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수장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먼저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강남구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용역착수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래 놓고는 어디 언론에 나가서 서울시가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지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가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봄과 여름 전에 강남구청장인가 하고 부구청장이 와서 이 건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충분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부구청장하고 구청장이 와서…….

네, 지구단위계획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확장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4월 8일 심의할 때는 구청장님에게 10분 내외의 발언기회를 드렸고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5월 13일 다시 심의할 때도 그때 당시에는 구청장께서 아마 유럽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에게 역시 발언기회를 줘서 강남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했고 또 서명과정에서 있었던 68만 명의 견해들을, 반대의사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분류해서 저희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했고 그러한 것들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기억하기로는 부구청장이 자문회의에 와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꾸, 본 위원도 언론을 접하게 되면 강남구가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됐다는 언론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해명할 것은 일일이 응대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사실관계가 있고 그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일일이 그것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냐는 이런 아쉬움들을 언론을 보면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배제하고 있다, 서울시가 강남구를 협의의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관련된 자문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 안에서 그런 발언을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것들은 응대했으면 좋겠고, 이것 관련돼서 법률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법률소송이 진행되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법률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은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00% 승소에 대한 장담이 없다 보면 사업진행결과들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응대할 것은 응대하고 또 사전 물밑작업을 통해서 원만한 협의점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공감대를 통한 여론 확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절제해 가면서 응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본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업들이 언제 중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것에 플러스로 조금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도심 그다음에 부도심 관련된 재생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심 사대문 안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표하는 반면에 우리 서울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시계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 정비계획, 재생 이런 것들은 전무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경계지역들이 이전에 시계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높이의 제한, 고도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들이 굉장히 슬럼화되고 또 개발여지들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느냐 하면 “아니, 경기도에서 왔는데 왜 점점 시골로 가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주변을 지나고 도심부로 들어오면 또 달라지는 얘기겠지만……. 그런데 서울이 도심부와 부도심지역의 여러 가지 재생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시계경계지역에,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형물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 재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특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본부 사업들을 보고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죽 보더라도 서울의 이미지 제고나 정비에 필요한 시계지역을 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추가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들섬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운영계획 해서 1차 공모가 끝나고 2차 공모가 9월부터 11월까지이고 공간ㆍ시설조성 공모가 1월부터 5월인데 운영계획은 알겠고 공간ㆍ시설조성 공모는 어떤 것을 한다는 거죠?

공간ㆍ시설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했지 않습니까? 10개를 뽑아놨는데 그러면 10개를 뽑았으면 그 뽑아놓은 것에 대해 어떤 공간구조로 가지고 갈 거냐 이거거든요. 이번에 주로 뽑은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 10개를 프로그램 중심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뽑아놨으면 그 뽑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뽑힌 것을 어떻게, 어떤 건물을, 얼마만큼만,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해서 지어서 하겠다는 그런 공간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에서 운영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운영계획에서 몇 작품이 들어오는 건가요?

하나만, 10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겁니다.

운영계획에서는 10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다음에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그 작품에 대한 공간ㆍ시설조성 공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일반공모로 가는 겁니다. 선정이 되면 그것을 공모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당첨이 되면 그대로 짓고 그리고 그것을 제안한 사람한테 운영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주는 겁니다.

공간ㆍ시설 공모자한테 운영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주는 겁니까?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현재까지 10개 팀을 1차 운영전략에서 뽑았고요 그다음에 2차 공모가 이 10개 팀들이 자기가 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내면 만약에 박물관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를 제안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한 것을 가지고 한 팀을 뽑습니다. 그 팀한테는 운영권을 주게 되는 거고요 운영권은 우선협상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뽑힌 사람이 제안했던 시설을 3차 공모,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공모로 해서 그 안을 뽑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설계권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권은 운영계획ㆍ시설 공모해서 우수자한테 주는 거고…….

네, 맞습니다.

공간ㆍ시설조성 공모는 설계권과 시공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시공권은 아니고요 설계권이 넘어갑니다.

설계권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운영계획을 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운영계획만 내는 거고 그 시설이나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기준은 뭡니까?

운영계획, 그러니까 2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노들섬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495억, 거의 500억에 가까운데 그 500억은 사실은 시설비와 건축비고 땅 가격까지 하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것을 그게 개인이 될지 어떤 법인, 어쨌든 어떤 한 단체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1,000억 원을 제공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자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존의 방식하고 조금 다른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어떤 시설을 짓겠다면 먼저 시설을 공모해서 건축 쪽으로 한 시설을 결정해서 건설하고 나서 그 건설한 건축물을 운영할 사람을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식은 이것을 좀 바꾸게 돼서 운영, 즉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을 먼저 선정하고요, 이걸 2차 때 뽑아서 저희가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운영사를 뽑는 거 이게 결정되고 나면 이 사람이 운영하겠다는 시설을 3차 공모에서 건축 쪽으로 우수한 작품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2차 공모는 실제로 운영하겠다는 사람을 뽑는 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 계획을 보고 뽑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이 실제로 민간에게 공공시설 운영위탁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탁에 준하는 위탁심의에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할 거는 의심치 않습니다만 애초에 서울시에 기존에 있던 계획에 단지 비용절감 2/10라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응모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계획대로 공간이 미리 계획이 되고 그 계획된 공간까지는 사실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 공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뽑는 거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납득이 가는 거고 공간 자체에 대해서 많은 프로다운 생각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 운영계획부터 먼저 서울시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 운영계획을 아무나 선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운영계획에 1,000억이라는 시설을 지어서 그 운영계획이 성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아주 획기적인 건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위 1,000억을 투자해서 어떠한 단체의 운영계획을 실험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군 활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1차 사업이 종로에서 을지로까지지요?

네.

을지로까지인데, 그다음에 또 보고서에 보면 2차 사업은 삼풍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소유자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종묘에서 남산을 연결하는 단계별 보행네트워크, 아니면 녹지축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2단계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2단계 사업이 된다 그래도 진양상가에서 남산까지 연결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1단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어갈지, 진양상가에서 퇴계로를 넘어가서 또 남산까지 어떻게 이어갈지, 또 퇴계로를 죽 가서 서울역고가 산책로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이어갈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구청장님이 얘기하신 거나 주변상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그게 확실히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1단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쪽에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보면 사실 옛날에 몇 십년 동안 계획해 왔던 것 녹지축을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2단계하고 그다음에 또 남산하고 연결된 그런 게 확실히 아직 안 정해졌는데 1단계를 먼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단계 사업도 저희가 어떤 예측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면철거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부동산경기나 제반여건 때문에 더 이상 개발도 안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전면철거를 다 해 놓고 나면 세운상가 일대가 상당히 어떤 역사적인 자원들, 자산들이 많은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저희가 연속해서 2단계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에는 그것을 전체 철거하고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지금 현재 1단계를 하면서 2단계, 아니면 또 진양상가에서 퇴계로로 해서 남산을 연결하는 것 이것 등등이 첩첩산중인데 1단계부터 먼저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아무래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뭔가 그 정책이 잘못 가는 게 아닌가 노파심에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염려까지 다 같이 고민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기부채납 있잖아요, 기부채납이 원래 이것을 좀 높이 짓게 하고 공간을 넓게 쓰는 것 그런 취지 아닙니까?

기부채납은 대부분 정비사업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도로나 공원만 거의 그 위주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효용성이 별로 없는 거지요. 기부채납 한 사람은 뭔가를 내놨는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활용이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조그마한 개인 장사를 해 봐서 이익 그런 건 좀 빠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익은 생기는데 일단 공공기여라 그러면 일단은 높게 짓고 넓게 해 가지고 공원으로도 쓰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 지금같이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겠네요?

현재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현금으로 받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협상이나 한전부지처럼 그런 부분들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부채납 하는 원래 취지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기부채납이라는 게 자기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에 기여하는 거니까 그 받은 부분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저희가 쓰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혼나니까 더 상세히는 나중에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그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남뉴타운 재개발, 지금 말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항간에는 이것이 전체 취소가 돼 가지고 안 한다고 주민들이 떠들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좀 전에 우미경 위원님께서도…….

아, 했습니까?

네,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에 너무 과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챙겨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강남구가 주장하는 사항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법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오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8월 12일 서울시청 기자실에 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것을 거기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전변전소 가장자리로의 이전 반려사유는 그 코엑스지역이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한전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서울시 세부지침이다. 그래서 해 줄 수가 없는데……. 또 다시 기자가 질문했을 때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허가를 해 줄 수 없지만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한전부지 공공기여를 우선적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그러니까 개발주체 간 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7,000억에서 8,000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공공기여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원샷개발을 하고 나중에 비용을 분담 정리하자 이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숨겨놓고. 그래서 원샷으로 우선 사용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신뢰관계만 형성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해 줄 수 없지만 직권으로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측에서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측일 뿐입니다. 사실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와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는데요. 재무국에서 다시 준비해 가지고 아마 2차 공고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100% 우리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한강이 사실은 국가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권을 넘겨받으면서 거기에 뭘 조금만 손대려고 하면 국토부의 인허가를 또 다 받았어요.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은 둘째 치고 이 인허가도 굉장히 까다롭게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 협력사업은 정부와 같이 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한강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성 회복이라는. 그 철학을 국가와 같이 공유했다는 것 하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굉장히 쉽게 나갈 거다. 두 번째는 처음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협업사업을 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기본 큰 틀만 저희가 정부하고 합의했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또 예산도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각종 검증은 다시 한 번 거칠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4대 연구기관이 붙었습니다. 서울연을 포함한 국토연구원, 문체부에 있는 문화산업연구원 이렇게 전부 같이 했는데 그 연구원에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증은 했는데 저희가 실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또 보고를 하고 검증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