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임기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4.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 6.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 조례안 7.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 8.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 13.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15.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8.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용어 규제 심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조례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로당 설치비 범위를 확대하고 설치비 지원액을 현실에 부합 되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은 우리군의 아동이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달성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명시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및 권익 신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으로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은 2016년에 정명 600주년을 맞는 해로서 부안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를 위한 기념사업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권장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해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건전한 체육활동과 체육진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안 22. 부안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24.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안 25.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26.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안 27. 부안군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안 28.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어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조례안입니다. 변산마실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여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안군 환경단체에 관한 사항과 운영관리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민 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안입니다.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부안군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재난안전분야 민간보조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어, 귀촌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농어·귀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