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류·수궁동의 의원 김희서 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청과 의회에서 지난 8월 다녀온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방문에 대한 사항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자매도시에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해서 구청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남쿠칭시와의 우호협력교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쿠칭시는 현재 구로구청과도 또 구로구의회와도 각각 우호협력 의정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구로구가 교류를 하는 약 10여개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구청과 구의회가 각각 따로 우호협력 의정서를 체결한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이 과정과 그동안의 진행을 두고 지역사회와 지역언론에서도 몇 차례 주민들의 궁금한 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미 7대 의회 이전에 체결되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교류활동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투명성, 또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 남쿠칭시와의 교류를 다른 자매도시와의 교류와 마찬가지로 구청 집행부로 일원화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시정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서 또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으로써 남쿠칭시 교류 일원화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책자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15년에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올해도 구로구의회 4명의 의원들과 또 구청 집행부가 참여한 가운데 남쿠칭시 축제기간 교류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방문하거나 하면 구청장 등 집행부가 가고 필요할 경우에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1명이나 많으면 2명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이 기존의 관례적인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또 심지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의원들조차 하루빨리 일원화 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가운데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해도 은근슬쩍 구청과 구의회 예산 포함해서 2,000만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들여서 반복되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심지어 구청에서는 이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적어서, 감추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이 남쿠칭시 방문을 추진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작 발언을 통해서 이성 구청장님께서 구의회의 지적사항은 1번, 2번 번호를 매겨서라도 철저하게 구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난 1년간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없었고 부족한 채로 그대로 두어왔습니다.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라도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나 조치도 없이 조용히, 조용히 이 문제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협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드립니다.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남쿠칭시와의 교류 협력을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루 빨리 집행부로 일원화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의회의 많은 의원들도 그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효율화와 내실화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구청장님 비롯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잊거나 방치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중하게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1년 전부터 꾸준하고 집요하게 설명하고 요청드리고 기다렸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서도 인정하고 다수의원들도 인정하고 이런 상식적 요구가 상식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비상식적인 행정에 맞서서 싸워서 바꿔낼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공무원 국외여행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가 자매결연,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도시는 약 10여 개 도시가 됩니다. 교류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로구의회는 올해 본의원의 대표발의로 의회 차원에서 해외 공무여행 조례를 만들 어서 시행중입니다. 의원들의 공무여행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고 사전 학습 등 의무화 했고 공무여행 이전에 예산과 일정들을 사전에 보고하고 외유성 일정 배제하고 다녀와서도 철저한 사후보고를 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주민들에게 전부 다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해외 공무여행의 모범사례로 전국신문에 구로구의회가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고 올해 해외연수도 주민들로부터 또 언론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다녀온 그러한 사례가 되었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구로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또한 심의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구로구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혁, 자정행보에 함께 집행부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기 이전에 구청 내부 협의를 통해서 이러 내용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은 제도로 표현됩니다. 문제가 느끼지면 또 문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불식시킬 방법을 찾고 구현하는 것이 행정의 주요임무입니다. 해외연수 또 교류와 관련해서 동료 구의원들의 선의나 구청의 선의, 또는 부정이 없다라는 점 심정적으로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적절한 절차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구정,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 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구청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