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126쪽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럼 2014년도에 취소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도 취소된 곳이 있다고 제가 몇 군데 들었는데, 올해는 몇 군데인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군데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보육 교사들이 서울형에서 취소됨과 동시에 월급이 근무연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분은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서 한 40만 원 정도 삭감되어가지고 나온다고, 억울하다고 구제할 방법이 없나, 이렇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소가 됐을 경우에 거기의 아이들이나 교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취소되는 이유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한 군데가 취소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다니는 아이들의 동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던 교사들에게 타격도 되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좀 잘 하셔서 이왕 선정된 거 탈락 되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신경써 주면,

그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4,750만 원으로 세 군데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군데에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주로 어떤 걸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평생교육활동가로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걸 전년도에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5개 구에서 이미 작업을 진행, 이 학습센터를 운영했던 곳의 사례를 많이 보셔가지고 그거 벤치마킹해서 그들이 잘된 점, 잘못된 점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해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 국장님,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시고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지난 10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구정질문 관련사항 여기 답변에 17쪽을 보시면 이게 답변인가 싶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해서 벌써 1년이 다 지났는데 이게 1년 지난 답변인가 싶어요. 제가 사실은 청소행정과가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올 행정감사 때 6개월, 7개월, 8개월이니까 1년 후에 물어봐야지 싶어서 사실은 그때 행정감사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도 사실은 다음에 해야지 하고 제가 배려를 한 사항이었는데 1년 후에 이렇게 받은 것은 너무나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포인트는 사실 이것을 구정질문의 관련사항, 추진사항 이 부분에 답변을 하시려면 우리 담당들께서도 사실 최소한 속기록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기록을 보면요, 제가 ‘장기계약의 문제점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기독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없이 재계약을 하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감사 한 번 제대로 없었고, 그리고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적정 인원과 단가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제가 제출을 받아봤는데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업체에 대한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런 예산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매년 증액이 되고 관행처럼 독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소용역을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그 독점적 지위로 인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청소대행업체의 선정과 운영과정의 효율적인 투명한 관리 방법과 청소업무 선진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1년을 기다렸고요, 어차피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할 일도 많고, 그동안에 담당자도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로 제시되는 게 우리가 독립채산제에서 지금 실적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그동안 업체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손익계산서가 어느 정도가 되고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된다는 걸 한 번 정도는 결산을 한 다음에 다른 계획이, 다른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과연 얼마나 남을까, 독립채산제니까요. 물론 그게 다 오픈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자료를 좀 갖다 달라 했을 때 32억 5,785만 6,000원이면 그게 천원 단위까지 딱 맞아 떨어져서 수입ㆍ지출이 딱 맞아 떨어지게 자료를 갖고 오더라고요. 거기에 심지어 대표이사 월급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표이사는 봉사하는 차원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다시 가지고 왔을 때에는 1억 정도 이익이 있다고 돼 있고, ‘다시 한 번 갖다 주세요.’ 하니까 조금 더 늘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처우개선 좋습니다. 처우개선 해야죠,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독립채산제 하에서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직원들에게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도 조그맣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몇 명 그래도 하면서 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직원들 월급을 더 올려주고 그렇게, 직원들한테 좀 상여금도 더 주고, 아니면 직원들한테 여행도 보내주고, 이런 기업의 이윤 창출에 따라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들을 보면 우리 용역업체들 세 군데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다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업체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 밤에 퇴근길에 보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주변에서 그걸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를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해 주세요. ‘업체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습니다.’ 많이 해 주시는데 그동안에 20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개선이나 그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이런 데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때,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고 업체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좀 더 주고 이쪽에서는 좀 빼서 환경미화원들을 어떻게 해 주고 아니면 재계약할 때도 환경미화원들은 이런 처우는 꼭 해줘라 하는 어떤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래서요, 지금 단적인 예가, 제가 이제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은 서류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류로 신뢰를 서로 나누는 거고요. 우리 담당들께서도 업체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정리해서 주다보니까 그게 사실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대행업체 종사자들 85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인상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20만 원이 고스란히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업체별로 ‘어떤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나요?’ 하고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업체 85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월평균 급여가 얼마인데 여기 차액이 얼마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근로자 전체 현황을 달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20만 원을 인상 받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다시 또 달라고 했을 때 이 자료 자체도 다를 뿐더러, 작년 10월에 행정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월평균 급여를 종사자들의 명단을 받으면서 월평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과연 인건비를 얼마나 쓰고 어떻게 하기에 이 업체는 어느 정도 남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나름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종사자들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많이 준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조금 받고 있으니까 더 주세요.’ 할 때에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작년 10월에 세 군데 다 똑같아요. 작년 10월에 제가 자료를 받은 건, 어떤 분이,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245만 원을 받는다고 자료가 쫙 되어 있는데, 월평균, 여기서 이분이 ‘22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는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 10월에 받았던 자료보다 이분들이 다 적게 받고 있어요, 훨씬 20만 원 이상씩 적게 받고 있는 자료가 제 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다른 박승진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은요, 업체들 우리 종사자들 임금을 더 주는 건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업체에서 정확한 그들의 손익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들이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선 도저히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하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인상해 주라, 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 자료가 작년 10월에 제가 행정감사 때 240만 원 받은 사람이 올해 9월 자료에 22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분이 2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 분을 더 줘야 된다, 그렇게 올라온 자료란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거의 다 리스트의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이 자료가 틀린 것도 틀린 거지만 과연 업체에서 정말로 이들에 대해서 그 어떤 처우개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모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데이터를 보여 주셔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독립채산제일 때는, 봉투가격 있죠? 봉투를 판매를 해서 수입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실적제일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생활폐기물 청소용역 수수료 이게 있죠? 이게 세 군데 업체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예전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 사람들이 하던 수입이죠, 이 수입이?

그렇죠? 그리고 138쪽에 보시면 폐기물 위탁 수송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집ㆍ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쓰레기봉투 값으로 대처되는 게 어떤 거였죠? 두 가지 다죠? 어떤 거죠?

그렇죠? 그러면 봉투 값으로 하던 게 음식물류 위탁수집ㆍ운반비,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운반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닙니까, 위탁수송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송비를 우리가 지원했던 것이고,

독립채산제일 때 우리가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5동에서 각 쓰레기처리장으로,

갈 때 가는 것을 이건 우리가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송비라고 지원해 줬잖아요.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로 하던 게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수집ㆍ운반비, 그렇지요?

수집ㆍ운반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

그렇지요? 생활쓰레기봉투 수집ㆍ운반비.

그 두 개하고 다음에 생활폐기물 청소용역 수수료 이건 뭐예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이거는 뭔가요? 생활폐기물 청소용역 수수료,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인가요?

그렇지요?

이게 그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8억 4,400만 원이 3개월 치인가요?

3개월 치고요, 여기 이것도 3개월 치지요, 운반비도?

3개월 치면, 얼마예요? 계산 좀 해 보세요. 13억 1,900만 원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52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네요? 1년에 52억이잖아요. 그러면 업체에 우리가 수수료로 주는 게 52억이 되는 거예요. 계산 맞습니까?

그렇지요, 52억이지요? 자, 52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받은 자료에 2013년도 업체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저한테. 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세 군데가 36억 9,0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우리가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4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독립채산제일 때는 40억, 쓰레기봉투 팔아서 40억밖에 수입을 못 갖던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실적제로 해서 52억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들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자신들의 이득이 조금이라고 하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입과 지출이 1,000원 단위까지 똑같이 했다가, 왔다가 1억 차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자기네 수입이 36억이라고 했는데, 지출은 뭐 34억 이런 식으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지금 이렇게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들이 거의 10억 이상 가량의, 세 군데에서 이윤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자료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데이터를 다시 내보니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더해서 인상을 해 주든,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정말 납득이 가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건 구정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인상을 해 줄 수도 없을뿐더러, 작년에 공교롭게도 예산 때 저희가 5,000만 원을, 용역업체 예산에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아주 그냥 교묘하게도 5,000만 원을 그대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걸로 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로 저희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그 안에 통이 들어있어요. 통이 안에 들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