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관광교통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정보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마.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8억 4200만 원 감소한 131억 840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경남 사회조사에서 조사관리 인건비가 38만 6천 원이 도비 조정으로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 44만 4천 원 역시 도비 조정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예비비 8억 4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시정행사(홍보) 사진 촬영 카메라 구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 찍을 카메라입니까?

행사 때 찍을 것입니다. 2005년도와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 고장이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행사 때 잘 찍던데요.

계속 수리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 앞에 김봉균 위원님께서 촬영 장비를 보강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관용차량은 킬로수가 많아서 교체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 정도 되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구입하네요?

예, 바로 전송되는 최신용을 구입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메라가 5년이면 5년 정도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교체 주기가 맞는지?

가능하면 ’16년도 신형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드론은 안삽니까?

검토해 보니까 시기상조로 당초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드론을 구입할 수 있게 1500만 원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임대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144페이지, 시정시책추진에 각종 시정행사 지원 3000만 원, 시정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단체지원 35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진행할 사항을 명시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지사 순방, 읍면동 방문, 이렇게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 부분을 삭감했다고 각 단체에서…… 따지고 보면 삭감한 부분이 1000만 원, 1500만 원인데, 각종 단체들로부터 시의원들이 그냥 이것을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원망의 목소리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 부분은 의사전달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겠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단체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넓은 아량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다룰 때 나오는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하지 마세요. 회의장 안에서 이야기한 것을 시민들이 세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깎았느니, 어떻게 했느니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의회에서 깎인 것처럼 직원들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의회 전체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어떤 위원이 어떻게 해서 깎았느니…… 144페이지,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도 좀 미리 보내 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시급하게 읍면동에서 자매결연 행사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걷기대회 등 자질구레하게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그런 행사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때 그런 사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다가 안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연장선에서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읍면동 행사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 부기를 못하고 확보를 못하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시민건강걷기대회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심성 행사가 걱정되니까…… 시민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회 지원은 한 곳에 500만 원을 다 주는 것 아니죠? 나누어서 주지요?

주민자치센터를 모아서 평가회 겸해서 행사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선구동과 서포, 동서금동과 곤양,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의원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가 된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별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식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비생산적으로 먹고 쓰는데 하지 않고…… 제가 동장이라면 선구동이면 서포나 곤양, 곤명과 교류하든지, 이렇게 하는 더……

통합 당시에 읍면지역하고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한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교류가 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쭉 해 왔던 행사를 단번에 끊는 것은 그렇고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벌용동은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도하고 자매교류는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도 는 특정인으로 인해서 자매결연을 한 부분입니다.

175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소 안내기 노후 부품 구입에 증액된 1000만 원은 어떤 것입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입니다. 신호등 깜박깜박하는 것 하고 횡단보도에 있는 빛을 비추는 투광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 청사는 거의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통신호등 부분은 점차적으로 LED등 쪽으로 교체해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어차피 깔아야 하는 부분은 LED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할 부분은 하고 있네요. LED등으로 하면 아무래도 수명도 길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니까 연구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만 하시지요,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으니까.

음악분수대가 관광교통과 소관이 맞지요?

예.

사업할 때 경비 지출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공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 예산으로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도 받고, 협회에 의뢰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이던데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경쟁 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사항인데, 2000만 원을 더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계약을 할 때 당초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억 7000만 원이 들 것이라고 보고 계약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세요.

안 남는 장사는 계약을 안 해야지요. 입찰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는 이면 약속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자료를 주시고, 화물유가보조금이 당초 23억 2000만 원인데 2억 4600만 원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정해진 금액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유가보조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왜 추경에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되십니까? ○ 120기동담당 하외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51페이지 하단에 국도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하단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이 삭감되는 것이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으로 다시 편성됩니다. 단위사업이 변경되어서 목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도 사업으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연장선인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개보수해 주면 집기, 의자, 책상을 사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 주기 시작하면 또 해 달라고 할 것이거든요.

개보수하는 최소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시설물을 전시 해 놓은 양쪽 벽면을 전부 막아 놓은 것을 다 뜯어내고……

어쨌든 시에서 해 주면 또 요구 조건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집기 부분이나 안 되는 것은 딱 잘라서 말씀하십시오. 또 추경에 올리면 안 해 줄 것입니까?

예.

일반 사무실로 주기는 좀 아까운 곳인데, 개인 단체에 줘서 좀 더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활용 방안이 없습니까?

개인단체는 아니죠, 법적 보훈단체인데. 그 건물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보훈단체에 주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독립유공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는 유가족이 6명입니다.

시에 6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하봉삼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4953만 원이 늘어난 658억 513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비롯한 10개 단위사업에 489억 4477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노인돌봄서비스 등 15개 단위사업에 166억 281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527만 4천 원이 증액된 932억 6351만 8천 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내지는 전액 삭감된 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노인 행사 개최 및 각종대회 참가 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회 사천시장기 실버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사천건양요양원 주야간보호시설에 2억 5154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출입문개폐장치에 1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단위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관내 134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억 63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삭감하는 것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스마트 안전 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어린이스마트 안전 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이 당초 1133만 2천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도 방침에 따라서 도에서 사업을 미추적함으로써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7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홀터아동복지회에서 아동을 입양했기 때문에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에 청소년문화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2923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POL 희망계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경찰, 기관 간 협조로 학교폭력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사천시장기 실버체육대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시에서 매년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고령의 어르신들은 참여가 어렵고, 사실 참여도 잘 안 된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어르신들이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 여가선용의 기회를 좀 확대하고, 체육대회라고 하지만 친목도모나 화합 행사의 성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움직이면서 체육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친목,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노인이라 함은 몇 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65세이면 동 대회에 참여하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아는데요. 명칭을 체육대회라고 해 놓았지만, 경로잔치 비슷한 형태입니까?

잔치라기보다는 어울림 행사입니다. 자기들이 계획하는 부분은 국공, 윷놀이, 바둑, 장기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종목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요청이 들어 온 것입니까?

금년 7월 1일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중에 한 번 하는 행사입니까?

매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회용으로 2000만 원을 올렸습니까?

제1회이니까 내년에 2회……

한 번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장님이 새로 와서 아이템을 낸 것 같아요.

사천시가 경남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18등이랍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자동출입문 개폐장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천건양요양원에 하는 것입니까?

건양요양원이 아니라…… 아마 행복요양원인 것 같은데, 125만 원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종합장사시설 6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완성됩니까?

좀 더 남았습니다. 약 13억 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도로포장과 봉안당 내부를 마감해야 되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약 7억 원 정도 하면 봉안당 바닥과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자연장지 하고 쓰레기 집하장, 각종 간판을 하는데 약 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청소년문화센터 인건비 부족분이 2900만 원이 올라 온 것은 무엇입니까?

금년 3월에 청소년육성재단 보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65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받는 팀장 연봉이 약 4600～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장은 팀장보다 보수가 낮았습니다. 보수가 지위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팀장보다 국장 보수가 적어서 지위 체계에 문제로 265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인상 했습니다. 재단운영실의 실장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주로 그 2명의 인건비입니다.

운영실장이 새로 부임했습니까?

3월에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분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재단을 총괄 관리하는 분인데……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현철.

그분이 시장님 사모의 운전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현재 운영실장인데 (운전)하면 안 되지요.

혹시 행사장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일과 시간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돼죠?

예.

한 번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신분으로서 사모의 차를 모는 것은……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직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분명합니다.

휴일은 모르겠습니다.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양요양원 주야간 보호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보호자들이 낮에 일하러 나가면 주간에 잠시 위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기능보강 사업은 각 법인시설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간보호도 필요합니다. 보호자들이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속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지원되더라고요. 시설만 하면 지원되는데…… 국도비가 내려 오더라도 우리 시에 맞는 것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요즘 고령화로 접어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을 부담하는 비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후세가 부담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법인형태로 시설하는데 지원이 들어가야 하고,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설에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수용을 못합니다.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가정은 전액 도비입니까?

작년까지 국비가 좀 지원되었습니다. 작년에 국비 14억 원이고, 도비가 69억 원이었거든요. 금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폐지되었습니다. 국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을 도에서 추가로 14억 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이고?

전액 도비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도비……

내년쯤 되면 시비를 부담하라고 내려오겠네요?

시비까지 부담하고……

지금 장사시설에 6억 원을 증액하는데 내부시설 보완이 우선인지, 진입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은 선공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공사가 된 부분도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우선 정산해야 하고, 그 안에 보완시설이 시급합니다. 거기에 약 2만기 정도 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2000기만 안치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천-POC 희망계단이 있는데, 한 번씩 학교를 지나가면서 “학교폭력근절……” 현수막 문구를 보면서 조금 놀랍니다. 현수막이 생각 없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교 학생들이 폭력집단도 아니고 학교마다 폭력을 근절하자고 구호를 외치다시피 하는데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게끔 한 번 더 문구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김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 애들이 생각할 때 와 닿지 않을 문구들도 많아서 친화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문구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봉균 위원 말씀하신 사천-POC 희망계단입니다. 얼마 전에 자율방범 행사 때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주관이나 주체는 전부 경찰이 되더라고요.

지금 합동으로 합니다.

돈은 시에서 주면서 행사는 전부 경찰서에서 다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고요. 15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도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예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사업수행 기간에 1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7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과 자활센터에 이관해서 위탁하는 것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실버체육대회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처한 상황을 볼 때는 필요합니다.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울림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그분들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보과 소관

문화정보과장 제준봉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문화정보과 총 예산은 118억 1020만 원인데 이번에 23억 5135만 6천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가운데쯤 문화시설물 관리에 시설비로 사천문화원 곤양분교 증측 및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에 시설비 9억 684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작은영화관 건립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68쪽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경남팝스오케스트라 공연에 16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60만 원 아닙니까?

예, 16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역시 경남도민예술단공연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비로써 이번에 2485만 6천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사천향교 대성전 보수 지원비로 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리사업비에 14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69쪽입니다. 조명군총 위령제 봉행에 있어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역시 조명군총 학술세미나 개최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1570만 원이 증액된 약 67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사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3월 1일 사천스포츠클럽으로 위탁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삭감 조치하고, 체육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부족한 인건비와 180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1회 때 삭감된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1550만 원을 계상했고,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를 이번에 창녕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국민생활체육 경남게이트볼대회 지원에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인건비 부족분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실내수영장 안전진단 용역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보일러 시설 등 기계설비 정비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중간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4550만 원이 있죠?

예.

행사가 진행된 것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행사자료에 대한 서류가 내일 아침까지는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십시오.

내용이 대충 무엇입니까?

개최를 4종목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시민한테 얼마나 소리를 들었던지……

요구하는 종목들이 많긴 많습니다. 종목이 약 40개 정도 되니까……

중간에 개최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밑에는 개최를 안 한 것이 있는데……

180페이지, 경남게이트볼대회를 사천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6월에 사천시 게이트볼협회 회장 회의 때 사천시가 지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을 깎았냐고 전화가 오는데……

지원금 3000만 원에 대한 것만 올라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태어져야 45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것이 무엇인지?

진행될 것이 밑에……

1550만 원도 플러스해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민자전거대회 500만 원…… 그러면 3500만 원이네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시민자전거대회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는 13개 단체에 3000만 원이네요. 455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추경 15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대회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도나 게이트볼하시는 분들로부터 전화가 오고……

1550만 원은 테니스 500만 원, 배드민턴 350만 원, 복싱 400만 원, 볼링 3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네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싱에 400만 원을 줍니까?

작년에 400만 원을 주어서 올해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동호인 수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것 같네요.

복싱은 준비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도 단위 전국대회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법 옵니다.

17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에 남아 있는 인건비 5700만 원은 시설관리에 일시사역 인건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전부 시설관리담당 부서에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이 삭감되었네요. 향촌동에 악취배출 업소 단속으로 이번에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서 활동비가 나갑니까?

예산에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예산계 풀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기 31억 4541만 5천 원이며, 이번 제2회 추경에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여 총 51억 814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 요구의 주 내용은 국고보조반환금 12억 원과 도비 보조반환금 3억 5000만 원 해서 15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은 국가나 도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사업비 중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한 후 잔액에 대한 반납이며, 국도비보조반납금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삼천포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외 5개 부서 총 12건의 사업이며, 도비보조반환금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수출촉진지원자금 5000만 원 외 총 9개 부서의 13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숙사 및 다목적시청각 교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다가 중단되어 다시 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규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 맞지요?

무시하셨다는 절차는 어느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절차를 다 갖추었다고 봅니다.

절차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맞는데 시기나 순서가 틀린 것이 맞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 공문이 원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교육지원청에 서류를 보내고 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천시에 보내야 하고, 그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서 확약서 30억 원 지원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니까 그런 절차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었더라고요. 그런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 것이고, 지원금 30억 원이라는 것이 의회하고 합의도 하지 않고…… 과장님이 30억 원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결정해서 확약서를 썼기 때문에. 의회와 의논도 해 보지 않고 어떻게 30억 원을 준다고 썼을까요? 5억 원이 그냥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천교육지원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 바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례 명문에 초·중학교장은 사천교육지원청을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조례 문구를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교육지원보조금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보조지원금 요청이 시에 들어 올 때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조례 규칙에 보니까. 그것이 초·중·고등학교만 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안 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빠져 있는 게 없고. 그런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꼭 예산을 올려서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조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는 초·중학교는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사천교육지원청을 경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지원금에 대한 요청서입니다. 학교에서 기숙사를 증축하는 등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요청서가 들어오면…… 교육지원청에서 시에 올리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규칙과 절차가 무시된 것이 있어요. 사천고등학교라고 명시하지 않고 설명만 들었는데, 만약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요청서가 들어오면 다 해 줄 겁니까?

사천고등학교 자료가 9월 17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지 않았지만 건의서를 가지고 시를 찾아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받고……

9월 17일 사천고등학교 공문이 들어오기 전에 30일에 확약서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약서는 10월 말 정도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10월 29일 확약서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야기 할 부분이고, 5억 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 타당성을 설명해 보세요. 사천고등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예가 발생되어서 다른 고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 수용해서 받아줄 것입니까?

참고로, 2010년도에 용남고등학교에 지원해 줄 당시에 총사업비가 42억 원이었습니다. 국비가 50%로 21억 원이고, 도 교육지원청이 30%로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번 시정질문 때도 하다가 중단되었지만, 용남고등학교 지원 금액은 이렇게 된 내용이 아닙니다.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을 해 주었을 때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 재정이 다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동지역 학숙관과 관련한 결론이…… 사실 동지역 학숙관과 사천고등학교 검토 시점이 거의 작년 하반기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동지역 학숙관에 대해 간담회를 한 결과, 동지역 학숙관 보다는 학교별로 기숙사 건립에 대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대다수여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지금 현재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 정부 지원 정책이 아예 없습니다.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어차피 학교에서 동지역 학숙관보다는 학교별 건립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한 50% 이상 재정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주면 사천시가 50%의 재정적인 검토를 적극해 나가겠다는 공문을 지금 해당되는 기숙사가 아닌 4개 인문계고등학교장한테 보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국비든 도비든 자체 재정 부담을 하든 50%의 재정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순서도 기숙사가 아닌 인문계고등학교가 4개이니까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 자체에서 거두는 지방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예산이 알기로는 700억 원 미만 정도 되지요?

예.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에서 30억 원을 주겠다는데 시 자체 지방세의 한 5% 정도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올라오는 예산의 한 5% 되는 예산을 한 학교에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와 의논도 해 보지 않고 무리하게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명분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검토할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국비를 확보 하겠다고…… 사실 정책적으로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국비를 하든 자체 부담하든 반은 학교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테니까 반은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동지역 학숙관도 62억 원을 들여서 할 것이라고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지역 학교도 학교별로는 무리가 있어서 3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해결할 것이라는 두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 지원은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 한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됐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도 잘 압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가운데 3억 4100여만 원이 삭감된 110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에 따른 증액 4000만 원은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비를 인건비로 전환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법인세법」에 의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관내 전체 쓰레기봉투판매소는 34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등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정기 검사수수료를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상수도요금 부족분이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등에 악취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을 아시지요?

예.

어떻게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11명의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24시간 운영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을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오니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