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식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 항공산업과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산업건설국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의 10개 과 1개 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7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702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0억 원 1150만 원,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가 7억 87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주요 사업으로는 항공산업과의 곤양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32억 6000만 원, 재난안전과의 선구․동서금동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에 4억 원, 도시과의 각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억 9000만 원, 건설과의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에 5억 원, 구평방조제 개․보수비에 3억 5000만 원, 도로과의 용현 장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 등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건축과 소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장의 5급 간부 리더교육과 건축과장의 출장 관계로 2개 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자료 233페이지의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1회 추경 때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분야에서 위해생물인 적조 구제사업에 국비 지원금이 감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해역에서는 매일 적조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적조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어류 등 양식어업인 고정식 화장실 설치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에 비편성되었던 어류양식협의회 배합사료 보급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및 어촌관광개발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해양낚시공원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하여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남일대해수욕장 안전관리장비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복지 부분에 주거급여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올해 7월 1일자로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주거급여 부분을 건축과로 옮기고, 나머지 국도비 조정분을 함께 조정하면서 총 4억 8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에 구급차(특수) 구입비 해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급차를 구입하면 기사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건강증진과 소관만……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과장이 별도로 보고할 것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거의 다 국비 지원이고, 시비는 20% 정도 됩니다. 운전기사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억 4141만 원이 증가된 47억 5257만 2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곤명면 보건지소 숙소 난방 온수 분리 배관공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낭비적인 측면도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구급차 구입입니다. 전 보건소에 국비를 투입해서 특수구급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300만 원, 시비가 36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가운데 부분입니다. 주로 지난번에 있었던 메르스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메르스 관련 긴급 대응 재료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긴급 대응 분야에 21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156만 원, 메르스 관련 격리치료비가 973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삼성병원에 입원 중 전염되어 1명이 관리되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구급차 구입과 관련하여 구급차를 구입했을 때 기사를 채용해야 합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채용해야 하는데 인력 운영상 거기까지는 안 되겠고, 일단은 기존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60% 정도 됩니까? 70% 정도 됩니까?

예, 70% 정도 됩니다.

국비 70%, 시비 30%네요?

예.

구급차가 보건소에 크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은 구급차라고 하지만 일반차량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특수차량으로 운전자와 뒤의 환자가 탄 부분을 완전히 격리하고, 산소호흡기를 비롯한 특수장비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구급차를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활용도도 낮은데 기사까지 채용한다면 구급차를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곤명면 보건지소 숙소 난방 온수 분리 배관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은 숙소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관공사를 다시 해서 그쪽과 분리해서 온수를 공급하겠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건강관리실과 일체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숙소만 이용할 때도 건강관리실까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과 숙소를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지난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75억 1700만 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증감으로 목별 변경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바쁘신 모양인데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필요할 때 출석하시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바쁘신데 가셨다가 필요하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80억 6857만 5천 원인데 추경예산에 5890만 2천 원이 증액되어 81억 2747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2015년도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행사 활성화 지원금으로 국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부담금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는 감액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2000만 원도 역시 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1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배정되지 않았다가 국비가 배정됨으로 해서 도비가 감액되고 국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이외식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이 1억 573만 2천 원 감액된 3072만 6천 원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의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고구마 조직배양 무균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청사 앞 교통섬 튤립 종구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꽃은 올해 겨울에 종구를 구입하여 내년에 심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실안 쪽에서 쭉 오다 보니까 화단에 풀 같은 것들이 많이 무성해져 있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한 번 챙겨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것 중에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가지의 난간걸이와 꽃동산, 꽃탑은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이야기하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하던데……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반드시 검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소관은 기술지원과장님의 연수로 미래농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실 것이지요?

예. ◦ 기술지원과 소관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의 해외연수로 미래관련 사무 대행자인 미래농업과장이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 미수립 시 유통시설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곤란하여 연구용역비로써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중금속 등 유해요소 관리를 위한 GAP 안전성 검사를 위해 120농가에 농가당 12만 2천 원씩 해서 145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FTA 활력화 극복사업 중 딸기재배 농업인을 위한 착화율 향상과 상품성 증대를 위해 수정벌 지원사업에 1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입니다. 선진농업기계화 현장 벤치마킹 지원에 따른 국제화여비 44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경운기와 트렉트 등 86대에 105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사천시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18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 전체입니다.

예?

시 전체를 대상으로……

시 전체를?

예.

시 전체에 어떤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허순구 현재 유통시설 관계가 이미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사천농협 같은 곳에는 조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여 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승인이 나야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곤명에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허순구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허순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ICT융복합이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일반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10억 1500만 원이 증가하여 256억 391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하수도 정비에 하수도 긴급수선비 5000만 원, 하수도 준설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전기․제어계측설비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위․수탁 성과평가 용역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에 1000만 원, 상하수도 경리서고 모빌랙 구입 및 전기설치에 900만 원, 상하수도 지하문서고 선반 구입(제작)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로써 수처리제 구입에 3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수 관리비에 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창고동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토실 개폐장치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