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이, 간사에 이규현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7일, 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박종원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5년 9월 10일로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기금운용내역, 실과소별 자체사업과 주요보조사업 편성내역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아울러 생활형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기초생활보장으로 서민경제안정,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서민 대중교통의 편안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대나무박람회 대비 읍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와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 등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담양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224억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18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세출 3.6%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121억원 중 자체 수입원인 세외수입 등이 125억원, 지방교부세 10억3천만원, 재정교부금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2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8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은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적극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마련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 규모는 121억원으로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1억1천만원, 교육ㆍ문화관광분야 14억2천만원, 환경보호ㆍ사회복지ㆍ보건분야에 17억5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억원, 산업교통분야 17억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4억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8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단소별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단소장을 호명하여 질의 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이규현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