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 앞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관련 현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진기획단장 나와서 현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화성시, 안산시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시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운영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식
김명식위원장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추진기획단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추진기획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자리는 층별 배치도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많이 가는데 체력단련실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칸막이를 보면 크게 선이 그어져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0평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체력단련실 30평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예. 30평인데
정규
박정규위원
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할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입니까?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상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21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와 관련된 진흥원을 방문해보니까 전부 다 실패사례로 남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추진단에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니까 입점했던 어떤 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탁하면 청 내에 있는 유관기관, 지원기관들의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체력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탁구대 같은 것을 넣어서
정규
박정규위원
단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직원하고 인원이 13명인데 점심시간 말고는 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볼 일 보고 나면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다른 것은 편의점이나 모든 층별 배치도를 잘 안 만들어놓았겠습니까? 그런데 체력단련실은 물론 전체 건물 안에서 꼭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금방 설명 들은 자리에도 13명이 점심 때 활용한다 해도 30평에 이게 나중에 시설비하고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은행이라든지 들어가 계신 모든 분들도 특별히 체력단련실에 가서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체력단련실이 크게 나와 있고 물론 자리마다 건물이 이 정도 큰 자리 같으면 아무래도 체력단련실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말씀대로 다른 자리도 실패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건물 안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체력단련실보다는 다른 게 안 좋겠습니까? 요즘 체력은 바깥에서 전부 다 7330하고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낭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생각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꼭 그게 필요하다면 두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구상이나 사무실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엊그저께 면접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10월까지입니까?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계약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확정된 부분도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수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활동을 제대로 해서 지원 역할을 해서 그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지금 운영방안에 애초에는 위탁운영을 할까 직접 운영을 할까 하다가 지금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국장님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안은 그 전에는 전혀 한번도 나왔던 적이 없는 그런 안입니다. 그죠? 2016년까지 의생명센터에서 하고 나머지는 통합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 시장님까지 김해시 방침을 세웠는데 관리운영계획이 인제대학교에서 납품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는 첫 안이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시설관리공단이 개발공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서포트 기관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시민들이 쓰는 공공용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전혀 이게 내용에 안 맞다. 기능에 안 맞아서 그리고 저희 시가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사회 파트는 사회복지재단, 문화는 문화재단, 경제는 경제진흥원이라는 재단을 두면서 그 속에 센터를 두고 기업을 서포트하고 발전하는 그렇게 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파트로 지원하고 있는 게 의생명센터가 특화해서 덴탈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연구, 비즈니스센터는 지원 이래서 김해 경제진흥원이 2016년도에 먼저 위탁하고 그다음 단계 2016년 말이나 그때 재단을 만들어서 경제진흥원에서 하나는 R&D, 하나는 지원 이렇게 센터로 가는 게 안정적인 게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경제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2016년 이후에 그럴 생각이다 이 말이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 당시까지만 위탁을 의생명센터에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 통합적으로 의생명센터와 비즈니스센터를 같이 합치겠다, 통합해서 하겠다 그 말이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통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기능 및 역할에 보면 기획조정팀, 교류협력팀, 기업SOS팀 이렇게 세 팀으로 분류되었다 그죠? 총 11명이다 그죠?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인원 배정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센터장 1명이고요. 기획조정팀 3명, 교류협력팀 4명, 기업SOS팀이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탁운영이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 공무원이 전혀 참여 안 한다 그죠?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직접 뽑겠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이것은 뽑는 기관이고 공무원은 일자리창출고용센터가 김해시청에 기간제로 있는데 그 센터가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는 도도 그렇고 이 SOS팀에는 전문인력도 있지만 주로 보면 건축허가라든지 환경 이런 분야가 많은데 민간 부분에서 시의 업무체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파견을 3명 정도 시켜서 행정하고 교류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은 비즈니스센터 직원이 하더라도 시하고 교류하고 건축 이런 것 협의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에서 7급 1년 정도 무보직자를 파견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확정은 못 받았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생명센터에서 법인이 설립된다 해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맞지요? 인력운영을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기본입니다. 경상남도도 지금 기업SOS팀이 창원 CECO에 8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도에서 나가있는 팀도 있지만 산업연구원이라든지 다 나와서 거기에서 논스톱으로 하고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안의 내용은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희 전문위원도 지금 안 계신데 사전에 이런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원기관 유치현황을 보니까 X로 되어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O로 되어있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이고 그죠?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면면을 살펴보면 X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꼭 유치되어야 될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나. 꼭 유치되어야 될 부분은 안 되고 보니까 시중은행, 물론 필요합니다. 한정식 전문점 이런 것 아니고 보니까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재단, 무역협회 이런 쪽의 기관들은 꼭 유치되어야 될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은 안 된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가까운 경남도 단위로 해서 어디 있고 해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 때문에 안 했다 이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비즈니스센터는 유치기관이 있고 입주업체가 있거든요. 유치기관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자기들이 김해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 안 되었거나 이래서 업무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관들은 지금 X해 놓은 것 중에 신용보증기금, 무역협회,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치기관으로 지정해서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일을 봐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김해시내 각각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려니까 자기들 임대기간이 1년 반 남아있어서 그래서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을 비워둘 것입니다. 비워두면서 그쪽하고 계속 접촉해서 우리 쪽으로 넣어야 논스톱으로 편리하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그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주업체들 한정식 이런 것은 영업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입찰해서 공개모집해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이런 것은 돈이 되지만 유치기관은 사실 돈이 안 됩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를 바꾸어서 임대료도 지금은 평당 2만 원 정도 월 치는데 이것을 50% 정도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특혜를 주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나오는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할 수 있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유치하려고 합니다. 특혜를 주어서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어야 오면 기업에서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야 그쪽에 중소기업인들이 모이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유치기관 활동을 이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X해 놓은 부분들도 유치할 것입니다.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느냐면 목요일마다 외국인인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기획단하고 직접 뛰어서 사무관이 소장이 되어 지소가 나옵니다. 직원이 15명 나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부산까지 안 가도 출입국 업무를 싹 보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내년도 국가기구를 땄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노력해서 유치해 놓을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X해 놓은 꼭 들어와야 될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접근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수립해서 수립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혹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꼭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럼 위원님들도 좀 서포트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알아야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사람끼리 대하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습디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각자의 인맥도 있고 하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에 전시실 도면 및 부스 이런 것들은 그렇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예산이 9억 8700 정도 되고 운영임대수익이 3억 1600 빼고 나면 연간 6억 71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 말이지요?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2021년 BC분석 1.1045 이래 되어있지요. BC분석이 비용 분의 편익이라는 말이지요?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더 초과한다,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지요?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는가요?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예. 그리 해서 산출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지금 설명은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번 해 주십시오.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비즈니스센터가 기존에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인제대학교를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추진단에서 다시 제가 경제정책 특히 타당성 분석을 주 전공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재무적인 측면, 회계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은 다릅니다. 임대수익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비즈니스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비용의 측면은 건립비용하고 연간 들어가는 비용으로 주었다면 베네피트, 편익의 측면은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측면, 수출이 더 잘될 수 있는지, 지역에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센터가 되면 제품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계산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KDI에서 다루는 것이 공공산업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30년 주기를 두는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벌써 편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에 대한 항목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에 대한 항목을 주고 설문조사해서 나타났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내부 자료로써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런 수치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힘을 더 써달라. 저희들은 사실 설명한다 해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이 BC분석 수치가 2, 3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면서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동료위원하고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력단련실을 하려면 거기에 관장이나 사범이 한 사람 있어야 되지요? 기구를 만지는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본래는 애초에 다른 기관의 사례를 조사하니까 대부분 다 헬스기구, 피트니스 측면으로 해서 그렇게 공간을 구상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다 실패사례로 남았기 때문에 피트니스 기구보다는 탁구대라든지 수익의, 운영의 측면을 가미해서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체력단련실이라고 하길래 그랬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 협의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건강검진센터를 하려면 거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보면 우리 전부 다 2년에 한번씩 검진하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 홀짝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비즈니스센터에서 건강검진센터를 만들려면 굉장한 돈이 안 듭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 부분은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양산지청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에서 전국에 국비로 건강검진센터를 매년 1개씩 국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의사 1명, 간호사 4명인가 해서 검진장비들이 와있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유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폭을 좀 넓히면 건강검진 인증기관이 되고 폭을 줄이면 간단한 서비스만 해 주고 나머지는 의뢰를 해서 검진센터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따려고 합니다. 그럼 근로자들이 손쉽게 돈 많이 안 들고도 검진을 간단하게 받고 전문적인 것은 또 다시 큰 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가게 되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큰 병원 형태가 아니고 의사는 1명입니다. 거기 공간도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차릴 수가 없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김해에도 종합병원이 많이 있고 보면 항상 예약을 하면서 한다 말입니다. 건강검진센터라 그러면 굉장히 큰 폭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응급처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혈압, 혈당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이름 자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니,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정규
박정규위원
국가사업이라도 그만큼 들어오면 장비라든지 인력이 아까 의사 한 분에 간호사 세 분이라고 했지요? 건강검진센터라고 해버리면 이게 포함되는 게 아주 큰 범위로 되어버려서 물어봅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이 명칭은 노동부 산하단체입니다. 지금 김해, 양산, 밀양을 담당하는 곳이 양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산업재해 플러스 근로자 건강 상담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다시 설명해보이소.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근로자 건강 상담 및 대응입니다. 특히 산업재해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건강검진센터, 노동복지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느냐니까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래 2016년에 3개를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한 기관에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로 1개만 하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그래서 김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계, 정계, 학계, 노동계 탄원서를 제출해 주든지 합심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언을 했었습니다. 어제 들었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근로자 건강 상담하고 산업재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센터라는 이런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건강검진센터라 그러면 종합적으로 전체 다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봤습니다.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조금 전의 말씀처럼 건강검진센터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고 다른 것으로 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조치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근로자 건강 상담이라든지 산업재해 이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단위가 아니고 의사도 한 분이고 간호사 세 분이라고 하니까 좀 더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모든 근로자들이 여기에 건강검진을 다 받으러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나 계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신 자료 이것 혹시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나요? 오늘 넘기셔서 배부하신 것이네요. 그죠? 위원회 일정은 사전에 잡혀있었고 그럼 이런 자료들은 아까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오늘 설명한다고 해서 뭘 설명하는지 갑자기 뭘 뜬금없이 설명한다는 것인지 하고 왔는데 과장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미리 봐야 됩니다. 앞으로 자료 미리 보내주시고 전문위원님들도 이런 일정이 잡히시면 며칠 전에 받아서 의원들 방에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도 바쁘신데 의원들도 검토할 시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장님한테 여쭈어볼 말은 아닌 것 같고요. 16페이지 보면 운영예산을 9억 87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네요.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사업비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임대운영수익이 약 3억 1600만 원이라고 예상하시네요. 그럼 나머지 6억 7000만 원 정도는 보전해 준다는데 시가 앞으로 예산으로 보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상하는 게 해년마다 6억 7000만 원 정도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전체를 원래 임대를 많이 놓아서 자립하도록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너무 상업성으로 치우치고 유치기관, 단체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꼭 필요한 기관을 유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용이 들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이런 정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6억 7000만 원 매년 보전해야 된다? 좀 개인적으로, 물론 예상하시는 금액이지만 임대운영자가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금액이 큰 것 같거든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단장님 설명했다시피 BC분석은 10년 되면 제로가 수익이 나고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는 기업들 생산을 높여서 법인세 많이 받으면 그게 다시 돌아와서 시에 세금이 되어서 나오게 되니까 순환이니까 그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뭐라 말하기가 곤란하네요. 그런데 관점을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직접적으로 1대 1로 돈으로 계산하면 재정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순수하게 상업 쪽으로 가게 되면 공적인 기능이 축소돼요. 방은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을 다 임대료 받아서 하려면 수익은 높일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 수출입은행, 연구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게 못 들어오면 또 부산까지 가야 되는 개인비용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두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위원회 일정이 또 있어서 오래는 답변을 못 들을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10억 정도 운영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70% 정도를 시에서 보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서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방문해서 구경도 해보겠는데 1~2억, 10~20% 정도 초기라서 분담해야 된다, 재정 보전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70%를 재정 보전해야 된다 이래 되니까 제가 갑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검토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 오늘은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현장 사정상 방문이 어렵다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자리고 이 자료는 사실 미리 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틀 동안 했지만 현장 가면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했는데 이영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오는 데 대해서 마무리를 잘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혹시 현장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 오셨습니까? 혹시 제가 묻는 말에 추진기획단장님이 답변 안 되면 현장소장님이나 감리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9월에 개관이라는 것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맞습니다. 9월 30일 준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기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한 달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기 연장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단장님이 하시든 소장님이 하시든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책임감리원 정휴경이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은 연약지반입니다. 5~6m 선에서 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에 바다였고 그다음에 5m 정도는 그 위를 복토를 해서 되메우기 땅입니다. 당초에 작년 3월 착공 때 흙막이를 검토한 결과 지표면에서 3m 선에서 지하수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한 결과 물막이공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수공법을 선정하면서 설계와 시공기간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달 이상 지연되는 것을 골조공사와 더불어 공기 만회를 하기 위해서 현장소장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15일 정도 공기 지연이 발생되었습니다. 만회한 결과
명식
김명식위원장
15일입니까?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준공은 10월 31일로 되어있는데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그와 더불어서 최근 노외주차장 신축설계와 관련해서 15일 정도 플러스해서 도합 30일 정도가 공기 연장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옛날에 논이었는데 그죠?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반이 상당히 연약한데 그것을 다 복토해서 그럼 공기 연장이유가 처음에 땅파기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처음 설계 때 차수공법을 물막이 방법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지하수가 바로 3m 선에서 지하층 높이가 6m입니다. 낮다 보니까 공사 중에 지하수가 침수되어서 안전사고와 더불어서 공사진행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단장님,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 연장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연장사유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 제출했습니까?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예. 제출했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출받아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게 설계에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원래 물막이공법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그 부분하고 앞에 노외주차장을 짓는데 그게 15일 합해서 30일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주차장을 그럼 지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차면수가 이 도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몇 면 정도 됩니까?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186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비즈니스센터 내에 있는 것입니까?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비즈니스센터는 법정주차 78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노외주차장을 증축한 사유가 법정주차대수가 78대인데 이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간선도로가 있고 11월에 중소기업박람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 법정주차대수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도로변에 불법주차도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건축과하고 투자유치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맞은편에 우리시 땅이 있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1,000평에다가 그러니까 건물 안에 법정대수는 되었고 그게 앞으로 행사를 하면 부족하니까 시 땅이 있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1,000평을 하기로 결정해서 그 공기가 별도 설계 안 타진 것을 늘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종합행사도 할 수 있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설계사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노외주차장이라고 그 바운더리 안에 한 단계 넘어서 도로 넘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을 15일로 공기 연장을 메꾸면 안 되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그게 되어야 이 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그 앞에 축제도 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준공하고 노외주차장하고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게 관계없는데 그것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까 노외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넣어주었지요.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하고 공기하고는 상관없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처음에 그 틀이 한 에어리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건으로 해서 준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공사가 이래 되어있거든요. 흙파기 공사를 해서 흙이 나온 것을 거기에다가 이때까지 야적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건축공사가 끝나서 되메우기를 그 흙을 다시 이쪽 갖다 메웁니다. 메우면 그것을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포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연약지반이거든. 그래서 안정화시켜서 포장하는데 15일 걸리고 합산해서 두 건물을 같이 준공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시가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노외주차장은 비즈니스센터 건립하고 상관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건축과 담당계장님이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건축과 공공건축계장입니다. 당초 지하 판 흙을 멀리 돈 주고 갖다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영철
이영철위원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에서 말씀하십시오. 영상에 안 남습니다.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예. 그래서 그 흙을 시험해보니까 되메우기 흙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정 나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이소. 비즈니스센터 건립할 때는 첫째,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되었잖아요.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예. 당초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 내가 지금 묻는 요지가 그것인데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아, 설계변경하면서 그것을 주차장
명식
김명식위원장
언제 설계변경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이번 8월 말쯤 했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니, 주차장을 하기로 언제 결정했느냐 이 말이라. 내가 오니까 이미 되어있던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확실히 답변하이소. 8월 말에 설계변경했다고요?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예.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작년 11월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지금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작년 11월에 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그 노외주차장을 하기로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 때는 공정이 40% 정도 되어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확정하기는 그 앞에 확정했겠지요. 착공하기 전인가 했든지 했는데 그래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노외주차장이 확정 안 되었다니까!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주차장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이유가 그 흙을 멀리 안 버리고 거기에다가 임시 보관했다가 그 흙을 다시 되메우기할 때 쓰려고 보니까 결국은 주차장 공사를 빨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정상 이제 와서 되메우기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데 대해서도 기간이 약간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8월 말에 설계변경해서 공기가 15일 더 늦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그렇지요. 설계 탄 것은 최근에 탄 것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 그런 식으로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해야지. 그럼 지금 노외주차장을 복토한다 아닙니까? 혹시 복토하면 복토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1m를 복토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위에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 시방서 따라서 지반조사를 해보니까 1m 가량 전체를 자갈로 지반보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 해서 위에 아스콘 포장하는 것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일반 시방서에 따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내의 주차장도 1m 복토합니까?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예. 그것도 1.5m 복토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복토해야 됩니까? 그것도 자갈 깔고 위에 덮고 아스콘 깔고 이래 합니까?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방서에 기준이 나와 있지요?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나중에 확인한다면 깰 수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주차장 공사한 후예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수철
김수철공공건축담당주사
예. 시공 중에 우리 감리단에서 다 체킹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감리단장님, 확실합니까? 마이크 쓰이소. 확실합니까?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지금 노외주차장 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비즈니스센터 78면 주차장. 노외주차장은 어차피 건물이 안 들어서고 주차장 역할만 할 것 아닙니까?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비즈니스센터 내에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기층 다짐이 현재 30㎝ 정도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그러니까 다짐하는 게 있어요. 포장면 위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30㎝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30㎝? 그것만 하면 됩니까?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지금 설계에 그렇게 반영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방서에는 1m 해야 된다 하는데? 복토를 아까 시방서에 1m 하고 위에 또 다지고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계장님 말씀은 노외주차장 그쪽 부위는 1m가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비즈니스센터 내는?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는 1.7m 그 선에 지열이 있습니다. 지열하면서 지금 트렌치배관을 쭉 해 놓고 현재 다져져있는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방서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내에 있는 주차장이 시방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복토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별도의 복토는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장
없고?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확인해봐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것을 단장님이 확인해봐야 된다는 소리가 뭡니까?
휴경
정휴경책임감리원
기층 30㎝ 정도가
명식
김명식위원장
현장소장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광욱
구광욱현장소장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의 구광욱 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 부분은 안정화가 지금 진행 중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노외주차장 말고 비즈니스센터 내 주차장
광욱
구광욱현장소장
비즈니스센터 내의 주차장은 기본 일반 시방서에 따라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일반 시방서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광욱
구광욱현장소장
일반 시방서에는 복토는 없습니다. 복토비용은 없고 기본 노면 포장하는 시방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노면 포장이 그 시방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광욱
구광욱현장소장
저희가 지금 아스콘 포장은 15㎝, 잡석 보조기층은 20㎝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럼 합 35㎝를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거기도 연약지반인데 복토 안 하고 예를 들어 자갈만 깔고 바로 아스콘 얹는다는 말입니까?
광욱
구광욱현장소장
지금 현재 그쪽 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장기침하 장비를 태워서 다져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시방서를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니까 19페이지 좌측에 건강검진센터 옆에 동그란 것 여기는 아무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밑에는 보니까 비즈니스센터 상담실, 2층까지 같이 올라가는 구조다 그죠?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층만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옥상입니다. 옥상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야외옥상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야외옥상
명식
김명식위원장
1층하고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1층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2층에 지금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2층은 옥상이라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2층에 동그랗게 표기되어 있는 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옥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무슨 용도로 놓아둔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게 하늘입니다. 그게 마감 그러니까 동그란 게 튀어나와있는데 1층은 쓰고 2층은 그냥 지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냥 이게 야외공간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붕, 옥상
명식
김명식위원장
용도가 없고 그냥 야외공간?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야외공간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것 활용방안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설계 타진 게 없습니다. 아, 옥상 정원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옥상 정원이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휴게실 개념하고 비슷하다 그죠?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어린이집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하1층에 비즈니스상담실 이게 보육센터였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하1층에?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 지상1층이요. 보육센터 그것을 이노카페로 기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수유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노카페,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이런 시설을 넣어서 들려서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용도변경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요즘 추세가 직장에 어린이집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는 게 추세인데 있는 것을 없앤 이유가 상담실이 적합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것은 보육센터를 주로 활용할 사람들은 공단 내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든루트 공단 내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당장 1~2년 사이에는 보육센터를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자료가 나왔고 필요할 시에는 공단 내 관리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국장님 그 상담내용에 아마 되어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부연적으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묻는 말만 답변하십시오. 공기 연장 한 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혹시 개관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개관날짜는 잠정적으로 11월 12일에 무역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람회가 아마 8일인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박람회와 같은 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같은 날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같은 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박람회를 거기에서 하실 예정이네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11월 12일로 시간을 맞춘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아무튼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정율이 85%밖에 안 된다 그죠? 지금 내부는 다 했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개관날짜가 정해졌다니까 그 개관날짜에 맞게끔 잘 마무리하셔서 처음 테이프 끊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의회에 와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김영표추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11시00분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봉림석산 개발사업장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봉림석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채굴량에 현재까지의 원석대수입이 306억 정도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고 올해는 25억 정도 예상된다는 것이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 하고 나서 복구하는 예상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339억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복구하는 비용이 340억 들어가나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나중에 도시개발공사로 넘긴다 하더라도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어차피 대행업체가 동남하고 용원석산개발에서 운영을 끝까지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것을 땅하고 운영권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지금 법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용원에 남아있는 그 잔여기간을 같이 넘기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판단했을 때 계획대로 다 절취해서 토지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어느 중간까지 끊어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석채취를 끝까지 다 하느냐, 중간에 마느냐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복구비용 약 340억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는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대행업체 동남하고 용원에서 우리 협약 체결할 때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입을 우리가 내고 복구는 그쪽에서 하고 그런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자기들도 골재 생산해서 팔면 일정 부분에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 외에 지금 석산개발하는 곳이 관내에 몇 곳 있나요? 현재 진행 중인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인가 올해부터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김해시 관내에는 석산개발하는 게 상동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큰 것은 2개인데 소규모로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허가과에서
영철
이영철위원
대규모는 상동하고 여기 두 군데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두 군데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소한 것들은 허가과에 여쭈어보면 되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300억 복구비용이 드는데 기존에 동남하고 용원이 어떤 수익구조를 가지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비율이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내가 비율이 아니고 수익구조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한 차를 실어내든지 일정 부분 실어내면 김해시에도 수익을 주어야 되고 자기도 수익을 가져간다 그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원 상태의 산을 가로세로 1㎥, 1㎥ 파내서 발파해서 이것을 생산해서 자기들 골재를 판매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판매하는 단가는 자기 수입으로 가고 저희들은 골재를 판매하는 단가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고 원 산 1㎥, 1㎥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는 1,492원을 받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 ㎥를 그 사람들이 원석을 팔든 쪼개서 팔든 모래로 팔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관계없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그 사람 능력이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원 지형에 대해서 1㎥당 1,492원을 받고 자기들은 그것을 가지고
재금
김재금위원
가공해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가공해서 팔고
재금
김재금위원
가공해서 팔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래는 1만 4000원?
명식
김명식위원장
1만 4500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 중간의 파쇄석은 8,000~9,000원, 7,000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골재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약간의 가공공정만 거치면 7배부터 10배까지 수익이 나온다 그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말을 어렵게 했나요? 인정하기 싫은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7배에서 10배의 수익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석이
엄정
엄정위원
원석대에서 판매되는 가격 차이, 단순 차이가
재금
김재금위원
1㎥당 1,490원이 원석을 팔든 모래를 팔면 7,000원, 1만 1000원, 1만 4000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가로세로 1㎥를 팔아서 1㎥가 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흐트러진 것도 있고 골재용으로 사용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발파하고 가공하는 생산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 정도까지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수치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 수치로 보면
재금
김재금위원
찌꺼기는 모래가 되는 것이고 가만히 놓아두면 잘게 부서지면 고맙고 덜 부서지면 덜 고맙고 그러네. 보니까 이것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100% 다 팔아먹는 것은 아니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전체 하더라도 원석에서 깨서 느슨하게 떨어지는 양이 1.6배 정도 보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수익구조는 얼마 정도 나와요? 제가 말한 7배에서 10배가 되나요?
상무
김상태 그것은 매출액이고 매출액이 수익금액은 아니거든요. 매출에서 원가를 빼야지 수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들도 정확히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구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9억이라는 비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17년간 수익을 해서 나중에 그 복구비용이 상쇄되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서 97년부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업을 97년부터 했나요?
상무
김상태 98년부터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지금 복구비용 330억에 대한 재원은 예치가 되어있나요? 아니면 회사가 따로 가지고 있나요?
상무
김상태 복구 보증증권으로 지금 제출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증증권으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자기들이 안 했을 경우에 복구를 안 할 적에 보증증권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래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증증권이 보증보험으로 끊겨있나요?
상무
김상태 예.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금액이 330억 그대로 되어있나요?
상무
김상태 339억 원 100%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개발담당주사
회사가 문제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서울보증이면 문제없어요.
상무
김상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서 339억을 다 보증한다는 말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나갈 때 계근할 때 계근하는 데는 두 군데 회사가 따로 있나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군데에서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계근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원 지반 이 상태로 원석대라 하는 것이 원 돌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측량을 한번씩 합니다. 시공회사에서 얼마만큼 파먹었는지 그 파먹은 양에 대한 곱하기 ㎥당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까지 계근대를 설치 안 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한번도 안 했나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계근대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용역까지 해서 했는데 설치할 장소가 도로 난 그 구간 위치밖에 없어서 못하고 내년도나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계근대를 그 당시 생림면의 조일현 의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니까 많이 싣고 가다 보니까 인근에 민원도 생기고 도로파손이 난다 이것 때문에 그럼 계근대를 설치하면 나가는 물량이라든지 과적을 방지할 수 안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과적차량 단속이 기사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양벌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싣고 가라고 해도 안 싣고 가는 그런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채굴하는 양을 측정하는 방식은 뭔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1년에 한번씩 측량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측량을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 방식을 하면 1년 동안 파먹은 양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확하게 나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맨 마지막 정도에 가면 이 단면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정 측량해보면 맨 마지막 최종
재금
김재금위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최종 맞아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근래에 허가 난 곳 이외에 채굴한 게 있습니까?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채굴한 데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 안에서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 안에서 있습니까?
상무
김상태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없다 하셨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원이 언제까지, 제일 빨리 끝나는 게 동남이 끝나나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 구간이 동남인데 동남은 지금 한 70~80% 했습니까?
상무
김상태 현재 1200만 정도가 허가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 1000만 정도 채굴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남은 것을 다 할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된 양만 할 것인가요?
상무
김상태 지금 현재 저희 동남 같은 경우는 채굴 이퀄 복구 그런 개념으로 상단부터 이제 복구 개념으로 채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결국은 그게 있습니다. 38만 정도의 가용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단면이 형성되어야 된다. 이 단면이 형성될 때까지 채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석산개발해서 돈이 안 되어서 못해먹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느 회사인가요? 동남인가요? 용원인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답변 못하면 담당자가
상무
김상태 따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돈이 안 남는다 해서 그럼 손을 떼라. 다른 업자 선정하면 되니까 내가 그리 이야기했는데 돈이 안 남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월급은 나오지요?
상무
김상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돈이 안 남지는 않는 모양이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까 1년에 한번씩 채굴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측량 전문업체한테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성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꼭 한성은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매년?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입찰 가지고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주로 한 업체가 어딥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해마다 다 다릅니다. 입찰해서 하게 때문에 다 다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작년은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철우 씨, 작년에는 어디에서 측량했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전에는?
입찰하면 얼마나 참가합니까?
그럼 아까 부수모래인가? 혹시 하루에 모래는 몇 ㎥ 정도 채취합니까?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무
김상태 저는 동남의 관리상무 김상태입니다. 한 달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었을 때 약 2만 3000~2만 5000㎥ 정도 생산되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모래만?
상무
김상태 예.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복구 개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전체 가동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하루
상무
김상태 아, 하루요? 그럼 계산으로 1,000㎥ 정도 되겠지요. 월 2만 3000 정도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되니까 공휴일, 토요일 빼고 나면 1,000㎥ 정도 예상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동남은 답변하셨는데 용원은 어느 정도 채취합니까?
창복
이창복공장장
용원은 하루에 2,000~3,000㎥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모래만?
창복
이창복공장장
예. 모래만 그렇습니다. 한 달에 6~7만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하루에 2,000~3,000㎥요?
창복
이창복공장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2,000~3,000㎥ 정도 채취하면 슬러지는 얼마나 나옵니까?
창복
이창복공장장
슬러지는 6.5%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6.5%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생산
명식
김명식위원장
몇 t 정도 나옵니까?
창복
이창복공장장
t 수로
엄정
엄정위원
200㎥ 정도 되겠네요.
상무
김상태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창복
이창복공장장
하루에 200㎥ 정도 나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슬러지는 보관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슬러지가 폐기물에 들어갑니까?
창복
이창복공장장
폐토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폐기물 허가까지 다 해놓았는데 그럼 폐기물은 무엇을 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사업장 폐기물
보승
장보승도시개발담당주사
그전에는 슬러지를 폐기물로 봤는데 이것은 전부 다 무기질이라서 그냥 성토가 가능한 폐토사로 봅니다. 폐기물로 보는 게 아니고 폐토사로 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슬러지 자체가 폐토사라는 말인가요?
보승
장보승도시개발담당주사
그게 다른 용도로 못쓰니까 너무 잘게 부서지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골재로 쓸 수 없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그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개발담당주사
그것은 밖으로 반출되는 게 아니고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복토용으로 쓰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복토용으로 해서 나무를 심게 되어있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개발담당주사
복토용으로 쓰고 마지막 마감할 때 위에 복토용으로 마감하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원석 다 빼고 난 뒤에 폐기물은 안 나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개발담당주사
폐기물이 나올 수는 없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없어요? 자체에서 다 그게 되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개발담당주사
여기에 돌을 깨서 부순 가는 돌 입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기질이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런 데하고 바닥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자체 표토 제거한 흙을 모으고 거기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모아서 섞어서 복토를 1m 하게끔,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게끔 거기에다 쓰는 것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동남은 어차피 내년까지 하고난 뒤에 손을 뗄 생각이다 그죠?
상무
김상태 아닙니다. 저희가 복구까지 하려면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채취는 끝나고 복구는
상무
김상태 예. 위에서부터 잡아내려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 5년 정도는 작업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용원은 아까 보니까 6~7년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창복
이창복공장장
지금 현 상태는 그 정도고요. 복구까지 하려면 10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계약기간이 20년 계약했는데 그죠? 내년 끝나는데 그럼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연계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검토해서 연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용부지가 38만㎡가 꼭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게 연기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동남은 자체 직영을 하는 것 같고 용원에서는 도급 준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복
이창복공장장
예. 도급을 했었는데 1개 업체는 9월 1일부로 직영으로 돌렸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도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계약법 위반인데? 협약서에 안 그렇습니까?
창복
이창복공장장
협약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없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없습니까?
창복
이창복공장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직영으로 안 하고 하도급을 주면 계약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실시협약에 그런 내용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없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실시협약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석산 운영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생산등록업을 하는 업체한테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정확하게 판명이 안 났다는 소리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의뢰 중에 있고 이 부분에 강서구청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아, 사하에서 그래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사가 사하구인가 그런 모양이던데
상무
김상태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이때까지 도급을 해왔는데 갑자기 왜 9월 1일부로 왜 직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직영으로 다시 돌린 것 아닙니까?
창복
이창복공장장
그런 민원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민원이 들어옵니까?
창복
이창복공장장
예. 그런 것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에이, 회사가 어려워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아까 원석 ㎥당 도급을 주게 되면 1㎥를 깨서 판매가 1만 원이다. 그런 것 같으면 도급은 한 6,000원이나 이래 안 줍니까? 그럼 거저 앉아서 4,000원 버는 것인데
창복
이창복공장장
아니지요. 그 부분은 운반비가 있고 또 운반비 별도가 있을 수도 있고 운반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 빼고 남는 게 남을 것이잖아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직영은 어떻든 직영하는 데서는 오히려 도급 주는 것보다 직영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직영했는가는 모르겠고 또 용원은 도급 주니까 그 차익금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매일 들어오는 것이잖아. 일 안 해도 딱 들어오는 것이잖아. 엄청난 이익을 지금 한 것 같은데
창복
이창복공장장
저희들이 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창복
이창복공장장
지금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5~20억으로 알고 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순수익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창복
이창복공장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신고하는 게 그렇고 남는 것은 40~50억 남는다 하던데
창복
이창복공장장
1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상무
김상태 신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100%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것을 끼워 넣어서 비용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이는 게 많다 하던데. 새로 왔다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창복
이창복공장장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세무감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9월 1일부로 직영으로 돌렸다? 회사가 어려워서
창복
이창복공장장
그렇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복구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복구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계근대가 있나 뭐가 있나. 지금 얼마나 채취하는지를 아무런, 혹시 CCTV나 이런 게 되어있습니까?
상무
김상태 CCTV는 도로에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측량으로 원 지반 처음부터 측량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측량업체를 물어본 게 입찰이라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해소되는데 제가 밖에 듣기로는 동남은 원석이 강도가 세서 많이 부숴도 남는 게 별 없고 용원은 돌이 좋아서 상당히 이익을 취득한다 하던데
창복
이창복공장장
그 부분은 윗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도 지금 보시면 이 앞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돌질이 단단해서 동남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슬러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 앞에도 똑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계속? 슬러지 자체가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 슬러지 자체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흙이라든지 슬러지 이런 부분은 바깥으로 반출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토사하고 슬러지하고 5대 5로 섞어서 복구할 때 복토용 토사로 쓰게끔 이렇게 영향평가상 되어있다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우선에 일정장소에다 야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복구할 때 그것을 파서 복토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무
김상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흙과 슬러지를 5대 5로 섞어서 성토용 흙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여기 보니까 있네요. 12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네.
상무
김상태 슬러지 자체로도 30% 미만의 수분이면 자체적으로 성토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립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복구비용 300억 했는데 300억까지 직영하는 업체가 하면 안 들겠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복구비용이 300억이라는 것은 단면을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재금
김재금위원
올려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런 금액을 설계상으로 뽑았을 때 300억이 나오는 그런
재금
김재금위원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깎으면서 채굴하면서 만들면 돈 벌면서 복구되는 것이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요. 그것은 이쪽의 노하우고 잘하면 복구비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잘하면 복구비가 안 드는데? 내 계산에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허가과에 복구 승인을 받을 때 복토하고 나무 심고 단면 조정하고 휀스 치고 하는데 330억이 설계금액에 나와 있는 그런
재금
김재금위원
아, 휀스 치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상무
김상태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것은 저희 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집행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상무
김상태 저희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집행했을 때 그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쳐다봐도 그리 돈 들 일이 없구먼.
상무
김상태 자재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일단 전체적인 면은 저희가 행정하는데 대부분의 자재들은 저희가 100% 외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최대한 복구비용을 자체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330억이라 하는 것은 어쨌든 복구 승인받을 때 총 복구하는데 33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보증증권 들어서 만약에 못 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면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크게 그리 300억까지 들어가기에는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했는데 크게 300억까지 들어갈 게 없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무 심고 휀스 치고 이쪽에 도수로 내고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돈이 몇 푼 들겠지요. 그럼 복구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업체에서 받아서 한번 챙겨보세요.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 원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업의 이윤, 복구비용을 빼고 가격을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뭐할 때요?
재금
김재금위원
원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업의 이윤, 복구비용을 빼고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3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타 지자체의 원석대 가격도 비교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시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직영을 하든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처럼 위탁해서 하는 데는 없다 하더라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시도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니까 바로 맡기지요? 그냥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인 행정재산이라든지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주어야 되는데 법률 검토가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래 하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넘겨주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운영을 못합니다. 하려면 몇 억을 확보해야 되고 장비를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행업체 체제로 안 하면 개발하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금
김재금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복구비용이 과다 책정되어 있으면 A/S비용을 빼놓고 원가를 산정했으면 원석 가격이 싸게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원석 책정하는데 복구비용을
재금
김재금위원
생각 안 하고 기업체가 이윤을 넣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 원석대 결정은 저희 시에서 하거든요. 그 복구비용을 공제하고 이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복구비용을 빼고 이런 게 있나?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복구비용 산정을 누가 했습니까?
330억 산정은 누가 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승인받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발파할 때 이런 식으로 발파 못하니까 어느 정도 발파하고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은 소발파를 해서 면을 형성하는 이 정도까지부터 복구비용이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복구비 330억은 그럼 산정되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작년 9월에 승인받을 때
재금
김재금위원
2014년 9월에 복구비가 산정되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승인받을 때 되었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기존에 용원이나 동남은 복구비가 이래 드는지 모르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처음에 할 때는 1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하면「산지관리법」이라든지 환경법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1m 주었는데 이번에는 5m 주라고 하고 또 옛날에는 5m였는데 15m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구비가 배 이상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업체는 190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끝날 쯤 되어보니까 330억이라는 예산비용이 들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보증을 190억 했는데 지금 330억으로 올렸다는 이야기인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흔쾌히 업체에서 승낙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실시협약에서 복구는 자기들이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300억이 들든지 500억이 들든지 자기들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계약서에 따라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처음에 190억 든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330억 드니까 업체도 놀랐을 것이고
상무
김상태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 190억 할 때하고 지금 330억 되어있는 것을 보면 관련법이 바뀜으로 해서 늘어난 것이지 그냥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했는데 법이 바뀐 이런 부분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내가 보니까 여지는 있어보이는데 어쨌든 했다니까 넘어가고요. 대신에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될 사항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온 것 아닙니까? 측량을 통해서 3D 기법으로 한다니까 잘하리라 믿고 문제는 동네에 생기는 민원들이랑 이런 것들은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론상 돌 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원석 값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올라가지요. 원가상승률만큼 올라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물론 돌 판매가격도 올라가겠지만 많이 올라가겠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산해봐야 압니다. 내년도에는 원가계산을 다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원가계산을 하고 1~2년은 물가상승률만큼 했는데 내년도에는 원가계산을 다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게 1,492원인데 내년도에 1,500원이 될는지 1,600원이 될는지 그것은 내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을 주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원석 값도 올라가지만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올라갈 것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당연히 올라가지. 왜냐하면 A/S비용이 올라갔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다 올리느냐 그것은 많이 올려버리면 판매가 안 되니까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김해시에서 소비되는 모래가 여기에서 공급하는 양의 몇 % 정도 된다 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모래만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 골재로 보면 제가 물어보니까 한 70% 정도는 김해시에 소비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인근의 부산, 양산, 창원 쪽으로 나간다고 아까 그리 들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김해시의 다른 업체들은 여기 것만 100% 쓴다고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도시도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다른 데서 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100%라고 보장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저쪽 상동에 하나 생긴 데 그쪽에서도 좀 쓰고
재금
김재금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마켓쉐어가 70%가 넘으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인근에 석산이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공영개발사업을 하니까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김해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골재 값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다 오를 것이고 주택건축비도 오를 것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인제공은 될 수가 있지.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여기 서류에 봐도 동남은 모래를 1만 3000원 받는데 용원은 1만 4500원 받네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모래인데
상무
김상태 그것은 기업체간의 어떤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업체가 이윤 계산해서 우리는 이래 받는 게 적당하고
상무
김상태 자유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런 것을 시에서 조정해 주어야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안 돼요?
상무
김상태 예. 그것은 시장계약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시장에서 불만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닌가? 아까 70% 김해 시장을 점령하는 것 같으면 없어서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니까 1만 4500원을 하든 1만 5000원을 하든 써야 된다 이 말이네.
상무
김상태 외부에서는 더 비쌉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외부라 하면 어디입니까?
상무
김상태 저희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외부라 하면 어디를
상무
김상태 개인적으로 상동에 석산이라든가 부산 쪽에 있는 석산은 가격이 더 비쌉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부산이야 당연히 운송거리가 있으니까 더 비싸게 받겠지.
상무
김상태 예. 그 품대 자체로는 저희가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독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폭리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상황입니다. 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저희가 더 저렴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가격은 통제를 받나요?
상무
김상태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하는데 아무래도 공영개발이다 보니까 저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맥락이 똑같은 것이라.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년에 원석대를 올리면 이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무
김상태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여튼 제 질문의 마무리는 아까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채굴한 데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상무
김상태 예.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엄정
엄정위원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대 가격을 정확하게 받으면 저희들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전에 한성개발이라는 데서 부피를 측정해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서로 짜서 좀 적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계근대를 설치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해 주실 랍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나갈 때 차 대수만 세면 안 됩니까? 공무원들 2교대, 3교대로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CCTV 자료 보면 되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게
엄정
엄정위원
아니, 덤프트럭 1대 나가는데 몇 ㎥입니까? 정해져있지요. 얼마입니까?
그거야 책정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밤중에 솔직한 이야기로 체킹 안 하고 무자료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측량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측량도 틀릴 수가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방법이 나는 좋을 듯하다. 공무원들 낮에 1명, 저녁에 1명 이래서 24시간 3교대로 하든지 해서 한 달만 딱 체크해보면 바로 나올 것인데 계근대 필요 없고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 나한테 이것 바로 걸려버립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물론 100%는 안 됩니다. 100%는 안 되면 99%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당초 허가내기 전의 원 지형이 있습니다. 측량한 결과 그럼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엄정
엄정위원
됐습니다. 일단 자꾸 늦어지니까 그리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하나만 더요. 적치 복구하는 부분 있지요. 그게 사실 삼계석산과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했지요? 그 관리 정말 제대로 하는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복구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저한테 좀, 휀스 치고 그런 이야기는 오늘 내가 처음 들었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 복구계획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일하는 현장에 이래 느닷없이 와서 업무에 방해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러 왔고 여기에서 모래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물이 안 나가면 시에 건축이 안 될 정도니까 시장형평성에 맞게 가격도 책정해 주시고 시도 거기에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공평하게, 기업가는 물론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겠지만 밖에서 듣는 소리들은 동남, 용원이 진짜 어떻게, 내가 속은 모르겠지만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소리를 옆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아까 위원들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필요한 자료가 있고 하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회의 때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사하는 것이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담당관으로부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저희들이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 1월부터 SNS상 김해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구석구석 김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간단한 경품권, 영화관람권 정도 1만 원 권을 해서 한 1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게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럼 조례를 제정해서 완비해서 경품을 주는 데는 법상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언급되었던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60만, 70만 2020년도 이래 예정된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시세가 많이 확장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할 경우에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할 사항으로 미리 조례 만들 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위탁할 시에 제4조에 보면“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그리고 제2항에 보면“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한다.”이래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혹시 계약을 하면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위탁합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수탁위원회가 설치,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선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공개모집해서 수탁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관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그게 선정되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한 내용대로 시장과 수탁자 간의 계약을 별도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아무런 우려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의안을 내려고 하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엄정 위원
엄정
엄정위원
이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봤을 때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해서 저는 보류안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엄정
엄정위원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충분히 다 들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엄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엄정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엄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