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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0

김양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4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도 존중하면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기획공보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의 실, 단, 국, 소, 원별로 제안 설명을 드린 뒤에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 08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찬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우리 의회사무국을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의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의사국에는 반환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반환금이 하나도 없어요?

10시1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공보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구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거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 김양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써 지금 별도로 증액 시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따로 반영을 하고 현황사업도 마찬가지로 반영을 하고, 일부 세입 중에서 저희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해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세운 예산의 100% 증액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인명이나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그것을 편성하는 예비비이지…. 그러한 성격의 예비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한 성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 세운 것이 있잖아요. 기정예산액이 있고, 그다음에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증감이 지금 100%를 증액 시켜서 했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100% 증감한 사유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 그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6월 달에 가뭄이 있었을 때 공원 녹지 가로수 피해 예방 쪽으로 해가지고 예비비를 한 8,000만 원정도 사용 한것이 있구요. 또, 11일날도 메르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구비로 해서 의료소모품하고 방역비로 해서 한 3,300만 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도 메르스 관련해서 생필품 지원으로 한 1억 2,000만 원정도 지원을 해서…. 또, 18일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가로수 피해 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1,300만 원정도 예비비를 집행을 해서 총 6억 6,000정도 예비비를 집행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당초 10억에서 증감분이 100%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재난․재해는 의외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여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10억 세워서 지금 쓴 예산이 6억입니까? 60%입니까? 당초 기정예산에서?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6억 7,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40% 남아있는 것이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한 30%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남은 겁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4개월 남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개월 남았는데 지금 10억을 추가로 편성할 사유가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예측한 것이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이나 재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필요한 그러한 세출소요의 편성을 하고 난 세입부분을 깎고 편성한 부분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년 12달을 10억을 세웠는데, 지금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0억을 당초 예산만큼 세울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적정하냐는 이야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앞서 거듭 말씀드린….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가 가뭄이나 지금 발생 예측하지 못한 메르스나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가상해서 예측하지 못한 1년 예산을 우리가 10억을 잡아놨었던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해․재난에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벌써 9월 아닙니까? 그러면 12달 중에서 지금….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약 4개월 남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4개월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4개월 남았는데 쉽게 해서 현재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이 한 30%에서 40%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하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30%에서 40% 남아 있는데, 지금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기정예산의 10억에다가 플러스 10억을 여기다가 편성할…. 조금 과다 편성한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부분을 예측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여유 재원은 예비비로 보통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이 예비비 편성 부분이 저희가 예산 편성 방침에 보면은,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것은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되도록, 그러니까 예비비를 너무 과다 편성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 예비비 쪽으로, 저희가 총 예산이 지금 한 3,900만 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러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금 예비비가 3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는 초과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세출수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세입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상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 약간 추가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편성하고 얼마 썼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예산심의 단계에서 심의의결 단계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당초 예산이 10억었는데, 지금 4개월 남은 상태에서 한 30%에서 40% 남았는데 당초 기정예산의 1년치 예산액 금액을 10억을 다시 증액 편성했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이 예산을 실생활에 필요한 재원으로 돌려서 실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유념하시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참고로 일자리추진단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공보실장께서 대신 출석하였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향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거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돈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은3동요. 새로 준공한 것이 있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공사하면서 이 사업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캐노피 같은 내용하고, 옥상정원 추락방지시설 이러한 예산들은 공사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당초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시설을 완공해 놓고 보니까 당초에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완공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비는 부대비에서 램프 캐노피 설치하고,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부스를 만드는 거 하고 옥상정원 추락방지시설 난간 보강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공사단계에서 공사비로써 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옥상정원 추락방지 난간시설 같은 것도 1,3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안전 펜스 높이하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안전펜스는 쳐져 있습니다. 쳐져 있는데, 당초 설계는 다 쳐져 있어서 지금 안전망은 되어 있는데 일부 1층의 작은 도서관…. 영어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올라가서 놀다 보면 안전망이 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높이가. 가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격차가 높아 가지고 위험스러운 부분이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염려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망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어떠한 안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신축공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예견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은. 지금 예산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동천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관시간연장 인부임을 지금 일부 운영비를 감해서 여기에다 보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것을 감해서 인건비로 쓰는 것 같아요.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 것은 좋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친절한 서비스를 다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올 여름이 많이 더웠죠?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기요금을 절약하는데 냉․난방비를 줄여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예산심의 때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예산을 전기요금 줄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무실 전등을 끈 것이 아니고 냉․난방비 틀어주는 것을 조금 덜 틀어준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지금 개관시간연장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이 우리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돈이 3,500만 원 정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갈라서 지금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 인건비에서 운영비로는 갈 수가 없고,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 운영비에서 인건비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국비를 먼저 소진하기 위해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지금 변경해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자체는 저희들 구비 자체적으로 다시 별도 운영비가 있고요. 이것이 문광부에서 주는 국비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일부의 운영비이지 전체적인 운영비는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비만 해당이 된다?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한 내용은?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된 부분에서 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국비가 먼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연장선상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에어컨 같은 것을 잘 안 틀어주거나 또, 겨울철에는 온풍기를 잘 안 해주는 그러한 것은 조금 고려를 잘 하셔서 예산을 잘 확보해서라도 그러한 어려움은 덜어주는 것이 맞을 거예요.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올 여름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이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해서 틀어주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강의실이나 열람실 같은 데를 다녀봐 가지고 조금 덥다 싶으면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틀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고. 민원이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다만, 관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원장님께서도 직원들 문제 뿐만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도 잘 관리를 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냉․난방비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 틀어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그것은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끄고 안 틀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예산을 잘 확보를 하세요.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조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어린이 영어마을도서관 감응 테이프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김양경위원장

제가 도서관을 방문을 했더니 책이 자꾸 분실이 된다는…. 고가의 책인데, 그러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80만 원이 증감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1,400만 원은 지금 사용 용도가 무엇이에요? 기정예산액에 있던 1,400만 원에 지금 18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기정 예산액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영어 작은 도서관 같은 운영비에 대한 전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일반 운영비인 거예요?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미리 그 감응 테이프에 대한, 그러니까 분실에 대한 것은 미처 체크를 못하셨다는 이야기죠?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지금 작은 도서관이 지금 기존에 6개가 있었는데, 작은 도서관에는 도서방지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도서가 고가이다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부담이 됐는지 도난방지기 좀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유성도서관에서 쓰던 것이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른 감응 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럼 지금 영어마을 도서관에만 도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일반 작은 도서관은 지금 현재 도난방지시스템이 없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일반 도서관에는 분실되는 책들이 물론 조금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예가 많지 않을까요? 없습니까?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일부는 도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설치비가 2,000만 원이 넘고, 또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한 150만 원 이쪽 저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도난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작은 도서관에는 그것을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김양경위원장

그럼 영어도서관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유성도서관에 남아 있던 것을 재활용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아까도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낭비다, 아니면 너무 소모적이다, 너무 많이 과다 투여가 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일을 하실 때 세심하게 하셔서 처음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