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채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여서․문수 지역구 의원 김유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 120여 개 국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EM을 여수시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인인 히가 데루오 박사에 의해 발견된 EM은 1982년에 실용화되어서 당초 농업의 응용에서 시작됐지만 현재에는 생태계의 부활과 건강, 의료, 건축, 재해대책 등 폭넓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EM은 유용미생물,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을 주균으로 해서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배양한 미생물 복합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서는 EM기술을 이용해서 연안 정화라든지 생태계의 정상화 자정 작용까지 수질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질 정화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뿐 아니라 공중화장실, 축산 농가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현재 EM은 많은 지자체에서 친환경보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오래 전부터 천지연폭포에 EM을 투입해 수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군포시는 당정천에 시흥시는 은행천에 수원시는 영화천에 악취 제거와 수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함안의 경우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EM비누는 물론이고 세탁사업에까지 뛰어들어 EM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수시의 경우도 최근 연등천 등에 EM 흙공 던지기 사업을 두세 차례 실시했지만 아직까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용미생물의 보급에 머물러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용미생물 확대 배양액은 가압과 가온되는 배양탱크 그리고 전기와 용수만 확보되면 약간의 EM용액 40리터만 투입해 7일에서 10일 정도 제조기간이 소요되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충북 진천군처럼 일정 요일을 지정해 주민에게 유용미생물을 무상 보급하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직접 배양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부천시, 서울 광진구, 인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EM보급기 1대씩을 설치하는 EM 배양 자동화시설을 구축하고 주민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1인당 월 1회 1.8리터까지 EM발효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EM팀까지 운영했던 동두천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아파트까지 무료 EM 보급 통을 설치하고 EM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전 시민의 EM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의 경우는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유상공급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농약 농산물이라든지 무농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에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또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까지 직접 방문해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유용미생물을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유료로 보급하게 되어 있는 EM을 무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EM을 공급받기 위해 농업기술센터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주민자치센터 등에 EM 무료 보급기를 설치해 누구나 필요한 만큼 용기에 받아 가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EM 완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등에 무인판매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환경보전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나아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EM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EM발효액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등 EM보급으로 환경보호와 함께 청정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녹색생활 실천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여수는 기후보호 시범도시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 지속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와 세계자연기술이 함께 주관하는 2015 세계환경도시상을 수원시와 강릉시와 함께 받은 바 있고 대외적인 홍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도시상은 기후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로서의 변화를 위한 도시들의 노력이라든지 사례를 세계에 알리고자 제정한 상인 만큼 상의 가치가 실현되고 높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정책을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유용미생물이 농업분야뿐 아니라 축산업, 연등천 살리기,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근거하여 여수시의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 확대와 선양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나 회의 개최기간, 시민의 날 등을 우리시 국기 게양일로 지정 운영하고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무상보급을 통한 국기 보급 확대와 그리기대회 및 전시회 행사, 게양대 설치, 가로기 게양, 캠페인 등 국기 보급과 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태극기에 대한 정신과 가치를 되짚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며 우리시 자율적인 국기 게양일을 지정, 운영하고 국기 보급과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최근 국가 정세 흐름으로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국기 게양일 지정에 대해 조례와 의회 의결 외에 여수시 자체행사 등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명 인터넷시스템을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참여행사 운영 및 보상, 개인정보와 시스템 안전보호 대책 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정보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안전망 구축, 정보관리 및 개인 정보보호 강화,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참여행사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조례명 등 일부 용어변경은 상위 법령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고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부터 네 번째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은 보조금과 행사성 경비 등 지원 관련 모법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개정되었고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5개 조례 대부분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사업, 운영경비, 보상금 등에 대해 필요사항을 명문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성실한 이행과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전조치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2005년에 여수시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심장혈관 병원과 무료진료 협약 이후 매년 여수를 방문하여 선천성 소아 심장질환자에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해 주신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의결안으로 대상자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박영환 교수이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6회씩 10년 동안 62회 1,162명의 환자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39명에게는 무료수술을 실시하여 총 7,630만원의 수술비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고 계신 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박영환 교수님은 지난 10년간 소아 심장질환자들을 위해 여수를 방문하여 대가성 없는 참 봉사를 실천해 오셨으며 1,162명의 많은 선천성 환자들에게 비용을 절감해 주고 원거리 치료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등 여수 시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8조 8항을 위원장님

예.

8조 8항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생각되는 자가 같은 내용을 2회 이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어느 내용을 말씀하는지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뤘는가 좀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같은 이게 인제 홈페이지에다가 단체나 개인이 주장하거나 또 뭐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두 번도 올릴 수도 있고 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사도 분명히 할 수도 있고 또 찬양, 고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회 이상으로 제한을 해 둔다 그러면 물론 인제 허위, 비방, 근거 없는 얘기라면 2회 아니라도 1회라도 이걸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정을 잘 했거나 시책이 좋았거나 이런 것을 잘 했습니다하고 찬양, 고무하고 하는 그 행위도 두 번이면 이걸 삭제를 한다? 이게 조금 납득이 가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해당 상임위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룬 것은 없습니다. 다룬 것은 없는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 내용이다 하면 방금 우리 오홍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올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인제 어떤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올렸을 때 같은, 똑같은 동일인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올릴 경우에는 어찌됐든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낭비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단체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도 글을 올릴 수도 있는 건데 또 거기에 인제 소위 말하는 소통 아닙니까? 소통, 좋은 말만 들으면 그게 어디 소통이 되겠습니까? 싫은 쓴 소리도 들어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한을 한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 시민의 알 권리 이런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안 될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어떤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제한한다기보다는 어찌됐든 인터넷을 유지하면서 나쁜 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방이나 모략이나 음해성 그런 것들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상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은 내용에 한해서 2회를 제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고 마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2회 이상 인제 게재를 하는 것을 제재를 한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 시정의 시책을 잘한다 하고 찬양, 고무, 격려 이런 좋은 글도 두 번 이상 하면 삭제를 하고 제재를 할 겁니까? 그거는 인제 100번이고 200번이고 놔둘 겁니까?

인제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한 번으로써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 내용에다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항은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하면서 문제성이 발생하면 그때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향인 향우회 지원 이 조례를 없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무슨 법령이 있습니까? 위임된 사항이

지금 향우회 관련돼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집행을 하게 되면 서완석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아마 3개의 상임위가 다 똑같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위임돼서 향우회에도 지원한다라는 법이 위임된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인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시책 및 축제 행사 홍보사업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향우회간 화합과 발전을 위한 문화행사 체육행사, 고향을 위한 투자유치 및 지원 확보사업, 4호에 향우회 정기총회, 신년, 송년 초청 간담회도 뭐 정기총회 하는 데나 신년 인사 하는 데나 이런 데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런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시가 장려한 사업 중의 일환으로 향우회에 큰 행사 있을 때 좀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하고, 또 책자 발간할 때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조례가 정기총회, 신년, 송년회 행사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냐고? 이게, 이런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위임된 법령 문제를 지금 거론한 것은 여수시가 필요에 의해 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법령이 없어도 그동안 해 왔고 해 왔던 사업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제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되니까 조례가 없으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그동안에 나눴습니다마는 여순사건 위령사업 지원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4백만원 5백만원. 이 행사에 역대 시장들이 다 축사를 하고 예산 지원 해 왔어요. 올해도 4백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령사업을 하자는 조례가 발의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총무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위임된 법령이 없다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향우회는 무슨 법령이 있어서 하냐고, 이게. 뭔 욕을 얻어먹으려고 주철현시장님 무슨 욕을 얻어먹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냐고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당장 10월 달에 예산편성 하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 위원장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왜 주무 과에서 못하게 하는 거여 법령에 위임이 없다고.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위임이 있어서 해 왔냐고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왜 부서가 이렇게 일을 하느냐고요, 위령사업 안 할 거요? 위령사업도 올해 4백만원 5백만원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조례가 발의 돼 있다고 의원들이 14명 이상이 사인해 가지고 작년 12월 달부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변화가 됐으면은 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 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법령이 없어서 못 한다 반대합니다 집행부 의견이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은 법령이 있어서 출향인사의 정기총회 하는 데 돈 지원한다? 신년인사에도 돈 지원한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질의했던 것은 이런 내용이 정기총회나 신년․송년회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법령이 위임이 없기 때문에 여순사건 위령사업 조례는 발의됐는데도 못 하게 하고 이것은 위임된 법령도 없는데도 하고 시 집행부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까?

그 2조를 보면요 상담인의 자격이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처음 민원창구에 오신 분이 민원상담인 안내 하신 분의 이야기만 듣고 아마 집에 가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류를 떼러오는 것은 뭐 어디 창구를 가냐 여쭤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뭔 일이 사건에 연루가 됐거나 일이 꼬여서 민원 해결차 오신 분들이 담당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소명을 듣고자 하지 안내 상담인의 이야기만 듣고 가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사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자격 제한을 해 둘 필요가 있느냐? 학식과 덕망이 많은 사람이 민원창구 안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너무나 지나치게 자격제한을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토론을 하셨습니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민원인이 우리 관청을 올 때는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구를 강조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의 경험이 없으면은 딴 분야에서도 많은 지식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걸 민원창구 안내원을 희망을 한다 하면은 행정 경험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는 이런 오류가 발생될 수 안 있습니까? 잘못 되는 게.

이제 자격을 박탈한다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분들을 선임을 할 때 민원상담인 자격은 이렇게 명시돼 있지만 선임을 할 때 아마 오홍우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모든 걸 포괄적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에 관한 지식이라고 꼭 행정이라는 용어를 붙여놓으니까 너무나 제약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와 향우회간 화합과 발전을 위한 문화행사 체육행사 지원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 행사면 되는데 향우회 정기총회나 신년회나 송년회나 이런 데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삭제하든지 아니면 부결해서 다음에 삭제하고 하든지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 원안에 대해서는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센터 운영의 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위기상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 안 제4조와 제5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보장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9조는 대표협의체 구성위원 확대와 명단공개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는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달라진 용어 등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에서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고, 본 지원사업 내용이 포함된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안 제23조 제3호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장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안 제3장에 양성평등 기금 설치 운용사항, 안 제4장에 양성 평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개원한 시립 웅천어린이집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의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사항 중 보육관련 행사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운전기사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에 웅천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청소행정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교량 개통 및 개통 예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에서 삭제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일원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호에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9조에 종량제 봉투 종류를 현행 18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 관련 별표 3의 내용에서 남면 화태리와 삼산면 동도리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민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신속한 응급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교육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상설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의무 제외지역의 분뇨수거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도심지역의 분뇨수집․운반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무제외지역의 청소대행업자에 대한 영업 손실액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3에 분뇨수집․운반 의무제외지역에 대한 청소 대행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시설 관리 위탁료 및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일원화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 행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5조 제1항과 제36조 제1항에 도시공원 시설관리 위탁료 및 주차장 사용료를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여수시 주차장조례로 징수 근거를 일원화 하고, 제41조의 2에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 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인 여문청소년문화의집을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여수YMCA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여수YMCA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성문화센터의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연등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시립 연등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6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상 2개의 용수구역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운영토록 정비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는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행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와 “농어촌용수구역 여수시위원회”를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로 통합하였으며, 기타 안 제1조와 제5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개 위원회를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민간자본 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및 마을회관 건축규모를,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마을회관 사후관리 및 마을회관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회관 지원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2항에 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안 제4조의 리모델링 지원기준과 일부 맞지 않는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신축비의 50% 이내의 사업비로”를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여수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동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여수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는 경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반영하였고, 안 제24조 및 제25조에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제28조, 안 제33조에는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경관 심의 및 자문대상,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제7장에 공공디자인 관련 내용을 경관조례안에 반영하여 여수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안 제41조 및 제42조에는 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과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시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국제해양 관광의 여수를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경관 심의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법령 및 타 지자체 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되 여수만의 아름다운 경관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시설사업과 육교, 방음벽, 해안선 100미터 이내의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 감면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안 제4조에는 점용료 조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점용료의 감면 대상을, 안 제12조에는 과태료 금액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하고 감면 대상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3에는 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각각 5만원을 부과하고 초과 점용면적 1㎡를 넘긴 경우 1㎡마다 100,000원씩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기준, 과태료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지방 상․하수도에 대한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설정․권고함에 따라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회계연도 결산기준, 우리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13.61% 수준이며 하수도 처리 평균원가는 1톤당 505원에 비해 요금 평균단가는 1톤당 68원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합리화와 하수도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기타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에는 공공하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2015년에는 평균요금 단가는 1톤당 126.3원으로 현행요금의 83.7%를 인상하였고 2016년에는 평균요금 단가는 1톤당 176.8원으로 2015년 요금의 39.9%를 인상하고 2017년에는 평균요금 단가는 1톤당 202.1원으로 2016년 요금의 14.3%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자치부의 통합요율 체계 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또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욕탕 1․2종을 대중탕용으로 업종을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정부 권고안으로 전국 현실화율 68.2% 보다 낮은 40% 수준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우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전 재정운영과 함께 하수도사업 재투자를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용가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수용가가 분포되어 있는 일반용 사용구분 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고 사용요율 또한 일부 조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노순기의원입니다.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및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5조 임시회 제2항의 단서규정인 의장․부의장의 유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 임시회 소집 직무대행권자와 동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 규정인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자가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으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여 하위법령인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을 의원 13인 서명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16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상임위원장 제4항 개정,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안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2항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2항의 개정,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 유고시 회의진행을 위해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입니다. 이어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4항 개정,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 결과를 우리가 좀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 조례 발의를 한 우리 장광진 씨는 이미 의회를 떠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한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만큼은 아주 제가 생각하기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될 원인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2011년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연장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선의원으로 개정하자는 취지에 맞게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박옥심의원님께서 취지의 그 목적을 좀 이해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 못 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의원님이 우리 서울의 우리 의원들 강의하신 교수님한테 질의를 물어서 이 답변을 내가 봤습니다. 밑에가 보면요 단, 본 규칙조례안은 법적으로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당해 의회의 자율권에 의해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동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그런 다선 물론 다선의원은 왜 다선의원이 맡아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회의 진행하는 절차라든지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다선의원이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다선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끔 하고 또 당선자로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개정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방자치법이 법정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이거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다수의 의원발의로 14명이 발의를 할 때 연장자로만 하는 것보다는 다선의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4명만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는 그런 결과로 부결이 됐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박옥심의원이 이해를 하고 못하고를 제가 설명을 꼭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설명할 이유가 없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례 발의한 것을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 속에서 우리는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에서 경험자만 하란 법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의원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선의원이 물론 경험이 있고 잘 하시겠죠. 그러나 초선들은 들어와서 아마 의장, 부의장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5년간을 간사를 맡아 해 왔고 지금 7년차 들어갑니다마는 아직까지 자리 비어서 사회 못 본 것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좀 저는 아쉽습니다. 이거 해야 된가 하고 저는 이 조례만큼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시행착오와 과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토론은 했으니까 토론 생략하고요 가부를 물을 때 표현하십시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