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먼저 가야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계자분이 와계신데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야골프장 총괄 업무를 맡고 김형철 부장님이십니다.

김형철 처음 뵙겠습니다. 가야개발 기획실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형철 부장입니다.

그러면 가야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삼방동 산 1번지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2.9㎢가 되겠습니다. 회원제 2.8㎢하고 대중골프장 16만 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84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가야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984년 4월에 대통령 인가가 36홀로 났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서 2014년 2월 13일 현재 실시계획 최종변경인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규모는 회원제 골프장이 45홀, 대중제 골프장이 9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실시계획인가가 최초에 84년 4월에 나서 그 이후에 안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인가변경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조금씩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지금 30년 걸렸는데 아직까지 계속,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 것이 아니고 가야골프장 자체만 가지고 사업기간을 잡아놓은 거지요?

예.

쉽게 말해서 계속 연장시키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실시계획변경을 계속 신청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는 것은 없나요?

지금 아직까지 최종 준공인가는

다 끝났나요?

준공인가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고 체시법에 따른 골프장 이것은 경남도에서 준공처리가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 골프장만 가지고 자체에서 준공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인가사항은 아직까지 미결된 상태로 있고 대신 골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남도에서 체시법에 따라서 별도로 준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데는 체시법에 따른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는 다 진행된 상태이고

골프장 쪽에 변경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 그죠?

예.

골프장 저건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84년도에 날 때는 골프장만 허가 내준 게 아니지요? 가야유원지시설지구 안에 골프장은 운동시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가사용승인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시법에 따른 준공처리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원칙은 골프장을 허가 내준 것이 아니고 가야유원지시설지구를 허가 내줬는데 거기 골프장에서 돈을 벌어서 밑에 유원지시설을 활용하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허가 내준 거지요?

현재 인가 자체는 별도로 나있습니다. 골프장과 연계해서 연계사업은 맞는데 인가 자체는

지금은 자꾸 골프장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84년도에 허가가 날 때는 골프장만 허가 난 것이 아니고 사실 유원지시설지구 전체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났고 지금 용도계획변경을 8번인가 9번인가 해 놓았는데 전체 사항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있어요. 그래서 골프장 전체가 사용승인이 안 되는 이유가 골프장만 사용하려고 체육시설만 준공해서 가사용승인 떨어져서 골프장을 허가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27홀 났잖아요. 맞습니까?

예.

골프장 27홀에 가야유원지시설지구를 다 포함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 사항인데 지금 거꾸로 되어서 유원지시설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올 연말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것 보니까, 올 연말까지 하기로 했지요?

올 10월에 일부 가동을

10월에 일부 가동하는데 10월에 가동되나? 아직 10월이 안 왔으니까 말은 못 하는데

지금 부분 가동을 하고 2016년 말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요. 그 시설들 중에 유희시설 조금 돌리고 수영장 조금 하고 연수원 조금 하고 그 세 가지를 하다가 전부 스톱 다 시켰어요. 연수원은 웨딩홀 하겠다고 수리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영장은 돼지고깃집으로 허가를 바꿔서 하다가 그 허가를 취소시켰어요.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는데 내가 위생과로 해서 취소시키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불법ㆍ탈법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요. 경상남도에 자꾸 미루고 있고 지금도 올라오면서 봤지만 못에 물 흘러내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물 한 방울도 안 흘러가고 있어요. 비가 올 때는 수량이 많으니까 물이 흘러내려 가는데 비가 안 올 때는 골프장으로 물을 다 퍼 올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물에 대한 부과를 시켜야지. 그것 때문에 김해시가 서낙동강에서 삼방고등학교 밑에 물 퍼 올리고 있지요?

예.

그거 지금 1년에 전기세 얼마 들어가는지 아나? 6000만 원. 가야골프장이 물을 퍼 쓰고 하나도 안 흘러내려 보내줌으로써 김해시는 6000만 원이라는 전기세를 대고 있다고요. 그러면 개인업주한테 득을 주기 위해서 김해시에서 세금 거둬서 내고 있네. 골프장이 물을 쓰면 그만큼 자기들이 번 이득금을 가지고 사회에다가 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요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사용승인이 전체가 안 나고 자꾸 미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에요? 골프장만 하면 사용승인 다 나야지. 27홀에서 지금 늘린 게 몇 홀이고, 지금 회원제 47홀이지요?

지금 45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늘어났지요? 그 뒤에 한 것이 퍼블릭 나인홀 지금 돌려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개가 늘어났노? 옛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재일교포들이 김해 고향에 와서 자기들이 일본에서 번 돈을 여기에 투자해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승인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한 용도는 하나도 안 하고 돈 버는 골프장만 하고 지금은 또 부산에 7개 회사들이 인수를 해 왔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인수해 올 때 이 내용을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돈 다 벌어서 갔어요. 어떻게 보면 뒤에 온 사람들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핏 듣는 소리에 주중회원권을 팔았지요? 공사비를 대기 위해서 그런데 공사비를 댔으면 지금 공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라고요. 그다음에 실시용역변경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예. 제가 보고 왔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동물원, 식물원 터파기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지금 내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강 과장, 기간은 자꾸 말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6년 전에 따졌을 때도 그 소리를 했다.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작년에 또 용도계획을 바꿨어요. 작년도에 바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시계획을 바꿔서 지금 하는데 6년 전, 그 전에 바뀐 것들 자료를 챙기다가 옛날에 받아놓은 것 반도 못 챙겨왔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최소한 어제쯤은 줘야 우리가 챙겨서 쳐다보고 올 것 아니가? 오늘 아침에 책상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보고 올 거고? 자료가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자료를 줘도 옳게 줘야지.

그다음에 이 자료를 6년 전에 찾을 때 이 자료가 김해시에 없더란 말이에요. 김해시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이 자료를 찾는데 거의 4년이 걸렸어요. 3년 반 만에 자료를 찾았는데 그것도 부산 문서고까지 갔다 왔어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오니까 옛날에 했던 게 전부 다 들어갔어. 그다음에 가야유원지시설지구 한다고 용도지정을 해 놓고 수용을 했다 말이에요. 지금 해지시킨 것 몇 개 있잖아요. 개인한테 땅 팔아먹었잤아. 가야개발이 김해대학에 땅 팔아먹고 다시 가져오려다가 소송에서 또 패소 당했다 아니가. 가야개발 자체가 김해시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김해시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골프장 올라오는 길 옆에 땅을 개인한테 다 팔아먹었다. 유원지시설지구를 어째서 개인한테 팔아먹노? 지금 사서 유원지시설을 해야 되는 판에 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형철 김해대학을 제외하고 유원지시설지구 내에 토지를 판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땅 넘겨놓았는데 이거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내가 자료 가지고 와볼까요? 지난번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전부 다 받아놓았어요.

김형철 저희들은 토지 매각한 적 없습니다. 구역 외 부지입니다. 영운마을은 구역에서 빠져있습니다.

구역 외 지구 그것은 뒤에 지구를 용도계획승인을 1차, 2차, 3차 하면서 자꾸 제외시켜 왔더라고요.

김형철 영운마을은 애초부터

영운마을 말고 뒤쪽에 퍼블릭 밑에 쪽 지금 박영석 씨 앞으로 넘겨놓았다가

김형철 예. 그것은 구역 외 부지입니다.

옛날부터요? 처음부터는 아니던데?

김형철 저희들 기숙사부지였는데 기숙사부지가 구역 외로 있었습니다.

자, 기숙사부지라고 하는데 원래 용도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땅도 내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매매계약서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김형철 위원님, 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김해대학 부지를 제외하고는, 김해대학 부지는 저희들이 환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유원지부지라고

그거 지금 재판에서 졌지요?

김형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요. 기타 부지는 구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구역 외 부지로 저희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승인 난 부지에서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김형철 최초 승인 날 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 승인이 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야개발이 최초 승인을 낼 때 부지를 그었거든요. 말하자면 도면을, 지금 이거는 골프장만 허가 나 있는 거지요?

김형철 그건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시설에 골프장 나 있지요?

김형철 예.

이것도 지난번에 할 때 유원지시설지구 안에 골프장을 중복으로 넣어놓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형철 예.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원지시설지구에 골프장을 중복한다는 것은 김해시도 문제가 있고 왜 김해시가 눈을 감아준 것인지 그다음에 골프장이 내용을 알고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유원지시설지구 안에 골프장을 중복해서 사용승인을 내줬더라고요. 그다음에 최초 난 것을 보면 다 걸려있어요. 지금 하키경기장 그것도

김형철 예. 그러니까 그쪽 포함해서

거기 영운초ㆍ중ㆍ고등학교 있는 쪽 다 들어있었거든요. 옛날에 가야개발에서 유원지시설 받을 때 학교부지 들어있었습니까?

김형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학교부지가 난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매각의뢰가 와서 제척하고 팔았습니다.

제척할 때 교육청이 바로 돈을 받고 줬지요?

김형철 김해시에서도 인가변경이 되어야 제척이 되니까

제척하면서 그 땅 원 소유주들한테 연락했습니까? 원래 수용을 해 오면, 수용이라는 게 뭔지 알지요? 목적 외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 지주한테 땅을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수용됐고 또 협의매수가 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부지가 100% 다 수용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도 공문서를 보낸 것을 보면 옛날에는 김해시ㆍ김해군 시절입니다. 삼방 쪽은 김해시가 관할하고 그다음에 장척하고 묵방은 김해군수가 관할했어요.

김형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알겠는데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지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료상 보면 수용절차에 따른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협의매수하고 저희들이 직접 매매한 부지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인 84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수용대상 부지였든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따져서 될 일은 아닌데 가야개발에 지금 오신 분들은, 사실 사업주가 바뀌었잖아요. 롯데 신격호 회장인가 그분만 지분이 조금 남아있지요? 롯데 지분 얼마나 있습니까?

김형철 조금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롯데가 가졌던 지분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형철 그거까지 다 달라고 하니까 롯데 측에서는 그냥 놓아두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첫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는 롯데 쪽만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팔고 갔지요?

김형철 예.

태웅하고 쿠쿠, 넥센하고 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유원지시설지구는 생각도 못하고 골프장만 해서 들어왔지요? 그것도 들어올 때는 계산하고 들어왔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었고 인수작업이 벌어질 때 이 자리에 주주 분들 모시고 제가 메인으로 기획실에서 총 자산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자료도 많이 냈습니다. 전체 유원지 토지자산현황, 사업인가현황을 보시면 그때 바로 1대 1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매가 나 있었고 여러 입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된 것이거든요. 그 낙찰할 때는 골프장, 유원지 포함해서 전체 자료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토지대장을 해서 정렬되어 있었고 며칠 동안 와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 드렸습니다. 그때도 마지막에 7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대리인들한테 브리핑을 했고요. 또 낙찰되고 나서 주주 분들을 다 모시고 골프장현황, 유원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그 당시에 이렇게 났다. 그래서 우리가 유원지사업을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이런 말씀도 다 드렸고요.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그러면 유원지사업을 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노? 자금은?”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위원님은 아직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도시계획과에 들어가 있고요. 유원지를 재개장하고 할 공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형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지금 밑에 하는 것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 한 번 왔었거든요.

김형철 예. 알고 있습니다.

왔다가 현장에 나가자고 했는데 다친다고 현장을 안 보여줬는데

김형철 안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때 현장 못 가게 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김해시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김형철 예.

지금 대표를 맡은 분이 양산에 쿠쿠밥솥 사장님?

김형철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십니다.

그 당시에 내가 중국에서 만났어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대기실에서 만나서“어떻게 할 겁니까?”그렇게 하니까“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왔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쿠쿠밥솥이던가 쿠첸인가

김형철 구자신 회장님은 상당히 신장이 있으십니다.

키가 조그맣던데

김형철 저보다 크십니다.

그때 시장님하고 도에 국장 둘하고 갔다 올 때인데 거기에 앉아서 이 부분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형철 그러니까 불법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불법사항 말고도 유원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고발되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나왔고 용역계획변경 들어온 것도 시에서 이것을 안 하면 못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김형철 위원님 저한테 잠깐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야기 한 번 더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낙랑정맥 신어산 서봉에서 내려오는 길 있지요? 그거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안전에 이상 없이 되어 있습니까?

김형철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하다 못 해서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도록 길을 터줘야지. 전에는 싸우고 하다가 지금은 싸우지는 않는 것 같던데 GPS를 걸어서 오면 김해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오다 보면 김해인심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를 지난번에 해 준다고 했는데

김형철 위원님 그때 낙랑정맥 문제가 많았다 아닙니까?

예.

김형철 그 앞에는 저희들이 다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안전, 둘째는 저희 고객에 대한 불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관리자들 입장에서 볼 때 등산객들이 주말에 한 100명 정도가 다닙니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요즘 다 무기가 있습니다. 스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내려서 우리 진입도로를 따라오거나 GPS가 하는 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페어웨이를 지나가고 그린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분들은 시속 100㎞, 200㎞ 공이 날아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당연히 모르지요.

김형철 그러면 저희들이 차단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저희들도 배상의 책임이 있고 물론 안 다쳐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골프장의 영업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위해서 가도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이 와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불평불만이 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통제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이야기하고 의회에서도 말씀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쪽 철조망 막아놓은 것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붙어서 조심하라고 대기를 시키고 그렇게 안내해서 안전한 지역까지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안내통로를 만들어서

김형철 안내통로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페어웨이 중간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통로를 만든다.

아니, 지금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안내하는 쪽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김형철 그런 쪽은 등산로 이렇게 해서

김해시나 도에서 등산로 정비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야개발에서도 안내하는 길을 등산로로 정비해서 그쪽으로 다니게끔 만들어주면

김형철 위원님, 지금 보시면 여기에 관광버스들이 막 댑니다. 상동 넘어가는 길 거기서부터 보시면 전부 다 페어웨이하고 저희 진입도로입니다. 골프장 진입도로를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통행로를 내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차선 하나를 완전히 물고 서너 명이 군집으로 내려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김형철 공을 친 차들이 내리막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고의 우려가 있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전부 다 자연녹지이고 운동지역이지 않습니까? 운동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공이 훅도 나고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 아닙니까? 내가 공을 어디로 때릴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쪽에 집중적으로 오니까 이쪽을 막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당직원이, 사실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골프장 요즘 먹고살기 힘든데 직원을 수십 명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각 코스에 2~3명이 위치에 있는데 그 직원들이 또 무전을 때립니다. “등산객들 입장”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그거 해야 됩니다. 특히 하산객들은 벌써

한 잔 먹고 내려오지요.

김형철 예. 그렇게 하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등산을 하고 지는 골프 치네?’이렇게 해서 손에 무기가 있습니다. 그린이 제일 비싼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린 한 개에 10억짜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린에 못 가도록

김형철 그러니까 취하신 분들은 통제된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통로를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 환경상 어렵고요. 저희들의 바람은 위험하니까 우회도로가 다 있습니다. 묵방 쪽으로 이쪽에 떨어진다 아닙니까? 여기 떨어지면 묵방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운마을로 내려가는 길들이 잘 되어 있는데 등산객들이 어떤 고집을 하냐면 딱 가슴에 GPS를 들고 내가 낙랑정맥을 밟았다는 것도 증명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왔고요. 토요일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산객들이 내려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멀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입도로나 녹지지역을 벗어나서 페어웨이로 들어옵니다. 페어웨이로 들어와서 커팅하고 있는 사람들 사진 찍고 스틱으로 그린을 훼손하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에 역대 과장님들이나 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한 통제는 안 하고 안내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낸 것이 그 정도인 것 같으니까 현재 그런 것은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지난번에 뜯는다고 한 다리 있지요? 철거한다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흥동가든 가기 전에 여기서 퍼블릭 넘어가는 육교

김형철 예. 그것은 다 계획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러면 김해시에다 사용료를 내야지요.

김형철 예. 그건 점용료 대상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퍼블릭 5번 홀에서 6번 홀 건너가는 쪽 그 육교도 지금 사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지금 김해시민이 사용하는 다리가 아니거든요.

김형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형철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 부서에 불려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점용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점용료를 내는 것이 맞고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나 몰라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사실 저희들이 욕을 들어도 충분하다 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을 안 하던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모신 자리에서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가야CC가 아니다. 주인도 다 바뀌었고 마인드 자체도 바뀌었고 현재 준비해 가는 것도 조금 있으면 거의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도시계획과나 담당부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내년 되면 저게 돌아가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저희 사기업이 어떻게 투자해서 저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어저께 자료 달라고 하신 것을 보면 건축물자료, 불법자료는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100%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고발당하고 난 이후로 건축대장면적하고 허가면적은 퍼펙트하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체 다른 문제도 교량의 점유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혹시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맞춰나가고 정상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류지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퍼블릭 넘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김형철 그것은 올해만 말씀하신 것 아니지요?

예.

김형철 그러면 왜 올해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다 냈다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담당자들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배 계장님도 계시지만 매년 의회에서 저 다리 문제가 왔을 때 저희들이 답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점용료를 안 냅니다."라고 했습니다.그러면 2005년도에 공사를 하고 2008년도에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서 시로 기부채납했다 아닙니까? 지금 2013년 기준으로 저기 교통량이 2만 7,000대입니다. 골프장은 퍼블릭하고 저희들하고 다 합쳐서 하루 1,000대가 안 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 6,000대의 김해시민 그리고 저게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생림, 상동지역에 공장을 하신다거나 그쪽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도 4차선으로 확장해서 이 인가를 받았고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옛날에 2차선으로 있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기억하시지요?

예.

김형철 아까 토지매각하고도 관계됩니다.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우리가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 아닙니까? 공사를 해야 되고 도로의 선형이 라운드가 달라집니다. 4차선일 때는 더 완만하게 가야 되지요. 그러면서 토지를 매입했고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도로로 딱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투리 부지가 남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구역 외 토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구입비하고 공사비에 140억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고 그것을 2008년도에 4차선 전체를 기부채납했습니다. 거기에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7조제2항‘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그러니까 행정재산이 됐다 아닙니까? 시 도로가 됐으니까

예.

김형철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그러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넣었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그러면 김해시는 우리에게“해.”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감면대상의 다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점용료 안 받는다, 왜 안 하냐고 하니까 해당 담당자들이‘그러면 뭐지?’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런 문제가 났는데 법적으로 감면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었으면 벌써 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나 도로과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에 있고 제24조에 감면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그렇다면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래도 너희가 쓰고 있으니까 돈을 내라고 하면 물론 감면대상이라고 해서 돈을 내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 감면대상이 아닌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신 김에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법을 보시고 매년 도시과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에 역대의 과장, 계장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분들은 감면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니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봤다고 보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허가를 내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기부채납할 때 그게 감면대상으로 봤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위원님, 제 부탁은 한번 보시고‘이 조항이 맞구나, 감면대상은 되네.’라는 것만 판단해 주시면 도로과나 재난방재과, 도시계획과에 있는 분들이 머리 안 아플 거니까 그것만 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기부채납 소유권은 김해시로 넘어와 있습니까?

김형철 세 필지를 제외하고 다 넘어가 있습니다.

다리 자체가

김형철 다리요?

지금 도로를 확장해 주고 아직도 기부채납이 안 된 땅이 있지요?

김형철 예.

그거 안 넘겨주는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못 받아서 안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김형철 올라오시다 보면 영운마을에 지붕만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장근수 씨인데 그때 토지 매매할 때, 도로확장할 때는 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묘지 몇 ㎡ 공유하고 이것 해결해 놓아라.”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소유권 이전이 마지막으로 정리되어야, 계약서상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 필지가 걸립니다. 그게 해결되면 다 완료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공문도 받았고

다리는 도로를 기부채납하면서 교각도 김해시로 공유재산이 넘어온 것입니까?

김형철 아니지요. 도로과에서의 판단이 그것은 박스입니다. 그 박스는 기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스는 기부의 대상이 안 되는데 만약에 차량이 통행하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가야개발이 지는 것입니까? 김해시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확실히 해 주이소. 박스를 받아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을 가야CC에서 질 겁니까? 김해시가 지어야 됩니까? 도로는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 있다 치고 도로가 기부채납되었기 때문에 도로에 홈이 파이든지 맨홀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김해시에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기 운전 부주의든지 비가 올 때 미끄러졌든지 해서 교각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김형철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아니, 그걸 확실하게 해줘야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는 그 전체 관리를 김해시가 하거든요. 시ㆍ군ㆍ구청 어디라도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한다고요.

김형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가 가야개발의 소유면 여기에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 때는 가야개발에서 책임져야 되겠지요?

김형철 그것은 도로교통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소유권을 가야개발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김형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박스는 기부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부를 못한 거지요. 시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것을 박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교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니고 전동차가 지나가잖아요.

김형철 위원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논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강 과장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것도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저희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골프장에 개입한 일도 없고 그때부터 내가 시의원을 했으면 그때 허가사항들도 챙겼겠지요.

김형철 위원님, 위에 다리 저것은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 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클럽하우스 올라오는 이 길이 옛날에 주 길입니다. 영운마을로 올라오는 길이 이 클럽하우스로 해서 묵방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김형철 이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이 길이 주 길입니다. 클럽하우스를 짓고 골프장을 만들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들락날락거리면 문제가 되어서 가야개발 측에서 지금 흥동가든 앞쪽으로 길을 내놓았어요. 옛날에 넘어가는 길이 어디냐 하면 거기 넘어가서 조금 더 내려가면 첨성대인가 찜질방 있는 쪽 그 옆으로 내려가는 길이 주 길이거든요. 그 길이었는데 그 길에 못 다니기 때문에 가야개발에서 길을 내놓았거든요.

김형철 예. 저희들이 공사를 다 해 드렸고 마을하고 협의됐고 사업인가 다 받았습니다.

가야CC에서 이 길이 만약에 민간인이 사용하고 다니게 되면 사실 클럽하우스 앞으로 지나다니면 양쪽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되기야 되겠지요. 남해 같은 데 가서 골프 치면 그물을 쳐놓았어요. 그물을 쳤지만 그물이 보수가 안 되어서 그물 사이로 공이 날아가서 남의 지붕도 두드리고 합니다. 양산도 가보면 축사가 있으면 그 길을 가도록 해 놓고 길 옆에 막아놓았어요. 여기도 만약에 이 길을 놓고 양쪽으로 막았으면 골프장에서 사용할 때 엄청 불편한 점도 있고 사고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올라오는 길을 골프장만 사용하고 옆으로 도로를 내서 승인을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비를 다 들인 것 아닙니까?

김형철 예. 그 당시에 근무는 안 했지만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냈거든요. 길 낸 데 꼬부랑길 한번 쳐다보면 요즘 내가 다니면서도 참 위험하거든요. 김해시 자체가 그때 허가 내줄 때 좀 더 길을 좋게끔 내라고 해도 되는데 어떤 그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길 내놓은 것 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장님이 우리 자리에 와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 오면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거라고요. 역지사지예요. 시민의 대표를 하면 시민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사업을 대표하면 사업을 대표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나있는 것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김해시에서 돈을 벌어가잖아요. 옛날에 이거 바뀌기 전에는 가야CC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래서 홀 수도 계속 늘린 것 아니에요? 돈이 안 됐으면 홀 수 늘렸겠어요?

김형철 당연하겠지요.

돈을 벌 때 저 밑에 것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돈 벌 때는 활성화를 하나도 안 시켜주고 묵혀놓았잖아요. 김해시도 관리감독을 내팽개쳐 놓았고 거기에 수영장에다가 식당 허가를 내줘서 되겠어요? 부장님, 그때 누가 식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가족 중에서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수영장에다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하고 있었는데 김해시가 관리 못 했지요.

김형철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은 것은 강제이행금하고 다 먹였는데 안 하고 자진 철회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때 내 솔직한 말로 위생과장 옷 벗기려고 했다. 감사 청구해서 조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시의원이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닌데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시인하고 빨리 바꿔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 오는 것도 가야CC가 유원지시설 이때까지 잘못한 것 빨리 바로 잡자고 온 것 아닙니까?

김형철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것이고 지금도 빨리 시설을 해서 골프장에 돈 번 것 중에서 일부 남는 것 가지고 조금씩 투자해서 유원지시설로 돌려야지. 김해시가 지금 50만이 넘고 60만이 됩니다. 이것 해 놓으면 김해시민만 옵니까? 부산시민도 올 것이고 창원시민도 올 것이고 양산시민도 옵니다. 어째 보면 가야CC가 이름이 나도 많이 안 나겠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한테는 이미 이름이 다 나있겠지만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우리 의회가 조으고 부대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김형철 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불법사항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김형철 안 합니다.

앞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됐는지 내가 공을 치러 한번 가봐야겠다. 도면 들고 가서 챙겨야 될 것 같고 환경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농약을 일주일에 몇 번 칩니까? 한 달에 몇 번 칩니까?

김형철 그것은 날씨 컨디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칠 때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치죠?

김형철 위원님, 그것은 애가 아프면 애가 건강한데 약을 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예방약도 주잖아요?

김형철 아, 물론 있지요. 그것을 못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몇 번을 치는지 물어보잖아요. 평균적으로

김형철 그것을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날씨, 코스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농약을 치고 있는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김형철 잠깐만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농약에 관한 한 제가 발가벗어도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자꾸 왜 말을 빙빙 돌려요? 말씀하시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김형철 위원님 저는 기획을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그러면 그 담당자 데리고 오세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먼.

어떤 농약을 치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김형철 예.

전혀 모른다는 소리는 안 할 거고 치기는 치는데 한 달에 몇 번을 치는지 그것은 사실 사정에 따라서

김형철 저희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칠 것이고 봄, 여름에 많이 치지요?

김형철 아닙니다. 농약의 문제가 아니고 농약이 있고 영양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약이라는 것은 상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반이 보인다거나 병반을 예방한다거나 할 때

제가 묻는 것은 연 평균 약을 치는 횟수가 얼마쯤 됩니까?

김형철 그것은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모르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료를 해서 강 과장 쪽으로 보내주이소. 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약 성분이 나와 있거든요. 김해 골프장 중에서 가야가 약을 제일 많이 쳐요.

김형철 전국으로 쳐도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김형철 아니, 간단한 문제입니다. 면적 대비입니다. 저희들은 멤버 45홀에 퍼블릭 나인이니깐 54홀 아닙니까?

김형철 저희들이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총량입니다.

총량이 아니고 18홀일 때는 몇 군데 그다음 18홀 이상일 때는 몇 군데 그 계획 아래서 뽑는 내용이거든요.

김형철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18홀이 초과되고 36홀 초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데는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원에 검역검사소에서 한다고 해서 오늘 사실은 환경과 데리고 와서 잔디 시료 채취해 가려고 했거든요.

김형철 위원님 자료 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좀 내주시고 가야가 지금 농약을 제일 많이 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골프장이 있으면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정산, 롯데, 상록 이렇게 다 받았는데 김해에서는 상록CC가 제일 약을 적게 치고 있어요. 상록CC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오픈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제일 적게 치고 있고 여기에 부산, 경남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가야CC가 제일 많이 친다고 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자료를 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해서 넘겨주십시오.

김형철 총량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것 맞습니다. 넓으니까

나전 쪽은 저류지가 어디 있습니까?

김형철 나전 쪽은 주꾸미 집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 앞에 조그만 저류지가 하나있습니다.

이 밑에?

김형철 예. 거기에 하나 있고 묵방 쪽은 밑에 저류지가 크게 세 군데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방 쪽은?

김형철 금방 말씀하셨던 (청취불능)저류지

그걸 보세요. 저류지로 쓴다는 자체도 잘못됐거든요. 지금 삼방고등학교 앞에 가면 옛날 수원지둑이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서 김해시민들이 다 먹는 상수원이었어요. 그 내용을 압니까?

김형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용도폐지됐거든요. 그 사용한 물이 삼방동ㆍ어방동ㆍ삼정동 들판에 농사를 다 짓던 물이거든요. 신어천에 내려오던 물이 골프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신어천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물을 퍼 올리는 전기세가 1년에 6000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가야개발에서도 전부 다를 내놓으라고 하면“김해시 너희 우리 골프장에서 영업세금 받아가면서 다 내놓으라고 한다.”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부담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안하는데 당연히 물을 흘러내려 보내줘야 하고 아니면 밑에 그거 달린 것 있지요? 물이 차면 바로 펌핑해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하노? 급수펌프 달려있지요?

김형철 예.

그런데 그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허가를 내줄 때 그 당시에는 전두환 시절이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마음대로 했던 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아까 전에 1차 가야유원지시설지구에서 빠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도록 해 보고 그러면 저류지는 다섯 군데가 있다 그죠?

김형철 저희들 저류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김해시에 신고되어 있는 게 총 열다섯 군데입니다. 열다섯 군데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골프장 안 폰드에 있습니다. 그게 다 저류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러면 열 군데?

김형철 예.

밑에 다섯 군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

김형철 묵방에 두 군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묵방에 두 군데하고 밑에 삼방저류지

나전 주꾸미 집 앞에 그거는?

김형철 그건 아닙니다.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방에 미등록이 하나 있네요?

김형철 아닙니다. 묵방에는 두 군데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곳이 총 열다섯 군데다?

김형철 예.

세 군데를 포함해서 열다섯 군데?

김형철 아니요. 등록되어 있는 곳은 두 군데하고 나머지 열세 군데는 골프장 안에 있습니다.

아니지, 삼방저류지하고 묵방 두 군데하고

김형철 묵방 두 군데를 하나로 본다 아닙니까? 2만, 2만이니까 4만이라고요.

아, 두 군데를 한 개로 본다.

김형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류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2만, 2만 담수가 되니까 4만을 잡고 있다고요. 저류지라는 개념이 아까도 농약까지 말씀을

농약이나 흙탕물이나 사실 여기에서 내려오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물

김형철 10일 정도 체류를 해라 그래서 독성을 빼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저류지 역할이라는 것이 이쪽에서 내려가는 물들이 거기에서 독성이 빠지도록 저류를 시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김형철 그것을 함부로 방류한다는 것도 하여튼 저류지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한번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방 저류지를 쓴다는 자체가, 이것을 저류장으로 지정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거든요

김형철 저류지가 옛날에 수원이었다 아닙니까? 삼계하고 98년도에 삼방 배수지 생긴 것 아시지요?

예.

김형철 그 계획을 하면서 용도폐지가 다 되었고 저희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것을요?

김형철 저수지 그게 우리 부지입니다. 그 토지가 유원지입니다.

토지는 그렇다 치지만 자연발생 하천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형철 위원님 우리가 한 번도 막은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요?

김형철 그러니까 저수지가

아니,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가면 막은 거지.

김형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버플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물이 차면 넘어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타적으로 높이면 막는 것이 되지요. 맞습니까?

예.

김형철 아무도 안 막았다고요.

막을 이유가 없지. 물을 다 퍼 올리는데 물이 넘어갈 이유가 없는데

김형철 위원님, 금방도 농약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좀 많이 쓴다면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류지 물을 끌어오면 그 저류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종 씨앗,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관개용수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 펌핑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이유 하나입니다. 저게 올라옴으로 해서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씨앗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유입되는 씨앗들이 그 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또 써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 이전에 물이 탁하지요. 두 번째는 저 물을 안 당겨쓰면 이쪽 지하수가 다 고갈됩니다. 특히 삼방 고지대는 저기 지하수 취수하는 데 보면 게이지가 딱 있습니다. 게이지에서 딱 떨어지면 상하수도에서 바로 전화 옵니다. “왜 물을 많이 쓰는데, 뭐 때문에 쓰는데?”왜냐하면 우리가 취수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써야 되고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저류지 물을 쓰는 것은 5ㆍ6ㆍ7ㆍ8월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도 아시겠지만 6월에는 우기가 온다 아닙니까?

예.

김형철 우기에 1,000㎜씩 오는데 우리가 그 물을 왜 쓰겠습니까? 여기 우리 폰드도 많은데

올해 김해에 비 얼마나 왔다고 생각합니까?

김형철 아, 그러니까요.

우기 때 김해에 1,000㎜ 비 옵니까?

김형철 1,000㎜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5ㆍ6ㆍ7ㆍ8월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한 달 정도는 우기가 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을 때려주지 않습니까? 저희 골프장이 그렇습니다. 비용 아끼고 정확하게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 물을 안 쓰는 게 제일 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김형철 물을 배타적으로 막아서 상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골프장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국잔디가 있고 양잔디가 있습니다. 양잔디는 겨울에 자라서 겨울에 물을 줍니다. 국산잔디는 9월에 찬바람이 불었다 하면 안 자랍니다. 안 자라는 놈한테 왜 물을 줍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계에는 거의 안 쓰고요. 잔디가 자랄 때, 잔디가 파래지기 시작하는 것은 5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급수할 때 모자랄 경우 당겨옵니다. 당겨오는 데도 전력이 든다 아닙니까?

당연히 전력 들지요.

김형철 저기에서 여기까지 당기려면 돈이 드니까 그 경비라든지 모든 상황에 따라서 저 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6,000톤씩 당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수위하고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수 몇 개 안 쓰던데요? 내가 하수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형철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골프장에 잔디가 타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지하수든 뭐든 퍼야지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김형철 그런 부분들이 다 엮여져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물을 막았다, 배타적으로 물을 갖다 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우기에 골프장에 비가 때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골프장에 농약이나 영양분들을 공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쭉 가면서 폰드, 폰드, 폰드에 저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증발하든지 농약성분들 기일이 한 14일입니다. 그게 또 내려가서 저류지에서 잡고 있다가 나가야 신어천에 맑은 물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신어천에 물 하나도 안 주는데 맑은 물 나갈 게 어디 있노?

김형철 위원님, 제가 진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골프장에 20년 전에 앉아있었는데 묵방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골프장에 냄새가 난다고 막 클레임을 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민 아닙니까? 그런데 84년도에 우리 재산이 되고 난 이후에 인공호수로 유원지 1단계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유원지시설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버플에서 1㎝라도 공사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서서 물값 내야 된다고 할 겁니다. 우리가 현재 랜드를 다시 돌리고 캠핑장 조성하고 잔디밭도 조성하고 계획이 들어가 있고 인가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류지가 수변공원하고 송림농원입니다. 이 송림은 골프장에서 감벌해야 되는 소나무들이 약 800주가 내려가서 소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어천이 동사무소 지역은 평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사각이 굉장합니다. 항상 졸졸졸 내려가는 물이 확보되려면 이 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담수량이 10만입니다. 이쪽은 2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합니다. 약 3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지금 40% 정도는 밑에 토사입니다. 실 물 양은 6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유원지를 개장했다, 신어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물을 즐길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원을 할 것인데 여기 보시면 롯데워터파크 때문에 물이 제일 모자랍니다. 이 물이 오버플 수위까지 차있을 때 시민들한테 수변공원으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어천으로 내려보내서 그 낙차에 동사무소 지역에서부터 받아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 내려가는 것은 30분 흘러내려가면 끝입니다. 이 물 전부 다 내려보내도 그러면 이 물을 담수해 놓아야 랜드에 놀러 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산책로 다 있다 아닙니까? 물을 즐기는 것도 김해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다. 저는 각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계획에 공사 중에 있고 한데 이 물이 다 빠지면 갯벌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 구거입니다. 그런데 유원지구역 안에 있다고,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구거 다 정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원지를 개장하기 위해서 다리가 무너져있고 축대들이 다 무너져있었습니다. 그걸 지난 3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3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역 안에 있는 구거는 우리의 관리대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구거 일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폰드 전체가 유원지로 해서 807번지 가야개발 소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저류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1년에 43억 지방세 내는 회사 아닙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다

부장님, 그 저류지를 만들 때 금방 위에 것이 시 구거라고 했지요?

김형철 내년부터는 지방천이 됩니다.

지방천이 되는데 지금 이 지방천을 잘라놓았잖아요. 그 바로 밑에는 또 지방천이잖아요. 이것을 하면서 김해시가 허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구거는 그대로 살려놓고 저류지는

김형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구거가 지나가는데 옛날에 저류지로 용도폐지했을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했으니까 우리한테 팔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용도폐지가 안 되어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운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김형철 그러니까 마을을 관통하고 우리 구역으로 들어와서 빠지기 때문에 이 구거가 용도폐지가 안 됐습니다. 용도폐지가 됐거나 우회수로를 냈으면 이 물 전체는 가야골프장 폰드처럼 됐겠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구거가 일부 지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점용이라든지 물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 저류지를 만들 때 구거를 막지 말고 다른 데처럼, 저류지라는 말이 뭡니까? 그 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보통 공사장에 저류지를 만들잖아요.

김형철 우리가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상수원으로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닙니다.

김형철 과장님, 저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던 저류지를 우리가 받은 거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저류지는 지금 내려가 볼랍니까? 삼방고등학교 있지요?

김형철 거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겁니다. 거기가 진짜배기 못이었고 거기에서 물을 가둬서 지금 인제대학교 있는 데 있지요?

김형철 위원님, 저희들 인가서류에 보면‘삼방 소류지는 농어촌 관계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것’이렇게 했고요. 제가 신어천에 물 내려가는 것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 뵙고요. 이 저류지는 금방 말씀하셨던 수원지로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조성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요. 조성되어 있는 것을 가야가 받은 거지요.

거기는 조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형철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막아놓은 데는 삼방고등학교 밑에 가면 둑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거기 막아놓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위에까지 올라오고 그 외에는 삼방고등학교 바로 밑에 있지요? 추어탕집 있는 데 거기까지만 물이 항상 차있었습니다.

김형철 저는 84년도에 여기에 없어서 96년도부터 왔으니까 한 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거기 전부 다 논이었어요.

시간은 없고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넘겨주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한마디 합시다. 부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 느낌입니다. 지금 가야CC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해시 저류지를 사용하면서 꼭 우리 의회에서 딴지거는 것처럼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하는 것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부채납한 것도 이용객들의 차가 밀리고 불편하니까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4차로로 확장해서 기부채납했다 아닙니까?

김형철 예. 맞습니다.

꼭 해 달라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나는 엄청 서운하네. 자기 영업목적을 위해서 확장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김해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굳이 저류지나 그걸 합니까? 상당히 듣기가 안 좋고

자꾸 답변을 하셔도 그렇고요. 시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자료만 달라고 해서

위원님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중회원권 무슨 목적으로 분양했습니까?

김형철 유원지사업에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중회원권을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회원들 동의 받아서 했습니까?

김형철 제가 그때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회원님들 다 만나 뵙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서 잘 분양됐고 지금은 또 가격이 올라서 다 좋아하십니다.

김형철 위원님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금액 얼마 정도입니까?

김형철 99억입니다.

관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안 했을 것 아니가.

나도 회원권 가져있는데 주중회원권 팔아서 나는 기분 나빠서 팔았습니다. 주중회원권을 한다고 내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던데?

김형철 회원통신문 다 보냈고요.

통신문만 보내면 뭐 하노? 통신문이야 어디든 다 보내지.

그러니까 주중회원권 팔아서, 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가야랜드는 언제까지 됩니까?

김형철 연말까지는 일부, 가야랜드 기종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니즈가 많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빨리 가고 있습니다.

페인트칠만 하고 있던데?

김형철 페인트칠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10월 말까지 최선을 다 해서 일부 개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신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10월 말까지 하는 것도 조금 늘어질 수도 있다.

내년 4월까지 한다 아닙니까?

김형철 내년 4월에는 그랜드오픈을 합니다. 내년 4월은 아까 그림 보여드린 것 전부 다 개장할 것입니다.

겨울에 오픈하면 손님이 오나?

김형철 11월에 개장하면 인원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동계이고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을 넣을 때 내년 4월로 맞춰야지. 사업계획은 11월로 맞춰놓고

김형철 위원님 이것은 좀 알아주십시오. 테마파크가 5월에 개장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테마파크는 사실 유원지시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김형철 아니요. 없던 캠핑장이 들어가 있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2년 전부터 있었던 캠핑장이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사업계획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몇 개월 걸린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장님은 자기 편한 대로만 이야기하시네.

부장님은 부장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니, 그렇게 하는데 김해시에 한 약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지. 왜 자꾸 부장님 편한 대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김형철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김해시의원이지 가야CC 의원입니까?

김형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뭐든지 계획대로 하세요. 왜 자꾸 말을 돌리고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부장님, 가야CC가 32년 동안 거짓말을 많이 시켜왔잖아요.

김형철 그건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을 쭉 시켜와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에 한 사람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저것을 한다고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짜서 올릴 때는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올라온 것 보면 11월에 개장하겠다고 해 놓았잖아요. 사실 11월에 개장하면 바람 쌩쌩 불고 애들 데리고 타러 오겠어요? 그래도 개장을 하려면 사업이 될 때 개장해야 돼요. 아까 가야테마파크가 개장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가야테마파크 안에 오토캠핑 하는 것 몇 면 안 되거든요. 올라가 보면 개수 별로 안 됩니다. 그것 말고도 장척 힐링마을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생림에 오토캠핑장은 그것보다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야가 한다, 한다 해 놓고 안 했잖아요. 안 했고 그 전에는 오토캠핑장이라는 자체가 이 사업에 명칭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오토캠핑장이라는 이런 게 뜨질 않았거든요.

김형철 그건 옛날에 박물관 건립기금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옛날에는 눈썰매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 사업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걸 하는데 그런 것은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면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1년씩 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관공서에 낸 계획서가 10월에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12월에는 개장해 줘야 되는데 내가 사업주라도 장사될 때 오픈해서 한창 붐이 일어나야지. 바람 쌩쌩 불 때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를 잘 짜서 해 주이소. 도로나 이런 것도 협조해서 아까 내가 물세 이야기하는 것도 가야개발이 돈을 많이 벌면 김해에 환원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시에도 뭔가 보탬이 되어야 하고 물세 6000만 원 다 내라고 해서 문제가 되면 절반이라도 내주고 뭔가 보여줘야 맞지. 아까 다리 부분도 법적으로 정리해 보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서 자료 넘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정산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산 180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5㎢가 되겠습니다. 2002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2011년 1월 13일 실시계획인가가 최종 변경되어서 2011년 12월에 사업완료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정산개발㈜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회원제 골프장 27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바쁘실 텐데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가야C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유원지시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더 관심도 많고 했는데 다른 CC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인사도 드리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야CC를 자주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지적사항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산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와서 운영을 잘 하시고 적법하게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점검을 자체적으로요?

아니, 지자체에서 정산CC 쪽에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차장식 시설 재해 관련 이런 것도 하고 영업 관련해서도

점검을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한다 그죠?

차장식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 그죠?

차장식 예.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사실 주기적으로 매년 정해서 하지는 못하고 비정기적으로 지난번에 가야CC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특별히 적발되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해 전체 골프장들이 잔류농약 있지요? 검사수치가 높은 것 같던데 정산은 어떻습니까?

차장식 3년 전부터 도에서 협약을 맺어 양을 줄이자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양을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몇 회 실시합니까?

차장식 2회 실시합니다.

시기가 정해져있습니까?

차장식 날짜를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사전에 예고를 안 하고 합니까?

차장식 예. 예고를 안 하고 옵니다. 옛날에는 예고를 하고 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예고를 안 하고 불시 방문합니다.

많이 노력하셨네요. 보니까 도내에 35개 골프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정산이 제일 최상위층에

차장식 경상남도 전체 자체가 양이 많다고 되어서 저희도 전국 수준 이하로 가보자 이런 자체 협약을 맺어서

이게 적게 쓰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줄여질 수 있는 건가요?

차장식 100%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약을 안 치고 토양갱신을 많이 한다든지 병이 안 오면 약을 덜 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이 지금 롯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밑에 농지가 있거나 하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상록 같은 데도 그런 소지가 있고 여기는 밑에 농사짓는 분하고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사항은 적지요?

차장식 예. 저희들은 특별하게 민원이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있습니까?

차장식 농약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류조는 몇 개 있습니까?

차장식 우리 골프장 내에 여섯 군데가 있고 외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저류조가 단위나 규모가 큰가 보네요?

차장식 예. 총 물량이 12만 톤

그러면 주로 잔류농약 같은 것을 시료 채취하러 오면 어디어디 하는 거지요? 골프장 내에도 당연히 할 것이고 저류조 같은 부분도

차장식 외곽, 안쪽 그 부분을 다 채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7개 홀인데 법적으로 27개 홀은 4개 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오시는 분이 임의로 정해서 채취합니다.

조사하러 나올 때 시하고 도 두 군데에서 같이

차장식 도는 안 나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마을주민 대표가 참석합니다.

우리가 제일 최근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위법사항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점검했지요?

7월에 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인가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없었다 그죠?

예.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장식 없습니다.

주차장은 당초에 허가 받은 그대로 쓰시는 겁니까?

차장식 그렇습니다.

확장한 부분은 없습니까?

차장식 없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것 같다 그죠?

차장식 예. 법적 대수보다 더 많지요.

면적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도 내에서 제일 영업이 잘 되는 클래스에 속하는데 주차하는데 처음부터 여유 있게 확보를 하셔서 그런 것인지 불법적으로 넓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차장식 처음에 건설할 때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오수처리장이 한 개 있네요?

차장식 예.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차장식 덕암 방향입니다.

아, 들어오는 쪽에?

차장식 예.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는요?

차장식 여기는 오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오수처리는 어차피 건물에서 나오는

여기 올라오다 보면 경비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있습니다.

이쪽 건물에 뭐 특별한 것은 없지요?

차장식 없습니다.

그늘집밖에 없습니다. 그늘집도 이쪽이 아니고 저쪽에 있습니다. 마을 쪽으로는 없습니다.

저쪽에 하나 있다 아닙니까?

해우코스는 넘어서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마을하고 관계없이 넘어서

주유소 면적도 상당히 작다 그죠?

차장식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3,000L짜리입니다. 경유, 휘발유

이게 아무래도 규모에서 조금 차이가 나니깐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네. 가야 같은 경우는 자가 주유소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차장식 저희는 조그맣습니다.

전체 면적이 배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도 가야에 비해서는 작다 그죠?

차장식 규모가 반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적당하고 그러면 가야가 자가 주유소 부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가.

차장식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차장식 저류조는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물 관리죠.

만약에 해저드 같은 데 물이 부족하면 어디서 물을 보충시킵니까?

차장식 저희들은 현재까지 관개용수가 부족하지는 않고요.

다 맞춰지는가 보네.

차장식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물은 안 부족하네요?

차장식 현재까지는 안 부족합니다.

외부에 있는 2개는 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차장식 특별한 관리는 없고요.

자연적으로

차장식 예. 내부에 있는 저류지 6개에서 물이 흘러갈 때 그 저류지를 거쳐서 갑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우수기 때는 자동으로 넘쳐버리는 거고

차장식 그렇지요. 지금도 물을 일부러 비우지 않는 이상 차있는 상태니까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오버플로 됩니다.

비가 조금 온 다음에 바로 채취를 하면 농약성분이 많이 검출되는 겁니까?

차장식 저희들이 토양에 뿌려서 스며들어서 표면수로 흘러서 연못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5일이 지나면 분해가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을 매일 뿌리는 것도 아니고 횟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농약이 내려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 그죠? 자연적으로 물이 넘치고 하는 정도로 저류조가 작지도 않지요?

차장식 그렇습니다.

상당히 크지요.

차장식 1차적으로 내부에 있는 연못에 다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잔류농약은 기본적으로 2주 정도 지나면 저거 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차장식 예. 그래서 저희들 연못에는 고기가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차장식 예. 피라미, 민물고기 다 살고 있습니다. 오리도 크고 있고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쏘가리가 큽니다. 쏘가리는 1급수 아니면 살지 못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발생을 안 하더라도 시 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지요?

예.

이렇게 하기가 안 쉬운데 거의 보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일을 잘하고 계시네요.

정산CC는 시에서 하려다가 처음에 계획 세워서 이거 넘어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넘어오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우회도로 이야기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해결됐습니까?

주민들 의견하고 당초 사업할 때하고 지금 국도14호선 대체도로가 생기면서 주민여건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도로가 골프장 들어오는 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해서 덕암 쪽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의 기능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도로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토지보상을 해야 되니까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고 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도로가 아직 보상도 안 되고 그렇네요.

예.

언젠가 하기는 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둘러보는 것도 사전에 도면을 미리 보고 숙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같이 비교해 가면서 봐야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도면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번 둘러볼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 봐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해당부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했다고 하니까 점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차장식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점검합니다.

정산CC는 김해의 대표적인 골프장 아닙니까? 김해로서도 자랑거리고 하니까 다른 영업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자랑할 수 있게 그거 하니까 다른 부분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농약 그 부분 있지요. 가야도 그렇고 김해에 골프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언론이나 그런 데 나와서 좋을 것은 없잖아요.

차장식 예.

골프장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독성이라든지 맹독성 성분을 가진 농약 자체는 아예 사용을 안 하시지요?

차장식 예. 그걸 써서 검출되면 저희들은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고시된 농약만 씁니다.

종류는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차장식 보통 2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평균 20여 가지 정도

계절별로 다르고

차장식 그렇습니다. 병충해도 차이가 있고

20여 가지 중에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합니까?

차장식 살충제 종류도 있고 독성은 다 저독성입니다. 저독성을 보통 사용합니다. 살충제하고 살균제인데 저희들 골프장에는 라지패치 그 병에 농약이 좀 들어가고 나머지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초제보다는 살충제 성분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차장식 제초제 같은 경우는 자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인력제초를 많이 하려고 하지요.

인력제초로 되나?

차장식 제초라는 것은 계절마다 올라오는 풀 종류들이 다 달라요. 약도 치기는 치는데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라지패치 방제하는데 양이 최고 많이 들어갑니다.

잔디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가 보네요?

차장식 있습니다.

겨울 말고 봄, 여름, 가을 해서 한 달에 몇 회 정도, 계절별로 다르겠지만

차장식 일단 11월부터 4월까지는 약을 거의 안 칩니다.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잔디가 한창 크고 있을 때 이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잔디도 없는데 약을 칠 필요가 없지요.

차장식 그렇습니다. 한 달에 1~2회 정도

야간에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차장식 새벽에 많이 하고

새벽에도 라운딩이 보통 몇 시부터

차장식 6시 40분 정도에 나가니까

어두워서 칠 수 있나요?

차장식 일찍 와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녁에 하고

한 달에 1~2회 정도네요.

차장식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장식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사실 농사짓는 농가의 면적으로 치면 저희들은 잽도 안 됩니다. 농사용은 고시는 됐지만 고독성이 굉장히 많아요. 골프장은 고시된 농약 외에는 절대 못 쓰게 하니까 독성 면이나 양 면에서도 저희들이 못 따라갑니다.

정산은 잔디가 토종잔디지요?

차장식 그렇습니다. 한국잔디입니다.

롯데에 있는 양잔디나 그런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차장식 양잔디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잔디보다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저기는 토종이 아니기 때문에 병에 약해요.

양잔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농약을 쓸 수밖에 없겠다 그죠?

차장식 양잔디도 겨울 되면 생장이 거의 안 됩니다. 겨울에는 거의 약을 안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온 관계 때문에 병충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차장식 잔디가 자라는 기간 외에는 약을 칠 필요가 없지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을 많이 쳐야만 잔디 관리가 잘 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차장식 기후나 잔디 종류에 관계가 있습니다. 병에 강한 토종들이 있고 고온다습한 기후가 연속된다든지 그러면 병균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기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류지는 없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연못이 중간에 있고

차장식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연못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차장식 여기는 정상 비스무리라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인 정화시설은 없지요? 농약 관련해서

건물에서 나는 오수처리시설 그게 전부 다지요?

차장식 예.

우리가 이런 데 오면 잘못한 거 짚어내서 과장님 욕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좋네요. 농약 관련한 것은 골프장의 이미지잖아요. 우리 김해 관내 골프장이 후순위로 되면 좋지.

차장식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약을 새벽에 치고 해도 인체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라운딩을 시킬 것 아닙니까?

차장식 저도 골프장 농사를 20년 넘게 짓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농약도 치고 다 합니다.

인식이 농약이라고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농약 이런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차장식 지금 안 그래도 생물농약이라고 해서 개발하는 데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진행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농약도 수입이나 국내하고

차장식 원재료는 수입이 있을 거고 대부분 국산입니다.

2011년도에 실시계획변경인가 이것은 어떤 부분을 변경한 것입니까?

차장식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전에 연습장을 할 계획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골프장 내에 연습장이요?

차장식 예.

골프장 내에 연습장이 있습니까?

차장식 지금 없으니까 하려고

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네요?

차장식 예.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차장식 공간 때문에, 그거 넣을 때는 (청취불능)쪽 빈 공간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충 궁금한 것은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나머지 큰 부분은 도면하고 비교해 봐야 알 수 있을 같고요.

차장식 시에서 워낙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철저하게 잘 하십니까?

차장식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셔서 저희들이 좀 피곤합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롯데 컨트리클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롯데 스카이힐 김해골프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산 5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로 사업시행자는 롯데상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1월 1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05년 9월 15일 사업시행자 지정 후 2013년 5월 16일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세부 시설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18홀이 있고 나머지 세부 시설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시 지원담당 조정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롯데 기업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영업하는데 지장 있고 그런 것은 없지요?

여기 밑에 마을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조정훈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지역주민분들께서 오셔서 지역주민이라고 말하면 저희가 따로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알아서 해 주네요.

조정훈 예.

규정을 떠나서

조정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인사하고 명절이나 행사 같은 것 할 때마다 저희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노력 중이어서 웬만한 지역 분들하고는 친분 있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특별히 민원 같은 것도 거의 없겠다 그죠?

여기는 양잔디지요?

성분 자체를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바꿨다 그죠?

표창 안 받았으면 많이 쓰겠네.

그런 성분이 살충 성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초제는?

조정훈 30분, 40분씩, 50분씩 이렇게

인력으로 그렇게 관리가 됩니까?

조정훈 현재는 민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저류지가 6개 있네요?

체크됩니다.

지하수는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예.

얼마 정도 부담금이 나오는지 통계는 아직 없겠지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롯데 측에서도 통계가 없겠네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가 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면서 자연환경이 첫 번째로 꼽는 조건이잖아요. 잔류농약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믿음이 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데

인가 당시의 도면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질문 드리면 없다고 말씀하실 거지요?

어떤 부분이 그거 합니까? 안 맞는 부분에

조정훈 산림청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풀고 싶지만 저희가 풀려면 또 공장 열몇 개가 있는데 그 공장이 생기면서 도로가 생긴 것이라서 저희는 그것을 다시 원래 임야로 만들면 되지만 도로를 저희가 강제로 철거한다거나 하면 공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권요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롯데가 사회적으로 이거 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는 지역구가 장유1ㆍ2동입니다. 아웃렛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장유 쪽에는 젊은 분들도 많고 힘든 분들도 많은데 롯데가 지역사회를 위해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팀장님이나 주임님이라고 했어요?

조정훈 예.

주임님한테 말하면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관리동은 주 용도가 어떤 것이지요?

조정훈 관리동은 보시면 코스에 나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잔디를 깎는 기계 아니면 페어웨이를 깎는 기계들 큰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고에 차량 정비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00㎡ 이게 전부 다 장비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다 그죠?

조정훈 장비고에 있는 분들이 쓰는 사무실, 정비실, 공구실 이런 것들입니다.

사무실도 들어있습니까? 지상 1층인데

조정훈 예. 1층.

정비하는 데 그 안쪽에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이 따로 있다 그죠?

조정훈 예.

그늘집은 몇 개나 있지요?

조정훈 2개소 있습니다.

휴게소 이게 그러면 그늘집인가 보네.

조정훈 예.

이것도 그러면 면적 그대로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조정훈 맞습니다.

현장관리동도 마찬가지고 그늘집도 마찬가지고 아직 준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 손을 대지는 못 하겠다 그죠?

조정훈 그렇지요.

언제든지 준공을 다시 받아야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훈 예전에 코스 쪽에 그늘막 같은 평상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시청, 구청 합동점검을 다 나오시는데 저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서 돈 들여서 철거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특별히 점검 안 나온다 아닙니까?

조정훈 김해시에서 매번 나오십니다.

위생은 철저히 감독해야 됩니다. 여기 그린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조정훈 그런 연습장 아니면 드라이빙레인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녹지보존지역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넓게 있어도 보존해야 할 구간은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거는 골프장마다 다 필요한 부분인가 보네. 여기는 공장지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확장하기가 좀 그렇겠다.

조정훈 회원님들은 그린피가 없습니다.

법인은

조정훈 동반자 혜택은 있는데 주중에 따라 다르고 주말에 따라 다릅니다. 주말에는 회원권을 가지신 분과 꼭 같이 와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냥 혜택 없이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조정훈 3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롯데하면 대기업 아닙니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작은 데부터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큰 사업장은 큰 사업장대로 골프장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법적인 형질변경이나 무단증축 이런 부분은 타이밍상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골프장 농약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노력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약 사용량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도내 35개 골프장 중에서 20위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직접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골프장의 명예도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