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 담당 김재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되었다는 심사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8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31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9월 9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셨으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월 8일 호평 대명 루첸 아파트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2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원병일 의원을 대표로 자치행정위원 여덟 분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최옥녀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현행 운영 중인 반장 제도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관리 책임 강화로 반장 수당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반장의 임무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률로 하여 남양주시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성․운영하는 옴부즈만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함께 옴부즈만의 기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행정재산의 위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춰 일괄 정비하여 행정재산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학술용역 추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학술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채의 발행한도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 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류 협력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매도시와 다양한 방면에서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교류 협력은 바람직하나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매도시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지양하여야 하며, 향후 조례 관련 사업 추진 시 적절한 사업 내용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제10조제1항 “시장은 제9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외국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9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민간인, 공공단체 또는 외국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점검 실시 의무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방법 교육 및 자가 점검 매뉴얼 보급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행정 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체육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율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과 함께 별표의 내용도 개정하여야 하나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별표1의 시설 명칭을 개정된 조문에 맞게 수정하고 각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남양주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과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위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춰 4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재산 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사업 범위가 국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해서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임의로 규정을 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을 준수하고,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부당 청구한 대행료 환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대행 실적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고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난립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조 설치대상의 설치기준에 8호 남양주시의 역사·문화·예술의 가치성 확보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과 규제 완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 용지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으로써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구역에 공장의 경우 기반 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학생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화학제품 제조 시설 중 유기농 화장품 제조 시설 등과 섬유 제조 시설 중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염색시설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우리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24조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선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비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수반해서 감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감사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의 권고 사안으로써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역 기업을 우대하고 지역 외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경쟁 제한적인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고자 3년 재검토 일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와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사업비 지원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하여 마을회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대상 주거용 건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 사업 공동주택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릉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개통 예정인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내 덕릉터널은 방재등급 2등급 시설물로써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가 2015년 4월 19일 자로 구역 지정․고시된 지 3년이 경과하도록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지 않아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둘째, 퇴계원 지역의 군부대로 인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국방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릉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