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특별회계가 특별히 만들어지는 큰 의의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로 봐서는 소방에 먼저 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밀리고 있으니까 법으로 서울시 전체예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떼어놓아서 여기는 절대 손대지 말고 소방의 특수한 목적에만 써라, 이것이 특별회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재정기획관님?

특별회계와 상대되는 개념이 일반회계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통일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모든 조세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계정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산통일성의 원칙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발전하고 또 정부역할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회계가 예외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그리고 재정기획관님께서 특별회계에서 인력운영비를 쓰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이냐면 경상비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이런 것은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경상비를 특별회계에서 쓴다는 것은 특별회계의 설립 자체목적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지요. 우선적으로 이만한 예산이 있으면 이만큼을 잘라서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떼놓고 나머지를 갖고 살림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것을 특별회계에서 경상비, 즉 공무원의 인건비, 급여, 봉급 이런 것을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겠다는 그 얘기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 제가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왜냐,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그만큼 그동안에 특별하게 중요한데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통일의 원칙을 벗어나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경상비를 특별회계로 다 끌어 쓰겠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끌어다 많이 썼다 그랬는데 안 줬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 보세요. 흥청망청 쓰는 부서 많이 있습니다. 서울역고가가 중요해요, 소방장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맡겨놓으니까 못 가려요. 가려내지 못하니까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손을 댄다는 것은, 법으로 만든 것을 일반예산으로 갖다 끌어다 쓰겠다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끌어다가 특별회계로 잡아서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인데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설립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늦은 부분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부분은 정말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 확충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목숨을 걸고 1년에 많은 소방공무원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소방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 또 화재진압이 늦어져서 재산피해가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해 놓으니까 이곳에서 갖다 잘라 쓰고 저곳에서 갖다 쓰고, 시장 시책사업이라고 갖다 다 잘라 써서 정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어떠한 경우도 이 예산은 손대지 마라, 언제 쓰느냐, 소방장비라든지 그런 특수한 목적에만 쓰도록 하는 게 특별회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님이 제안한 조례안 중에서 인력운영비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십시오. 길게 한다고 반영되는 것 아니니까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