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기선
김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5쪽부터 147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국립서울병원 관련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정규방 도시발전담당주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서울병원에 무슨 회의인지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서울병원보다 여기가 중요해요, 서울병원이 중요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의회가 더 중요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업무 순위를 따져야지.
기선
김기선위원장
어제 과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거기 지금 중요한 질의가 있어요. 그래서,
영목
공영목위원
어떤 회의에 가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은 알 거 아니에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국립서울병원에서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회의고요. 거기에 지하철 출입구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소아병동에 대한 재활용 문제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구청하고 해서 내부 검토회의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문환
안문환위원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는 했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거의 끝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의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14일 날 지금 최종 아마,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2월 달에 타당성 조사 끝난다는 그 타당성 조사가 지금 9월이에요. 9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좀 연기가 돼가지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연기가 아니라 이건 무슨 주민들 갖고 장난 거는 것도 아니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마 9월 14일 날 최종 보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혹시 국장님, 서울병원하고 얘긴데 앞으로 회의날짜 잡을 적에 위원들한테 날짜, 병원장 마음대로 병원장 스케줄에 맞추고 복지부 스케줄에 맞추지 말고 지역 의원들하고 의원들 스케줄에 좀 맞추라고 그러세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아무 때나 회의하지 말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보면 시·구비 보조 반환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전체 반환하는 이유가 뭐며 이렇게 반환을 하고 나면 내년에라도 이걸 다시 실시하면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걸 반환하게 됐냐고요.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그거에 대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가지고 2013년도에 53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상이라든가 수용관계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중앙토지재결위원회까지 올라가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다시 그 예산을 갖다가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인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걸 반납을 해서 내년에 다시 받아오실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시효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올해 반납 했다가 내년에 다시 받아오는데 또 내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또 반납하나요?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내년까지 47억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7억원이요?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네. 그래서 내년 말 정도에 당초 65m에서 20m 구간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옛날에 주유소 있는 데 서북 측으로 지금 거기를 보상 협의·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게 곧 끝나면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65m 구간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완료가 되는,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보상금액까지 포함한 게 47억이에요?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사실상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얼마 안 들어가고 넓히는데 그런데 이 47억을 가지면 그 정도의 보상이 가능해요?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네.
영옥
김영옥위원
다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도 내년까지는 그래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만 더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에 보면 용역비 이것도 또 반납인데요. 이건 어떤 거고 왜 반납이 되는지 말씀 다시 같이 해주시죠.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구의·자양 용역비에 대해가지고 군부대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우정정보센터는 지금 존치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존치정비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시키려니까 용역을, 촉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 5,3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시비 50%, 구비 50% 해서 거기에 대해 낙찰차액이 한 3,800 얼마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50%가 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1,99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낙찰차액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낙찰차액.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네. 그게 교부할 당시에 교부조건이 차액에 대해 가지고는 반납하라고 그렇게 명시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도 그런 우리 사업장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재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저희들이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영옥
김영옥위원
구의·자양 재정비 군부대하고 우정사업본부 이쪽에 지금 계속 관심 있는 주민들도 많고 위원님들도 많으실 텐데 잠깐 거기에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잠깐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지금 기초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건축계획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용역회사에서 확정 거의 잠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전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한 10월 달 정도에 주민공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
영옥
김영옥위원
7월이요?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10월이나 11월 달 중에.
영옥
김영옥위원
10월이나 11월 달 중에 주민공람 하신다고요?
규방
정규방도시발전담당주사
네. 시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우리구 안대로 잘 됐을 적에 그 정도 예상이,
영옥
김영옥위원
팀장님! 제가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요. 무슨 일을 하겠다, 만약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중간에는 설명조차도 없어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솔직히 자료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오는 게 거의 없고요. 형식적인 자료만 와요, 그냥 나열시켜서. 그렇게 오고 이거 주민공청회, 공람회 이런 것 있죠. 아시죠? 저번에 제가 구청에도 찾아갔는데 구의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그거 홍보 제대로 된 겁니까? 주민 몇 분 참석하셨어요? 실제로 오셔야 될 분은 안 오셨더라고요. 쓸데없는 협동조합 대표인가 와가지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그거 내가 가만히 안 놔두려고 그래요. 소송까지 내가 불사할 건데 아니 뭐라 그러느냐 하면 당에다가 고발하겠다 다음에 구의원 안 할 거냐, 공천 받을 거냐 막 이래가면서, 그 정도로 해당 구의원이 거기서 그렇게 인신공격을 당하면 적어도 구청 직원들은 조금 나서서 중재역할이라도 해주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지역주민들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람회, 공청회 같은 거 꼭 하셔야 돼요. 하시기 전에 사전홍보 현수막이 됐든 거기에 필요한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알려서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건데 현수막 붙여달라 그러니까 작년에 공람한 것도 14일 공람기간이면 이왕에 현수막을 붙일 거면 14일 전에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기 좋은 곳에. 주민들 재산권이라고요, 이거. 그런데 현수막을 붙이는데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붙이고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밑에다가. 이거 관심 없는 사람은 절대 그거 안 보여요. 그런데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재산을, 내 재산권인 것을.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그분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구민들의 권익 그걸 위해서 대행업무만 해주시는 것 뿐이잖아요. 잘해 주셔야죠. 구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광진구를 믿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재산권을 광진구에서 지켜 준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전화 했어요. 구의유수지 때문에 전화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광진구청에서 거짓말했어요, 저한테. 제가 왜 녹취를 안 했나 싶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장소만 빌려 줍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서울시는 구청에서 요청을 했다. 바로 탄로날 거짓말들을 왜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달은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오죽하시겠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옆에서 볼 때. 그리고 왜 홍보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홍보 제대로 해주십시오. 가가호호 방문은 못하더라도 정말 지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기 재산권 지킬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철저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답변은 해주신다 그랬어요, 답변은. 답변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가서 보니까 아니고 엉뚱한 무슨 서대문구에서 와있고 어디에서 와있고 말이야. 인원 동원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거? 구청에서 법률 자문하시는 변호사들 많으시죠? 이번에 제가 당한 거에 대한 변론 맡아 가지고 해주십시오, 소송. 국장님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소송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소송해 주세요. 거기에 누가 불러서 거기 무슨 협동조합인가 대표인가 하는 대표가 어떻게 알고 와서 거기서 그렇게 했으며,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해달라 사전설명회할 수 있게 요청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던 거고 그게 지금 사전설명회고 아직 절차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안이 나오면,
영옥
김영옥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청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시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전혀 상반되게 틀리고 알권리가 있는 구민들이 모르는 게 안타깝다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기초조사하시고 10월이나 11월 달에 주민공람 이거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만큼이라도 이번부터라도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분해하거나 억울해 하는 부분 없이 내 재산권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청에서 잘 보살펴 주고 다 안아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홍보 잘해 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시하고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제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 한번 드리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때도 똑같은 답변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전에 알려달라 그러면 되지.
영옥
김영옥위원
사전은커녕 진행사항 알려달라 해도 안 알려주는데 무슨 사전에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하여간 아무튼 팀장님하고 국장님 이거는 정말 광진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주민들 재산권에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원성이 없게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오히려 홍보를 철저하게 하시면요. 그 과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사업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북쪽 부분은 거의 다 보상이 끝났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교차로 사업에서 지금 주차장 사업하는 데까지 주차장 지금 건립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차량 통행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후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주차장 사업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도로확장 사업.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옛날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계획을 결정해 놓고 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그거 시작을 할 때에는 뭐냐하면 영화사길에서 출근시간의 교통체증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 60m 늘려놔도 구의2동하고 중곡동 방향에서 시내로 나오는,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 차량은, 그 정체는 역시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반대편 쪽에는 거의 보상 끝나서 지금 60m 작업이 다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교통난 해소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 건립하는 데까지는 가야만이 해소가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반납을 하고 또 거기서 일을 끝내지 마시고 국장님이 거기까지 추진을 다시 서울시에 의뢰해서 더 확장해서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의지를 묻는 거지. 도로과하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 안에만 지금 계획을 수립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 경계까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거기 벗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벗어나는 부분은, 그거는 민간인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이 책임자로서 우리가 한 번 더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듣고 싶은 거라니까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큰소리로 해주세요. 왜 말꼬리가 들어가셔요. 이왕 계실 때 어차피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보면 확장이 돼야 되는 도로예요. 그렇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확장이 돼야 되는 도로인데 그나마라도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천호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남쪽 방향은 많이 개발이 되지만 북쪽으로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밀도로 지금 도시계획의 모든 게 서울시2030에도 저밀도로 해놨기 때문에 저밀도 사업해서 빌라나 이런 게 들어서면 세대주가 들어오는 게 보통 나이 연령대가 낮습니다. 연령대가 낮으면 차량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차량이 고급화돼 있어요. 고급화 돼 있다 보면 아무래도 도로가 협소해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면 이게 다 분쟁이고 그게 다 우리 구청에 책임을 묻게 되면 나중에 자꾸 도로가 좁아서 이렇게 되니까 사전에 그런 걸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좀더 확장해서 그래도 그 주차장 건립하는 데까지만 가도 향후 한 10년간은 교통체증에 대한 해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역 좀 돌아다니세요. 아침 시간에도 틈틈이 가보시고 오후에도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반대편 쪽은 차량이 밀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규방 도시발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서울시에서 광진구로 전입온 공원녹지과장 윤봉섭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꾸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 중에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에 보면 이 나무식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 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공원에 가보면 그래도 나무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어서 나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주로 구의공원에 보면 거기가 옛날에 지상수목원을 이식해놔가지고 그 자리에다 공원조성을 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수행이 안 좋습니다. 가지도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늘이 너무 없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 너무 나무들이 그쪽이 좀 열악해서 주로 구의공원에 그걸 심을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구의공원에 심으시려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심는 거는 좋은데 꼭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나무를 심을 정도로 이제 햇빛도 다 갔는데 이제 곧 낙엽이 지고 겨울이 돌아올 이럴 시기가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무를 이런 부분 심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이거는 부탁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공원에 그 아차산 올라가는데 거기 관리사업소 뒤에도 보면 놀이터가 있는데 그 미끄럼틀 있었는데 그때 행감 때 지적이 돼서 혹시 그게 우리 사무국에서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미끄럼틀 판이 양철판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시죠? 여름에는 40도가 넘어가요. 아이들 화상입기 딱 맞고 겨울에 미끄럼틀 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겨울에 혹시라도 탄다면 쩍쩍 달라붙어요. 그런데 왜 그 어린이놀이터에 그런 시설로 돼 있는지. 저희 자양1동에 그런 시설이 하나 있는 곳은 교체를 했어요. 아주 그것도 힘겹게 했어요, 교체를. 아이들 화상 입어서 엄마들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돈이 없다고 안 해주시더니 어떻게 나중에는 해주셔서 그것도 구의원이 요청하니까 안 됐는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막 하다가 이렇게 둘러둘러 요청하니까 해주십디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전체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린이놀이터는. 그건 안 된다. 아이들 정말 화상입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모래놀이터 지금 이것 표지판을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네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 모래표지판을 이렇게 지금 뭘로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재질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목재로 되어있는 건데 주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거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목재로 돼 있는 걸 설치를 하면 우리가 검사받은 거 그 날짜와 그 검사 받은 이력을 쓸 수 있어요?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가능하게,
영옥
김영옥위원
썼다 지웠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모래가 엄마들도 정말 좋아한대요, 그 오감발달 아이들한테. 그런데 문제는요 한번 가서 보세요. 악취 때문에 고양이, 들쥐, 개 이런 짐승들 다니면서 배변도 말라비틀어진 거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규정사항은요 제가 받아봤더니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악취품목은 없더라고, 규정하는 게 악취를 조사하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거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관리를 안 하실 거면 모래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거기가 전부다 저기 들고양이 와가지고 다 배변해요. 한 번 가서 과장님!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모래 있는 데 가서 떠서 맡아보시고 모래 손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소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래를 다 뒤집어엎어 가지고 이물질을 골라내고 스팀 소독해서 그 병원균들 잡게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보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든지 한 달에 한 번은 해주셔야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년에 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 우리 광진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줄이든 이 예산을 확충하든 하셔서 모래를 불가피하게 두셔야 된다면 최하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내년부터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엄마들 볼 수 있게 이건 안전하다는 문구를 해서 항상 비치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어린이공원 및 시설물 관리, 제가 봤는데요. 우리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시설물들이 대동소이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보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각 놀이공원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테마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놀이공원을 만들어요. 유럽뿐만, 외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께서 이 부분을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고객맞춤형 놀이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그에 발맞추어서 어떤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노후화 됐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냥 개보수하는 수준에만 있는 거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는 그 상상어린이공원,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거, 노후화된 거 개보수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어린이를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다면 좀더 창의적이고 애들이 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을 주제별로, 테마별로 해서 각 우리구에 토탈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모래 갖고 얘기하셨는데 상상어린이공원 현상공모에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돈이 좀 들기는 하지만 항균모래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영구적인 건 아니고 한 4, 5년 지나면 항균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세균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노후화된 거 잠깐 일시적으로 개보수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계별로 이렇게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드는데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처음 들은 거라서 아직 생각 안 해보셔서 답변이 안 되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번에 놀이시설 교체할 가중나무 어린이공원도 사실상 그게 지난 한 7, 8년 전에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돼 가지고 교체할 건데요. 추세가 자꾸 놀이시설이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유럽 쪽은 굉장히 위험하게 위험한 놀이시설을 해야 애들이 더 상상력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대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개 과거라 그럴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좀더 상상력 있게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조금씩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테마를 좀 잡아가지고 모티브를 동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아름다운 숲이나 이런 걸 컨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컨셉을 좀 잡아가지고 좀더 추세에 맞춰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노원구에 좋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좀 찾아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도 내놓으라 할 만하게 이렇게 상상어린이공원이라 하면 노원구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상상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어린이대공원에 상상나라 있지 않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장
최소한 우리 광진구 관내 어린이한테 조금 이렇게 그 금액이 좀 세거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이슈가 될 수 있는 혜택을 서울시와 우리 사실은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장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대공원 때문에 더 어떤 예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와 연계해서 광진구 주민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건의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구에서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48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16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내보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저는 주민들이 제가 다니다 보면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도로공사를 하는 거 보면 또 돈이 남는구나, 돈이 남아서 쓸데없으니까 또 도로를 까는구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들이 정말 이렇게 시급한지 보도시설물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바꾸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가 정확히 어디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에 하실 건지 이번에 바꾸는 지역들을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니면 공사하실 적에 저를 좀 부르시든지 해서 보내주시고요. 이거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6쪽이 여기입니다.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인데요. 금년에 9억인데 지금 추경을 6억을 올렸습니다. 6억을 올린 이유는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10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102개소를 정비했고 현재 민원으로 접수된 게 301건이 지금 우리 구청에 접수됐습니다. 민원사항은 어떤 120다산콜센터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순찰, 그다음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원 접수된 걸 우리과에다가 말씀하셔서 정비해야 될 대상인데 총 300여건이 돼서 전체 예산이 다 정비하려면 한 이것도 6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6억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도로상태가 우리 관내가 도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선두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노후도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계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가로 위원님께 앞으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 사진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뒷장은 67쪽인데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것도 작년 2014년도에는 62개소 정비를 해서 한 6억 2,000정도 소요가 됐고요. 지금 금년도에 3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24개소가 정비됐습니다. 지금 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주로 쓰는 것은 어떤 도로변에 시도상에는 측구라든지 아니면 구도상에 어떤 휀스라든지 주로 그런 시설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민원이 접수가 돼 있고 이것을 일시에 다 정비를 할 수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정비코자 해서 이것도 3억을 요청했고 이 자료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68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금년도 보도정비를 한 3,700㎡정도 이렇게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석은 한 1,000㎡정도하고 축구도 한 877㎡하고, 볼라드도 269개소를 정비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계속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도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도 금년도에 실행할 지금 추경을 해야 될 자료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지난번 이게 볼라드도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볼라드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도 제가 어린이공원 말씀드렸다시피 막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조형물처럼 이렇게 좀 멋있게 해놓은 특히 일본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인터넷 다 검색해 봤거든요. 그래서 꼭 똑같이 그렇게 볼라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왕이면 좀 멋지게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훨씬 디자인상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의2동에 민원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의2동에 그 자전거도로 있는데 거기 번지수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고 파슬파슬하게 비가 오거나 하면 이렇게 파슬파슬하게 다 떨어져요. 예를 들면 무슨 꽃꽂이 했을 때 그 밑에 파란색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 스펀지같이 생긴 거 그것처럼 그 자전거도로에 파슬파슬 다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녹조가 낀다 그래야 되나 막 이렇게 그렇게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밟으면 이렇게 튄대요, 옷에 파랗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그걸로 다시 또 교체를 하게 되면 또 그런 과정이 반복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왜 여기에 자전거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느냐? 이것 다 돈 낭비 아니냐? 자전거도로 여기 자전거 다니지도 않고 자전거 도로가 여기에 왜 필요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보도블록으로 이미 그렇게 된 상태이니까 좀 하시고요. 또 정말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그쪽 말하자면 다 이렇게 가서 보면 다 까졌어요. 그런 것들은 다시 이쪽은 또 그 재질이 아니고 또 다른 재질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까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해요, 좀 딱딱하기는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그 낭비성예산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모양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볼라드는 서울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가 통과된 그런 볼라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볼라드가 모양이 예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도시미관을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건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단순한 모양, 주민들이 안전하고 부딪치더라도 탄력이 있어서 손상이 안 가는 그런 재질로 해서 지금 현재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볼라드가 보도블록 보면 이렇게 좀 턱 낮은 곳에 동그랗게 기둥으로 된 그런 걸 볼라드라고 안 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 다 돌로 돼 있던데 그게 튕겨져 나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돌은 전에 일시적으로 조금, 옛날에 설치된 게 돌로 된 게 있어서 그거는 교체하는 중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돌을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비슷한 그런 걸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우레탄이라 해가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부딪치더라도 스펀지 모양으로 돼 있어서 겉이 스펀지로 쌓여있어서 거기에 사람이 발을 부딪치더라도 충격이 안 오게끔 그런 재질로 지금 쓰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혹시 돌로 된 걸,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로 된 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 것은 지금 제거 중에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돌로 된 거 그러니까 제가 어디 연수 갔을 때 들었던 강의 내용인데 우리는 그냥 돌로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은 그렇게 안 하고 동그랗게 안 하고 이제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건물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을 낸다든지 조각 이렇게 한다든지 물론 그게 뾰족뾰족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거겠지만 저는 이렇게 볼라드 우레탄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돌로 된 거 그거를 할 때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는 설치한 게 교통 관련 부서에서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를 일시에 없애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에 이명박 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많이 설치를 했던 자전거도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지 여부는 계속 모니터링해서 필요 없다면 좀 없애는 방향으로,
현정
오현정위원
제 말은 전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전체 없애라면 또 예산이 엄청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노후돼 가지고 또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싱크홀 생긴 도로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때 싱크홀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가서 그냥 도로를 메우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 가지고 그쪽은 막 1년에 한 6, 7번씩 두 달에 한번 꼴은 구멍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막기만 하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원인규명을 좀 하셔서 왜 그렇게 싱크홀이 생기는지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한번 그런 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최석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거보다도 볼라드하고 안전 난간 설치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볼라드나 난간 설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은 적이 좀 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받은 건 아니고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한 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데 그게 훼손한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파악해서 직접 그 훼손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잡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냥 차에 부딪치고 그냥 가버리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람 찾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경찰에 조회를 해서 좀 심하게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그거를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제가 의정생활을 5년 하면서 보면 사실 우리가 나무 볼라드 했을 때는 이게 자재가 좀 썩고 그래 가지고 스스로 저기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면 대부분 일부러 차로 부딪쳐 가지고 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 문제에 주차장 문제가 도로 진입로를 안 내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더구나 또 요즘에 인도를 갖다가 제로베이스를 해놓다 보니까 도로와 인도가 올라가는 기점이 제로베이스가 되니까 그게 차가 다니기가 좋아 가지고 그걸 일부러 부딪쳐 가지고 빼거나 아니면 일부러 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볼라드에 대한 그쪽에 안내문구를 해놓든지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라드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훼손되고 지금 천호대로변 특히 가구거리 쪽 보면 볼라드를 금방 보수한 지 얼마 안 된 거 봤는데 금방 그걸 또 훼손시키더라고요. 그런데 훼손시키면 또 훼손된 대로 또 한참 있다가 아니면 혹시 신고 들어오면 교체하고 이런 식인데 우리가 지금도 보면 그 예산이 1억 5,000이 추가가 되는데 먼저 1억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사실은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지만 자꾸 훼손돼서 볼라드 설치를 하는 부분은 이것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안 해도 어느 정도만 잡아서 보상문제를 해버리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조심을 하고 그쪽에 주차를 안 들어가려 드는데 우리가 그간에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라드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의 모든 시설물들을 훼손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훼손을 시킵니다. 그래서 철거를 시키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요즘에는 각 건물에 보면 CCTV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건물에. 자기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CCTV를 확인을 해서라도 볼라드 훼손된 데는 그 주변을 찾아서 훼손시킨 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꼭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걸 육안으로 현장을 찾기는 좀 어렵고요. 시범적으로 몇 개 정도는 원인파악을 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체를 많이 한 지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구청에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일부러 고의적 훼손자가 있으면 그 고의적 훼손자한테는 꼭 변상을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적 훼손을 시키지 않도록.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광장동 70페이지 거요. 광장동 보도정비공사 이게 보니까 지금 금액이 꽤 커요. 이 사진을 지금 주셨는데 보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 불편함이 없어보여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현재 나가서 보시면 나무뿌리들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나무뿌리가 보도로 올라타기 때문에 보도가 융기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약자들이 자주 넘어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나무를 수종갱신하고 보도를,
영옥
김영옥위원
수종갱신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해서 광장동 일대 물론 한다고 그랬지만 이쪽은 안 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이 지역은 아니고.
영옥
김영옥위원
하고 있는 거와 연계가 없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곳이 광진구에 여기 광장동만 유독 심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파악하시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이 지역이 제일 심한 지역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조금씩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이 조금 심해서 이번 사업에 지금 넣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가 어딘지 과장님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으로 그냥 봤을 때는 나무뿌리가 그렇게 심해서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그리고 여기가 보행, 통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 곳인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주로 학교도 있고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학교도 있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보면 도로는 그전에도 다녀보면 요새는 도로가 교체가 됐는지 모르지만 도로는 노후도가 좀 심했었어요, 여기가. 그렇다면 좀 이해할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인도가 보도블록이 육안 상으로 이 사진 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정도로 금액을 들여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사진상으로 보면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몇 분이나 정말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하셔서 많이 넘어지시는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상당히 융기가 많이 돼 있습니다, 보도 가로수 주변에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이따가 오후에라도 나가서 보면 되는 거죠?
수범
김수범위원
밥 먹고 오는 길에 봐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오는 길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 보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광장동 방금 김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데 사업 개시 연도가 2016년 2월이에요. 왜 2016년 사업을 2015년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어넣으셨는지 만약에 정말 하신다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게 당초에 왜 2016년도 2월 자료를 낸 이유는요. 이 사업을 우리가 가로수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가로수 쪽에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하려고 명시이월사업 자체도 들어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수종갱신을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 짜투리 예산 다 모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일단 수종갱신을 하겠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명시이월에서 이 예산은 빼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미처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삭제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나무뿌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거라는데 나무가 아니라 보도만 고쳐가지고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래서 같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확보를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려가지고 이걸 내년에,
영옥
김영옥위원
공원녹지과 추경에 못 올렸으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내년에 예산을 잡겠다 본예산에 잡겠다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도로과에서 본예산에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요? 같이 잡혀야 될 예산인데 어쨌든 이따가 나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가시죠.
기선
김기선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악취 민원지역이 한 1,000개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리스트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거 좀 저한테 주시고요. 악취차단장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시설하고 있는 악취차단장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빗물받이 집 주변에 있는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차단장치를 안에다가 그냥 끼워넣는 방법의 시설이 있고요, 그런 시설이. 또 하나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개인 500인조 정화조를 저희가 일단 대상으로 사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정화조 안에다가 오수를 흔들어 가지고 그 안에 공기를 투입을 해서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 또 크게 보면 특히 아차산 주변으로 해서 박스가 다들 열려 있잖아요, 맨 꼭대기에. 거기서부터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밑에서부터 굴뚝 연기효과로 해가지고 꼭대기 쪽에서 악취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박스 안에 슬라브에다가 붙여 가지고 황화수소를 잡아줄 수 있는 물을 뿌려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크게 그렇게 세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하수악취 차단장치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하게 되는 거 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하수악취차단 이 방법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빌딩이라든지 뒷골목 쪽 집 앞에 빗물받이가 있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장판이라든지 헝겊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냄새를 막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걷어내고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그 빗물받이 안에다가 속에다가 그 장치를 설치를 해서 평상시에는 냄새가 올라오는 거를 막아주고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장치가 열려가지고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에 지금 그 장치를 하는데 1개소에 한 1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 장치가 그게 스테인레스 제품인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철제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이게 기온변화에 의해서 여름이나 겨울을 넘어가면서 이게 뒤틀려 가지고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레스 제품이 요새 특허로 해서 조달청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게 기존 플라스틱이나 철제제품보다는 한 2, 3만원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9만 5,000원 정도.
현정
오현정위원
경남 양산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단 그러면 1,000개소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 딱 1,000개만 들어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2,000개, 3,000개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게 2,420개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해달라는 데가. 그래서 일단 한 400개 정도는 이미 설치를 했고 이번 추경에 10월, 11월 달까지 두 달 동안 해서 약 1,000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285개소 그리고 구의동 지역 같은 경우는 160개소 그리고 자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280개소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000개 정도 됩니다, 대상이.
현정
오현정위원
나머지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나머지는 내년 봄에 그때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또 나머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20개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정말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많이 나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잠깐 나갔다 와도 차에 냄새가 배어서 그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서 저도 좀 민원을 넣고 그랬었는데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디가 악취가 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들이나 담당 분들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는 하시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민원이 이렇게 많잖아요, 건수가. 그러니까 최소한 민원이 돼서 해결이 됐으면 문자발송이라도 좀 해 주시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요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하고 계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저는 못 받았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꼭 설치를 하고 위원님한테 문자나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저희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요청이 들어와서 하면 완료됐습니다 문자라도 한번 하면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좋은 일 하시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냥 제안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하수관로정비 사업하는 중에 옛날 하수관로하고 같이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옛날 하수관로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집수정처럼 이렇게 그게 없이 그냥 다 빠져나가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물이 고여서 그러니까 안에 이물질이 한군데 고여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만 나가게 하는 데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는 공사들은 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직접 다 흐르게 돼 있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가정하수도로 바로 꽂아서 나가는 걸로.
문환
안문환위원
바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수청소도 그냥 물로 해가지고 세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다음에 지금 냄새가 많이 잡혔거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예산도 보면 그런 거 정비예산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항상 그게 안 되더라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빗물받이에 꽂아가지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쪽에서 그건 다 계량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그런 부분들은.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도 많이 있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특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악취는 그런 데서 악취가 심하게 나거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 갖고도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악취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옛날 집수정처럼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냄새가 특히 심하게 나는데요. 그거는 우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쪽에서 계량을 해서 아예 없애서 그냥 관으로 꽂아주든지 직접 이런 거는 이쪽 한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쪽 지금 악취를 잡아주는 거는 세정 그리고 이런 장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우수관에다 이렇게 하는 것 그걸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관 안에 우리 역류방지식 된 걸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이 악취방지개선은요 그냥 지금 빗물받이 그런 냄새나는 부분에 그냥 갖다 꽂아버리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덮개만 꽂는 거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안에다가 그냥 갖다 넣어버리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게 스테인리스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사실은 그게 수평이 잘 맞으면 거기에 잘 닫혀요, 뭐를 어떤 걸 버리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그거를 갖다 꽂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수평이 안 맞거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좀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빗물받이 구체를 저 콘크리트에서 안 쳤을 때 그걸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조금 했을 때는 위에 끼면 조금 노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그 빗물받이 자체가 땅 위에 그 도로 지형에 맞춰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장치는 딱 수평에서 이렇게 닫히게 돼 있거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떤 거든지 위로 뜨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 옆에서 닫히든지. 그런데 그게 수평이 안 맞으니까 양쪽으로 걸려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이렇게 내려가면 한쪽은 항상 열려있는 거거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제품은 그걸 개선한 제품인데요. 이거는 지금 그 위에 말 그대로 지금 집에 싱크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싱크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소 역할을 해가지고 한쪽에 물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열렸다가 물이 안 오면 자동적으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제품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제품인데 그 하수도 한 공사도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구멍식으로 해서 딱 이게 돼 있는 데가 있고 그거는 얼마 안 됐다고,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위에서 보면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안에서 구멍으로 딱 해서 그거는 그것만 딱 꽂으면 진짜 말 그대로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지금 악취방지개선 그 장치는 기존에 그런 제품을 개선한 거거든요. 옆에서 물이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형을,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박스 이렇게 해놓으면 박스를 하면 박스 옆에서 이렇게 물어 들어가게 돼 있지만 지금은 그 도로 같은데 특히 가운데 도로에 있는 부분은 흘러서 가운데로 딱 모여서 들어가니까 그 얘기하신 그거는 딱 맞아요. 싱크대처럼 된 건 딱 맞는데, 옆으로 들어간 건 싱크대 그 작용이 잘 안 맞지. 그런 부분이 틀리죠. 우리 관내에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우수관로에서 그 하수관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현재 통일돼 있지 않다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존 제품들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개선하는 거는 지금 이걸로 전체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어떤 식으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제품들이 플라스틱 제품도 있고, 철제 제품들인데 그런 제품들이 스프링의 역할에 의해서 그게 열려지고, 닫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가버리면 그리고 여름을 한번 넘어가고, 겨울을 넘어가면서 그 제품들의 문제가 스프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녹이 쓸거나 이물질이 끼어버리면 그 열려진 게 안 닫혀지고 이러면서 그 냄새가 그냥 나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 관내 업체가 개발한 제품인데요. 스테인리스는 안에 그 밑에를 전체 구멍을 뚫었어요. 큰 30cm 크기로 구멍을 뚫어서 평상시에는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이게 무게추에 의해서 상대편이 닫혀 있다가 물이 집중호우 때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의 무게에 의해서 이 무게추 쪽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다 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다시 그치게 되면 이 무게추에 있던 게 다시 올라가서 닫히는 이런 그 시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제품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위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힘으로 닫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잘 맞으면 닫히는 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옛날에 우리 광진구청에서 썼던 함석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스프링을 쓰고 그 외에는 스프링을 안 써요. 안 쓰는데 자연적으로 스프링 없이 이게 닫히게 만들어진 거는 크기라든가 이물질이 끼었을 때 그게 작용이 좀 덜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무게중심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중심축을 약간 이동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우리가 보통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우수관로에 설치가 균일하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사각에 대해서는 그게 50, 70?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40에 50.
문환
안문환위원
40, 50?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40에 50이 다 돼 있는데, 그거는 맞게 돼 있는데 그 밑에서의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게 전부 틀려요. 옆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걸로 이용하신다면 우리 관로가 다 밑으로 묻고 그 위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바꿔도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관로를 묻으면 위에서 뚫어가지고 그 위에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바로 들어가게?
문환
안문환위원
바로 설치하고 바로 들어가서 나가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관로가 사실 한 50cm 더 길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뚫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커야 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렇게 안 됐고 옆에서 이렇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옆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결돼 있는 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악취방지에 더 크게 신경 안 쓰고 충분히 악취방지가 되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우리 김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관내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을 한 하수유지 및 부대시설 9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추경으로. 그런데 이게 원래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전부 시 예산은 없이 구비 100% 부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이라는 이유로 구비가 100% 부담하는데 또 우리한테 부담되는 거예요,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게 더 이익 아닙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이것 유지관리사업은 시하고 매칭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그 800mm 미만 관로만 저희구에서 관리를 하고, 800mm 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내려주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구비만 잡아놨지만 시에서 내려준 그 시비는 여기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전부 시․비구로 매칭돼 있구먼. 그런데 추경은 지금 매칭이 안 돼 있잖아요? 추경은 구비만 100%인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이거는 구비만 100%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급으로 한다면 구비 100%지만 시․구비 지원을 받아서 나눠서 하는 게 구 예산 절감에 좋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 예산을 부담하면서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시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관로 800구경 밑에는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800mm 이상 900mm, 1,000mm 하수박스 이런 거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시에 900mm 이상 관로가 지금 파손이 됐거나 균열이 됐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는 시․구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본예산이요?
수범
김수범위원
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본예산은 매칭은 없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한 번 봐 봐요, 나중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내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본예산 때는 시․구비로 다 포함돼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 얘기해줘 봐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본예산은 시․구비로 돼 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유지관리비는 매칭이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본예산은 이렇게 돼 있다이 말이에요, 자료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럽시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16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규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67쪽 보시면요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그 뒷부분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비가 90원이 돼 있는데 이 90원에 대한 설명을 좀, 주차장 설비하는데 90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시비를 좀 받았었는데요. 아마 90원이 지금 남아 있나 봐요. 예산상 90원도 반납하게끔 돼 있는데 그 세입은 절하를 하지만 세출은 절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쪽에 그 비교증감에 보면 1,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예산은 1,000원인데 90원이 남았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90원도 예산상으로는 반납을 하는 모양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90원도.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내가 공․사석에서 많이 건의를 드리는데 자양1동이 주거 밀집지역인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그 복개천에 보면 노상에 서있고, 지금 주차가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시하고, 물론 시의원한테도 부탁을 합니다만 자양1동에 좀 땅을 그 전에 동사무 옆에 주차장 옆에 이런 데 있잖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 주변에 집을 한두 채, 두세 대 더 사서 그것도 한 20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학교 운동장 지하 그걸 옛날에 과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자양초등학교를 한번 대상했는데 진입로가 좀 안 좋다 하더만.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좋은 주차장 부지를 발굴하시거나 아니면 주차장 건립사업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물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법원 이전지역에 가면 새로운 건축이 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좀 어떻게 확대해서 자양동을 흡수할 수 있는 그걸 연구하자 그런 방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뭐가 좋은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의원한테 또 시예산을 또 협조할 수 있으니까 방안을 좀 연구해 주세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이 반환금에 보면 그린파킹조성사업비가 많이 반환이 됐어요. 왜 이유가 뭔가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시비를 저희가 작년에 3억 9,600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집행하고 잔액 조금 남은 것 2,400을 반납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도 그린파킹 그렇게 사업할 때가 많은가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도 하여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50면 목표를 했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좀 어렵지 않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차장 확보가 지금 예산으로만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과연 주차장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많이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주택가에 밀집지역은 그린파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좀 해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새로 주택들이 자양1동에 많이 아까 김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택밀집지역이고 저도 그 속에 살고 있는데 하려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주택들 지금 신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은 1층은 전부 또 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파킹 사업은 이제 좀 맞지 않지 않나,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것이 더 낫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밀집지역은 할 데가 없어요. 진짜 세울 데가 없어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열악해서 50면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 줄어가지고 한 1억 5,0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억 5,000이면 몇 면이나?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지금 저희들은 현재 한 21면을 했는데,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50면 목표를 잡았지만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보니까 한 30면 이상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획기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린파킹사업은 이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나. 시에 가셔도 건의하셔서 차라리 이런 예산 내줬다 반납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적립할 수 있도록 차라리 주차장용 금액으로 매년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권유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74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소송수임료가 1,0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원래는 1,000만원이 예산이었고, 1,000만원을 이번에 추경해서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수임료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가 강제철거를 했는데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청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아직은 진행이 안된 사항이어서 어제 2차 변론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나오지 않아서 10월 달로 미뤄졌는데 그 수행비 수임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원래 작년에 2심 판결을 해서 강제집행을 안 하고 스스로 나갔으면 이 소송을 진행을 취하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강제이주를 안 해서 올해 강제집행을 해서 소송을 하다보니까 수임료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수임료 자체가 원래 기본적인 수임료는 300에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으로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소송수임료가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건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한데,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1,000만원 지금 잡아놨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원래 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이 된 거잖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지금 또 1,000만원을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게 그 1,000만원은 기존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인도소송 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을 편성을 했고요. 이번 1,000만원 증액 건은 부당이득금 소송 그 건은 없었는데 이번에 또 진행하다 보니까 추경에 좀 필요해서 1,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에 관련해서요 자료 좀 저한테 다 주시고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소송 담당변호사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도 저한테 갖다 주세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기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안 보이시고 혹시 누구 오셨나요, 교통행정과?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과는 좀 무관한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요.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지난번에 그 자양3동 신년인사회 때 청장님 계신 자리에서 민원사항 숙원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 721번 노선버스 간선버스예요. 721번 버스가 여기 바로 밑에 사거리 위에서 유턴을 하거든요. 여기가 반환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더 밑으로 내려가서 뚝섬유원지역 또는 한강변 여기를 종착점으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가능해 보여요. 왜 그러냐? 거기 한강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지하철하고 환승의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타당성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그거 챙겨보셔 가지고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721번입니다.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범
김수범위원
나온 김에 나 못 들었는데 대림아파트 어떻게 수도꼭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의 어떤 의도와 달리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대로 올라오는 상층부 부분 그것만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수범
김수범위원
안 보이고 그러면 수도는 공급을 한다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철거를 하고요. 하고 현재 계획은 일단 목적이 지난번 저희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거리음식의 위생적인 그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만큼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대림아파트는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점상을 지원해 준다는 거 하고 그거로 인해서 지저분한다는 게 문제인데.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이고 민원을 제기한 아크로빌 주민들께서도 다른 것은 말을 안 하겠다. 다만 그 앞에 있는 것만 안 보이도록 해 달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데 알았어요.
기선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게 추진을 했던 사업이니까 주민들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수범
김수범위원
주민들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지원하고도 지저분하다는 것 때문에 반대했는데.
기선
김기선위원장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안녕하세요?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많이 애쓰셨고요. 과장님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광진이 잘 지켜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고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노인 의치보철 있잖아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서 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우리구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노인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궁금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죠. 내가 대상자가 될까? 내가 진짜 이가 아파서 정말 가서 의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많이 뵀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보건소를 찾아보십시오’ 하기는 하는데 연세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예산은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4,860만원이니까 약 5,000만원이고요. 작년까지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5,000 정도로 줄은 거고 혜택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5년 7월부터 70세 이상부터가 의료급여 보험대상이 되면서 이런 혜택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지출을 줄인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줄여진 거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50%가 줄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 6월부터는 아예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없어져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는 게 내년 상반기 정도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실은 어르신들이 병원 정말 많이 다니시잖아요. 약도 집에 가시면 보따리마다 다 약이고 병원 순례하다시피 이 과 갔다 저 과 갔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잘 식사를 치아 때문에 식사를 못하시는 경우에 발생되는 원인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책이 없어진다니까 할 말씀이 없네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은 사후관리가 2016년 6월부터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그러니까 첫해는 한 의원에서 에프터서비스를 해주고요. 나머지 4년은 해줬었는데 2016년 6월이 넘어오면서는 그냥 보험화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이나 이런 분은 20% 자비부담이 있고요. 또 차상위계층은 30% 그다음 우리 같은 일반은 5 대 5로 내는 걸로 바뀌는 건데 그 지원 그러니까 20%, 30% 내는 지원 사업이 내년에 아직 발표가 돼 있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되면 제가 위원님께 연락을 또 드릴 거고요. 그 사업이 명확하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런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은 예산이 만약에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 구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 보면 미숙아 검진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가면 검진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미숙아 검진하려고 일반인들 가면 검진비가 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혜택이 되는데 그래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 혹여 계시잖아요. 무섭다는 거예요, 병원 가기가. 그러니까 아이는 가졌는데 이거를 가서 검진을 받아보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조금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71개월까지 7차례 실시하는 걸로 돼 있고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한 회당 2만원에서 2만 7,000원 정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면 발달장애 진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료급여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하위계층에는 40만원 정도 이렇게 진단비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또 치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그런 게, 여기 시스템에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미숙아나 솔직히 이거 이렇게 되면 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지 미숙아로 태어날지에 대한 사전 검사인데 가면 그전에 한 29만원 이렇게 내야 검사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검사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검사비가 비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됐든 국가 차원이든 자치구 차원이든 이런 것은 미리 검사비 정도는 조금 이렇게 아이 출산 많이 해서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제도로 좀 줄 수 있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 검사비가 비싼 거일수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책이 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만원이고요. 건강보험,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도 아이를 낳아라 많이 낳아라, 출산장려금 준다. 누가 출산장려금 바라보고 아이 낳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제도라도 미숙아 검사도 우리구는 특색을 살려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한 50%는 우리구가 부담을 하겠다 이런 홍보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 좀더 아이들 출산율 높이는데 그래도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옥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기선
김기선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소장님 말이죠. 자양건강센터에 입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입주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입주하는 게 맞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명칭이 힐링건강센터로 바뀌는 건가?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일단 가칭입니다. 건강공공힐링센터 가칭이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임차해서 돼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이 1층으로 크게 들어온 건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돼야 되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전체 그 건물 자체를 공공힐링센터라고 가칭을 한 거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자양공공힐링센터로 들어간단 말이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갈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았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이 되면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회의중지
14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의견서를 참고하여 조정의견을 제출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지원에 대하여 조정의견을 내신 이상욱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문화재단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연금으로 운영비 1억 1,300만원 하신 것 중에서 여기 보면 문화예술 자문료 33만원 해가지고 2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산소모품 60만원도 되어 있고 한데, 우리 기존의 취지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채용할 때 문화예술 전문가로 채용하시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그 분들께서 일단 의지를 갖고 실행하다가 부족할 때 문화예술 자문료를 또 들여서라도 내년이라든지 해야지 올해 처음 시작해서 본부장님, 사장님 오시는데도 또 자문을 받고 해서 하면 그 분들이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의견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전산소모품도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무사, 회계사 자문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도 노무사 자문료가 또 들어가 있고. 중복지원하는 건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노무사, 회계사 자문료 들어있는 건 저희가 애당초 할 때는 문화재단이 설립하기 전에 저희가 자문을 구하려고 해서 그걸 잡아놨던 거였었고요. 두번째 1억 1,300만원 잡혀있는 자문료는 문화재단이 처음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잡아놓은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전문가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으로 오시는데 이거까지 또 잡아놓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이 분들이 전문가로 오시는 걸 텐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비상임이사 회의수당 해서 1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채용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10만원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회의 보통 7만원에 책정돼 있지 않나요? 관내출장비도 120만원이나 되어 있고 임원 경영업무추진비 또 되어 있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있는 관내출장비라는 건 현재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준해서 맞춰 가지고 지금 신규 직원들, 경영기획팀에서 산출하는 그 직원에 나가는 출장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여기 또 보면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문화예술 전문교육 해가지고 또 잡혀있는 예산도 있고요. 문화예술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하셔 놓고 이렇게 자꾸 무슨 교육까지 있고, 이런저런 게 있는데, 자문료도 있는데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교육이라는 건 사장, 본부장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뽑은 직원 4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좀 시키고,
상욱
이상욱위원
그게 전문가로 오신 사장님과 본부장님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교육을 하면 되는 거지 또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건, 해보고 나서 안 될 때 하는 거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거기 가서 합니다. 종로구도 가고, 문화예술전문 교육도 마찬가지고.
상욱
이상욱위원
굳이 신설이 되고, 전문가 두 분을 모셔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을 외부에서 전문가 들여와서 하고, 자문을 받고, 전문가를 초빙 안 하시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중복이 돼서 들어가냐 이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아마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전문가가 오긴 오지만 일반직원들에게도 일반직원들이 또 최소한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전문교육이라는 것도 일산에 있는 마르코예술인 인력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직무전문화 조직예산 같은 것도 처음 접하는 일들이니까 그것도 직접 종로구에 있는 공기업평가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잘 추진될 수 있을까 싶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직무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하고 달리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기존에 원래 있었던 취지랑도 전혀 상반되는 예산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청소과 삭감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과에 들어가는 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예산은 주민들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는 것조차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광장동에 확실하게 쓰레기터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알짜배기 땅이라고들 말씀하시고요. 뭐 틀린말은 아니죠. 광장동이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비싼 지역 중에 하나니까요, 땅값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기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건립용역에 대한 추경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건 지역구 의원으로서 찬성을 하기가 힘듭니다. 대안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워커힐 맞은편에 있는 곳은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셨었지만 더 대안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광장동 운동장부지가 76년도부터 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한 30년 동안 그냥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저희가 그 보상이 완료가 다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개발을 해서 드리고자 하니까, 저희 지상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저희 지상 부분에 있는 집하장이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겨야 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진구 전체를 다 갖다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또 타당성 용역도 받았고. 그런데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 있는 위치의 지하밖에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광장동 지역 주민들께는 좀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40만 구민들이 모든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어디 옮길 데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대안을 우리 광진구 전역으로 해서 다 찾아보신 건 맞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거기서 용역에 나온 결과물에 보니까 몇군데 안 되는데 그것도 전부다 아차산자락 쪽에 있는 것밖에 없던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찾기에는 이용가치가 있는 걸 검토를 한 거죠. 만약 어린이대공원 지하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검토가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가용,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거기 다 똑같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똑같이 달려있던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런 데로만 찾게 됐느냐 이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 데를 찾는 게 아니고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들이 굳이 안 되는 데를 선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의심을 하시거든요.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그날,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질의를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시다는 겁니다, 냄새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하장 부지가 사실은 상당히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보셨지만. 우기가 되면 사실 물이 다 그쪽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적재하는 장소가 사실 아주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어 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쪽에 약간 높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금 휀스 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좀 보완을 하게 되면 그 침출물은 많이 사실은 발생을 하지 않는데 빗물이나 이런 게 고이지 않기 때문에 냄새는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붕을 하는 거는 어떻게 검토가 되셨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붕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지금 입는 피해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너무 반대를 극렬하게 하셔 가지고 저는 삭감의견으로 여전히, 전액삭감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대안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선
김기선위원장
답변이 끝났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동화마을 창작소 이전에 대해 조정의견을 내신 정관훈 위원님과 김영옥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서 121쪽에 동화마을 창작소 시설비 6,500, 취득비 1,500인데요. 도합 8,000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정서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져요.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도로 확장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분적으로 도로 확장을 해오다가 지금 끊겨있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발, 도로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의 개발제한에 대한 상당히 원성이 있습니다. 그러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 도구, 기구 같은 거 하는 창고 있잖아요. 창고 그다음에 파출소, 지금 얘기하는. 그다음에 푸드마켓, 구유지 시설물들이 쭉 있어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시설물을 쓰고자 한다면 어떤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뭐냐? 3개월이에요, 3개월. 제가 봤을 때 공정 이를 테면 10월 3일날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봤을 때 대략 10월 말 정도 빠르게 된다면 유추컨대 철거가 될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빠르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맞지 않을까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글쎄, 아직 그거는 제가 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두 달 되는 겁니다, 11월, 12월. 이게 문제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피교육생들 그다음에 하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대략 일주일 해봐야 2, 3일 두어 시간씩이거든요. 그 대안은 뭐냐. 가까운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동부여성발전센터 거기에 공간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한 두어 달이니 해서 교육을 없앨 수가 없을 테니 연장시켜 가지고 하는 쪽으로 보고 내년에 본예산을 통해서 임차를 하든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물론 뭐 파출소 자리가 꼭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자리가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복수층인데 1층, 2층 그 공간을 다 동화마을 창작소 또는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데르센 동화나라 그거 유치하기 위해서 광진구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무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까지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공간이 과연 거기가 맞는 거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을 통해 가지고 하든가 하는 이유 때문에 전액삭감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파출소 자리는 차제에 주민들의 어떤 의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는 거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봐져요. 왜 그러냐 하면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가끔 가다 화양동에서 오면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발 안 되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 가지고 거기 시설물이 그 공간을 어떤 쪽으로 사용할, 우리 정광희 과장님 전 동장님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1차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정관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유1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화마을 창작소는 자양힐링센터가 착공이 되게 되면 일단 잠깐 옮기는 게 아니라 한 번 옮기면 거기는 다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옮기는 파출소 자리를 확보를 해놨는데 거기서 계속 상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파출소 그 자리가 보면 생각보다 평수가 좀 크면 상관이 없는데 1, 2층 해가지고 채 30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떠한 다른 거를 활용할 만큼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또 거기가 등급이 현재 C등급으로 지금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기본적인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더군다나 그 문화가 일부 계층에만 향유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조금 저소득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특히 어린이 때부터 그런 문화라는 것이 녹아들어가야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도 자연스럽게 정말 올바르게 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런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같은 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걸 재능기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아이들이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를 창작할 수 있고 손으로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또 그 화양동 파출소가 시장 주변도 있고 거기 주민들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드림스타트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알음알음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더 문화향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단 2, 3년 내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또 정관훈 위원님하고는 조금 틀린 의견인데요.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의견 자체, 도로에 대한 문제는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는 또 이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에 의해서 바뀔 때마다 그때 말씀드렸던 그레이트광진 고구려 하다가 갑자기 또 바뀌니까 동화나라 이 동화축제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연계가 없는 것을 앞으로 이게 누가 오셔서 다음에 또 청장님이 바뀌셔도 이 마인드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창작소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누구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장할 수도 없고, 그 프로그램 지금 활용하시겠다 했는데 위원님들 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몇사람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기회주는 거 좋죠. 줘야 되고. 그렇지만 여태까지 1년이 넘도록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도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는데 자리를 거기로 배정을 해서 다시 한다고 그래서 활성화 될 거라고는, 조금은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불투명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게 바뀔 때마다,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는데 과연 이게 예산과 자리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라서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일단 프로그램수로 말씀하시면 말 그대로 여기는 예술마을창작소입니다.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 학원이 낫겠죠. 미술학원이라든가 아니면 피아노 그런 게 낫겠죠. 그런데 그건, 막말로 이 사람들은 예술가들입니다. 예술인들이고 자기네들이 무지 고뇌하고 마음을 바쳐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또 새로운 걸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그 개수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하고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크게 부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금방 정관훈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재능기부라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까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재능기부는 기부인데 아이들을 더, 거기가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활성화 시켜서 또 말씀을 하셔놓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한테는 다르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걸 활성화시킨다는 게 그걸 거기 아이들부터 알음알음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걸.
영옥
김영옥위원
아무튼 저는 그런 의견에서 일단 삭감 신청을 하는데, 어떡하죠? 제가 계속 있어야 되나요? 가긴 가야 되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저한테 위임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정관훈 위원님한테 위임하고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각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제기한 문화재단 설립 지원에 관한 출연금 전체 삭감안과 그리고 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기금 전출금에 대한 전체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지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는 시트2 광진문화재단 운영 비용에 대한 이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견밖에 없으시고 따로 변경이 돼서 제가 지적했었던 자문료라든지 전산소모품에 대한 비용, 그리고 또 비상임이사에 대한 회의수당이나 경영업무추진비, 교육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안에 대한 의견을 여전히 존치의견으로 두면서 출연금은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반대의견을 표출하고요.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서를 살펴보면 기초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용이 1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영일만이라고 하는 곳에, 이건 부두있는 곳인데요, 이쪽에 있으면 바다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기초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6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15억이라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 건지, 그리고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이런 비슷한 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하1층, 지상2층까지 하는 실시설계 용역이, 기초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면적은 1,100평 정도 되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2,000평 정도의 부지의 절반 정도 되는데도 거기는 금액이 4억 5,00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례만 들더라도 이 금액이 적정한지도 궁금하고, 또한 환경자원센터의 건립에 대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또다른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더 많이 따져봐야 될 거 같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거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광진구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검토와 그리고 더 많은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안 포함은 반대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7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