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행정과장 이성묵,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윤영철, 안전지원과장 민목영, 현장대응단장 박찬호, 소방감사담당관 이석훈, 종합방재센터소장 우병호, 소방학교장 최태영, 119특수구조단장 이귀홍, 종로소방서장 이재옥, 중부소방서장 김형철, 동대문소방서장 현진수, 중랑소방서장 김선영, 영등포소방서장 이홍섭, 성북소방서장 심재강, 도봉소방서장 강성동, 서대문소방서장 장현태, 마포소방서장 김재병, 강남소방서장 이영팔, 서초소방서장 권혁민, 관악소방서장 박근종, 동작소방서장 서순탁, 양천소방서장 백근흠, 송파소방서장 김시철, 구로소방서장 김송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소방서장 일곱 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특별회계를 2016회계연도부터 의무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첫째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특정부동산에 과세하는 세액, 둘째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셋째 소방관련 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특별회계 세출은 첫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둘째 소방시설 확충사업비, 셋째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가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라는 재정운용상의 단순한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소방안전 분야의 제도적 지원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방행정 발전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가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중에 시민안전이 특별하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의미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특정부동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부동산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떠한 분야가 특정부동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설비시설이 설치된 대형건축물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부분은 대형건축물의 범위는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고층건축물은 11층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외에 층수가 낮더라도 규정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라든지 정류소, 유흥장, 극장 등 4층 이상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도 포함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 선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개정된 부분에는 정류장이라든가 주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의 200/100을 세액으로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제2호의 신설내용을 보면 대형마트라든가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등 11층 이상의 건축물, 그래서 산출금액의 300/100을 세액으로 징수했는데, 그동안에 3년 동안 징수한 세액은 주로 어디다 사용했죠? 재정기획관님 말씀해 주세요.

소방사업비하고 인력운영비로 주로 부담을 했습니다. 시설 확충을 위한 것은 저희가 국고보조를 신청해서 그것들을 주로 확보를 해 왔습니다.

소방재난시설에 관련되어서 세수를 받아서 인력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소방에 관련된 안전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76.2%의 보유율 중에서 노후율 26.9%를 빼면 약 49.3%만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늘어나는 재난의 안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여기에 써야 되는데 이것을 인력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뭔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경상비가 별도로 세수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사업비에는 장비나 시설 이런 비용뿐만이 아니고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모든 것을 담아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요. 그러나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온 것이지요. 지금 소방 쪽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재원 소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파악하고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 상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원배분을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소방 쪽으로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기획관님, 시 재정이 정해져 있어서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안전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3년 전부터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방안전세에서 다른…….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도시안전건설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소방헬기 같은 것이, 아까 여기서 검토보고도 했지만 소방헬기 3대 중에서 1대는 사용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2대 중에서 1대도 그나마 그것도 위험수위에 있는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건설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헬기 시승을 한번 해 봤어요. 했는데 시승을 한 가운데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 정도로 헬기가 노후됐어요. 지금 대형건물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장비를 보면 고가사다리가 겨우 11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 이상에서 만일 화재가 났을 때는 뭘로 소방진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헬기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소방헬기가 이렇게 노후되어서 과연 소방진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에 진행되고 있는 건물들이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소방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단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는 80년대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특별회계 750억이 이런 데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정기획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750억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안전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가 과연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설이 지금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발전하는 데 따라서 소방에 대해서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서울시 전체의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안전이라든지 소방뿐만이 아니고 하수도라든지 전체 투자해야 되는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민들께 거두는 지방세 수입만 갖고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고를 더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국고보조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소방헬기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재정기획관님, 정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서울시 재정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볼 때도 사실상…….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그동안은 서울시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 대해서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부에서는 서울시 재정이 여유가 있는 걸로 지금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방 관련 특별회계가 750억이 됐다면 이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당연히 쓰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 이야기 들으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일반회계 가지고도 태부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노후된 기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가지고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750억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2~3년 내에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또 노후된 소방시설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소방 이쪽으로 예산을 전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서울시가 이 750억 때문에 지금 당장 타격 받을 일 있습니까?

지금 소방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한 6,000억 규모가 넘습니다.

6,000 규모가 넘는데 그 예산이 1년에 지원되는 것이 한 1,500 얼마입니까? 1,547억 정도예요, 금년도 보면 일반회계가. 지금까지 죽 매년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 가지고 소방의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보완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다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기획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투자만 소방에다가 투자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도 소방사업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새것이 있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에 대해서 진짜 잘 운영이 되게끔 하려면…….

기획관님,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요?

노후된 시설은 물론 교체를 하지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나중에는 그보다 더 큰 재원이 손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재원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것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장에.

네, 맞습니다.

당장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이쪽 소방재난본부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750억 외에 지금 소방에 투자되는 것이 금년 예산만 해도 6,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 가지고 태부족이야, 지금까지 활용한 과정에서 쓰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소방인력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제외하는 걸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회계 운용이라든지 전체 재정 운용상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기획관님은 혹시 소방사무의 인력운영비로 쓰지 않나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는데요.

지금은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노후된 시설 개선에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예요, 지금 소방본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안전사고가 매일 2건 이상씩 발생되는 것 아시죠, 매일같이? 여기에 소방재난본부가 계속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출동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는 게. 안 그래요?

위원님의 취지에는 동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취지 동감하면, 재정기획관에서는 혹시 750억을 소방재난본부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제외하고 옛날 원점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내 돈, 네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서울시 재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님, 지금 750억 특별회계가 소방안전에 관련된 시설 개선에 쓴다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750억 외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시설 개선에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현재 일반사업비 가지고 지금 노후된 소방안전시설 개선에는 전혀 반영이 못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이 충분히 남아돌아간다면 이것 필요 없지요. 그런데 모자라기 때문에 이 750억을 전액 활용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 설치계획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이것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2,583억이고 그 외에도 일반회계에서 더 전출을 받아서, 263억을 더 전출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냥 코끼리 비스킷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노후된 헬기라든가, 각 지역에서는 소방 노후시설에 턱없이 부족하고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재원이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특별회계 750억이라는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영원히 소방시설에 750억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완전히 보완이 될 때까지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지원해 줍니까? 자꾸 돈 없다고 안 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돈 없다고 해 주지 않잖아요.

아니, 일반회계에서 지금도 전출을 해 왔고, 앞으로도 전출을 해야 될…….

전출해 온 것으로 지금까지도 보완이 안 됐잖아요, 개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설치되더라도 이 재원규모가 2,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하고 있는 소방분야 예산이 6,200억입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재정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특별회계가 조례로 나오고 특별회계 750억이라는 것이 나옴으로 해서 소방재난본부의 지금까지 노후된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기획관도 이 점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위원님의 취지에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하는데…….

대답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재정을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더 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학준 준감 진급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 본 지 몇 년 됐어요?

오래 되어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소방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평잔이 4조일 때도 똑같았고 지금도 거의 똑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서 못 볼 정도로 그래요. 소방직공무원도 공무원이고 행정직공무원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소방은 항상 얻어온 자식들이에요. 처음에는 복지카드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것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홀대를 받았는데 그나마 수입이 생겼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마세요. 내 부탁할게요. 소방은 너무 잘합니다. 서울시장 상을 줘도 제일 꼴찌로 줍니다, 제일 꼴찌로 줘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제일 수고한 게 소방이거든요. 내가 서면시정질문을 그것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포상하겠다고. 내가 너무 잘 알거든. 소방은 항상 예산할 때마다 뒤에서 기웃기웃하고 말이야, 이것 어디 가서 부탁해야 되나 하고. 상임위원들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날 아셨기 때문에. 나는 소방만 따라다녔어요. 행정자치에 있다가 다시 이리로 왔어요. 후반기에 또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 들어와도 또 소방 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헬기가 8인승, 7인승 가지고 안 됩니다. 한 20인승짜리는 사야 돼요. 그래서 목적세인 이 시설세가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로 떨어간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것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어차피 공무원은 소방직이나 행정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 여태 편성했던 인건비를, 더군다나 3교대는 어차피 법적으로 3교대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은 빼앗아 가지 마세요. 부탁할게요. 정말 내가 소방을 잘 압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소방서장이 4급입니다. 경찰서장이 4급이에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십시오. 불 끄는데 만날 혼이나 나고 쫓아다니는데 서장은 엄청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재난본부장이 1급인데 2급도 없고 바로 3급으로 내려왔어요. 이런 홀대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것 내가 부탁할게요.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이에요. 내가 정말 소방의 역사입니다. 국장님 성격 내가 잘 알아요. 아주 올곧고 대단한 양반인 것은 알고 있는데 나도 역시 욕먹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저도 한다면 해요. 이때까지 비겁하게 어디 가서 꿇고 그런 적 없고 뒷돈 받아먹은 적 없고 차 한 잔 얻어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양보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위원님, 이것이 양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양보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 줄 수 없어요.

제 말씀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들을게요.

지금 시설뿐만 아니고 소방인력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인력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사업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담지 않으면 결국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대부분 98%에서 99%가 인건비로 구성이 되는 일반회계 행정비인데 금년도 예산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반 행정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 해서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게 되면 다른 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방직공무원들은 근무형태가 특수한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도 근무하고 새벽에도 근무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대응해서 처우개선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급량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깎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무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준해서 잡다보니까 이러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특별회계에서 해 주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시면 오히려 더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 특별회계 말고도 그 전에 죽 겪어온 것을 보면 절대로 안 해 줬어요. 진짜 안 해 줬어요. 내가 그것은 너무 잘 알아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전에 경영기획실장들은 다 그냥 소방예산에 굉장히 짰어요. 말도 못했어요. 보라매안전체험관 내일 가는데 그것을 5년을 못 지었어요. 원세훈 원장이 실장 할 때예요. 경영기획실장 할 때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못 지었어. 국비 받아와라 이런 얘기야, 국비. 너희들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 5억만 받아오라는 것 그때 얘기해서 10억을 받아줘서 그것 지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다니까. 내가 웬만하면 그렇게 큰소리치는 사람도 아니야. 정말 힘들어요, 소방. 정말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아마 다 통과 안 해줄 거야. 검토보고서에서 수석이 한 대로 그대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 양해해 주세요.

양해는 위원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 얘기하고요. 구조단장이 현장대응단장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내부승진 인사 때…….

구조단장 얼마나 좋아요? 그것 만들어줬는데 왜 바꿨어요?

사람은, 그 직위는 계속 하는 것이고요.

알고 있는데 왜 이름을 바꿨냐 이 말이야. 됐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넘어가고, 이 사정 좀 들어주세요. 네? 국장님!

네.

대답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취지가 언뜻 보니까, 그 전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면서도 특별회계로만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이 750억이라는 돈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에서 평균으로 보면 세입과 지금까지 우리가 소방사업비 1년 것 1,442억을 빼면 750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듯이. 그러면 이 750억이 인력운영비인데 다른 사례, 다른 사업도 이렇게 꼭 특별회계로만 시설을 보완하고 뭔가 필요한 것을 하라고 해서 특별회계의 목적을 정해 놨는데 다른 사업도 그 돈을 몽땅 인력비로 쓰는 사례가 있습니까?

인력운영비 쓰는 것도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낭비하면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해 버리지? 제 얘기는 아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소방헬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시민의 목숨을 위해서 불속으로 뛰어드는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개인장비를 보면 보유가 60%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압장비도 73%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뭔가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이번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서 재난에 대비하자 이런 큰 틀이 있는데 재정기획관님은 그것을 갖다 봉급 줘버리자 이런 얘기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의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업을 쓰는 방법을 여기에 묶어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놓고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이것은 목적세고 특별회계로만 운영할 수 있는데 재정기획관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은 인건비나 이런 봉급마저도 내 생각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논리시라면,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모든 것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도 특별회계로 볼 수 있다?

그럼요.

그렇다면 이 조례 만들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 그대로 하면 되지.

지금 서울시에서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회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다만 인건비 부담을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재원이 어차피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4,300억이고 남아봐야 750억 남는데 인력운영비 쪽으로 이것을 재정기획관이 틀어버린다면 장비 하나 살 것 있어요? 아무것도 못 쓴다는 얘기거든.

지금 제가 마치 인력운영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회계 소방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인 것같이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소방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소방시설 안전에 투자도 늘려오고 있는 것이고 그 늘려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을 봐도 여기에는 분명히 이 돈을 쓰는 목적은 뭔가 소방시설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충당 쪽으로 거의 맞춰지는 것 같고, 아까 우리 기획관님도 소방시설이 부족하다, 열악하다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하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다 그쪽으로 한다는 것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쟁점이 간단한 것 같아요, 복잡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네.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관님은 750억을 다 인건비나 이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법해석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세월호사건도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지금까지 열악했던 소방장비라든지 소방서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것을 하려고 우리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회계에서 재원 확보만 하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확보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인건비에 대한 투자도 사실은 게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라서 고민은 있겠지만 분명히 재정법의 취지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취지를 생각하셔서 이 조례를 이번에 만들면서 뭔가 750억의 차이를 우리 소방서 쪽으로 대폭 이전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님, 개인보호장비 구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소방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잠깐 들은 것으로는 60% 정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보유가 60%고 노후된 것이 26%예요. 그러면 다 빼면 40%만 가지고 불을 끄러 다니고 있어요. 재정기획관님, 업무하시다가 A4용지를 써야 되는데 40%밖에 없어요. 나머지 60%는 사서 쓰나요? 어떻게 해요?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예산은 가지 않는 거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가 1990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이 소방헬기가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지요, 본부장님?

저희들이 소유한 3대 중에 1대의 가장 노후한 헬기는 사실상 거의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기조종사분은 있나요?

네, 헬기조종사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활용을 못하고 있죠?

기존 나머지 헬기 2대를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기획관님. 장비는 노후화되어 있고 그 장비를 쓰려는 사람들은 남아돌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 직원들을 잘라야 되나요, 아니면 헬기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나요?

헬기예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헬기 확보예산을 편성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정됐어요, 국고보조금 받기로?

아니요,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력이라는 단어의 정의 좀 해 주세요.

지금 정부예산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차관회의하고 국무회의 심의 끝내고 다음 주 정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노력 이외에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노력은 매년 계속해 왔습니다. 매년 계속해 왔으나 여전히 소방안전은 뒷전이었고,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소방에 대한 투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에 인력운영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자꾸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이죠. 그렇지요?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출을 전부 충당을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비 전체를 전입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과 같이 그냥 퉁쳐서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세월호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 낚싯배 사건 때도 그렇고 항상 노력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시점에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후된 장비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각성하셔야 될 것이 보유기준 대비 보유율이 76%가 뭡니까? 그리고 노후장비가 26%, 그것을 다 빼면 56%밖에 안 돼요,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불 끄러 가는데 필요한 장비 중에 4개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40%면. 누가 불을 끄겠습니까? 불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충 들어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의 문제. 아무튼 이번 기회에 소방안전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쪽으로 질문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각오는 되셨죠? 기획관님, 화재나 인명사고 시 일인당 보험료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가입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목숨 값이라고 그러죠.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소방인력에 대한 보험료는…….

보통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매년 몇 명씩 순직하시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도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별도로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방예산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노후장비는 계속 증가돼요, 매년 내용연수 지나면. 지금 한 27% 되는데 앞으로 30% 넘어갑니다. 빨리 해결해 줘야 될 문제고요. 보유장비도 부족해요. 신속하게 간다, 그래서 차량은 100%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직접 불 끄는 것은 기계가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방관님들이 가서 직접 꺼야 돼요. 그리고 헬기문제도 나왔는데 본 위원도 헬기를 타봤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기획관님, 3대 중에 1대 운행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것 저랑 한번 가서 타볼까요? 나는 무서워서 못 타겠어, 떨어질까 봐. 장부에만 올라와 있지 실제적으로 못 쓰는 장비예요. 이런 것 지금 저도 의원되어서 8대부터 누누이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막상 재원이 확보되니까 다른 데 쓰겠다? 이것 어느 나라 논리입니까, 도대체?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균형재정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인력운영비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벗어나서 소방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것 얘기만 하자고요.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재정기획관님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도움성 발언, 적절한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박혀있는 답변밖에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재정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기획관님, 이 750억 오기 전에도 진짜 마른 수건 짜듯이 소방은 예산 운용했습니다. 항시 여기 상임위에서 증액시켰어요, 감액한 적이 없어요, 부족해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 건은 처리가, 또 위원들이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기획관님?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셨네, 네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특별회계가 특별히 만들어지는 큰 의의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로 봐서는 소방에 먼저 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밀리고 있으니까 법으로 서울시 전체예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떼어놓아서 여기는 절대 손대지 말고 소방의 특수한 목적에만 써라, 이것이 특별회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재정기획관님?

네.

특별회계와 상대되는 개념이 일반회계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통일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모든 조세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계정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산통일성의 원칙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발전하고 또 정부역할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회계가 예외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재정기획관님께서 특별회계에서 인력운영비를 쓰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이냐면 경상비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이런 것은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경상비를 특별회계에서 쓴다는 것은 특별회계의 설립 자체목적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지요. 우선적으로 이만한 예산이 있으면 이만큼을 잘라서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떼놓고 나머지를 갖고 살림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것을 특별회계에서 경상비, 즉 공무원의 인건비, 급여, 봉급 이런 것을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겠다는 그 얘기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 제가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왜냐,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그만큼 그동안에 특별하게 중요한데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통일의 원칙을 벗어나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경상비를 특별회계로 다 끌어 쓰겠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끌어다 많이 썼다 그랬는데 안 줬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 보세요. 흥청망청 쓰는 부서 많이 있습니다. 서울역고가가 중요해요, 소방장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맡겨놓으니까 못 가려요. 가려내지 못하니까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손을 댄다는 것은, 법으로 만든 것을 일반예산으로 갖다 끌어다 쓰겠다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끌어다가 특별회계로 잡아서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인데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설립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늦은 부분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부분은 정말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 확충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목숨을 걸고 1년에 많은 소방공무원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소방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 또 화재진압이 늦어져서 재산피해가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해 놓으니까 이곳에서 갖다 잘라 쓰고 저곳에서 갖다 쓰고, 시장 시책사업이라고 갖다 다 잘라 써서 정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어떠한 경우도 이 예산은 손대지 마라, 언제 쓰느냐, 소방장비라든지 그런 특수한 목적에만 쓰도록 하는 게 특별회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님이 제안한 조례안 중에서 인력운영비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네.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시려다 말았는데 하시죠.

기회 주시면 주찬식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길게 한다고 반영되는 것 아니니까요.

특별회계에서 반영해서 쓰고자 하는 인력운영비가 급여라든지 봉급 이런 재원이 아니고 소방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데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특수근무지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 급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과 같이 하는 이런 봉급재원이 아니고 실제 사업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데 따르는 운영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는 못 쓰고 사업비만 써라, 시설비만 써라 이런 것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서울시예산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서울시 금년도 예산이 25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회계가 7조 2,500억이고요. 그러면 일반회계가 18조 2,50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2조 1,000억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은 16조 1,500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일반행정비가 1조 2,000억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청전출금, 그다음에 부채나 기금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6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1조 5,000억하고 그것을 제외해 놓고 진짜 사업비로 쓰는 것만 8조 4,000억입니다. 8조 4,000억인데 그중에서 계속비로, 그러니까 복지비라든지 SOC사업이라든지 이것이 7조 8,000억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총예산이 얼마죠?

금년도의 경우 1차추경을 포함해서 1,866억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866억요?

네.

지금 인력운영비가 포함이 안 된 거죠?

인력운영비는 재무국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4,583억 원이 올 인력운영비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6,443억 원이고, 1,866억 원 중에서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시설개선 그런 사업비로 쓰는 게 순수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들 최근 3년간 소방장비 구입에, 아까 개인보호장비,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방차량의 총괄적인 보유율이나 노후가 보고되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127억 정도가 소방장비 개선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평균이 그렇고 2015년요.

금년도 예산액은 1,866억 중에서 428억이 장비예산 쪽에 투자되었습니다.

428억이 노후장비개선 예산으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비보강 쪽으로.

그러면 그간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겨우 몇십 억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금년에 대폭 늘어났던 이유가, 전년 대비 많이 는 이유가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저희 시에 배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고보조가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년예산 전망은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은 한 2,10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실링은 그 기준에 많이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링이 뭐예요?

각 실ㆍ국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그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정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 내려왔어요?

180억 내려왔습니다.

180억 내려왔어요?

네.

180억 소방예산에 다 썼어요?

그중에 75%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75%를 썼죠?

212억 중에서 소방만 180억 썼습니다.

75% 썼는데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소방재난본부에 다 줘서 써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취지가 100% 쓸 수도 있지만 75%는 소방에 쓰고 나머지 하수관거 교체가 굉장히 급한 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급한 사업에 안전을 위해서 쓰게끔 나머지는 되어 있습니다, 25%는.

그러니까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소방재난본부의 예산규모에 묶여서, 자칭 내부적으로 실링 규모에 묶여서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틀을 언젠가는 한번 깨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위원님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다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 돼서는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한번 틀을 깨서 과감히 선투자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 그간에 제가 의정활동 5년 하고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냥 각 실ㆍ본부ㆍ국의 실링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된 사업에 특히 우선배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게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2018년 12월 말까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지난번에 하수도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자는 것을 의회에서, 도로굴착기금이죠? 그 특별회계를 없앤다고 해서 서울시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회계는 있어야 한다,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운영하다 보면 어떤 일정규모의 꾸준히 개선ㆍ보완, 신설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재정기획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차피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가지고도 재원이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못 미쳐 일반회계를 대거 투입해야 한다 그랬을 때 또 특별회계가 많으면 일반회계를 줄여버릴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의 소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엎치나 뒤치나 그냥 소방재난본부는 실링 가지고 운영하라 그 말입니까?

결국은 서울시 재원 가지고 배분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광역단체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타 시ㆍ도는 사업비가 어차피 지역자원시설세가 너무 적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데 그것을 보면 전부 다 인건비 이것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다 같이 쓰고 있어요?

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왔을 때 집행부와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까?

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소방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입돼서 몇 년간 계속 지내왔습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나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일반회계에 편입되다 보니까 소방 고유의 투자라는 부분은 사실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ㆍ도와 비교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 일반회계에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서울 나름의 특수한 상황이 지역자원시설세에 여유가 생겼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도 아까 말씀하신 75% 상한선이 2017년도까지 한계적입니다, 명시적이고. 그다음에 또 금년에 교부됐던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세월호사고 이후에 특별 교부된 부분이고,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보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전교부세가 교부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도 금년에 배정된 것도, 기 내시된 것도 예산배정을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가 설립되더라도 사실은 지역자원시설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내년 예산 전망치도 올해 장비교체라든가 사업비로 해서 428억을 썼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중앙정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을 거의 안 줄 계획으로 예산을 심의 조율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좀 전망치가 높죠, 재정기획관님?

네.

올해 212억이 지금 현재 6개월 계산해서 내려온 거죠, 담배소비세?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년 치인데…….

1년 치인데 세수가 거둬들인 것의 6개월분을 가지고 1년 치를 줬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제대로 받아오면 굉장히 지금 받아온 것보다 거의 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올해 받은 만큼의 세수는 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현재 소방재난본부에 보면 동료위원님들 다 한결같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할 일도 못 해요. 목숨 걸고 근무하시는 소방관들 방재복을 보면 참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예요. 볕에다 말려놓고, 두 벌 가지고 바꿔서 입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볕에다 말려놓고 그것 또 주워 입고 나가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소방관들도 생각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비만큼은 좋은 장비를 입어야 하지 않느냐. 특별한 장비보다도 어쨌든 안전한 노후되지 않은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것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총예산 규모의 실링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서울시의원 되어서 5년 동안 금천구에 소방서가 없어서 소방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실링 문제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없는데 왜 소방행정타운은 짓습니까? 시장님 하고 싶은 정책사업은 하고, 소방서가 없는 정말 열악한 자치구도 있어요. 국무총리령에 보면 1개 자치구 1개 소방서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단 조건부가 있지만. 그리고 1개 소방서에 5개 센터 이내를 두게 되어 있어요. 구로소방서 같은 경우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조건부로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리해석에 대해서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바로 해결을 해 줘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이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세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으로 써라 그런 취지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들 생각은.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하고 일반예산 투입하는 것을 줄여서 실링 맞춰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너무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명분을 정확히 해서 소방재난본부가 당당하게 예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재정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재원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소방 쪽에 효율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운용하면서 소방안전이라든지 국민의 생명 지키는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데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맥을 같이 하는 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비가 항상 보유기준을 76% 가지고 있고 보유장비 노후가 26.9%,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몇 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혹시 보유기준을 100% 충족하고 노후율을 제로화한다고 했을 때 장비에 대해서 예산의 금액을 산정해 보셨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나름대로 편성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향후 3년 정도 350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현재 기점으로는 제로화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 해부터 또 노후율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야 계속 반복되니까. 350억씩 3년 정도 하면 그 노후도는 맞출 수 있다?

네.

그래도 소방본부에서 여기까지 계산은 다 해 보셨네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고층빌딩이나 이런 취약지구에 대해서 새로운 장비의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적이 없습니까?

사실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과정에 고가사다리차라든지 특수기능 장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수량을 짧은 단시간에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순차적으로 보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예산은 없지만 항상 향후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몇 층까지밖에 장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계획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충분히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특별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꾸 반복적으로 PR을 하시기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금방 장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가 11층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12층이라면 진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장비의 필요성과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장비는 사실은 많이 개선이 되고 얼마든지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안전인 것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목적세라는 자체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딱 여기에만 써라, 이것을 아닙니다,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기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이 힘들죠?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에서 놓고 보시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6,000몇 백억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올린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현재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소방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예산 대비? 작년 예산 대비 소방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근 한 3년간 매년 250억 정도를 계속 증액을 해서 투자를 해 왔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소방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사실 이 조례가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국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특별회계로 갔어도 그 돈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지만 일반예산을 조금 주면 결국 조례 수정안대로 다 해라, 일반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이것은 무색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뭐냐, 재정기획관의 업무를 보시면서 이 마인드가 현재 소방에 매년 250억씩 한 3년을 더 줬는데 지금 많이 줬다가 아니라 향후에 내가 얼마를 더 줄 계획을 가지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얼마만큼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른 방향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특별회계 설치하면서 인력운영비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에 대한 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시민들이 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이 특별세에 대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아예 그냥 이 자리에서 소방에 이렇게 필요하니 최소한 몇 년간이라도 뚝 떼어서 다 줘버리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다시 개정을 해서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창과 방패처럼 서로의 내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결정되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소방에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장비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확보가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다 의견을 모으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애써 주시고, 이 조례를 떠나서 소방본부에 많은 지원과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들어왔어요, 늦게 와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말고, 중언부언해 봐야 그 대답 뻔히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 시대의 화두가 뭐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시장님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안전입니다.

안전이지요? 시대의 화두는 안전이지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의 어려움도 고충도 알지요. 소방을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소방예산의 안타까움을 많이 보고 왔어요. 하다못해 많이 질문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 한 대를 바꾸려고 해도 몇 백억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기본입장은 그래도 안전에 대비해서 소방예산을 많이 확보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 평상시의 똑같은 생각들이었어요. 그런 과정에 이런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나왔고 특별회계로 편성되다 보니까 700여 억 원의 수입이 생기다 보니 당연히 안전예산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노후화된 장비가 교체되어야 된다는 데 어느 누가 이론이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 안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혜를 짜야지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네, 교통특별회계도 전액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택사업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인건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질문을 했고 궁금한 사항이 이미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63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동 조례안 제5조제1호 중 소방시설 분야의 안정적 재원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으로 인력운영비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서울시가 공법 선정의 협의ㆍ검증으로 사업지연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공법선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자체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발주청에 과다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안 제10조제2항 중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