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단 및 녹색도시 우수 사례 평가단 현지 안내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엄경섭 위원을 간사에는 신준용 위원을 선출하였고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차에 걸쳐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의결을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강명호 위원을 간사에 심재섭 위원을 선출하였고 9월 7일 1차로 회의를 개최하여 영월군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는 9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엄승열 위원을 간사에는 윤길로 위원을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 간 관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27건에 대한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월군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강원도, 한국국제협력단 업무협조 약정 사후 동의안,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사후동의안, 영월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섭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6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8일 상정하여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신중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 가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회계별 예산 규모는 305억 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97%가 증가한 3,712억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6억 5,000만 원이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동강시스타 회원권 구입 3억 원을 감액하고 광물자원 산업화 지원사업 군비 부담분 3억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략사업과 소관 영월복합체육시설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 6억 3,500만원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신중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사업 점검은 사업장 27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과 삶의 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 확인 점검 결과,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공종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설계 시 사전검토 미흡으로 시정․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개선 사항으로는 영월읍 거운리 일원에 닥나무 조림단지 조성을 위해 닥나무 1만 3천본을 식재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 당시 활착실적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향후 현지 실정에 맞는 식재 선정 및 재보식 타당성 등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영월읍 내성31번길에 건립 중인 영월군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의 천정공사 시공 방법에 대하여 당초 및 변경 설계내용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및 견실시공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주변여건을 고려한 조경 및 휴식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사업 점검 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난 몇 년간 큰 비가 오지 않아 하천의 토사퇴적이 심해 준설작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하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침수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준설작업이 시급한 하천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퇴적토가 제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강원도, 한국국제협력단 업무협조 약정 사후 동의안(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강원도, 한국국제협력단 업무협조 약정 사후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 설명을 드렸으며 지난 8월 14일 우리 군과 강원도, 한국국제협력단이 업무 협조 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군과 강원도, 한국국제협력단은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하여 향후 지역경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은 영월교육원 시설 운영에 행정적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단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강원도 내 국제교육 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생 훈련,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위한 자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협조, 기타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 협조 약정은 우리 군과 강원도 한국국제협력단이 함께 협력하는 약속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강원도, 한국국제협력단 업무협조 약정 사후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강원도, 한국국제협력단 업무협조 약정 사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사후 동의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사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를 선정 지속적인 인맥관리를 통해 지역발전을 성원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증서를 수여함이 타당하나 사안의 특별성을 감안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7일 코트디부아르 독립기념일 행사 시 주한코트디부아르 대사인 실베스트르 쿠아씨 발레 대사에게 수여 후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실베스트르 쿠아씨 발레 대사는 지난 2012년 부임한 이래 국가 간 우호협력은 물론 영월과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영월국제박물관 포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수차례의 영월군 방문을 통해 지역과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분이며 박물관 사업에도 많은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사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전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