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본회의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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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핸드볼 경기가, 첫 경기가 있는데.. 의원들이 첫 경기인 만큼 가서 응원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보고를 받지 말고 바로 정회를 해가지고 갔다가 오는게 낫지 않을까. 보고를 받을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광우의원

그냥 갑시다.

정순

정정순의원

보고 받을 시간이 없겠는데..

박영자의원

안되겠는데..

정진권의장

그러면 점심 먹고 오후에 1시 30분에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3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로 하고, 보고 진행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대성입니다. 99페이지 보고순서와 100페이지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 행복 삼척」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열린 대화마당 운영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해서 주민건의 사항 304건을 접수받아 그중 완료를 9건 추진 중 109건을 하고, 불가능 30건은 불가처리 했습니다. 이슈현장! 난상토론회 개최를 4회 했습니다. 이건 주민건의 집단민원 대상 사업에 대한 옥원1리 송전탑과 철도 관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예 읍면동장 위촉은 12명 완료하고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보고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2015년 반상회보는 연 5,863만 2,000원을 들여서 월 36,0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과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연 180명을 해서 동계가 80명, 하계가 100명을 완료 했습니다. 주민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는 10개소에 28대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그중에 잔여 잔액예산이 남은 부분은 재생공업사 뒤편 우범지역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회 시민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삼척시민의날 기념행사를 간소화하면서도 시민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을 만들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10월 14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념식은 개회선언에 이어서 국민의례를 하고 식후 행사로서는 읍면동 대항 족구 경기 외에 단체전은 단체줄넘기, 지게에 고무신 던져 넣기, 공굴리기, 기줄다리기 또, 개인전은 제기차기와 훌라후프 돌리기 등 스페셜 경기로는 다문화 가정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공굴리기 행사와 시의원과 기관단체와 통·리장 친선 축구경기를 한 15분 전·후반 금년에 할 계획이고, 공연은 농악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삼척의 역사와 오래된 삼척의 사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인 재산은 8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189명에 1억 3,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학생은 15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출연 및 기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탁금은 28건에 4,920만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금 분산예탁 및 고금리 상품 가입으로 기금수입의 안정화를 기하고 현재 5개 금융기관에서 13개 금융기관으로 분산해서 예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2015년도 인구증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인구 감소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840명 정도가 지난해말 대비 줄었습니다. 아울러, 전입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급은 5,697명에 대해서 4억 6,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단계는 우선 직원 주소이전을 먼저하고, 2단계는 관련 기관단체에 유도를 하고, 3단계는 저희들이 직접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남부발전이라든가, 대학생들, 원룸 등을 유도해서 인구증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부여 관리입니다. 1,215명에 대해서 7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및 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1,215명에 2억 5,200만원이 지급되고, 보장내용으로 상해사망 1억원, 질병사망은 7,000만원, 암 진단은 1,00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도 1,000만원, 입원의료비도 1,000만원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 협약체결입니다. 삼척의료원외 3개 병원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직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해외체험연수 지원입니다. 5개팀 19명에 대해서 4,6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60% 지원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입니다. 9개 팀에서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콘도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155박에 직원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2014년도 교육훈련은 총 5,350명을 했습니다. 이중 교육훈련기관에 2,200명 기관주관 사이버, 워크숍 등 3,150명을 했습니다. 주요교육 훈련내용은 핵심리더 및 글로벌 리더과정 교육에 3명, 신규직원에 대한 역사, 문화, 관광 직무교육을 59명, 강원대 최고경영자 과정 2명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풍 ‘고니’ 피해 직원 3일간 하장 일대에 도급피해 현장복구지원 160명에 대해서는 상시학습 1일 4시간을 부여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보화능력 함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민 7개 과정 470명을 실시하고, 공무원은 3개 과정 89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지역예선을 실시해서 참석토록하고, 현재 고령 제2부문에 최우수상은 박병도, 장애인부분 우수상은 전영수 이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역량진단 실시도 앞으로 18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업무시스템 운영 및 지원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기기용 사무용 PC 및 정보화기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공통기반시스템 위·수탁 추진 운영입니다.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사무용 정보화기기 전체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기 PC와 S/W를 구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 사항입니다. 금년도 노후 PC교체 및 신규보급으로 LCD 모니터 보급은 1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379대를 구입해서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홈페이지 운영관리 유지보수를 계약업체인 (주)아이액츠에 4,300만원을 들여서 지속관리하고, 정기점검 7회와 자료갱신 171회를 해서 주민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웹 방화벽 보완시스템을 도입해서 해킹방지와 웹 방화벽 서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너와마을,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 마을 5개 마을에 1억 8,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및 인건비지원을 5명에 대해서 3,600만원, 정보화마을 자립화사업지원에 3개 마을 1,500만원, 주민교육 4개 마을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운영 지원에도 5개 마을에 200만원씩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원칙 있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사승진시에는 다면평가제 및 희망보직제를 운영해서 2015년 정기인사시 상·하반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고충 상담과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및 징계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삼척의 역사, 문화, 관광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대중의 봉사활동에 친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 등 친절교육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강원인재개발원 주관해서 강사를 삼척에 초청해서 250명에 대해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015년 중요기록물 일제정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고에 관리하고 있는 총 29,000권의 중요문서 기록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본청 11개 부서 29,584권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기록관 보존서고 이관 및 서가배치를 완료하고 현재 문서관리 내 업무활용을 위한 보존문서 관리목록을 작성해서 누구나 쉽게 열람, 기록,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온-나라시스템 서버증설 구축입니다. 온-나라는 시에 전자결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버증설과 기록관리 시스템을 2014년도 생산문서 기록관리 시스템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서버 이중화를 위해 금년도 7월에 마무리하고 2014년도 생산문서 85만건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이관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스토리지 증설구축입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용 공통기반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증설해서 우리가 늘 운영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잘 이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관광지와 경기장 등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서 삼척 관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5,900만원으로 해서 관광공사, 강원도, 시·군, 통신사업자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국비 12.5%, 도비 9%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광케이블과 모뎀, 전송시설을 설치하고 아울러,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교체 설치입니다. 이것은 새올행정과 e-민원, 인터넷 민원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자료조사 및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내용은 네트워크 암호화장비라든가 부하분산 스위치 2대, 인터넷방화벽 2대 등 해킹방지 및 보완시스템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03페이지 향토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장학금 목표액이 100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목표액 년도를 언제까지로 잡고 계시나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5년차 내에 1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향토장학금 확충에 대한 부분을 잘 홍보해서 시민이나 기업체, 기관단체에서 자발적인 장학기금 기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진행사항이라든가 호응도는 어떠했는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관내 척우회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장 회의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관기관 단체회의 때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900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100억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전년도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장학금 대상자 중에서 이중으로 받아서 반납하는 대상자수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탈락이 되어서 불평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접수시에 장학금통합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서 1차적으로 이중 수혜를 확인해서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통합사이트를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나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나눠주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이 휴학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중으로 받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은 항상 3월달 지난 다음에 5, 6월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안내를 하는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향토장학금 대상자 접수, 홍보시에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공지를 넣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과에서 접수시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장학생 선발 공고시에 명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줄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느낀점인데, 삼척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검색시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부분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호에 있는 ‘나폴리 펜션’ 검색을 하면 주소하고 펜션에 대한 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검색이 안되고 나폴리펜션 주소를 쳐서 검색을 해야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척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하고 번지수를 알고 검색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떤 상호를 쳐도 쉽게 알고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주소와 상호를 연계해서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검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각 실과별로 또 읍면동 별로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홈페이지 관리계약 업체와 자주 만나서 삼척을 찾는 외지분들이 삼척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검색할 때 양질의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거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특히, 대표 홈페이지라든가 관광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들을 좀 정기점검을 통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검색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을 꼭 좀 챙겨봐 주세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읍면동 각 실과별.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을 물론 잘하는 실과들도 있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한번 그걸 실과별로 한번 점검해 주세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 그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116페이지요.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에서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대상지 8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사업대상지가 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116페이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이거 8개소는.. 박물관 시설에 3개, 공원시설에 2, 관광지가 3개인데.. 박물관에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동굴신비관.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공원은 이사부사자공원, 삼척장미공원 관광지나 경기장은 궁촌레일바이크 정거장, 용화정거장, 삼척실내체육관 이렇게 해서 금년에 8개소를 증설해서 총 관광지와 공원에 30개소가 현재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대금굴 쪽은 안들어 갔나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대금굴은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설치되어 있다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2016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2016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대금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사업방법을 공동출자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군 28.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시가 28.5%인지, 시군이 28.5%인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시비가 28.5%라고 그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삼척시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인근 시군을 다 합한 거예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시 부담금액이 국비가..

정순

정정순의원

시군이 28.5%라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지방자부담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런데, 도지분이 9% 밖에 안되는데.. 도지분이 가장 낮은데 계약체결을 강원도만 명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강원도가 아니고, 국비, 도비의 배분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가 재정상태가 안좋으니까, 매칭비율이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부담해주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하여튼 시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무료로 이용가능 한 공공와이파이를 관광공사라든가 강원도와 함께 공동으로 구축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스마트 올림픽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뭐 대회정보라든가 멀티미디어라든가 관광, 교통, 숙박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폭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강원도와 함께 관내주요 관광지 등에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관광도시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한동수 의원.

한동수의원

과장님.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여기 보고서에 없는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밖에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직접 들은 것은 없는데, 지난 번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해주시고 해서..

한동수의원

시장님도 언젠가 참모회의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한적 있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적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문제는 삼척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삼척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시민들이 화합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소리가 안나게끔 자치행정과에서 교육도 하고 노력을 해주세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모든 각종 행사를 가보면 행사의전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건 뭐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차라리 도의원은 도 행사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시의 행사는 의장님이 앉고, 부의장, 의원들 순서대로 앉아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오면 시장 옆에 앉고, 그리고 도의원들은 저쪽 집행부 쪽으로 가든지, 안그러면 의원들 밑으로 앉아야 돼요. 시의 행사기 때문에.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건 뭐 엉뚱하게 보면 소방서장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저 뒤쪽으로 가고.. 소개하는 건 별거는 아니겠지만, 실컷 부르다가 ‘누구 의원 소개 합니다’ 이런 의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시가 그걸 시비를 보조해주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행사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어떤데는 보면 희한하더라고요. 제대로 해주시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단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시민 중심! 행복 삼척」 행정 구현 이랬죠? 그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다른 거는 다 물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묻겠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각 동리에 원칙은 반상회 같은걸 1년에 몇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면반상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책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실제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서 반상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거는 참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어떤 리 같은데에는 1년에 한번도 안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척시가 무슨 일을 한다. 반상회 회보를 우리시민들에게 보도록 해줘야, 삼척시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그게 지금 전혀 안되고 있어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점검을 해서 반상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점검을 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다 할 때마다 참석은 안하더라도 간혹 돌아가면서 해서 삼척시 시정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야 시민이 알거 아닙니까, 그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다음에 102페이지요. 시민의 날 행사 개최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시민의 날 행사가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2억 5,000만원입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저는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시민의 날은 삼척시민들의 생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우리시민들한테 이거는 큰거에요. 시민의 날이. 작년에 민선 6기 들어가지고 그나마 전국 노래자랑을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적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걸 조금 줄여가지고 시민의날 행사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으면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해보고 내년이라도.. 금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이대로 하고 안그러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동수의원

예산 절감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 있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지금 시내는 모르겠는데, 원덕 같은 데에는 퇴거를 해놓고 돈 20만원 달랑 주는거 가져가버리고, 가져가지도 않고 엄청나게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정리할 것은 하고, 실제 동해나 강릉이나 태백이나 외지에서 우선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일단 본보기로 삼척시에다가 주소를 다 이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실과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게 제일 인구증가 시책에 첫 번째입니다. 모범이 되야 인구증가 시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뭐 근무한다고 동해로 갔다놓고, 태백에 갔다놓고, 강릉에 갔다놓고.. 그거는 아닙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런 방법도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1,000여명 공무원이 전체 삼척시에다가 퇴거를 다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실과에 공문서를 발송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111페이지요. 마지막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있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삼척시가 정보화마을이 5개 있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5개 마을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이 정보화마을을 여러 군데 다 가봤어요, 제가. 가보니까, 사실 직원 하나인가 둘인가를 채용해서 쓰죠? 그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실제로 그게 활성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사람이.. 마을사람도 거기를 잘 가지를 않아요. 보니까. 어쩌다가 행사 때나 오고 그러는데, 차라리 국비, 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시비를 보태더라도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정보화마을 이래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고, 직원만 근무하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도비, 시비를 더 받고.. 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다소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노력을 해보세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한동수의원

예, 노력을 해보세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박영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의원

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 행복 삼척」행정 구현에서요. 명예 읍면동장을 12명 위촉하셨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여기에 여성은 몇 %나 위촉이 되셨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여성은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왜 여성은 위촉 안하셨나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기 위촉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여성 읍면동장도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읍면동에 명예 동장으로 한번 참여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여성들도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그러면 명예 읍면동장으로 실제로 근무를 하셨습니까? 이분들이?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지난번에 한번 했고, 가끔 관할 읍면동에 읍면동장님을 찾아가는 일도 있고, 시정홍보 부분에서 부탁을 하면 홍보도 해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지금은 가서 부탁하고, 홍보하고 그 정도인데..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실제로 읍면동에 나가셔서 동장으로, 면장으로 하신일이 있으신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자주 찾아뵈라고 했는데, 실제..

박영자의원

자주 찾아 뵈는게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 동장으로서 하루 근무를 해보시게 한 일이 있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책상을 위상제고도 있고 해서, 책상 하나 정도는 명예 읍면동장석이라고 해서 놓아둔다든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위촉을 하셨으니까 기왕이면 삼척시정에 대한 이해, 현안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고요. 지역불편사항도 발굴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하루정도 읍면동에 실제로 근무를.. 하루정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보셔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하반기에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15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75만원, 하반기 75만원해서 하반기에 휴학을 하거나 사정이 있으면 하반기는 장학금을 지급안하지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금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장학금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로 당초.. 연초에 선정을 해놓고 이중적으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아니, 하반기에.. 휴학을 하거나 지급을 안하는 금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대로 정기예금..

박영자의원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예,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150만원을 책정을 해놓았는데요. 막상 150만원이지만 타장학금을 안받는 아이들이 많이 받습니다. 거의 많은 학생들이 타장학금을 받으면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약에 1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을 뺀 50만원만 결정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될 경우는 150만원이 등록금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하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해시는 얼마입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거의 뭐 저희 수준인데..

박영자의원

200만원 아닙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동해도 뭐 15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영자의원

언제 200만원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두 번을 나누어 주니까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박영자의원

예.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걸 연에 한번으로 다 지급하는 걸로..

박영자의원

한번하면 하반기에 휴학을 하면..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박영자의원

그냥 무시하고 지급한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무시하고.. 아마 그걸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의원

제 생각은 타 장학금을 받는 걸 제외하면 받는 금액이 얼마 안되거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애들은 2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도 결정이 돼서 지급이 되니까, 상향조정을 하셔서 연초에 한번 지급하든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저희들이 먼저 학교에서 받는 것 보다 금액을 좀 높게 해놓으면 그 학생들이 이중적으로 손해를 안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기왕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보탬이 실제로 될 수 있게 금액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112페이지, 인사관리 내실 운영에서요. 지금 다면평가제를 하지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자의원

이 다면평가제가 실시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초는 다면평가를 20명을 했습니다. 7월 이전에.. 노조에서도 꼭 늘려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50명..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6급이 5급으로 승진을 할 경우에는 차상위.. 상급 5급은 20%, 6급은 당해 직위에 50%, 그 이하 직렬은 30% 이렇게 배분을 해서.. 무작위로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해보니까 한 60%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기술직일 때는 행정직을 잘 모르는 것..

박영자의원

그렇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직렬의 인원을 더 준다든가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서 다면평가가 실제 인기위주라든가 뭐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실제의 다면평가가 잘 되도록.. 일 잘하는 사람이 인사에 우대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분하고 근무를 안하거나 뭐 이러면 그분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40%는 ‘관심도 없고 나는 그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참여를 안한단 말입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직렬별로 비중을 늘려주든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저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높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그분을 모르면..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걸 모르면 인기투표로 전락이 될까봐 그게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게재를 한다든가 이래서 좀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서..

박영자의원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01쪽입니다. 이슈현장 난상토론회 같은 건 대단히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시민들하고 하는 소통을 조금 다양한.. 시대에 흐름에 맞게.. 지금 삼척시 공식 페이스북 같은게 있나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장님에게 바란다, 시에 바란다.. 이런 홈페이지에..

이광우의원

아니, 페이스북이 따로 있냐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페이스북은 별도로 현재..

이광우의원

페이스북 계정이 따로 없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타시군은 많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페이스북을.. 그건 전산쪽에서 하든 어디서 하던 간에 공보계에서 하든 뭘 어디서 하던 간에 그런 걸 해서 소통하는 방법들.. 시가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소통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직원들 교육을.. 직원조회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통을 지역사람들 강사를 써가지고 해보십시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농업분야에서 선진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삼척시 공무원들이라든가 삼척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가곡 동활 같은.. 윤정일 이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삼척시의 행정은 어떤 것인지, 쓴 소리도 듣고 그리고 출향인사들도 가끔 모셔다가 외지에서 봤을 때 내 고향 삼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을 하는데, 건의를 직접 하더라고요. 가곡이나 하장 같은 경우는 대학생 숫자도 적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통으로 하니까, 가곡이나 하장 같은 데에 있는 대학생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름이나 겨울 아르바이트도 한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척시내에 대학생이 가곡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로 떨어지면 안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가끔?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은 대학생이.. 가곡 같은 데는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이 1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10명 중에서 1명도 아르바이트를 안걸린다는 거예요. 특정지역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제외해가지고 그 동네 애들만 뽑아가지고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 비율을 반영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은 축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끼어들겠느냐. 축구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팀 구성이 안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시 연구를 해주십시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기관단체장하고 통·리장 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에, 그런 축구대회가 있어야지 그래도.. 전부다 젊은 사람들이고.. 평일날이기 때문에 축구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박영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10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가 향토장학재단을 만든 이유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지역출신들을 책임을 져주자. 어느 정도. 그런데 실제로 150만원 정도로는 책임을 못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도에 의하면 대학에서 다른 장학금을 거의 받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정말 이걸 성적의 폭을 더 낮춰져가지고 정말 가난한데, 배우고는 싶은데.. 그런데 머리는 좀 안좋더라도.. C등급을 B학점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학생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차등화 하는 거를.. 일률화를 시키지 말고 등록금이 1년에 700만원이면.. 700만원을 다 책임을 못져 주더라도 한 500정도 책임져주고..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더 낮으면 더 낮은 아이에게 돈을 더 지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150만원을 하면 공부 잘하면서 집이 돈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차상위계층에 살면서 15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 공부를 해서 B학점을 가지고는 학교에서는 다 받아내지는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지급을 해주자는 얘기에요. 조금 귀찮더라도, 차등하고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지금 금년도에 장기교육을..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가있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몇 명입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5명이 있습니다. 어학연수에 2명이 가있고, 1년짜리 6급.. 3명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외국어는 어떻게 가 있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영어..

이광우의원

영어로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어는 실제로 그 사람이 습득이 가능할.. 언어구사 능력이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하면 내년에 또 보내주십시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강원도는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앙연수원이라든가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이광우의원

언어라는게.. 외국어라는게 집중적으로 습득이 가능해져야지. 1년 한다고 해가지고 구사를 못하거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그 전에 그렇게 해본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교육담당을 할 때에.. 그러니까, 김동윤 국장님도 그렇게 두 번인가 갔다 왔어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속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래가지고 두 번을 갔다 오면.. 연달아 2년을 갔다 오면 가능해 집니다. 외국사람을 만나면..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인사운영을 하시는데, 금년에 충원이 50몇명이 된다는데, 내년도에는 충원예정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실제 5, 6급 나가는 인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정원 이상의 선발을 안해 줍니까? 승인을 안해 줍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20명이 들어오면 한 30명을 임용을 해서 성적순위대로 2년내에 발령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결원이 7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예상 결원을 생각해서 추가..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미리 좀 많이 뽑아가지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뽑아가지고 대기를 시키면서 그렇게 발령을 하는 방법으로..

이광우의원

인원 충원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요. 지금 워낙 3～4년안에 전쟁이후의 세대들이.. 출생한 세대들이 이제 5～6년 안에 막 나가면 그만큼 업무를 경험한 양이 적어지면 행정의 질의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걸 미리미리 해가지고 미리미리 선발을 해서 미리미리 투입이 되가지고 습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일정하게 채용계획을 세워서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기록물을 정리하는데, 사진자료나 필름이나 CD 같은건 어떻게 별도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반 공문서만 했는데,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기록물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DB를 구축하고 체계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문서 이관할 때에도 사진 같은 자료들도 별도로 앨범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관하고,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군이 통합이 된지 금년이 20년이 되는데, 삼척시하고 삼척군이 통합이 되어서 통합 삼척시가 된게 20년인데, 20년의 큰 사건이라든가 매미, 루사라든가 아니면 좋은일, 나쁜일 사진도 그렇고 문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시회 같은 걸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이번 시민의날 행사 때에 저희들이 95년도 통합될 때에 삼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가지고 시민의날 행사 때 운동장 옆에다가 전시를 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 배를 타고 어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직접 현장 같은데를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바다개발을 할 때에는 시장님, 관련부서하고 간 적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배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탄광 같은데를 할 계획은 있는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아마 현장 체험을 해서.. 옛날에는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때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간부공무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게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게.. 새로운 기업체를 삼척으로 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그 사람들에게 시가 해줄 수 있는 건 또 어떤 건지..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년에 한번정도라도 갱내체험이라든지, 배를 타고 나가본다던지, 농촌에 가서 직접 뭘 심어본다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인구시책하고도.. 제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에 석회석 광산 여기 지역에 주소를 하나도 안놔두고요. 그분들이 또 여기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또한 탄광 같은 경우도 관리자들이 절반이상이 53%가 삼척시에 안살고 있어요. 그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셔야죠, 그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요. 이광우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 교육을 할 때에.. 우리지역 출신들이 고위공직자로 가 계시는 분들.. 또 고위공직자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 방법..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국회를 한번 갔었어요. 삼척시 출신중에 국회에 기획조정실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삼척 말고는 다른데에는 와가지고 돌아가는 부분을 묻는데, 삼척시는 좀 그런게 아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요즘은 맞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시가 준비해가지고 갖다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끝으로, 인사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피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 같은데에는 한군데서 한 3년이상 놔두면 바꿔줘야 해요. 그 사람들이.. 본인이 원해서 거기에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벌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원거리 부분하고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과장님, 인구증가시책을 계속 얘기하는데, 시 직원들이 퇴거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현재 지휘부에서는 인사에 불이익까지 주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해서 안되면 강제성을 띄어야 하지 않겠어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1단계로 내부부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승진을 할 때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좋게 얘기해서 안들으면 강제성을 띄어야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내부 직원들부터 퇴거를 해가지고 인구증가시책에 일조를 해야지. 외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영우입니다. 세무과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보고순서와 122쪽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 123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350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목표액에 74.7%를 징수하였습니다. 경품지급을 1회 하였고, 올해 강원도 지방세 연찬회 발표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를 우리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징수율 제고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홍보강화와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안내문 발송을 겸해서 추진하고 모범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1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4억 3,800만원을 하였고, 목표액의 60%를 징수했습니다. 징수 활동은 3,350여건으로 2억 3,400만원을 하였으며, 주 내용은 부동산 등 재산압류, 예금 등 채권압류, 부동산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자진납부 유도 홍보를 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입금 징수는 총 3,869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우선 의존수입이 3,456억 9,800만원이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이 7억 8,500만원이었고, 세입금 결산을 지난 3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세입금 결산을 함께하고 자금수요 분석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결산 확행을 9월부터 12월까지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은 2억 3,600만원을 하였고, 이것은 징수액과 결손처분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을 하반기에 하고, 재산 조사 및 재산 압류를 1,460여건을 하도록 하겠으며, 직장급여 및 예금 압류 후 추심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법인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실적은 165개 법인조사를 하여서 121개 법인에 대한 추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세무조사를 54개 법인에 대해서 연 매출이 3,000만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과제별 기획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재산세 공정과세로 세정 신뢰제고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산세 부과액은 31,170여건으로 30억 3,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토지이동 등 변동자료 대장 정리를 9,800여건을 하였으며, 유흥주점 영업장 현지방문 조사를 57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9월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를 29억 6,700만원을 기 부과를 해서 9월에 고지서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납기는 9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세물건 변동 자료정리와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등재자료와 과세대장 대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입니다. 비과세감면 조문별 사후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지방세비과세 감면 현황은 7월말로 11,190여건으로 104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세와 시세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보고는 조문별 종결 시 즉시 연말 최종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2009년에서 지난 2014년까지 조문별 비과세 감면 자료 사후관리를 12월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과장님, 세금 받느라고 고생이 많죠?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은 세금 받으려고 독촉도 안다니고 직원들이 다 다녔나봐요. 123쪽이요.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구현이라고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올해는 주민세 인상을 갑작스럽게 2,000원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8,000원을 더 받아서 10,000원을 받죠, 그죠?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시민들이 불평도 좀 있죠, 그죠? 갑자기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조금 있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거 좀 해소가 되어.. 이해가 되고 주민세가 잘 됩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제가 직접 도계읍과 원덕읍 그리고 읍면에 직접 다니면서 이장님들 회의 때 가서 홍보도 하고 기사도 났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세징수는 2014년 대비해서 같은 수준으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거는 우리시민이니까 주민세를 잘 내겠지만, 갑작스럽게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주부들이 세금용지를 받고.. 우리 가족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금 인상시는 적기적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을 하세요. 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13～4년을 주민세를 갑자기 세금을 더 올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야, 세금 안올려서 좋다’ 이러지는 않아요. 조금씩 올려서 그런 문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인사가 있으니까, 어떨 때에는 6개월을 있다가 바뀌고, 1년 있다가도 바뀌고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죠?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세무과에 통장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방치되어 가지고 그냥 놓아두고 안가르쳐 주니까, 다시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언론보도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통장관리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 확실하게 한 이틀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 금고에 통장을 일괄로 보관을 하고 현황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세금을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되죠? 전체가?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지방세에 체납액은 전..

한동수의원

지금 전체, 전체.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전체 말입니까.

한동수의원

지방체 체납이다. 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체납이다. 체납액이 총계 얼마나..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전년도 과년도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지금 30억입니다.

한동수의원

30억 됩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세금을 지금 계속 안내게 되면 평생을 따라다닙니까? 몇 년이 지나면 결손이 됩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저희들이 5년을 주기로..

한동수의원

5년 주기로?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법으로 5년 넘으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기준은 그렇게 합니다만, 징수유예를 하는 제도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징수유예를 해서 악착같이 받아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악착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없는 사람은 세금을 잘 냅니다. 그죠? 없는 시민들은 세금 영수증만 날아오면 겁이 나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재산을 다 돌려놓고, 세금을 계획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참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생활은 호화찬란하게 하면서 세금을 안내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그때 당시에 세무과장님 얘기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나면 세금을 내라고 자꾸 졸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귀찮아서도 낼 수가 있어요. 실제 시민들이..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솔직히 시골 같은데나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 용지가 날아오면 내기 바쁩니다. 솔직히..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트럭.. 먹고 살려고 농민들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번호판이 영치되고 이런게 있죠?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선처를 해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동차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년에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내요. 한 20,000원, 30,000원 뭐 10,000얼마 이렇게 밖에도 안 내는 데도 좀 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받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20,000원, 30,000원 어디가면 막걸리 한잔 먹는 건데, 세금 내는 그런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그걸 세무과에서 홍보를 해서 좀 미납이 내년도에는 지금 한 30억 되죠?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내년도에는 단계적으로 많이는 모르고 한 10억씩 줄이세요. 그러면 3년이면 다 받을 거예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안 사는 사람은 계속 독촉을 해서 그렇게 좀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힘은 드시겠지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일단 세무과 직원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많은 상들을 받아오심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고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서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28억 6,100만원에서 2014년 결산이월 체납현황을 보면 20억 8,800만원으로 7억 7,300만원이 감소한 이유와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5억 2,200만원으로 생각보다 낮게 설정한 이유는 각각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매년 체납액 정리목표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이와 관련해서 126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현년도와 지난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하는 중에서 지금 징수가 가능한 최대의 목표를 5억 2,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이게 5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한 25%정도로 잡고 계시는데, 전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얼마였었죠?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지난해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계속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건지, 이게 그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월 체납액 정리실적이 2억 3,600만원에서 정리목표액의 45.2%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추진내용을 보면 재산 압류 금액이 정리실적 징수액보다 지금 3억 8,400만원이 많은데요. 이 항목은 이월정리 실적 체납액 정리실적과는 관련이 없나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체납액 중에서.. 거의 다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많은데, 이 중에서 과태료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걸 징수불가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징수액과 재산압류를 합친 금액이 지금 5억 6,400만원이거든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금액은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보다 4,200만원이 많은데요. 이게 이월체납액 정리실적을 이렇게 기술한 이유가 뭔지.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압류를 해도 압류금액을 징수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다 해서 압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사실 제가 이게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징수를 이렇게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올해처럼 계산이 빨리빨리 안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조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기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아..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다른 년도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게.. 계산이 딱딱 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실과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이게 다 계산이 되니까 나왔지만, 저희가 딱 접했을 때 빨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기를 앞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 지방세외수입금에 어떤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인 징수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에 재정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짚어보았습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어요. 그 부분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29쪽이요. 비과세감면 조문별 사후관리 운영에서요. 2013년과 2014년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비교하면요. 비과세가 현황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54억 6,800만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130억 7,000만원으로 해서 239%가 늘어났고요. 또, 감면은 2013년도에는 50억 2,400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305억 9,100만원으로 해서 60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지방세감면 비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형별로 보면 아래쪽에 감면현황을 보시면 농업분야와 사회복지, 종교단체, 지역개발, 중소기업 이런 감면현황 대상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통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분야는 자경농민이나 농수축협 그리고 농업법인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액이 많은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일부는 됩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비과세와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런데, 물론 보면 유형별 감면 주요현황을 보면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핵심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감면액이 많아진 주 원인은 남부발전이 81억이 감면되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LNG 생산기지 관련해서 가스공사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예.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250억원 이렇게 큰 금액들이 2014년도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증감비율이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그런 부분을 유형별 주요감면현황으로 해서 두루뭉실하게 해서 넘어가면 제가 질의했던 것 하고 너무 판이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만 다시 재반복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면분야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감면분야가 유형별 주요 감면 현황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비과세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지금 밑에 보면 유형별 주요 감면 현황에 나와 있는데, 비과세 감면 현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과세 위에서 현황을 보면 비과세하고 감면액이 나와 있는데, 유형별 주요 감면 현황은 나와 있는데.. 비과세 감면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는지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이거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감면되고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부터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매년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면 현황을 내놓은 통계자료는 지난해와 그 전해의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면현황이지 않습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비과세도 감면 현황이 있느냐고요. 비과세도 유형이 있느냐고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같이 이렇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농업분야, 사회복지, 종교단체, 지역개발, 중소기업에 감면도 들어가고 비과세도 같이 들어간 유형이에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가지로 운영되는 지방세 감면은 각각 몇 프로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농업분야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종교단체, 지역개발 이게 다 프로테지가 틀릴 것 아닙니까? 감면 프로테지가.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감면 퍼센트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요. 이 부분은 안되면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과세나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공평과세의 어떤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건에 대한 사후관리 일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비과세 감면 자료 사후관리를 통해서 목적외 사용으로 적발이 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건은 한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규모 이상의 건물을 감면 받은 거나 안그러면 농업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있다, 목적 외에 그 기간 내에 팔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 전에 해서 부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총 금액 데이터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건에 대한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되겠지만, 목적외 사용 등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도록 해서 사후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문..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남전하고 가스공사를 감면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을 해야 되는데.. 남전하고 가스공사가 땅을 매립했잖아요. 그러면 토지로 보는 거죠? 취득시기를 어떻게 봅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건 장부가액으로 취득을..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해서 그 해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 합니다.

이광우의원

그 취득시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감면을 해줄 것은 감면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거죠?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지금 혹시나 누락되거나 더 받아들여야 될 돈이 거기에 얼마나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지금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은 세금에 대해서 신고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빠뜨린게 있잖아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래도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우의원

새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제가 추징예상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건에 대한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추징한 약 3억을 추징 하였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게 그 말씀을 드린건데..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만약에 작진 같은 경우도 항을 다 매립을 했고, 하호산 같은 경우도 매립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빠지지 않도록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세원발굴을 한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 해석을 잘못 했다든가, 취득시기를 놓쳤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건 저 사람들이 가스공사나 남전에서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이 알아서 빠뜨려가지고 오면 우리가 걷어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업무 연찬들을 잘 하시는데, 그래도 더 많이 연찬하고, 그다음에 동양하고 그 얘기를 잠깐 듣기는 들었어요. 제가.. 동양하고 주식회사 동일하고 유한회사 두성하고의 위장도급 관계에 의해가지고 동양이 부과를 받아야 되는데, 동일이나 두성이 받다보면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세무조사 분야에 대해서 그 기업의 법인에 대해 철저히 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

박영자의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아내는 일이 쉽지 않는데, 세무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기에 보면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직원들이 최우수, 전국 최우수상을 받으면 직원들한테도 인세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합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그래서 연말에 국내 선진지 견학을 15명 내외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고요. 예산을 국내여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우수 한 직원은 지난번..

박영자의원

이거는 단독으로 개인자격으로 가는 겁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아닙니다.

박영자의원

그룹으로 가는 거죠?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룹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이걸 인센티브를 개인을 줍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 직원을 선진견학 차원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용입니다. 1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원 정원은 29명에 현원 27명이 지금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액은 477억 3,100만원인데, 집행은 279억 했습니다. 60%정도 되는데, 미진한 이유는 공무원 인건비가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결산서를 7월 6일 의회에 승인을 했고, 결산검사를 6월 8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계약을 8월 현재 1,928건에 600억 3,800만원을 했습니다. 지역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740건에 114억, 민간보조사업을 계약대행 처리한 것을 17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규모 재산처분을 26필지에 2,299㎡ 2억 8,900만원, 취득을 31필지에 15,748㎡ 12억 2,700만원, 하단에 대부료 부과징수를 2억 6,900만원 부과해서 85% 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총 대상은 17개입니다. 4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4개소를 했습니다. 본관 2개, 별관 2개 6월 19일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보면요. 향후계획에 보면 공사 노무비 및 건설 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적극 유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체불방지를 위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향후계획은 특히 이번 추석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비를 주기 전에 노무비가 먼저 결산이 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지역 건설업체에 공정한 수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지금 지역건설 업체의 총 목록을 뽑아 놓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골고루 갈수 있도록 체크를 해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곳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여간..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 건에 대한 노무비라든가, 장비대금이라든가 물품대금 등 다양한 형태의 미불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추석 전에 지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아울러, 고의적인 체불이나 지불연기를 하는 업체나 기업인에게는 앞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본보기를 보여야지만 체불하는 일이 없고, 거기에 대한 피해까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아까 세무과 할 때 얘기를 하는데, 한동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 명의에 통장이라든가 공용의 통장들이 휴면계좌라든가 잔액이 남아 있는 계좌 파악을 해보셨어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이광우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실과에다가 다 공문을 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과거에는 총무과장 명의로 통장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인수인계를 하면서 빠뜨리고 간다든가, 그리고 시 명의로 통장이 개설이 되어 있는게 농협에.. 금고에 오래 되어 있는게..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계좌 말고 특별회계라든가 일반 부서에 공용으로 썼던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한 개 시·군 당 5～6,000만원씩은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으로 감사를 확대할 거냐 말거냐는 지금 감사원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파악을 해가지고 있다면 그걸 전체로 잡수입으로 잡아주면 되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광우의원

체불임금 방지조례는 철저하게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것만 이행을 잘하면 체불임금이 안생겨요. 문자를 날려주고, 돈 오늘 나갑니다. 그런 걸 경리계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조례를 이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한동수 의원.

한동수의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땅이 있죠? 우리 시유지 바꾼거.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걸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검토보고, 제안 설명까지 다 하고 했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땅도 너무 많이 잘못된 거예요. 당초부터 그죠? 비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지금은 그 가격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땅을 바뀌고 살 때에는 감정을 해가지고 했겠죠, 그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감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감정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완전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실 그때 담당자가 누구고, 감정사는 어느 감정사가 했는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기할 문제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가를 올려가지고 비싸게 사놓고, 지금 팔려고 할 때에는 떨어진 걸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정말 가능하면 지난번 보다 더 받으면 더 받지, 덜 받고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만약 매각을 할 때에는 꼭 의원들에게 의장에게 얘기를 하든지, 얘기를 해서 사전에 승낙을 받고 매각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게 중요한겁니다. 이거 잘 못 해가지고 훌떡 팔아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병노입니다. 142쪽입니다. 총괄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업무총괄입니다. 총 11건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205억 7,800만원 중에 120억 6,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1건에 11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계급여가 2,202세대에 3,247명 46억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거급여는 11억 1,700만원, 교육급여 44명에 1억 2,000만원, 해산·장제급여 48명에 3,600만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지원이 40가구 7,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기초수급 맞춤형 급여제도 신규 신청 및 보장결정입니다. 신규신청이 1,311명이 접수를 받아서 현재 조사진행이 594명, 보장결정이 242명 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월 192명에 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44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 지원이 2,392가구에 3,499명 10억 4,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1,055세대에 5,100만원,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월 평균 904가구 5,829포에 1억 7,000만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이 44명,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 2가구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대상자 현황이 19,535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지 신규조사가 2,053건을 신규조사 했고,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는 1,450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료정비가 15,622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이 2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2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사업하고,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모 승인을 금년도 2월에 승인을 받고 사업제공기관 모집을 2월에 해서 선율, 이지예술단 2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서비스 대상지원이 지금 현재 89명에 2,700만원 지원했는데, 아동·청소년정서함양 지원에 77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 처방은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이 2억 3,200만원 이거는 2015년도 5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가 8,300만원, 지역자활센터가 2억 4,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2개소에 2억 4,9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는 3회에 5,700만원을 주고, 자활센터가 3회에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지원 및 집행 적법성 지도·점검을 2회 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79가구에 295명 2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비가 87가구, 의료비가 43가구, 주거, 연료, 장제비가 4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연중 계속 발굴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저소득층 위문사업입니다. 이거는 설날, 중추절 등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6급이상 간부공무원 250명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날에 215가구에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1,5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삼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이게 7월 1일부로 법률이 개정되어서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대표협의체가 2회, 실무협의체가 2회, 실무분과 5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재구성 및 위촉을 240여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무원 간담회를 8월 13일 개최하였고,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크숍 개최를 8월 25일 200명이 참석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제2회 강원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크숍 참가를 8월 27일, 28일 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제2회 삼척시 복지박람회를 10월달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공공복지입니다. 지원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지원과 보건복지연계시스템 구축을 해서 찾아가는 공공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상담 및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사례관리사 3명을 배치해서 빈곤가구 발굴을 68가구를 발굴하고 서비스연계를 3,234건을 연계하였습니다. 자원관리 및 서비스연계 배분은 강원랜드에 266명에 2억 3,400만원을 의료비와 보철, 보청기 등 집수리 등을 해줬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35명에 4,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동세탁, 이동목욕서비스 3개소에 525건을 하였고요. 보건복지 연계시스템 구축을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입니다. 사업장소는 남양동 143-1번지 현충탑 부근에 진입도로개설과 주차장, 기념탑 및 주변 조경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주차장, 기념탑 부지조성을 7억 700만원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참전기념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나중에 업체하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인데, 12월달에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목욕탕 등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수탁법인 업무개시를 2015년 1월 1일에 하고요. 운영비 지원을 지금 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승강기가 좀 고장이 있어가지고 보수를 1,800만원을 주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의원

과장님, 151페이지 이동세탁하고 목욕서비스가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동목욕하고 이동세탁을 합니다.

최승국의원

한군데는 어디에요? 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동세탁도 하고 이동목욕도하고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3개소잖아, 3개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각각을 해가지고 3건으로 잡았습니다.

최승국의원

세탁하고 목욕을 각각 해가지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잘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냐고요. 말을 잘 듣느냐는 얘기입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잘 안듣는 것 같은데, 이거 얘기가 또 나오는데? 후원금.. 1년에 한번씩 시장님께 수입하고 지출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받고 공개를..

최승국의원

보고를 다 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개를 다 했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안된 것 같아, 후원금이. 이거 내가 사무감사 때 할 얘기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감사 때 와서 나한테 와서 답변을.. 내가 질문을 다시 할 테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2014년도 정산서류를 가지고 계세요? 정산서류에 보면..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의원

5월 14일 시니어클럽 지원해서 150만원이 지정후원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이거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닙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

최승국의원

내가 시니어클럽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무슨 항목으로 들어왔냐 하니까, 법인 전입금으로 150만원을 내라고 줬다는데.. 이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최승국의원

검토를 안해보셨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제가 지적을 합니다. 5월 14일입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해보시고, 그리고 최종희하고 김성래가 검찰에 기소가 됐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종희만 됐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폭력 때문에..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벌금 100만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벌금 100만원 맞고 그냥 마는 겁니까? 삼척시사회복지협회 규정이 있습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규정에 보면..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속 문제 해결을 안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뒷장에 보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는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해제해야 됩니다. 1번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2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2번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는데..

최승국의원

왜 직위를 해제안합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해제를 해야 되는데, 회칙을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2번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를 삭제를 하고 이 항을 삭제해가지고 직위를 해제 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만큼 하고 감사 때 제가 다시 지적을 할 테니까, 답변을 충분히 해가지고 오십시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먼저 페이지에 관계없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기부 문화정책을 통해서 삼척시 이웃사랑 실천운동인 행복삼척 나누미 운동에 대한 부분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번 추진보고서에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빠져있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시민 1인당 1구좌를 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고, 현재 목표액 계좌 수입에 대해서 얼마나 몇 구좌나 들어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644구좌에 7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644구좌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인구 72,000으로 했을 때 인구의 5%를 목표로 해서 3,600개 구좌를 목표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 644구좌가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시민운동의 취지를 살려서 잠재된 후원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다양한 후원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시민단체라든가 기관단체의 호응이 적은 것은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홍보를 각 단체별로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홍보부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렇게 좋은 운동이고 한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혜자 지원범위와 기금이 얼마 목표액을 이루었을 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이상은 모여야 그래도..

정순

정정순의원

2,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 도와줄 수 있다 이거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부족이니까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웃사랑 실천 운동인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이 활발히 전개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행복삼척나누미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충분히 우리가 많은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좀 처음에 잠깐 하다가 지금 거의 침체된 상태로 보거든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법적 구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정기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다음에요. 페이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서 사업내용이 운영형태가 같은 바우처 사업이긴 한데요.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와 영·유아 돌보미 서비스였는데,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과 노인맞춤형 운동 처방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난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복지부에서 종료가 되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복지부에서 종료가 되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영·유아 돌보미 서비스 사업은 맞벌이 부부들의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종료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다 넘어 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따가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사업 대상자가 77명이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대상자는 1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각각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이 공모사업을 해봤더니, 사업공모 신청에서 된 사업인데.. 사업시행을 해보니 반응이 어떠한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사업은 정서불안이나 과잉행동 등 문제아동에 대해가지고 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 그런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정서를 순화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악기를 어디서 가르치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선율이나 이런걸 가르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호산초등학교 하고 원덕 청소년의 집 그다음에 위스타트나 하장아동센터 이런데서 모아서 가르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굉장히 괜찮네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맞춤형은 원당수영장에 수중운동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건 타 시·군은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저조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아쿠아 수영 이래가지고 관절염 예방 이런걸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이게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한 14,000원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총 비용이 14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14,000원이 있으니까.. 이 자부담 때문에 아마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어떤 경로당이나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와 같은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또 신규공모 시행사업인 만큼 서비스제공 기관 운영실태와 현장중심 실사를 통해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호응도가 적다면 이건 또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을 쭉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에서 지원대상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148페이지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이 저소득 가구에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가정에는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3억 4,3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2억 좀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한 1억 3,000정도나 1억 5,000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자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계비는 87가구 153명에게 1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의료비는 43가구 43명인데, 7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43가구 43명인데, 700만원밖에 안되서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7,000만원.. 예에. 의료비 지원내용은 주로 수술비나 입원비 지원입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수술비나 입원비인데, 1회에 한해서 3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회에 한해서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금 한번 지원해주면 더 이상 수요대상이 될 수 없는지. 또 있다면 몇 년 주기에 한번씩인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년 주기로 지원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이번에 한번 받았으면 2년 후에 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사후관리를 요하는 가구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가 매월 방문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몸 건강이 안좋다든가, 다른 전반적인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속적인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나 복지재단이라든가 강원랜드 같은 민간지원을 연계를 해서 신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건데, 152페이지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 있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충혼탑 쪽으로 다 한군데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무공수훈자 단체에서도 비석이라도 보훈공원에 옮겨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의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만, 그 기능을 좀 상실하고 있고 풀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사를 통해서 무공수훈자 분들도 6.25때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에서 공을 세운분들이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갖고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이 부분도 한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다음 한동수 의원님. (의장 정진권, 정정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동수의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시니어클럽이 있죠? 노인일자리..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

한동수의원

아.. 사회복지과.. 아, 그리고 143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자활사업 활성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지원 40가구가 있죠? 143페이지, 그죠? 첫 장에?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거현물 집수리..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게 잘사는 사람도 일부 선정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얼굴보고 친하다고 선정을 하면 안됩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런 사례가.. 행정이라는게 이렇게 보면 누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고 안하고 그런 거는 하면 안됩니다. 예?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그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못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이라고 했죠?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복지대상자를 뭐 어떤 식으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도 있고..

한동수의원

조사방법이 통보된 공적자료 및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라고 해놓았는데..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에 대해가지고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현장에 가서 상황조사를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한동수의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묻냐하면 실제로 자식들이 사실.. 좀 살아도 재산 같은 걸 세금 이런 걸 은닉을 해놓고, 사실 노인네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대상이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재산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식들을 조사를 하니까 다 되는데.. 실제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자식들이 1억 3,000인가 얼마 이상이 딱 되니까, 내용에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게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 법이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데, 사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는 좀 보완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요전날 내가 보니까, 총 자식들의 재산이 500몇만원인가 해가지고 해당이 안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0만원 이상이면..

한동수의원

안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면 자식들이.. 그건 나쁜 자식들인데.. 질이 안좋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부모를 잘 안돌보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에 살면서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동에서도.. 저도 몇 번 찾아가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기초수급자 신청을 딱 해서 해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그만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게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많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거는 좀 부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아니, 금액이 자식들이 워낙 많으면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에 조금 기준치가 초과 했을 때에는 그것도 방법 없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 종이로 저희들이 만지고 이럴 때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산상으로 다 통보가 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되더라도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뭘 할 때에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걸 규정에 의해서 하지 말고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으면 관리를 하고 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떨 때 가보면 진짜 연료비가 없어서 방도 춥게 막자고 이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주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50페이지 봐요.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랬는데, 이게 연간 예산이 총 얼마 되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1,500만원입니다.

한동수의원

1억 1,500이죠? 그죠? 그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틀리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한동수의원

예?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운영비는 한 얼마 되죠? 1억 1,500만원에 운영비는 한 얼마 되나고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한 7,000만원정도 됩니다.

한동수의원

예?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운영비가 한 7,000만원.

한동수의원

운영비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사업비는 그걸 빼고 나머지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4,500만원..

한동수의원

이게 운영비가 이래보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협의체 회의 개최, 대표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2회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쓰나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회의 경비하고 그다음에 대표협의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하고 여기에..

한동수의원

이래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래가지고 1회 80명, 대표협의체 27명, 실무협의체 24명.. 전부 이런데에 돈을 다 씁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장협의체가 서로 사회복지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가 잘되도록 연계하는 사업이고.

한동수의원

사회복지가 잘 되도록..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운영비를 이런데에 7,000만원을 쓰고 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 사회복지 연간계획 수립하고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8,000만원 돈이 굉장히 큰거 거든요,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한동수의원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을 하는데에 이런데는 줄이고 나머지 돈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런데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협의체 운영을 회의하고, 밥 먹고 뭐하고 계속 이렇게 쓰는 것 보다 실제에 일당을 안줘도.. 일당을 지급안하면 안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위원은 수당을 안주는데, 대표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는 수당을 줍니다.

한동수의원

수당을 줍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수당을 꼭 줘야 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8,000만원 1년에 협의체 회의하고 밥 먹고 수당주고 이렇게 다 쓰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했는데, 직영 보다가 효율적인 측면.. 어떤가요? 직영 보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위탁 주는.. 우리가 할 때하고 다른게 뭐 있느냐, 좀 절감이 되는게 뭐가 있느냐고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게 수영장하고 목욕탕 운영이 수입이 작년 보다가 거의 한 5,000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이게 위탁을 하는게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작년 보다가 금년에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 같이 한다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지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목욕탕은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으니까, 시가 지원을 그만큼 줄여서 한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면 시가 득이네요, 그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위탁이 굉장히 우리시가 득을 보네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득을 봅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런거는 굉장히 잘하는 짓인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공무원들이 그냥 시간이 되면.. 담당부서가 좀 가서 보기도하고 지도·감독도 이렇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직 공무원들이 지금 결원이 얼만 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과만 두명이 결원이..

이광우의원

전체적으로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광우의원

복지직 공무원 숫자만 따지면 몇 명이나 됩니까? 삼척시 전체에.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48명입니다.

이광우의원

사회복지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복지직 정원수가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복지업무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광우의원

제가 계속 회의를 할 때마다 복지직 공무원수를 인사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복지부서에서 총괄담당 과장이 계속 요구를.. 지속적으로 숫자를 늘려달라고 그러고, 복지 공무원들이 밤 12까지는 허다하단 말이야.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또 봄철에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걸 지속적으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말씀을 하셔야 해요. 정말 토론을 해가지고 복지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행정직 과장님들이 그냥 있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때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복지직 공무원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시설 연수라고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그러면서 작년도에 당초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알고 계시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우의원

삭감을 한 이유가, 공무원하고 같이가야 된다. 주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지금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과목이 공무원이 갈 수 없는 그런..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기획실장님도 다 계시니까..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삭감을 한 이유가 1,500만원은 공무원들의 몫으로 해서 3,000만원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10명 뭐 놀러가는 위문성이 아니고 실제로 북유럽을 가서 종사자 5명 정도.. 1인당 한 4～500만원 예산으로 하고, 공무원들도 여비를 가지고 실제로 기관을 많이 안가더라도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북유럽을 가서 시설은 어떤식으로 해놓은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공급자 위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위주로 복지하는 방법,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제도야 뭐 책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 생각들이 좀 복지직 공무원들도 물론 대학을 다 나오고 전공을 하셨겠지만, 또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돈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면 사회복지협의회로 나갑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그쪽에서 나갔습니다.

이광우의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무원을 3명하고 거기 3명하고 가서, 그리고 보고서도 잘 내고, 실제로 가서 보고.. 인원을 불려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예산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300만원씩 해가지고 5명씩 해서 10명이 가가지고 한 5일 있다가 오는게 아니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이야기를.. 여기 부시장님도 다 계시니까 강력하게 여비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실제로 여비 예산 1,500만원을 책정해준거나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들 한데..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래서 반을 줄였단 말이야. 예산편성에 삭감했던 주 목적이 사유가 있는 거니까, 그걸 꼭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강원도 안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맡고 있는데가 평창하고 삼척 밖에 없죠? 그걸 파악 안해보셨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이광우의원

그걸 파악해보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우의원

평창은 복지법인이 없어가지고 하는거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교육이에요. 교육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자리 사업에 뛰어들라고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일자리 사업 같은데에 뛰어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를 최초에 만들때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정관에도.. 그 사업에 충실하지 않고 계속 몸집을 키우고 그러는 과정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삼척만 하고 있으면 지도해 나가세요. 그냥 사회복지협의회 보고 모법인이니까 자기들이 이 사업에서 손떼라. 그리고 이거는 따로 정말 복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면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협의회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삼척시 복지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냐, 교육은 어떻게 할거냐, 우리는 어떤 분담을 할거냐. 이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복지법인에 있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아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런 일을 왜 하냐고. 평창하고 삼척 밖에 없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145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에서요. 추진실적에 복지급여 대상자 신규조사에서 부적합이 434건으로 나오는데, 대체로 부적합은 어떤 경우에 적합하지 않는 걸로 나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초과라든가..

박영자의원

소득초과..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안그러면 자녀들이 커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다든가.

박영자의원

자녀들이 커서 근로능력이 있다든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면 직장을 새로 잡았다든가.

박영자의원

2,053건에 부적합이 434건이나 나오면 조사를 잘 못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박영자의원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인적 사항에 변동이나 생활실태 이런거는 그 지역에 사는 통장, 리장, 반장님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럴 때에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리·통반장님들을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조사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복지사각지대 방문도 하시고 그리고 긴급지원대상자들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내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하고 이러면 제일먼저 표현을 어디 와서 해요? 뭐 신청 같은 걸 했어. 탈락이 되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읍·면으로 가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찾아와서 특히나 알콜리즘 환자들 그런 사람들은 칼을 들고 오고 그래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사무실도 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와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달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달래다가 진짜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겁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무실에 보면 CCTV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천장에..

장내 웃음

정복

권정복의원

얼마 전에 도계읍에 보니까 실제로 대상자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그걸 목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 같은게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치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복지가 한번 줬다가 그게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중단이 되잖아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데, 그게 소득조사라든가 이런게 타 기관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자녀들이 커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든가 이러면 어쩔 수없이 중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뭐라고 할까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도 제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서너번 들어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저기..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활센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8명이고요. 자원봉사센터는 4명인가..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제가..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봉사센터면 봉사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꼭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데 자꾸 하다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뭔.. 삼척시에서 대신하게 해달라고하면 그게 뒤따르는 회계관리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줘야지. 그게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이것 좀 여쭤볼게요. 151쪽에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지원대상자가 나타나면 나가서 상담을 먼저하고, 거기서 그 분들이 의료가.. 병원이 필요하다든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든가 거기에 맞는 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그런 걸 하는 업무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 밑에 보면 강원랜드 266명 2억 3,4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강원랜드에서.. 강원도 전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폐광지역만 하는 거예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폐광지역 4개 시·군..

정복

권정복의원

4개 시·군?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강원랜드 복지재단을 담당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누가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시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찾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 분야만 전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육성을 해야 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사람이 긴급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 봐요. 여기 우리 사업비 보다가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1인당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88만원씩이라도 다 돌아갈 정도의 일인데, 효율적으로 잘 써야죠.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다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복지직 공무원 현원이 증원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또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삭감한 1,500만원을 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꼭 지출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시정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24명에 22명입니다. 예산확보 집행현황으로 총액은 608억 9,300만원으로 집행액은 362억 1,600만원으로 60%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후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노인인구수는 65세 이상이 시 인구에 20.2%로 14,465명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외 5개 사업으로 기초연금은 11,337명에 163억 7,1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노인인구에 78.4%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지원사업으로 13개소에 10억 2,000만원, 장수노인수당 지급으로 164명에 2,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초연금과 장수노인수당 등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관내 시설은 30개소로 노인복지시설이 11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8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11명,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받는 사람은 202명으로 등급 판정자에 96%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대로 노인요양시설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급여비용은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지금 229개소에 23억 1,7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동수의원

의장님!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한동수의원

간단하게..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어떻게..

박영자의원

바로 질문을..

정순

정정순부의장

바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할까요?

한동수의원

아니아니, 바로 질문은 안되고..

이광우의원

중요한 것만 하죠.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과장님, 중요한 업무만 보고를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다 중요하구만 안 중요한게 어디..

정순

정정순부의장

다 중요하지. 주요업무보고인데, 다 중요합니다.

장내 웃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6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실적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으로 폭력사례관리와 홍보캠페인 등 아동안전 지도제작 등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으로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다문화 가족지원,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에 관한 사업입니다. 관내에 45개소에 아동수 1,32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육원 처우개선비고 45개소에 18억 2,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으로 가정위탁과 소년소녀가정이 163명에 5억 1,200만원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150명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위스타트 삼척마을 운영지원으로 2억 2,700만원 어린이보호 CCTV설치로 4개소에 카메라 12대를 설치한 사업으로 8,000만원으로 설치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12개 읍·면·동 중 8개 읍면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대상아동은 275명과 만12세 아동,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업입니다. 3개소로 삼척시 청소년수련관과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원덕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사업으로 19개 분야에 117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교육문화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105개 과정에 11,220명이 이용하였고, 청소년 자치활동 운영으로 7개 과정에 2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속 창의공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4개 과정에 7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반 40명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400만원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운영과 학부모 간담회, 특성화 및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 장애인은 5,522명이 있습니다. 삼척시 인구에 7.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3,400만원으로 장애아동까지 포함하여 장애수당에 1,127명에 대해서 3억 200만원이 지급되었고, 장애연금은 725명에 8억 6,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계획도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 장애연금은 계획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이용시설 및 사업현황으로 11개 시설에 15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5억 9,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2개 사업에 25명이 9,600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운영에 7,900만원, 발달재활 치료센터에 3,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이외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강원랜드 행복일자리사업을 포함해서 1,025명이 참여를 하면서 21억 8,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로 당초에는 919명에서 증가한 1,02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간은 4개 수행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치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치가 되면 4억 8,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 3억, 도비 7,0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이 계획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 2016년도 예산확보액에 따라서 신규센터의 지정규모 및 국비예산변동가능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255세대 860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으로 교육상담 문화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강사 양성교육 및 취업지원과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자격취득 지원사업 등 미혼자 국제 결혼비용 지원에 6명에 3,000여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은 향후계획대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장애인 보조장구 수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와 2018년까지 700만원의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보조장구 수리비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및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33억 4,000만원으로 건물은 준공된 상태이며, 현재 연간 사업비 9억 1,700만원으로 삼척시에 거주를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월 33만 5,000원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운영 공고를 어제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공고되면 시설운영은 10월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2단지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36억입니다. 묘역조성과 관리동, 봉안등 등 전체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계는 24억 2,300만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에 장사시설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들 지금 사업은 1차분 공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착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독서의 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지역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찾아가는 도서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실적으로 50명에 대해서 매주 주일에 아동 1명당 1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서, 2015년 4월에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의원

시정이 됐습니까? 시니어클럽이 법인전입금을 1,000만원을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최승국의원

작년에 550만원만 냈고, 450만원이 미납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9월 30일까지 45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모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최승국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겠다는 얘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승국의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거에서 5월 14일 시니어클럽 지원금 외 150만원이 지출된 걸 내가 시니어클럽에 물어보니까, 법인전입금으로 내라고 줬다는데..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최승국의원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몇 년 됐어요. 이게 4년차입니까? 몇 년 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3년차입니다.

최승국의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니어클럽 지정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규정에 보면..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인전입금을 아직까지 미납했기 때문에 지정취소 하는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살펴보는게 아니라, 이게 벌써 3년차인데, 1,000만원을 내기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자기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법인전입금을 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행을 못 한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지정을 취소하시라고요.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제가 계속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도 얘기를 안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부시장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과장님, 여기 161쪽이요.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지금 경로당에 유류대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거의 서류에 맞춰서 100% 다 지원이 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을 전혀 운영을 안해가지고.. 이전에 한두번 운영하고 보통 경로당 운영은 마을회관도 운영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경로당, 마을회관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걸 느꼈냐면 저도 처음 들어와 가지고 경로당, 마을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어주고 했는데, 동료의원님인 이광우 의원님이 다시 의회에 와서 사실은 작은 마을에 경로당, 마을회관이 중복되니까, 나중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유명무실하게 사실 쓸모없는 투자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그게 인정이 되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경로당에는 이게 큰 지역은.. 동지역 인구가 마을이..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한 100명이상, 한 200명 이런 데에는 경로당, 마을회관이 필요하지만.. 어떤 데에 가보면 20가구 10몇 가구 있는 데에도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런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장 같은 데에는 이렇게 보니 있더라고요. 뭐 원덕도 있어요. 원덕도. 내가 거기 살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유류대지원.. 책정된 받을 건 어떻게 맞춰가지고 싹 받아가요. 노인들이 받아가서 쓰는 건 좋지만,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되는데, 이걸 갖고 몇 사람들이 밥도 사먹고 뭐도 하고 관광도 가는데 빼고 가고 몇이 가고 그러니까.. 마을 분쟁의 요소는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사회복지과란 말이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제대로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죠? 그리고 경로당도 말썽이 있는.. 삼척시에 몇 군데 있죠? 있죠?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잘 안됩니까? 하여튼, 노인들이니까 돈을 막달라고 이러긴 이러는데.. 잘 안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그 즉시 읍면동에도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또 조사가 다 있다고 나왔고.. 그래서 시에서 6급이상 공무원 229명을 지금 일촌맺기라고 해서 경로당 227개소에 공무원이 다 일촌맺기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느 때고 정한 기일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점검을 해드리고, 경로당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운영에 불편한 사항들.. 매끄럽지 못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촌맺기 사업으로 공무원 6급이상 227명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문제는 경로당을 지원해주는 거는 더 지원해 주는거는 더 해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유의적절하게 식사를 같이해도..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을 하고 같이 여럿이 하면 되는데, 몇 사람 끼리하고 관광을 가도 ‘언제 갑니다’하고 몇 사람가고 그러니까, 노인들끼리 자꾸 분쟁의 요소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돈은 주지 말라고 안합니다. 또 내가 돈 주지 말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지원은 해주되, 제대로 그 돈을 유의적절하게 정말 노인들에게 잘 쓰여 지도록 사회복지과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도를 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하시면 자꾸 노인들 동네끼리 싸워서 난리입니다. 뭐 어떤 데에는 경로당 폐쇄한 지역도 있죠?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거 싸워서 폐쇄한거 예요. 경로당을 폐쇄하는 거예요. 지어달라고 할 때에는 1억 몇 천만원주고 통 사정해서 시가 지어주면, 그만 싸우니까 폐쇄해놓고 말이야. 또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마을 리장들 하고 노인회하고 항상 갈등의 소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진짜 화합을 하도록 조정역할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게 꼭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노인회장이 최고인데 ‘리장이 뭐야’하고 리장은 ‘내가 최고인데, 노인회장이 뭐야’ 이렇게 해서 돈도 각자.. 물론 재정권은 따로따로 하겠지만 분쟁의 요소는 없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돈 안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깥에 뭐 ‘한동수 의원이 돈 안 주라 했다’ 이러지 말고요. 그리고 167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있어요, 그죠?

장내 웃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이게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원덕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있죠,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나머지 6개분야 32개사업 이랬는데, 이게 8억 7,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인건비고 수련관 지출이 다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의원

아.. 인건비고 뭐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싹 들어갑니다.

한동수의원

싹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아니, 내가 왜 묻냐하면 다른 데는 모르는데, 원덕 같은 데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학생들이 참 많이 찾고 이용이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런 청소년 문화의집을 지어놓으니까,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언젠가는 과장님을 만나든 부시장님, 시장님, 국장님을 만나든 이런 부분은.. 잘되는 분야는 우리가 서슴치 않고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참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거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그리고 아까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묻다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171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활성화 있죠. 이거 여기 노인일자리죠?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하고 지금 몇 군데에서 합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지회..

한동수의원

다 묶어서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3개소에서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시니어클럽이 지금은 좀 그래도 내부에 문제가 없습니까? 잘되어 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아니, 솔직히 얘기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전혀 없다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그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건 다 해소가 되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직원 하나 새로 채용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럼 직원이 총 몇 명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니어가 지금.. 시니어 직원이 지금 관장포함 6명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6명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전에 9명인가 있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아, 6명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6명이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이 분들이 매달 인건비가 나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매월..

한동수의원

노인일자리를 안해도 그냥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니어는 연..

한동수의원

그럼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말입니까?

한동수의원

예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준비기간이 또 있습니다. 1～2월달 준비기간..

한동수의원

1～2월 준비하고 나머지 열달은 계속 일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노인일자리는 9개월이 나갑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를 노인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래보니까.. 그것도 조사를 하겠죠.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특별한 규제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등록을 해가지고 본인에 재산등록 이런 것만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죠?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면 노인인력개발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150명 했다. 그러면 100명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한동수의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오. 그러면 이 사업선정을.. 제가 그 언제인가 노인일자리 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보니까 좀 가난하게 사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고.. 요즘에 논을 한마지기 지으면 쌀을 조그마한거 한말을 주고 말더라고요. 지은사람이 다 가지고 가고, 이러니까 좀 어려워서 부탁을 했더니 '재산이 있어 가지고 안됩니다'라고 빠꾸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얘기는.. 이 등록을 하게 되면 조사도 실제 노인들이 생활하는 것 이런 걸 파악해서 제대로 좀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다가 안됐단 말이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예..

한동수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대로 해주시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거 자꾸 길어진다. 왜이러나. (부의장 정정순, 정진권 의장과 사회교대) 176페이지요. 공설묘지 2단지 시설공사 있죠?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지정 공설묘지 잔여 봉분양이 언제까지 이용하는 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잔여기는 한 300기정도 있는데, 한 3년을 봅니다.

한동수의원

3년을 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3년을 보고 준비를 내년에는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설치한 묘역도 기반안전.. 분양설치가 가능한 지역인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네, 2단지가 원래 있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있었다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었는데.. 1단지가 다 쓰고 2단지가 기초 석축이나 이런게 있다가 이게 몇 십년이 지나니까 다 잡초가 우거지고 그래서 지금 싹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뭐 기반이 안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아주 좋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현재 있는 1단지가 한 3년은 쓸 수 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래가지고 미리 2단지를 내년도에 공사를 한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하는데, 지금 내가 봐가지고는 삼척시는 공설묘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어른을 거기다가 모셔봤는데, 잘되어 있는데.. 거기 직원이 몇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4명이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직원들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의원

아.. 네 사람이 있구나. 그때그때 근무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네사람이 다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작업이 없을 땐 교대로 합니다.

한동수의원

교대로 하죠. 작업이 없을 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의원

아니, 왜그러냐면.. 우리가 거기를 가보니까.. 나는 두 분밖에 못 봤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굉장히 직원들이 친절하게.. 내가 의원인 줄 모르는 직원도 하나 있는데, 친절하게 잘 하더라고요. 교육이.. 그런 직원들에게는 항상 열심히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사망해서 거기 가서 울고불고 하는데.. 틱틱거리면 꼴이 안되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그거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도 해주시고.. 공설묘지 운영을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박영자 의원.

박영자의원

162페이지에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에서요.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을 하셨고, 향후에 2개 사업을 하신다고했는데,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도 그렇고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정산이 어려워서 이걸 신청을 감히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이 신청부터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까지 이 내용을 행정에서 적극개입해서 신청하고 나중에 정산까지 도와주시면 단체에서 예산 이런게 부족하지만 하고 싶은 사업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히 신청을 못한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서 나중에 신청을 할 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아동안전지도제작에 올해 5개 초등학교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게 끝난 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영자의원

합니까? 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끝났습니다.

박영자의원

올해는 끝나고, 이게 거의 국·도비가 오고 시비가 별로 안드는 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이게 아동안전을 위해서 아동들이 직접 나가서 아동안전지도를 자기네들이 산이 있고, 길이 있고, 내가 있고 이런게 학교 주변을 자기들이 직접 가서 지도를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를 보호하는 그런 지도인데,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의원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164페이지에 보육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 지금 삼척 어린이집에 CCTV는 얼마나 설치를 하고 있는지. 몇 프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관내 45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준공한 보듬이나눔이라고 해서 가곡에 있는 어린이집만 지을 때 CCTV를 설치했고 지금 1개소도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다른 시·군은 보도를 보면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다, 한다, 하려고 한다”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떤지. 이게 지금 아동학대 때문에 여러 가지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침해문제도 있다고 해서 분분한데.. 어떻게 설치를 권유합니까? 아니면.. 의무화.. 이거 의무화하는 것도 법으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9월 19일에 법시행이 됩니다.

박영자의원

아.. 법시행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행이 되면 2015년 올 12월 17일까지 의무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아마 양양인가 어디에 보도를 보니까 ‘의무적으로 몇 개소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우리시에 설치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하고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한 7,7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자부담은 한 20%가 됩니다.

박영자의원

아.. 자부담은 20%.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는 20%, 나머지는 국도, 시비로 나머지 80%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12월 17일까지 저희도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법시행이니까 의무사항으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의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치 및 운영 지원에서 이게 지금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과 취업에 대도시에는 이 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의원

공모사업인데, 2016년에 예산확보액에 따라 신규 센터의 지정 규모 및 국비예산의 변동가능인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계속 여가부하고, 하고 있는데 실적을 가지고 삼척시를 인정하거든요.

박영자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여가부에서 사업만 확보되면 저희들도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박영자의원

아..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내에 직영센터 설치계획 수립은 해놓아서 장소는 학습관에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점에서 보면 여성의 경재활동 촉진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의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저도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의원

신청할 단체나 비영리 법인 단체가 삼척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내에 그때 만약에 내년도에 2016년도에 사업이 확보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관내로 공고를 먼저 해보고 없으면 좀 확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관내에 한정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없어서, 또 관외까지도 해볼 생각이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확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가야 됩니다.

박영자의원

만약에 관내에서도 신청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직영을 하실 의향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안되면 직영을 해야 됩니다.

박영자의원

직영을 하게 되면 종사자 8명이.. 센터장 1명에 취업설계사 5명, 직업상담원 2명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종사자 8명에 대해서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박영자의원

이게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취업설계자 뭐 직업상담원 이런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박영자의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되고.. 아무튼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관내에 관련 비영리법인이 없을 때에는 일단 직영으로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으면 차차 여기에 대한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거 뭐 국비가 3억이 되고 시비가 1억 7,500만원이고 도비.. 이래서 이거 뭐 경단여에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꼭 필요하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되어서 센터가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63페이지요.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돌보미 사업이 맞벌이 부부에게도 좋은 사업이었는데,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영·유아돌보미 사업도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 사업이 맞벌이 부부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 대상자였던 세대는 어떻게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어서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이 사업을 중단하면 아무튼 저희들이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 저희들은 가정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가정위탁비가 지원되는데,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다 받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영·유아 돌보미 사업이 좋은 사업이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요. 여기에 영·유아도 다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연령대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보통 아이돌봄 사업은 파트타임으로 부모들이 일을 가신 부모들이 잠깐 자기시간을 볼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세대당 지원비와 자부담 관계는 어떻게 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자부담 사업비를.. 이 사업비는 의원님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유아 돌보미 사업이든, 아이돌봄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세대가구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165페이지요. 165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에서 지역아동센터 1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해줘서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은 안되고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가 없으면 아이들을 돌봐야 할 선생님들이 몇 시간씩 급식준비를 하는데에 참여하다보니까, 그 피해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급식도우미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 좀 검토해보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치 및 운영이요. 아까 박영자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치 및 운영 지원에서 보면 이게 다른 시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이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시 직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비가 확보되면.

정순

정정순의원

아.. 국비가 확보되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지금 3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공모사업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만 확보가 되고 이러면 저희들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내에 직영센터 설치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직원실 외 상담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부분이 다 충족되는 공간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평생학습관 공간을 함께 사용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어떤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빨리 유치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수고하십시다. 저기, 170쪽에 장애인복지 이용시설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저한테 따로 좀 가져다주시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관내에 장애인들 일자리 사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인턴이라고 해서 저희들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10명이 있고, 또 장애인에서 노인일자리처럼 30만원씩 지원하는 성인들이.. 이쪽도 다 성인입니다. 이분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하는 장애인 일자리로 참여하는 분이 15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15명?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15명이 주로 이쪽에 시내위주에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시내도 많고,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이것도 따로 좀 주시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국가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받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이 있고,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중증 1급, 2급.. 장애1등급과 2급이 장애연금을 받고 3급은 중복 3급이 되어야지만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하고 장애연금이 이분들에게 우선 실질적인 지급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연금 이러면 대략 월 얼마 정도 되냐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연금이..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얘기하려는 취지는 이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장..

정복

권정복의원

잠깐만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시에 특히 어른들을 보면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풀 제거를 한다든지, 학생들 등·하교할 때 안내를 한다든지 이러는데, 장애인들로 등록이 되면 국가에서 이런 지원금을 주는 바람에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일을 해서 소득이 창출되면 연금 받는 것에 불이익이 이래서 안하는 경우들이 있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저기, 175쪽에 도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제 이거하면 언제부터 해요? 올해 하는지, 아니면 내년부터 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올 10월 1일부터 지금 개원 준비에 들어갑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무문제 없어요? 막 바로 위탁주면 딱 대상되는 인원 오면 운영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문제없고 이용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손볼 건 손보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의원

그 이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용자가 중증장애인들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복

권정복의원

중증이라고 하면 어떤 걸 중증이라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중증을 장애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합니다. 3등급까지를 중증이라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뭐 지체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적도 있고, 보통 지체가 많죠.

정복

권정복의원

연령층은? 지체장애인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건 뭐 연령층은 아동에 관계없이.

정복

권정복의원

성인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다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강원도내에 시설이 다른 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삼척시에서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대상인원도 문제일 것 같고, 또 지금 말씀처럼 연령이 아동하고 성인하고 섞어 놓으면 아동인 사람들은 이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시키면 따라 해요. 그런데, 성인들은 그런걸 시켜도 따라할 의사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지역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는 부분들이 커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인근지역에 제가 한번 나름 알아보니까, 동해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해시도 인구가 많은데,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60명이 정원인데.. 60명이 차있어요. 대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3분의1도 안돼.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장애인 계장님을 따로 한번 뵈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도 있지만 여기하고 비슷한 데가 있으면 운영상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문제가 어떤 건지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좀 아무문제가 없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인력들 채용하는 데에.. 종사인원이 16명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원장 1명, 간호사 1명, 재활교사 11명, 조리원 2명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에 우선적으로 삼척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176쪽에 공설묘지 2단지 시설 공사하는데, 등봉동 주변에 마을 몇 가구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1가구.

정복

권정복의원

21가구. 그 지원사업들이 있죠? 안한데가 몇 군데 안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거시설은 다섯 가구가 안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거 얼마에요? 한가구당 1,600만원인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1,600만원 5가구 그러면 돈 8,000만원이 없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삼척시가 돈 8,000만원이 없어서 이걸 덜해주면요. 나머지 지역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이게 당장 이거 하반기에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빨리 지원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