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임위 일정은 오늘까지 총 3일이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안건심사와 시정현황 청취 및 현장활동 등이 예정 돼 있습니다. 오늘은 9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고 내일과 월요일 2일간은 시정현황 청취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짧은 기간이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보통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하면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지난해와 사실은 비교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자료 제출할 때 간략하게나마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은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이렇게 명시는 돼있지만 추가로 김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년도 해왔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 이 현년도하고 맞춰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필요하시다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전문위원들이 자료제출을 받아서 같이 비교해서 감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러시면 어찌됐든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요청을 하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보충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겁니다.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다른 얘기할려고요.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5조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천만원정도 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년 천만원 이런 게 아니겠잖아요. 한 번

전체적으로는 우리시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약 1억6천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1억6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국기는 이제 소중하게 다루면 10년이고 20년이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 분들한테 당연히 다 나눠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하기가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산낭비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구하면 예를 들자면 사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국기가 없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이게 무상으로 준다라고 하면 다 그냥 하나씩 또 받으실 것 같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 그러니까 요구한다든지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국기는 한번 지급하면 계속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 위원님

과장님 방금 1억6천만원이다고 그러셨나요?

예, 1억6천만원

그러면 혹시 이게 중복되는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중복되는 세대주입니까? 아니면 명당으로 따진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6,358세대이고 장애인이 18,191명 유공자가 1,893명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그 한 가정에 기초수급권과 장애를 가진 분 이런 내용에 대한 그것은

그 크로스체크는 안 해봤는데요

안 돼 있지요?

예.

그래서 훨씬 더 낮은 금액일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마 조금 빠지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김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임의로 누구나 당연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또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순위를 가려서 집행부에서 저는 그렇게 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저는 오히려 집행부가 그렇게 안 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쉽게 그냥 수급권자들한테 태극기 다 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어떤 태극기를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차상에서 태극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방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준다, 이게 서울시 영등포구 지원조례가 다른 데 지자체하고 달리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요구했을 때 필요할 때 준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지원 조례처럼 무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 한다면 왜 어느 단체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느냐라는 이런 형평성도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는 주는데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구를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김유화 위원님이나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나 그런 어찌됐든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의견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못을 박자하는데 굳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못을 안 박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얼마를 올리냐에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아까 김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심성으로 많이 줄란다 그러면 1억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줄란다 그러면 천만원 올릴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잘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문구를 안 바꿔도 그대로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집니다. 수급권자,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한테 집니다. 집니다.

노순기 위원님

과장님 지금 8조에 보면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부서의 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홈페이지에 게시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3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상시 봐 가지고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있을 때마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지막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런 게 이렇게 걸러지지 않아요, 올릴 때

특히 민원 제기할 때 여수시에 바란다에 보면 민원인이 올릴 때 그때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기명으로도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지금?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회원가입의 과정에서 그게 실명인지가 체크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여수시에 바란다라는 그 사항은 일단 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유게시판 그 란에는 실명이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시판의 상황에 따라서 실명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실명이지 않아도 그냥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게시판 같은데 그냥 글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실명을 사용 그러니까 지금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이게 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이 문구는 실명원칙으로 하면 회원가입 할 때 다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수시에 바란다 거기는 민원사항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거기는 실명이 원칙이 아닌 거잖아요. 거기는 그 게시판 자체가

자유게시판 말고 일반 민원 올리는 것은 실명을 이렇게 등재해야만이 민원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실명을 등재해야만 하는 데 그 실명이라는 것이 아까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체크되는 시스템이 아니냐고요? 우리 홈페이지가?

과장님, 일단은 우리 김유화 위원님 질문을 어찌됐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불편하시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협조 받아서

정보기획팀장 김덕현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체크나 아니면 아이핀 체크를 해서 이렇게 실명인증을 보통 받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 안 하고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핀인증 받을 때나 실명인증 받을 때 이제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로 이렇게 될 때 이름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하다보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삭제할 그런 근거를 마련해둔 겁니다.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제가 그 시스템상 아무리 생각 해봐도 실명을 검색을 하는데 이게 실명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시스템이 조금 뭔가가 완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실명으로 안 올려도 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명으로 안 올려도 되는 데 거기에 비난을 했거나 이러니까 삭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문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보충 설명드리자면 자유게시판이나 이렇게 다른 용도의 게시판에서는 이름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실명인증을 안 받더라도 이름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투명하게 글을 올리고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판에 실명을 밝히지 않고 홍보성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게시판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까지 좀 거르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나온 내용 안 있습니까, 시민의 날을 3려통합 기념일 9월 9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쩝니까?

이미 9월 9일 안은 1999년도 통합된 이후에 여러 지금 현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의결한 결과 10월 15일로 시민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회 내부에서까지 다시 지금 현재 4월 1일 내지 9월 9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 생각하고 일부 의원님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고 현재 10월 15일을 17년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사회연대회의한테 17년을 사용했고 이것은 집행부, 시가 한 게 아니고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의회가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10월 15일로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라고 10월 15일 날은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딱히 방안을 별도로 정한 것은 없네요?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17년이나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고 또 10월 15일로 못을 박아서 시민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해년마다 이 날짜 지정을 가지고. 이건 우리가 한번 진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쩝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는 불식을 정리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년마다 하고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들 올라오고 하고나면 또 의견들 올라오고 집행부에서는 매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으로 또 대응을 하고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저번에 우리 김양효 위원님이 토론회를 한번 나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날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토론의 주제가 이 날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가지고 토론회가 어찌됐든 열띤 공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나서서 우리 시민단체든 시민이든 의회든 집행부든 해서 머리를 맞대서 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답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집행부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답을 하셔야지 답 안 하실랍니까?

지금 현재 통합이 막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때 정리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그 이후에 다시 이게 나오게 되면 다시 삼려통합의 근본적인 취지 또 삼려통합의 6개항 이행 조건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10월 15일 날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삼려통합의 의미와 취지까지 퇴색될 우려가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스스로 이걸 묻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더 이상의 논란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게 올해는 또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되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다음에 또 논란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말들이 달라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란을 조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문제를 해결할라면 집행부에서 나서서 칼자루를 쥐고 이렇게 정리를 시켜야지 그런다고 의회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시민단체에서도 할 수 없는 사항들 아닙니까? 시민들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양효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고요 마지막 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시상금이 보여서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데 사실 동원하잖아요, 동원. 우리 일반 시민들 더운데 동원해서 장시간 기다리게 하고 그걸 또 가장행렬 시키고 참여 많이 했다고 상 주고 그런 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찌 보면 공평한 분배, 사실 이 원도심 지역의 일반 동은 예를 들어서 큰 쌍봉동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거기서 동원하고 어찌 보면 그래도 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데 조그마한 동은 사람 몇 명 모였고 예를 들어서 쌍봉동이나 시전동은 정말 대규모 군단이 와있고 거기서 또 상까지 시상금까지 그런 속된말로 잘나가는 동에 해버린다면 어찌 보면 소외감이 대단할 거다 분배, 적정한 분배가 필요하지 않냐 시상금액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너무 경쟁을 시킬 걸 시켜야 되는데 이게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상은 좀 적절치 않고 어떤 어떤 다른 명목으로 어찌 보면 소외된 어찌 보면 동세가 약한 동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십시오.

김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인구대비하고 그 다음에 종목별에도 연령을 갖다 분배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그렇게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민의 날은 축제화 되기 때문에 축제화 돼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거리 만들고 순수 창작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행렬 같은 경우 시상금이 있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 갖고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상당히 비용도 많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경쟁을 시킴으로써 특정업체만 이것에 대해서 배분을 하지 사실 동에서는 그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을 시키지 말고 좀 말 그대로 시민의 그날 하루 진짜 화합된 분위기 연출을 그 테마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행렬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을 합니다.

항상 지원했어요. 항상 지원했는데

지원하고 실제적으로 우승이라든가 준우승 기타 장려, 참여 이런 게 있지만 준비하는 비용보다 워낙 시상금이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듣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원도심권에도 동세가 약한 동에도 어느 정도 등수 안에 배정이 될 수 있게끔 어찌 보면 인기상이라든지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상이라든지 그런 상을 배정해줘야지 만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 뻔히 선정은 돈들이기, 그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투자 금액에 대비한 거 아닙니까. 뻔히 보이는 경쟁을 시키지 마시고

감안하겠습니다.

배려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렇게 좀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순기 위원님

짧게 건의예요. 애드벌룬 이렇게 예산되어 있어서 올해도 신호연도 띄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또 안 된다고 하실까봐, 돈 들어요 신호연도 하는데, 예산 책정 안 되면 또 힘들더라고요.

방금 김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호연 같은 그런 것도 행사하면서 운동장에 띄워도 그런 풍선이나 애드벌룬 그런 것보다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이 어찌됐든 이 시민의 날이란 게 우리 여수시민의 잔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좀 낭비성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많이 수립을 해서 아까 우리 김양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어찌됐든 사람을 동원하든 아니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든 간에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즐기고 같이 행사를 보고 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의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해당 과에서 예산을 높이 올릴랍니다 해놓고 매번 그 예산 그렇게 책정해 놓고 뒤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해도 의원님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게 시민을 위한 행사이고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혹시 방범대가 거취하는 곳에 대한 것은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서 환경개선 같은 것은 어려운가요?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라면 전혀 그럴 수 없어서 다른 사례에 보면 조금 이렇게 환경개선을 위한 컨테이너박스를 새롭게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 방범대원들이 있는 그런 곳 자체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컨테이너박스만 있어서 어떤 사람들 접근하기도 오히려 그게 더 흉물스러울 수가 있어서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과장님?

지금 현재 20개대의 방범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를 시에서 지원할라면 너무 너무 힘들어서 여러 지금 현재 방범대장님들이 심지어는 국회의원 아니면 도의원님을 설득해서 도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가 통과되면은 이제 스스럼없이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여수시장이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부서 지금 현재 대개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그냥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관련부서에서 그건 안 된다, 정당하게 임차비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냈고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이 이렇게 좀 환경저해 요소가 안 된 그런 지역으로 그리고 방범활동이 더욱더 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 봉사의 개념이니까 아무래도 여수시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의 운영실태가 어쩝니까? 여수시 전체로 봤을 때

이게 경찰하고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찰서에 담당 순찰하신 분이 사인을 안 하면 이게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판정이 되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론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현장에 가보면 현 실태가 어쩌냐 그 말입니다.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현재는 장비들이 다 전부다 노후되고 누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지요? 개선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장비나 그분들 근무한 여건 그런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각 자율방범대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건들이. 그러다보니까 잘된 데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더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데는 가면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활동을 안 하여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돈이 지급이 돼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잘 되고 고생하고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지원을 많이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히 캔슬을 시켜서 무용지물인 것을 돈만 지원해주면 그게 됩니까? 그것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조례가 또 이렇게 발의가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화 위원님

이 조례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그냥 저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상임위는 엄청나게 많은 조례안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조례에 전부다 명시를 해야 됐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된 게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그냥 낭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 하에서만 지출하라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전부다 기존에 주고 있던 그 보조금을 전부 조례에다가 다 만드는 똑같은 결과를 행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그런 거 본다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지금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라고 붙임서류에 보면 거의 15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15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돈 주려면 전부다 조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조례에 할 수 없나요?

지금 그 부분을 현재 생각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부서도 다르고 자원봉사 활동 기본 조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요, 자율방범대만큼은 왜냐 그러니까 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규칙에서 그것을 경찰이 별도로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저기 초소를 설치할려면 일단 경찰청의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는 나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지금 현재 지도 감독은 여수시장이 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게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례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

총무과 소관 마지막으로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분이 우리 원래 어디 분입니까?

서울분입니다.

서울

예.

그런데 우리 여수하고 뭔 연고로 인해서 우리 여수에 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까?

2005년만 해도 우리시에 심장병 어린아이들이 있었는갑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여수시로 이렇게 진료 왔다가 그때 당시 여수시민들에 대한 너무 따뜻한 사랑을 못 잊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찌됐든 우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우리 여수시를 더 챙길라고 노력할 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많이 발굴해서 많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 그 양반도 여수 시민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정운주입니다.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제가 몇 번에 가봤더니 이분들이 계시지요? 현재

예.

이분들을 따로 나름대로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면 행정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풍부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은 우리 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모인

시에서 퇴직하신 분들

그쪽에다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식비하고 교통비정도

예, 일비 2만원하고 식비 7천원 해서 2만7천원 하루, 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은 많이 됩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연세로 보면은 저희가 퇴직을 60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0에서 65세 정도로 이렇게 오셔서 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참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70세가 넘으신 분들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다?

예, 연로하시고 그분들이 근무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행정업무나 기관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거의 저희하고 연결을 해서 안내를 해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PC활용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게 업무적으로 떨어지겠네요.

그래도 공무원 선배님들이 저희 도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안내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서 조금 도움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찌됐든 과장님 그분들의 어떤 활용도나 그분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민원인이 왔을 때 나이를 드시고 좀 연로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풍부한 경험을 그분들한테 어찌됐든 전달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또 그런 걸 요구하고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여수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지원과장 성동범입니다. 【제 안 설 명】 (김종길위원장, 김양효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과장님 조례의 항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지원을 하시려고 이 조례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수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데 점점 조금 예전에 비해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질문을 드립니다, 조례 만드는 김에.

지금은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지원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 이 교육업무를 6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 제가 2010년 정도에는 우리 지역이 평생학습이나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자리걸음이나 뒷걸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10일 전에 평생학습 관계자 60명을 모시고 공개토론회를 두 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 평생학습에 관련하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듣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코자 한다면서 했었는데 많은 좋은 안건들이 나왔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내년 예산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겠다고 약속드리면서 그때는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도 좀 제시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근거도 확실히 만드셨으니까 평생학습도시로써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평생학습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대상자잖아요, 여수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러면 혹시 여수시는 성인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나요? 성인발달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노인장애인과나 뭐 이런, 그곳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장애를 가진 분이지만 평생교육에 관련된 그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으면 저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 우리가 평생교육이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보자라고 했으니까 혹시 올해 안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발달장애라는 그 이름만 들어갔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 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중점사업으로는 성인문해학교를 운영하는데 우리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은, 글을 모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장애죠 그런 분들이 성인문해학교를 통해서 글을 익히고 고마워하는 모습들 감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평생학습 관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더 많이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들에 대한 부분을 이게 평생교육이 책임져야 될지 아니면 발달장애라는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현장 활동이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