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9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안전행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99억 9700만 원, 특별회계 43억 2300만 원 총 343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99억 9700만 원 중에 2013년도 보조금미반납금 58억 7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72억 2700만 원, 특별회계 1억 4000만 원 총 7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실질재원 산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총 343억 2000만 원에서 2014년도 보조금미반납금 58억 7600만 원과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 171억 원을 제외한 113억 4400만 원이 실질적인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가용재원 201억 9100만 원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질재원 113억 4400만 원, 보통교부금 36억 7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6700만 원, 총 223억 8700만 원에서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 6억 300만 원과 특별회계분 결산잉여금 15억 9300만 원을 합한 금액 총 21억 9600만 원을 제하면 20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억 9100만 원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148억 8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003억 38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03억 3800만 원이며 증액내역은 조정교부금 등 36억 7600만 원, 보전수입 등 168억 4800만 원, 총 205억 2400만 원과 감액내역은 국시비보조금 6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9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 56억 9700만 원, 재무활동비 141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4700만 원이며 증액내역은 보전수입 등 2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재무활동비로 2억 7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자원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금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분야에 149억 9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산액은 3694억 5200만 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6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 97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현황 중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 용역사업에 2억 5000만 원,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1억 원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미편성액 12억 59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미편성액 72억 원 중 30억 2700만 원은 편성하였으나 나머지 42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금번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억 5900만 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등 총 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2013년도 이전 보조금반환금 68억 2900만 원, 2014년도 보조금반환금 72억 800만 원 해서 총 1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반환금 1억 7400만 원, 2014년도 주차장반환금 9600만 원을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 주요투자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억 5900만 원,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 용역사업에 2억 5000만 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2억 3000만 원,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에 1억 원 등 총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복지예산 미편성액 및 보조금반환금 등 의무편성 대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워낙 부족한 관계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반영이 미흡하여 좀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의 재정의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 및 현황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148억 84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946억 9344만원 대비 3.4%인 201억 9146만 4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6003억 38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804억 1705만 5000원 대비 3.4%인 199억 210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45억 46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7638만 9000원 대비 1.89%인 2억 70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6003억 38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5804억 1705만 1000원 대비 3.4%인 199억 210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은 조정교부금 36억 7619만 2000원 증가, 보전수입 등 168억 47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6억 28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정책사업비가 56억 9653만 8000원, 재무활동비 141억 476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7689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별회계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45억 4680만 6000원으로 기정액 142억 7638만 9000원 대비 1.89%인 2억 70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동내역은 보전수입 등 2억 70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재무활동비 2억 70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입니다. 4쪽과 5쪽 세입세출분야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주요추경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여성가족과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1억 5900만 원 등 3개 부서에서 4개 사업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체사업분야입니다. 자치안전과에 동행정차량 4대 구입비용 1억 원을 포함하여 11개 부서에서 1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3개 부서에서 3억 6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6쪽과 7쪽 사업별 세부내역표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분야입니다. 교육지원과의 구립도서관운영관련 국시비내시액 변경에 따른 7억 904만 2000원 감편성 등 7개 부서에서 9건외 11억 5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 화곡중앙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영상장치구매비용으로 4670만 1000원 신규편성 등 8개 부서에서 18건에 59억 23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쪽과 9쪽 사업별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반납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4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74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로 96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은 총 201억 9100만 원이나 국 시비보조금 반납분과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132억 9700만 원이 실제 가용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감편성되는 사업들은 추후 본예산 편성 시에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산출·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액편성되는 사업들은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첨부되는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하여 최혁 과장 혼자만의 예산편성 사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들 전반에 걸친 사안의 편성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전반적입니다.

전반으로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 혼자서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 소장님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드려도....

곽판구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해당 관련 건은 각 국장님들이 대신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가도록, 우리 최혁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국장님들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예산설명을 9월 3일날 본회의장에서 하셨는데요. 여기 구구절절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 돼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에요. 한 202억 정도의 예산을, 강서구 59만 구민을 상대로 하는 추경예산을 202억 정도 편성됐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혁 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성실히 예산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실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설명을 듣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 입장인지, 우리 부구청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편성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20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는가, 재원이 이렇게 확보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지난 2014년도 결산검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되지 않았고요. 또 그때 당시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가 올해 편성할 수 있는 세입부분을 각 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또 시에서 보조금 받은 거 이렇게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사업다운 사업,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시급성이라든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복지 여러 가지 안을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도 사업을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업다운 사업,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은 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후생복지, 안전, 재난 이런 거에 관한 복합적인 그런 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없잖아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위공무원이라고 강서구에서는 칭하고 있어요. 59만을 상대하는 추경예산이 기정예산을 포함해서 약 6100정도 예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이 모든 예산에 다 편성 된다라고 보겠지만 어려운 곳에 편성되는 복지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20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온 부분에 대한 것이 아쉬워요. 아쉽고 어떻게 하면 좀더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을 확보할 것인가? 편성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생활개선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부구청장 제안설명대로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이 많은데 이런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재정여건 전망을 보면 마곡지구개발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재정여건 전망을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마곡지구에 예정했던 계획대로 주거형태 또 다른 어떤 연구단지 이런 것들도 공원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했던 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또 세출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마곡지구에 기대를 했던 재정여건도 제자리걸음, 다시 마곡지구에 얻어지는 재정을 또 마곡지구로 다시 또 돌려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서구 전반에 걸친 필요성에 대한 예산은 지금이나 그때 마곡지구가 완성된 이후에나 거의 같은 상태로 예산을 소위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예산도 지출되는 것인데 이런 예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탈퇴해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마곡지역이 세입, 당분간은 초기에는 세입부분이 많습니다. 세출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계받으려면 인계받는 시점이 굉장히 이후에 일어나거든요, SH공사에서. 완성된 다음에 시설물 같은 걸 다 우리가 인수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세입부분은 많아지는데 아울러서 세입 그렇게 많아지는 부분보다도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 세입부분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서울시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기준안이 있는데 18개 항목 21개 분야 해가지고 분석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구가 유리하게 좀 복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구에 유리한 걸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세목교환.

예,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구 입장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타구 25개 구가 같이 공히 공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노력만큼 그게 반영이 잘 안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에서도 세입을 좀 늘려나가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자기구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강서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헤쳐 나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찌되었던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오는 그런 기대보다도 자체내에서 재원이 확보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강서구 재정운용 방침을 보면 살기 좋은 강서, 이런 쭉 함께, 향기로운 복지도시 이름은 좋은 데 뭐 있어야 하지요.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헤쳐 나가려면 세상없어도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필요한 데 지금 기존을 유지해서는 이런 향기로운 도시를 만들 수도 없고, 문화도시를 만들 수도 없고, 교육도시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인데 허울만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강서구청장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해도 이게 풀리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 여기에 우리 구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자체적으로 뭔가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김포공항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 그 외에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을 5개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세워서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머리를 짜내시고 하려서 이런 운영방침에 대한 다섯 가지의 좋은 문구들이 하루속히 우리 구민들에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추경때는 2차 추경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요. 11월 내년 2016년도 예산 또 준비하잖아요? 똑같은 입장이 될 텐데 그래도 좀 실속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재원을 더 확보해서 소위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을 대비할 것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공단 용역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국장님.

예.

곽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공지를 하고 할게요. 우리 기획재정국장 총괄설명 뿐만 아니라 배석한 우리 기획재정국 과장님에게도 함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내용을 보면 “경영개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공단을 운영을 해오면서 무엇을 해왔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왜 이제 와서 경영개선과 효율화를 위한 용역비를 이 어려운 강서구 재정에 4000만 원씩 올린다는 것이, 그것도 어렵게 만들어진 추경에... 그리고 이사장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예.

아주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 용역을 꼭 받아야되느냐는 얘기죠. 팀장들과 지금까지 공단을 운영해온 분들이 앉아서 과연 조목조목하니 예를 들자면 주차, 체육, 또 우리 공단 에 되어있는 업무분장대로 순회하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좀 이렇게 망라해서 팀장 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과연 공단경영에 대한 개선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난 이게 낫다라고 봐줘요. 천문학적인 그런 연구를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우리 강서구시설공단의 용역을 받아서 과연 어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사람도 똑같고 위치, 면적 모든 게 똑같은데 그 천문학적인 두뇌에서 나오는 용역을 우리 강서구 공단에서 과연 어디에 이걸 쓸까요? 그리고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잘 했던 것과 못했던 것이 나올 텐데 이걸 무엇으로 흠집이 생기면 아우를 거냐 얘기죠. 기존에 계셨던 분들 사그리 다 박살 내버리고 새로운 용역을, 획기적인 받은 용역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한다, 누구를 데리고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왜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공단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예,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꼭해야 돼요? 이렇게 용역을 4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하다, 이건 조직진단인데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경영까지 가는 건데....

그로 인해서 시행착오 겪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지금 기존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많다, 왜 부족함이 많은가를 지적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지적한 걸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 새로운 용역을 만들어서 패턴을 새로이 간다?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부족한 분들 그 패턴으로 어떻게 올릴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경질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은 능력자, 자격증 소지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공단을 운영한다면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 발상이 물론 좋아지기 위해서 내놓은 발상이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 용역을 한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용역을 하겠다?

아니 위원님, 이 조직진단은 누굴 벌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현재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정 인력인지, 인력배치는 어떻게 돼있는 건지, 사업하는데 그런 인력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체크해가지고서 그것을 경영합리화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하고 그러는 건 전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맞는가, 또 배치되어있는 근무자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공단은 특성이 있어요, 특성. 특성이 뭐냐 그러면 단체장이 누구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특성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공단이 운영이 되겠어요? 그때마다 또 용역해야 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대화들이 오고가고 많은 것을 논의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본 위원도 예결위에 와서 공단 용역과 관련된 이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볼까 참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를 않아요. 무슨 용역일까, 경영과 관련된 개선이다, 그 용역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단경영을 해온 것이 이사장이 새로 오셔서 판단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 그다음에 경영의 효율화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부족한 것이 많다. 그로 인해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었다, 이 효율화에 의해서 뭔가 용역을 받아보자.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능력에 맞지 않은 공단 종사자들이 앉아있다면 그걸 전부 베어낼 겁니까? 그리고 맞는 사람으로 채울 겁니까? 이 어려움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니,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몇 년 동안에 경영실적평가에서 하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충 뭘 잘못해서 하위 평가를 받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조직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공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분야마다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야마다 배점을 했는데 부족한 분야의 배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해야죠. 꼭 용역을 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단 전역의 이 용역 받았던 것을 업무를 펼쳐나간다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것도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떤 것이 득일까, 참 어려운 문제에요. 어려운 문제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고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좌우지간 이 자리를 피해 가보자, 그래서 용역 받아보자, 그래서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펼쳐가보자 그런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법규에는 3년에 한번 정도씩 조직진단을 하는데요. 법규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있는데 다만 어떤 경우에 하느냐? 이렇게 경영성과가 안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그래서 직원들 하고 얘기해 보면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것을 조직원 내부적으로도 설득력을 구해야 되고 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진단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조직을 다시 한 번 추슬러가지고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경영효율화까지 올려서 평가를 다음부터는 잘 받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규에는 3년에 한번씩 하게끔 돼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하는 거지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 조금 있으면 반환금 관련되어서 나와요. 2013년도의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반환금도 나와요. 그러면 2013년, 2014년도의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있잖아요?

예.

왜 지금하고 있다는 건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용역을 받는다? 본 위원 같으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겠어요. 팀이라는 것이 뭐예요? 팀별로 앉아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꼭 선수만 선수의 역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많은 고뇌 속에서 용역을 해보자 그런 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의 추경예산 모두설명에서도 재정여건 이런 것들도 논의해가면서 주고 받았던 내용들이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용역, 사실 소모되는 돈 아니겠어요?

예.

소모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리고 과연 그 용역을 받아서 우리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많이 변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변할 것인가, 이것을 용역을 받아서 변화를 갖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순수하게 팀별로 앉아서 심금을 터놓고 짜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냐? 이랬을 때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내 의견 당신 의견 또 여러 참여자들의 의견을 내놓고 그걸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용역을 받아서 오면 또 이 모습을 팀별로 어떤 모양새를 또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이중삼중화를 갖고 할 바에는 예산낭비하지 않고 팀별로 앉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많이 좀 생각해보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헬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헬기로 합니다.

이거 우리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헬기투입해서 농약 살포하면 우리 농협 관련된 분들은, 그분들 내지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좋아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합장께서 우리 위원님들 자리를 한번 같이 한적 있는데 좋아하시고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업기간을 먼저 봐요, 사업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돼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두루뭉술하게 잡았다, 잡으면 안 맞잖아요? 이런 게 좀 그런 것 같고. 그 대신 농약살포할 때에 지금은 우리 강서구가 농경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마곡지구가 변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김포공항주변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마을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오잖아요?

예.

헬기가 그렇게 낮게 떠가지고 살포하는 것은 또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적정하게 떠서 할 텐데 농약이 바람에 날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강서까치뉴스나 반상회보 이런 걸 통해서 그 날짜를 공지를 하고는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소지가 돼요. 그런데 사실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미리 공지를 하고 저희들이 미리 가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헬리콥터가 저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주변만 뿌리기 때문에 바람이 쌔거나 기온이 안개가 낀다거나 이런 날은 대한항공 통제부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기온 그런 걸 비교해볼 때 바람도 없고 날씨가 맑은 날 시간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7월, 8월 두 달에 걸쳐 항공방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부족으로 시비 불용한다는 것은....

구비부족으로 시비를 불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친환경농약을 원래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항공방제협의회에서 친환경농약 사용 의견을 물어봤더니 농민들의 의견이 가격대비 약효가 떨어지고 많은 노동력이 드는 등 반대의견이 농민들한테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사실 거기서 감한 겁니다. 감편성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벼병해충 항공방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해충들이 많은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입혀왔잖아요? 그때 이런 어떤 살포를 하면 병해충에 대한 주민들이 어찌 보면 더운 여름철에 고달픔을 덜 받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2회밖에 안합니까?

예, 2회만 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아니 돈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것이고요?

구에서 총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안 한다 이거죠?

예, 개인적으로는 안합니다.

예산을 우리 구비·시비 동시에?

예,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두 번 하면 충분하다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농약 시골에서 농사지어보면 2회 가지고는 안되는데요?

글쎄 저도 회의 때도 가보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위원들....

몇 회 해야될 텐데?

자체적으로 혹시.....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우리집 거 하면 할 때는 옆집으로 이사 갔다가..., 한꺼번에 해가지고서 효과가 좋은 겁니다.

2회가지고는 좀 그래요. 하여튼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거할 때 홍보 좀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곽호상 국장님과 최혁 기획예산과장님께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이 예산은 전액 삭감 내지는 처리하지 않기로 거의 결정이 된 문제인데 일단 우리 예결위에서도 한번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난번에는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이나 고재익 위원님께서 굉장히 발언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했었는데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 이 책 있는 거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책을 읽어봤냐라는 위원장님 말씀에 안 읽어보신 분이 대개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이 책을 읽어보셨을까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확인은 안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게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셨죠? 두 분 모두. 그러면 이사장님이 “내가 여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분은 “2010년도에 경영평가받은 이 책이 있습니다.” 하고 한번쯤 드려서 이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할 때도 2010년도에 조직진단 했다는 것을 이사장님도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본 것까지는 저희가.....

진단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셨냐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 확인을 하셔야죠.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고 이걸 보고 나서 한번 더 다시 결정하죠. 왜냐면 우리 강서구의 살림살이가 맨날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또 여기에서도 우리 구청장님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같은 구청장님이시고, 물론 3년주기마다 한번씩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조직진단이나 경영진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계속 고가의 책만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갖다 주고 너 이거이거 봐라,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하고 던져놓고 있는데 너 또 3년 됐으니까 공부 좀 해야지, 그리고 또 다시 갖다 주고, 비싼 책을 갖다 주고. 공부를 안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기는 2010년입니다. ′10년이고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자체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단이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3개가 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또 가로공원지하주차장, 또 가양레포츠센터 이런 쪽의 인력이 지금 현재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활용해야 할 인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노조와의 대립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도 강성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정년은 58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저기하는 임금피크제는 60세로 늘려가지고 임금피크제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실질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점에서 공단쪽에서,

과장님! 항상 형식적인 답변만 계속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진단을 안 받아도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가 총원이 229명입니다.

229명이죠. 그러면은 2010년도에 우리가 이 조직진단을 받을 때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당시는 책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파악을,

잘 모르시죠. 2010년도에 182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 조직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거시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7명에서 8명이 많다고 진단받았어요. 그런데도 2010년도에 182명이던 인원이 2011년도에 198명으로 늘었고요, 2012년도에 188명, 2013년도에 201명, 2014년도에 221명. 제가 2014년도까지 해서도 39명이 증가된 상태고, 지금 229명이면 지금 거의 50명이 증가된 상태예요. 지금 강서 무슨 세군데가 늘었다고, 그런데 2014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39명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인데 2010년도에 평가받을 때 7에서 8명이 많고 또 여기에서 공단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직원들 만족도 조사에서, 7명, 8명이 많다고 얘기 했었죠, 제가. 여기에서 직원들 조사에서 업무량이 벅차다, 직원들 만족도 조사에서 2.9로 가장 업무량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전체적으로 업무량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딱 나왔어요. 그랬는데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사이에 2014년 사이에 업무량이 대폭 증가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직원이 39명이나 늘었거든요. 39명의 직원이 는다는 것은 한 개 과의 직원이 통째로 느는 거나 그것보다 더 많죠? 우리 구의회 직원도 39명이 안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시죠. 이것은 이 자료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시적 지표가지고 평가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거시적평가라는 게 뭐냐면은 사업예산 그러니까 큰 틀에서, 큰 의미에서 적정인력을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예산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 거시적인 평가로 볼 때 1인당 사업예산 배분율이 577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런데 지금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우에는 595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도 일의 양이 많다는 겁니다, 일의 양이. 거시적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예산을 볼 때.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객관적인 거시적 평가지표로 볼 때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이 과다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라든지 노조와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있고, 그동안 경영평가를 할 때 마다 안 좋게 나왔어. 라급이 나왔거든, 최하위급이. 그래서 그런 것을 통틀어서 올해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과연 올 1년동안 해가지고 내년도 결과가 또 라등급 나온다면 그때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해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장하는데요, 올해 이렇게 했으면 내년도에 라급은 안 받습니다.

아니, 있는 책도 안보고 한 번의 노력도 거의한 흔적도 없는데, 읽어보지도 않는데 이거 경영평가 받을 때 예산이 7000만 원 이상 소요됐죠?

그때는 조직진단하고 경영하고 같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보고 지금 아무런 노력도 없고 대비책도 없으면서 또 다시 경영평가를 받아갖고 4000만 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 저도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제가 이걸 쭉 한 번 읽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좋은 해결책이 굉장히 많아 나와요.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을 이사장님한테 갔다드려서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문제는 내년에 하든지 여기에서 대책을 다시 찾든지,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 책을 갖다드리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그냥 어떤 조직진단 이런 책이 나와서 결과물에 의해서 뭐가 바뀌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거 안해도 다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굳이 그렇게 돈들여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경영평가,

아니 잠깐만, 이 조직진단과 경영진단할 때도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항상 뒤에 처지고 이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했기 때문에 7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평가순위 그 책 내용에 보면 11위인가 중간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왜 더하고 나서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접목을 안 한거죠, 평가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여러 가지가 있다가 보니까, 또 운영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님한테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책을 다시 한 번 공부하시고 접목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필요하면 이거를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경영평가를 해줘야 내년도 평가에 잘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잘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잘,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만 하세요.

아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평가결과에...

자자 국장님.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시죠.

국장님, 예산이란 것이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주기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공단이 불신이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이런 저런 이유로. 또 공단에 그런 훌륭한 분을 이사장을 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강서구에 거주하지도 않고, 외부에서 훌륭한 분을 공채로 들어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잘해보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 하기 전에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도 저 정도 공단은 충분히 잘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조직진단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 의회의 불신부터 해소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해요. 내년 본예산때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선제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강미영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충분히 전달해주시고 조직진단하기 전에 먼저 조직을 다스리는 일부터 먼저 하시라고 그러세요. 강위원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조직진단 3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돼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3년을 열심히 했는데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린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할 때 3년인 것이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면 한 번 자기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2년이고 3년이고 해보신 다음에 조직진단을 한 번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질의내용인데 아까 병해충 방재 있죠? 그거 왜 경정했죠? 경정한 이유가, 추경한 이유가 2700만 원 마이너스된 게.

감편성한 게요?

예, 감편성한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친환경농약비를 원래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있었어요. 그런데 항공방재협의회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친환경농약을 사용하는 것에 농민의견을 수렴했어요. 해가지고 거기 대표적으로 들어 왔는데, 가격대비해서 약효가 많이 떨어지고 친환경농약을 하면은. 그래서 잡초제거에도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 의견을 일반방재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농약비가 절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친환경농약으로 가기 위해서 잡았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와서 친환경농약이 필요 없다고 해서 또,

그래서 올해 처음 감편성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걸 다 반영을 해서 내년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친환경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고, 다가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도 다 친환경제품이고 아이들 먹는 음식도 다 친환경으로 갑니다. 쌀도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농민들의 욕심입니다.

농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이해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안 듣죠. 그러니까 친환경제품은 비싸고 또 쌀값도 비쌉니다, 친환경제품은. 반면에 살충제 독한 것은 가격도 싸고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은 서울시나 국가나 다 친환경으로 가요. 친환경제품 아니면 앞으로는 손대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쪽은 효과면에서 자꾸 효과를 두다보니까 농민들이 그런데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정책하고 농민하고의 갈등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친환경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꾸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편성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중앙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영상장치 구매 이게 전액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이번에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이 됐어요. 낙찰차액하고 쓰지 못한 돈이, 반납해야 될 돈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국비로 해서 전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시로. 그래서 그게 다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느냐? 저희들이 최소한, 중앙골목시장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 쓸 수 있으면 쓰자 그래갖고 서울시 하고 중기청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거기 자문한 결과 공문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변경승인을 받았어요. 화곡중앙골목시장에서 이걸 불용하느니 이걸 갖다 자기네 어디 보수할 곳이 없는가 이렇게 해갖고, 아까 여기 보시지만 아케이드 지붕판넬 물받이가 부식돼 새니까 이런 부분에서 썼으면 좋겠다!

그럼 반환금이네요, 이게.

그렇죠, 이거 반환금이죠.

그런데 반환금이 어떻게 구비가 되죠?

예?

반환해야 될 돈이지 어떻게 구비가 되냐고.

반환을 안 하고 여기서 지금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 3억 2401만 8000원...

아니 이게 세목상으로 이게 구비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이걸 반환하기 전이잖아요.

아니, 어쨌든 반환할 돈인데 쓰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우리가 세입으로 잡혀있나요?

안 잡혀있는데요, 3억 2401만...

아니, 그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반환할 돈이 반환 안 하고 우리가 중앙시장에서 쓰겠다고 해서 협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구비로 바뀔 수 있나요? 그렇게 되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예, 예산과장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시비라든가 국비, 국비의 경우는 주무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기청이 되겠죠. 그쪽에서 변경승인을 해주면 그러면 구비 반환을 구비로 편성해서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반환금으로 받을 거를 그쪽에서 변경승인을 해준 겁니다.

아니, 그럼 전체 예산규모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규모하고 바뀌어버렸는데 그것.....

이것은 저희 규모가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반환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표기를 해요.

여기는 저희쪽에는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늘어나는 거죠.

아까 내가 세입으로 잡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또 세입으로 안 잡히고 구비라며, 바로.

아닙니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미리 잡았나요?

그렇습니다.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는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왜 구비로 전액을 사용하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오전과 같이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주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병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인사)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고 보고는 저희가 따로 배부해드린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128억 19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9893만 4000원 대비 79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편성액 보다 하향 교부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시간 연장인데 당초 7개에서 6개로 사업이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자료 4쪽에서 7쪽에 대해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46% 늘어난 1309억 1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170만 8000원을 증액한 386억 7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5억 2913만 2000원을 증액한 76억 7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672만 원을 증액한 845억 63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해서 노후된 동행정차량 4대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1억입니다. 이 동행정차량은 2003년도 구입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구정정보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후된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관제정비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구청사 방송장비시스템 교체비 4075만 원과 행정지원과 등 6개 부서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 5억 2913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반환금은 28개 사업에서 5억 2913만 2000원, 동행정차량구입은 4대에 1억 원, 구립도서관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7904만 2000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875만 원,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이건 구의 방송장비시스템 구매입니다. 3200만 원, 그리고 공보전산과 직원 증가에 따라서 기본경비 672만 원을 반영한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죠.

예, 원활한 질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이게 다른 부서나 과는 몇 백만 원 내지는 이삼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2억 7500만 원이 된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2014년도 주요명소 스토리텔링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8900만 원의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013년도에 5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5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비 5억 중에서 사업예산으로 4억 5000이고 일반보조금으로 경상예산으로 5000을 넣었는데 그 4억 5000중에서 우리 구비 1대 1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1대 1에 대해서 구비 5000만 원이 더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5000만 원을 1대 1이 안됐기 때문에 반환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3900만 원 정도는 한 7억 8000정도의 조성사업비의 낙찰차액입니다. 그래가지고 89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 또한 동의보감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예산을 시에서 돈을 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축제 예산을 하게 되면 5억 이상일 때에는 시 투심을 받아야 되고 3억 이상일 때는 구 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허준축제기간에 있어서 서울시 투심을 3회에 걸쳐 신청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부되는 바람에 이 400주년 기념행사의 시기가 마땅치 않게 돼가지고 3억까지만 쓰고 1억 8000만 원을 반납하게 됐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지역명소 허준축제는 시비 3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3억을 다 쓰고 56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된 낙찰차액, 그렇게 돼서 이 금액이 좀더 많아진 것은 양쪽 매칭사업인데 그 매칭사업의 투심을 넘어가지 못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아쉬웠었는데 서울시 투심을 서울시에서 세번에 걸쳐서 올렸는데 축제예산이 5억 이상일 때는 서울시 투심을 받아야되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보이콧을 놓는 바람에 진행을 못해서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생겨서 2013년도 결산 시에 설명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이콧을 놓은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이.....

정확한 이유?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속기가 돼서 그렇겠지만 일단 예산투쟁을 우리가 허준축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서울시를 많이 압력행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일종의 괘씸 부분이 컸어요. 괘씸 부분이 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 해당 국장님께서는 키를 쥐고 있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용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확보과정도 힘들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었죠. 그래서 예산을 구비하고 결산과정에서 문제가 됐지만 전용관계, 전용을 해가면서 구비를 시설비로 돌리고 행사예산을, 구비 행사비를 시설비로 돌리고 시에서 준걸 먼저 쓰고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는 형태를 취하다보니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돌려놓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차액이 너무 커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허준축제는 우리 강서구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또 할 거잖아요? 10월 달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5년 9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과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