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미화
장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위원회,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ㆍ동,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24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25호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두 번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세 번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4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내역입니다. 의회운영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및 필수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 중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3쪽부터 133쪽까지, 수정예산안 37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실장님, 방금 설명하셨던 한국마사회 대전지사의 쓰레기불법투기 안전지킴이 환경개선 CCTV설치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2015년 8월 17일 기부금 지정기탁 예정 통보를 받았어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8월 20일 기부금지정기탁서가 접수되었고 그래서 8월 24일 기부금심사위원회 요청을 했고 심사위원회 심사가 통보가 됐고 해서 최종적으로 9월 4일날 지정기부금이 취소가 됐는데 이 기간동안에 법정기부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국마사회측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내부적인 업무추진 과정은 추진부서에서 이뤄졌고 저희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요구가 와서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 가지로 관련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세법가지고 주민들까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대해 관련부서하고 그 후로는 세부적인 협의가 있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부서에서 직접 마사회하고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마사회에서 기부금은 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환경과에서 9월 4일날 문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국마사회대전지사측에서 서구청으로, 물론 실무부서는 환경과이지만 실제 추경예산 편성해서 자료가 올라올 때는 기획실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감지하고 진행해 왔을텐데 사전에 실무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는지?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당초에 마사회에서 1억원을 지정기부한다고 해서 저희 세입부서하고 관련 환경과하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심사위원회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까지 편성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마사회에서 자기들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 자체규정상.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 구청에 구두상으로 직원한테 전화로 통보가 와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확인해서 문서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실 때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없었나요? 그냥 마사회에서 환경과에 통보 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내부적으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마사회 자체규정에 이분들이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돼가지고...,
미화
장미화위원장
잠시만요, 이한영위원님. 이 건은 환경과 소관인 것 같아서요.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환경과 소관인데 이따 환경과할 때도 질의하겠지만 전체적인 수정예산이 기획실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는 기부금이 들어오면 세입ㆍ세출을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면 되거든요. CCTV 27대를 설치하면 되는데 마사회측에서 갑자기 자기네 자체규정 검토 미흡이다 해서 “지정기부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때 감해야 되는데 저희도 급하게 2차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감 시키는 것이 옳겠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2차 수정안을 낸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31쪽, 설명자료 7쪽인데요. 서구 상징물 서람이 이전설치가 구민의 날 대비해서 샘머리공원에 있는 것만 새로 수리해서 이전하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등복지관 뒤에도 서람이 상징물이 변색해서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조형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유등복지관 뒤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실사를 해서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서람이가 한때는 서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흉물이 돼서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유등복지관 개관식 할 때도 제가 봤더니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나 모르겠지만 건물 뒤편에 서람이가 변색돼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샘머리공원 내에 있는 것만 옮기는 것으로 돼 있네요. 거기 있는 것만 변색된 것이 아니라 서구관내에 있는 서람이가 흉물처럼 돼 있어요. 현재 서구 관내에 서람이 상징물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샘머리공원에 있는 것 외에도 2개소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이후로라도 가능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고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도 서람이상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쓰지 않는 일부는 삭제했는데 상징물도 우리가 할 때 는 상당한 예산으로 조성됐을 거예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흉물이 되어 있는 것도 보기에 안 좋고 또 서구 관내에 있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한때 상징물이었으니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서구대표로 살려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면 구민의 날 행사 때문에 한곳만 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람이 상징물이 청사 광장에 있었는데 샘머리공원으로 옮겨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치상 눈에 안 띄는 곳에 있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많이 변색되고 밑에 하부가 스티로폼이 보이고 해서 거기만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다른 데에 설치된 상징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하실 때 몇 개나 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좀 주세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앞으로도 서람이뿐만 아니라 서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천덕꾸러기처럼 방치되어 있다면 발굴하셔서 아예 미관상 아름답게 폐기하든지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이 말씀했던 서람이 상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람이 상징물 재료가 뭐였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는 스티로폼이고 외부 표면부분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 재료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징물이라고 하면 그래도 영구성을, 왜냐 하면 실내나 실외에 상징물을 세울 때는 영구성이 있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제작할 때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작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런 것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이게 옮기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게 제작비하고 이전비하고 관리비하고 계속 들어가야 하는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할 때는 밖에 놓는 것이고 또 서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라면 재료만큼은 영구적인 것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스티로폼의 경우에 그게 만약에 행사장에 갖다놨을 때 여러 사람이 건드리면 부서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축제 때 보면 거의 한번 쓰기 위해서 스티로폼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젓갈축제라든가 해마다 하는 행사에 따라서 포토존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그때 그때마다 행사에 따라서 변화되는 상징물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값싼 스티로폼에 덧칠하고 컬러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람이로서 상징성을 계속 띤다면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샘머리공원을 계속 구에서 행사장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컬러링이란 것이 요즘은 천연페인트도 있고 그래서 오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것은 자체가 재료상 변색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변색할 때마다 컬러링을 해야 되는데 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열처리하기 때문에 10년은 가요. 자동차부품의 도색 재료를 쓰기 때문에 오래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밑에 깔려있는 게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재료상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영구적이면서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은데 아까 전명자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흉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또 서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번에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 들어오는 입구 그런 곳에 설치할 경우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말로만의 상징물이 아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징성을 느낄 수 있고 “서구” 하면 “서람이” 이게 나올 수 있도록 대표성을, 그리고 이게 재료에서 보는 환경의 상징물이라는 것은 자연과 어울려야 되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놔야지 처음에 세울 때만 보기 좋게 해놓고 방치해놓으면 차라리 없는 게 환경미관상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윤황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징물이나 조형물을 만들 때는 전문가 의견도 받고 해서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봐도 위치는 너무 안좋고요, 치우쳐져있어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제작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은 안 되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보자해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실장님,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전사용한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요.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사전사용이 많아요. 의회에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전사용이 많거든요. 각 위원회별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시나 보조금 특비가 내려오면 사전에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냥 A4용지에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고 예산회계법 몇조몇항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은 예산회계법 몇조몇항에 걸리나요? 사전사용 다 할 수 있지. 긴급재난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도 없이 무조건 사용하고 용도변경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이 사전사용으로 올라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원들의 전체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사실은 사전사용 이게 예전부터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의회는 의회 본연의 의무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8월 1일 독립기관으로 감사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8월 10일날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5쪽부터 13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감사실에 계시면서 전반적인 부서에서 사업을 했을 때 법규 갖고 말씀드려 볼께요. 어느 한 건의 공사라고 하면, 사업의 사업비라고 하면 보상비 플러스 철거비 기타 등등 마무리까지 하나의 금액을 갖고 얘기해야 되죠?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서구청은 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사업비라고 하면 일반 공사에 있어서 거기에 제반 소요되는 철거비 다 포함되는 것을 사업비라고 예산편성하고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도 근간의 여러 가지 내용을 아시겠지만 동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땅 주인에게 보상비는 1,000원짜리가 있고 1,200원짜리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철거와 조성비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갑 것은 1,300만원이고 을 것은 1,000만원이 나오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그것은 사업대상지 위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틀리게...,
이광복위원
위치는 당연히 1,000만원짜리가 좋죠. 그런데 1,300짜리는 보상비가 싸고 철거비하고 조성비가 비싸고요. 한쪽은 동사무소에 붙어가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단 그것도 10대가 더 늘어나고. 1대당 5,400만원씩 나가는데 10대가 늘어나면 얼마입니까? 어떤 포괄적인 금액을 얘기 안하고 건별로 사업을 했을 때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차장 위치와 도로변 위치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조성비라든지 토지비 같은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견적 받았을 경우 조금 싸고 비싸고 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상지가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비싸고 싸고 한 것은 있을 겁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했을 때 위치가 정확하게 동사무소도 필요한 주차장이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붙어있는 대지가 있고 길 건너에 있는 대지와 차이가 있는데 굳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그런 쪽으로 선택하고 했을 때 어떤 법규상 문제로 인해서 미래에 더 나은 것을 못하고 현실적으로 한다면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법규문제를, 직원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나중에 감사에 무서운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냐. 공무원이라면 구민이 낸 세금을 집행할 때는 최하 그래도 몇 년 앞은 보고 집행해야 원칙이지, 그 순간에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성호 위원, 장미화 위원 다 있지만 내용 다 압니다. 도마동 동사무소 신축한 것도 그렇잖아요. 저쪽으로 조금 더 주고 이사를 갔으면 지금 얼마나 득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300만원, 400만원 불렀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봐야지 지금 우리가 공매하려고 내놓은 땅은 평당 450만원 내놨잖아요, 구청에서. 그러면 남 땅은 300만원에 팔라고 하고 우리는 팔 때 450만원에 팔아요? 현 동사무소 자리도 380인가 내놓고 계산해봤잖아요. 다른 데 것은 320만원 달라는 것도 안사고 280만원에 달라니까 누가 파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장골목 한가운데 있는 것을 380만원에 팔려고 하면서요. 좀 운영을 할 때 미래를 보고 하시라고요. 그때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주차장 이런 것을 지으면,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번 지으면 50년, 60년 쓰는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 또 소유자의 매도의사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복합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있는 데를 선정했을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지금 구 재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하는 것하고 다 똑같은데 그런 점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세요. 법규 무서워서 못합니다. 대통령도 규제완화 해서 하자는데 풀어줘가지고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셔야죠. 도마1동 현 자리에 진입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것 팔아서 16억 돈 나왔어요. 무슨 돈이 안맞아요. 건축비 떨어지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지금 한달 조금 넘었죠?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어떠세요. 감사위원회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저희가 8월 1일자로 감사위원회가 출범했고 10일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출범식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달 남짓 됐는데 우선은 저희 감사위원회의 기반을 조기에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감사실보다 감사위원회에서 했을 때 모든 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한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감사실하고 감사위원회하고 뭐가 변화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가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1일날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전부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감사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만큼 모든 감사는 투명하고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런 데에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이 상임위원 포함해서 저까지 5명이지만 일반 주민들도 각종 진정이나 건의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공무원들도 감사위원회가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그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저번에 매스컴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살한 예가 있어요. 그분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떤 벌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을 때 그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충분히 감사를 한 다음에 부당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그것을 풀어갈 것인가 위원회가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출범한 상황에서 예전보다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가 한달 조금 더 됐지만 예전하고 변화된 모습이다, 꼭 위원회를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위원회가 생겨서 뭔가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일반공무원들도 일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정말로 지적한 사항이 그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소명이 된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그 공무원의 적극행정한 것으로 봐서 감사위원회에서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고요. 각 실ㆍ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민원사항도 각 실ㆍ과에서 해결이 안 되면 거의 저희 감사위원회로 진정이나 건의가 많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어쨌든 일정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민원인들께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을 최대한 설득해서 공무원이 여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저희 위원중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협의를 많이 하고 또한 위원회 개최할 때 그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소명할 기회도 충분히 줘서 문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로 직원도 보호하고 민원인도 이해시키려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장미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1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이용서비스는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문화행사는 세가지 정도인데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과 또한 주민들께서 사익이 없는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공모사업은 어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 사설재단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 저희들은 특히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국도서관협회와 도서관재단에서 나눠가지고 전국 도서관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그쪽에서 당선되면 사업비를 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월평동 은평공원에 도서관 설립을 하겠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관장님, 구체적으로 들으신 내용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 건립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체육공원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 관계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게 장소는 은평공원이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장소는 변함없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거기가 체육시설로 변경한다는 것은 근린시설로 공원녹지로 돼 있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한다면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구에서 다른 사업을 시비로 가지고 와서 2억 8,000씩 들여서 공원사업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공원화를 하려고 한다면 또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게 들어간 것에 비해서 돈만 낭비되지 않냐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도서관이 다른 부서에 얘기해 보면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고 도서관장님께서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직접적인 소관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면 알겠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지난번에 추진되는 상황까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만약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지하에 체육시설로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개 동 중에 동 문고를 활용하고 있는 곳의 대출실적이나 현재 문고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동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따른 문고이용시 대출실적이나 예산투자 대비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계신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이니까 당연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 사항도 동 문고 관련해서는 사무분장상 총무과에서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8군데가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관저2동에 10월쯤 개관예이고 괴정동에 추진 중인 것으로, 두군데 더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곳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둘 내지 세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공립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전부 개인별로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허가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3쪽부터 167쪽까지, 수정예산안 41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다. 특비가 내려와서 3,208만원 집행했는데 401명 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방범대 남녀 다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남자 방범대만 해 주신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체 다입니다. 43개 대에 817명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금액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50% 인 401벌만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남자 50%, 여자 50%?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체 숫자 비율대로 합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 숫자비율별로.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163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준자치권 포럼개최를 계획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으로 하시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각 동에서 보면 심의기관으로만 돼있습니다. 심의기관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이 정도 선에 한정돼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강사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앤다든가 또한 강사선정에 있어서 그러한 심의위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는데 이 사항을 폭넓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심도있게 듣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동장이 그것을 적극 수렴하고 지금까지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제도 절차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더 주민자치위원에게 권한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임명하고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 중에 지역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동장이 해가지고 구청에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현재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확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권한을 더 주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자치,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동의 발전방안 이런 것을 좀더 개발하고 그런 것을 좀더 주민 스스로에게 모든 권한을 줘 보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데 이런 건이 채택되면 기존에 구의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얼마 전에 통장협의회에서 또 시통장협의회 서구가 발족됐는데 그런 분들까지 전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광복위원
무슨 주민자치 고문을 해요. 고문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뒷방 노인네예요. 저는 만에 하나 압력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구청에 넘겼으니까 구의원들 알아서 하시오, 만약에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지방자치하고 있는 의원들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를 물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으신데 기존에 지방자치의원을 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도 생각을 한번 쯤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대표가 되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그분들이 압력단체화 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의 주민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과 깊은 상의나 이런 것이 전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광복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선출직하고는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이 자체 내에서 어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그랬을 때 청장님께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으실 것이라고요. 거기에 대해 심의하는 우리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쉬울까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부터 어떤 희망을 주게 되면, 옛날에 모 의원이 진짜 단호하게 그런 부분은 잘 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누가 고문으로 앉아있어요, 의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움직이셔야...,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말 그대로, 글자그대로 위상에 맞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였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적인 어떤 권한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권한을 좀더 부여하면 그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의원님들과 폭넓은 상의 그런 절차를 다 거칠 것으로 봅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생각이시죠? 의원들 현실은 먼 뒤에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전에 뭔가 우리 의원들하고도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어떤 문제에 부딪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민감한 사안이에요. 국장님, 포럼 개최하시고 여러 가지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좋은데 하시기 전에 의원들하고 전부터 토론을 한번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번 2차 포럼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인데 지난번 1차처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해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서도 우리한테 들려오는 얘기하고, 우리는 그때 안했으니까, 별 요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다 우리하고 부딪치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되는 모든 사안이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다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만일 그분들이 올린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깊은 상의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광복위원
사전에 저희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총대를 의원들이 메는 것보다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2015년도 기준해서 서구청 재정자립도가 현재 몇%나 되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약 25%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재원 75%는 어디에서 주로 충당하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국ㆍ시ㆍ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ㆍ시비로 보조가 되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드렸던 것은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준자치권포럼을 지난번에 1차 하시고 이번이 2차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한데 그냥 말잔치로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도 없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서구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준자치권을 준다, 뭐를 한다, 이게 말로만 풍성하고 말잔치로 끝나서 예산만 낭비되지 이런 것을 해서 굳이 갈등만 야기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들은 말 그대로 그 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스스로 어떤 일을 찾아보자고 한 건데요, 지난 1차 토론 때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련부서에 교수님들과 각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러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 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준자치권을 준다는 자체가 서로 주민들 간에 분란만 야기하고 갈등만 조장되지,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하고 이번 것 해서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161쪽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전체적으로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송매체에도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들 묻지마 빚축제, 보여주기식 행사”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언론이나 모든 매체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가능하면 축소해서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굳이 하루 개최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타구처럼 구민의 날 행사가 자발적으로 참여돼서 이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그 동원된 인원 대다수가 통장, 부녀회 또 자생단체로 참여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분들조차도 공교롭게 이번에 연휴가 껴있는데 그렇게 꼭 우리가 불려가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행사장에서 기념식만 해서 이런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생각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기념식과 더불어서 부속 행사로 다채로운 사항을 꾸민 이유는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구민들의 침체된 경기뿐만 아니라 생활자체가 상당히 쇠퇴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민의 날 제정 사항도 그날 하루는 50만 구민의 생일과 같은 날인데 기념식과 더불어 여러 가지 부대행사로 주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경기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한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사전에 우리 서구청 재정자립도를 본 위원이 여쭤봤을 때 25%라고 했죠. 나머지는 국ㆍ시비나 다른 쪽에서 예산 통해서 받고 있고. 결국 이런 행사가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하루에 다 쓰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들에 지울 수밖에 없고, 지금 지역 민원이 있어가지고 가로등, 수도관 하나 터져서 이런 저런 민원 하나 요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형편인데 하루에 6,800만원 들여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영
이한영위원
오히려 이런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쓰시고 아니면 조금 있으면 추석도 돌아오고 하는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가로등도 수선하고 도로도 포장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이러한 행사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한다고 하신다는데 주민들이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행사로 소통과 화합이 되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이번에 중간에 연휴 껴서 하루 당기셨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전에 공지할 때 연휴 껴 있는 것 알고 중간에 잡았다가 여기 저기 민원이 야기되니까 바꾸신 거죠.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억지로 동장 눈치 보랴, 어디 눈치 보랴 마지못해 참석하는 것이지. 이런 마지못해 참석하는 사람들이 무슨 화합을 하고 소통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행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23개동 전체 서구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참여한 상태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소통이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와서 23개동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 자체도 저는 화합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이런 정도 예산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23개동에 나눠줘서 동에서 특색 있게끔 어려운 이웃들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해서 소규모로 개최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방법을 더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사이고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사를 하다보니까 힐링아트축제라는 새로운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한 것에 비해서 미흡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행사는 해마다 구민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도 연휴라든가 동에서 인원을 동원하다보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동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50만원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5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동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퍼레이드라는 것은 동 특색에 맞게 준비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퍼레이드인데 그냥 예전에 구민의 날 체육대회식으로 티 하나 입고 와서 거기에 동 이름 써가지고 하는 퍼레이드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게 사실은 동별 경쟁심리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50만원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동민들의 의견이에요. 이것을 안하면 몰라도 하게 된다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빼더라도 이 부분을 동에 지원했으면 하고요. 동에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연휴 시작하는 날부터 오고 또 동장이나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하는 반면에 주민들이 돌아갔을 때 보람을 못 느끼고 가고 연휴가 시작되는 날 와가지고 “안 온 것만 못하다”, “놀러나 갈 것을” 이런 소리 하는 것 보다는 “갔더니 이번에 특별하다”, “재미있었다” 해서 좋은 추억으로 사진하나 찍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50만원이라고 하면 인원을 30명에서 50명 잡았는데 그 인원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그것을 못 느끼지만 주민들 얘기로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요. “이것 갖고 뭐하라고 하냐?” 여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만나는 일이 없어서 현실적인 것으로만 이것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연습도 해야 되고 뭐를 준비해야 할지 이런 것도 고민하는데 또 먹거리를 동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여기 보면 설치, 기념식, 공연, 전시 및 체험, 먹거리운영이 있는데 먹거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는 없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분들이 각 자생단체에서 5만원, 10만원 내서 돈 100만원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점심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는 퍼레이드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한 100만원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동별 특색을 찾고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들이 퍼레이드 종목을 정했는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동행사 참여자 보상으로 해서 23개 각 동별로 200만원씩 서 있고 이번 퍼레이드와 관련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50만원이 단체복을 맞춰 입고 이런 것보다는 동별 퍼레이드 준비하는데 소품 구입비 정도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지원액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운영비로 여러 가지 항목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일부 조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까지는 예산이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지원되도록 지원액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가까운 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걸어서 온다고 하지만 기성동이나 관저동 그런 데는 50명이 오려면 버스를 대절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동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려면 트럭도 필요하고 또 차량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누구한테 오냐면 의원들한테 들어와요. 의원들한테 차량대라, 버스대라,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동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본금 정도는 관에서 부담을 해줘야 오는 사람도 편하고 자생단체도 보면 거의 자생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돈 돈 써가며 단체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추렴한다고 하면 행사에 참여하지 말자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했을 때 그리고 또 200만원 돈은 이 행사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티즌이라든가 아니면 배구단 응원차 1년에 한두번씩 갈 때 김밥도 사가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나눠서 쓰고 또 복날에 노인정 방문할 때 과일이라도 사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참작하셔서 집행에 효율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각 동별로 경로당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500만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티즌이나 배구대회 또한 구민의 날 행사 이럴 때 참여하는 사람은 보상금 2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그 돈으로 운영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퍼레이드 관련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기성동에 농작물피해가 굉장히 많은 데요, 요새 고라니하고 멧돼지. 이것은 총기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한 물건을 다루면서 무전기상태가 다 노후됐고 매우 안 좋아요. 동사무소 무전기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무전기 상태가 안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필요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총기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무전기 상태가 서로 안좋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관련부서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알아보고 무전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방범용 CCTV설치사업 이것 관련해서 각 동별로 수요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한국마사회 환경지킴이 CCTV관련해서 내용은 대략 국장님 보고는 받으셨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들은 그게 당연히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홍보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는데 이쪽 전체 13억 예산중에 상응하는 방범용CCTV도 CCTV이지만 환경감시용, 쓰레기 감시용 CCTV를 이쪽에 배려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회에서 자기들이 동과 협의해서 월평동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단속을 위해서 1억을 지원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기부금심사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세입을 잡았어요. 막상 기부하려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내부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기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자기들이 설치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의 환경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그 돈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환경쓰레기는 도안동에 있는 집중센터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인데 거기로 선이 안가기 때문에 쓰레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비용이 적습니다. 이번에 13억 온 것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내려 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당 1,500만원정도 들고요. 선정방법은 동을 통해서 선정하고 관할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130만 화소가 되는데 이것을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설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면 누가 누구인지 화면에 잘 안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하고 조금 연관은 있지만 마사회관련해서는 마사회가 직접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설치해놓고 우리구로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구에서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해서 받아서 관리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탈감을 많이 갖고 있고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시설물 설치가 되면 시설물 설치를 우리구에 기부채납해서 구에서 지역주민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 1층에 휴게실 보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분리수거하는 것이 계단 내려가다 보이시죠. 직원분들도 거기에 앉아 있으면 거기로 내려가기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손님들하고 아니면 직원들 쉬는 시간에 차도 한잔씩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마땅히 갈 곳이없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본청 1층에 테이블 몇 개 있어서 커피도 팔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테이블도 몇 개 안 되고 항상 만원인데 의회 1층을 보면 꼭 테이블을 갖다 놓기보다도 어느 음식점 가보면 테이블도 있고 옆에는 기대서 할 수 있게끔 벽면쪽을 이용하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더라도 앉아서 얘기할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의원님들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밖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1층 휴게실이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떤가, 분리수거 하는데 별의 별 것 다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내려오다 보면 다 보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의회 1층을 꼭 저렇게 두라는 법은 없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의회직원들하고 의회하고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따 다시 한번 가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회에 얘기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방범용CCTV 설치사업 13억 중에 이것을 마사회측에서 진행이 혹시라도 안됐을 때 이것을 환경감시용CCTV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목적사업입니다. 방범과 관련한 활동, CCTV라든가 화질개선 이런 데만 쓸 수가 있어요. 다른 항목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 가지로 같이 방범도 할 수 있고 환경감시도 할 수 있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꼭 화면에 잡히는 게 위치선정만 잘되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범CCTV를 설치하면 지하렌선을 깔아서 통합관제센터로 다 갑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경찰하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파출소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그런데 쓰레기문제는...,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1동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수요를 파악하실 때 월평1동에 많은 배려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포함해서 조사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1쪽부터 216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9쪽부터 180쪽까지, 제2차 수정예산안 27쪽부터 3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원 대강당 화질개선 및 음향성능 개선을 위한 교부비가 2,000만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문화원이 몇 년 됐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5년 됐는데 시설이 오래돼서 바꿔야 할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시설을 더 보강해야 할 것인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동식램프는 보강하는 거고 시네마시스템은 천장에 매달아서 하는 건데 그것이 화질이 안 좋아서 보강하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 공모라든가 이런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있어요? 문예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문화회관 연합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대부분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것뿐이고요, 보조사업은 현재 시에서 아까 질의하신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보면 문화원에 시설이라든가 보강하는 것 또 갤러리라든가 1층에 예전에 커피숍으로 운영했던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은 이 사업비도 구에서 보강해 주기를 바랬는데 안돼서 시에 가서 원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해서 이것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시대에 맞게 문화예술이나 체육쪽에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에 지원이라든가 공간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에 보면 문화, 예술, 체육부터 제일 먼저 깎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조금 적게 편성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서구가 정치일번가라고 하지만 문화, 예술 쪽으로도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179쪽 상단에 관저다목적체육관건립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총 사업비 97억원 중 이번에 기금쪽에서 13억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구비 18억 5,000, 시비 51억 3,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확보방안이 어떻게 돼 있으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체 97억중에 지금 현재 국비 확보는 지난번에 13억 6,000 오고 이번에 13억 6,000 예산에 반영해서 27억 2,000만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비 51억 3,000만원하고 구비 18억 5,000인데요, 시비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하고 체육분야에 많이 얘기를 했고요. 또 청장님께서 엊그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마련할 것이고요. 시비확보를 위해서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비확보분이 18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2017년 6월에 공사할 것으로 봐서 구비는 내년 본예산 내지 추경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예상을 2017년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답변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6년 7월요.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 7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 7월에 착공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시비 51억 3,000만원이 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추경은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시나 이런 것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직 없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8월에 투융자 심사를 요구했어요. 그것이 9월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초에 투ㆍ융자심사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게 통과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구비 18억 5,000만원은 어디서 확보를 검토하고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구비는 저희들도 확보가 돼야죠.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구 예산 18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내년도예산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약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자동차면허세가 있었어요. 우리가 12년간 못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받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확보에 대전시하고 충분한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178쪽 작은체육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진행한 사업을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지역이 어디어디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내동, 월평2동, 월평3동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당초 각 동에 공문을 보낸 결과 5개동에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동, 월평2동, 월평3동 주민센터 3개소...,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 후에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으신지,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할 것인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동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동에서 집행했으면 하는 동도 있고 부담스러워서 구에서 해 주기를 원하는 동도 있는데 동 형편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고 만약에 동에서 해야 된다면 구예산에서 동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배정 자체가 별도로 하기가 세법상 어렵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해야 됩니다. 시에서 직접 동하고 할 수는 없고 저희를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구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에서 집행하시게 된다고 하면 동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할 계획도 있어요. 동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1쪽부터 18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9쪽부터 20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9쪽부터 233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5쪽부터 24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7쪽부터 26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7쪽부터 286쪽까지, 수정예산안 48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7쪽부터 29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장미화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7쪽부터 314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소장님 이하 보건소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연구도 하고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로 우리가 앞을 보고 준비할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겪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메르스가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메르스 백서가 거의 이번달 말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메르스 같은 전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대응하고요. 그래도 방역장비 이런 것이 노후화됐는데 정부로부터 장비비가 많이 지원돼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번 같은 경우 마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치가 돼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거의 비치를 안하고 보호복은 1,000벌정도 있으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번에 특별예산 같은 것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그때 내려와서 다 구매를 했고 앞으로는 만약에 발생하면 내려오지 현재 상황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보건증 발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민원인이 보건소에 와서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가면 5일 후에 와서 다시 찾아가는 일반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증은 보건소에서만 발급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발급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각 동에서는 발급이 안 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각 동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유성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번에 시책으로 각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구상해가지고 건의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난안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7쪽부터 326쪽까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쪽부터 2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하천에 대해 시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재난안전관리에서도 계속 나와 계신 것 같던데 일의 구분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부서에서는 하천관리 업무는 하지 않고 한여름 7～8월에 폭염을 대비해서 행락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9쪽부터 338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9쪽부터 348쪽까지, 제2차 수정예산안 34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9쪽부터 359쪽까지, 수정예산안 55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릴께요. 국장님 건강상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환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9쪽부터 381쪽까지, 수정예산안 62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동식 주차단속하는 차량이 주차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4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라든지 15미터, 20미터 지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도 설치돼 있지만 버스통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데는 융통성 있게 단속하고 있고 큰 민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하듯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간선도로변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불법주차가 돼 있으면 지나가다가 찍히면 한번에 찍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돌아오나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10분 정도 있다가...,
성호
조성호위원
작년 세월호로 인해서 올해 메르스 또 명절을 앞두고 경기가 최악인데요,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잘 해 주실텐데 정말 안해도 될 데에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지금 경기도 안좋고 다 죽을 맛인데 그렇다고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 입장은 다를테지만 이번에 또 얼마 안남았는데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주차단속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앞으로 시장앞이라든지 마트 앞은 많이 붐빌 것 아니에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 부탁을 좀 드릴께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추석을 대비해서 재래시장주변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은 질서가 많이 잡혀서 대로변에는 낮에 주차를 안하더라고요. 20미터, 15미터 그런 데에 주차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도로는 버스에 큰 지장은 없어요. 실제 15미터도로 같은 경우는 이중주차해 놓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전화 오면 “기다릴 테니까 나와라” 그런 지역 외에 특별히 저희들이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3쪽부터 39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3쪽부터 40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3쪽부터 41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득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5쪽부터 41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총무과에 질의를 한번 한 것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1층에 보면 휴게실이 자그맣게 있잖아요. 장소도 찾다보니까 거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좁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옆에 분리수거하는 곳이다 보니까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위원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한 방에 네분, 다섯분 계시는 방이 경복도 그렇고 2층 저희 행자도 그렇고 사실 손님이 오면 사무실에 있기가 미안해요. 대화들 나누고 계신데. 이분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리를 그렇다고 비켜달라고도 못하고 일 보시는데 나가라고도 못하는 그런 점이 불편한 게 있는데 저희 때문에 불편한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직원분들도 밑에 예를 들어서 의자라도 놓는다든지 다른데 보니까 예쁘게 돈 안들이고 벽면을 이용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1층 휴게실은 좀더 청결하게 해서 민원인이나 의원님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하겠고 3층 같은데도 휴게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2층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을 활용해서 혹시 의원님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3층에도 조그만 테이블과 의자만 있는데, 박종배 부위원장님 방 바로 옆인데 거기도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25호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